제204회 행정자치위원회 (임시회) 제2차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의 회계담당관, 징수담당관, 부과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담당관 박현근

회계담당관 박현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 손옥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정환 위원님, 이선경 위원님께 제8대 북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을 시작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말씀을 드립니다.

회계담당관 소관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담당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회계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담당관 : 2022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재완

회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회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박정환위원입니다.

86페이지, 월별 분기별 자금지출 계획 및 자금운영 계획, 사업운영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회계담당관 박현근

회계담당부서에서는 매년 세입추계에 따라서 월별로 세입이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서 사업비 지출이 있으면서 매월 적기에 자금이 집행되도록 또 여유자금은 공공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매년 연초 자금집행 계획, 활용 계획에 대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정환 위원

보통예금, 정기예금은 얼마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수치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정기예금은 기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1개월, 3개월, 6개월짜리도 있는데 자금 소요에 맞게끔 보통예금이나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이자수입은 5억 원 정도로 예산세입에 편성하고 있고요. 6월 말까지는 2억4,000만 원 정도 정기예금 또는 보통예금을 통해서 이자수입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환 위원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회계담당관 박현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5명 이내로 자치단체에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구는 현재 변호사, 건설기술자, 조달청 관계자 등 9명이 구성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의내용은 50억 원 이상 대규모 공사인 경우, 그리고 일자리나 제재를 가해야 될 사건이 생기면 심의하는 것으로 돼 있고 법적으로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회계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계약행정 투명성을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했고, 공석인 이유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계약방법 및 낙찰자 선정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담당관 박현근

사업 예산은 해당 부서에서 사업발주를 하면 계약부서에 자료가 넘어옵니다.

공사 종류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2,000만 원 이상 되면 전자입찰을 통해서 공사계약 또는 구매가 이루어지고, 그 이하는 기존 성과를 반영해서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수의계약 지역업체 우선계약제는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제7대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지역 관련업체들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일자리담당관에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2021년에 제정, 활용해서 가급적 좋은 조건의 양질의 제품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간략하게 표시 돼 있는데, 물품은2021년 기준 72% 정도 지역업체에 우선적으로 계약되고 있고, 용역 공사 등 평균 60% 이상은 지역업체에 우선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여건이 안 되는 업체 때문에 더 좋은 조건의 타 지역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지역업체라고 하면 울산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북구지역입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우선구매 할 때는 북구지역에 소재하는 기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대한 실적은 북구지역의 물품 72%, 용역 60% 이상이라는 것입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예.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수의계약 공사 금액은 얼마까지입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2,000만 원입니다.

이선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88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 공유재산관리기금 조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2년차 누계가 24억2,6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청사, 공원 등 공공에 필요한 재산을 말합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 조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청사라든지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예상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기금 조례를 2021년에 제정해서 장기적으로 공공시설 확충 재원 목적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6억 원 정도, 총 누계 24억 원 정도는 기존 공유재산 매각할 때 우선적으로 매각대금의 대부분을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2021년부터 적립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특별히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있습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앞으로 여러 가지 증축이라든지 많은 부분에 소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특정 건물을 짓겠다는 목적보다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매각돼서 수입으로 잡게 되면 그 예산은 다음에 잡을 때도 힘들고 확보하기도 어렵다고 해서 아마 2021년부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적립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목적으로 적립하고 있네요.

회계담당관 박현근

예.

이선경 위원

구체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 적립하는 것은 아니네요.

회계담당관 박현근

예. 매각대금이 발생하면 수입으로 잡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잡아서 장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선경 위원

아파트에 비하면 수선충당금 같은 것입니까?

회계담당관 박현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1페이지, 계약 체크리스트 작성을 통한 사전검토 강화인데, 용역줄 때 매년 이슈화됐던 게 불법하도급에 관련된 것입니다.

제가 보고 받았을 때 하도급지킴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방지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담당관 박현근

대형공사인 경우 건설공사를 얘기하면 1종 건설업을 하는 분들은 대규모 회사이고 법적으로 전기, 소방시설 등은 하도급에 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킴이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노무비가 지급이 안 됨으로 인해서 하도급업체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이 발주했던 구를 상대로 손해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확인은 지킴이프로그램을 통해서 공사를 발주 받았던 곳에서 기성금을 받으면 우선적으로 하도급 업체에 노무비가 집행됐는지 확인하고 다음에 기성금을 청구하게끔 확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알겠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이 시스템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와 감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담당관 박현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선경 위원

있습니다.

93페이지, 신규시책으로 공용차량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어서 업무에 효율성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새올 행정시스템 내에서 차량 통합이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담당관 박현근

저희 구 행정업무를 위해서 청소차량이나 단속차량 등 많은 차량이 운행 관리되고 있습니다.

120대가 넘습니다.

원래 취득목적이나 사용빈도를 보면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12대 정도 승용차량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차량 수요가 생기고 해당되는 부서가 많이 생길 때 탄력적으로 12개 부서 승용차량에 대해서만 작년 11월부터 자체 계획에 의해서 배차를 신청하면 예를 들어 특정부서에 차가 한 대밖에 없는데 하루에 두 대가 나가야 된다면 공동배차를 통해서 수요를 충족시켜 주고 그럼으로 임대나 추가 수요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 각 부서별로 하는 운영방식이 편리할 수도 있겠지만 별도로 시기에 따라서 공동배차 형식으로 일부 운영하는 게 효과적이고 예산절감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새올 행정시스템이나 배차의 효율성을 통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이나 더 필요한 부분을 채워서 더 이용하기 좋도록 계속 추진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계담당관 박현근

예.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담당관 류춘호

징수담당관 류춘호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담당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징수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담당관 : 2022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재완

징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징수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옥선 위원

손옥선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4페이지, 고액체납자 500만 원 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전국적으로 신용정보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서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의해서 직장이나 연락처를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고 또 수시로 확인하고 있고 현장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손옥선 위원

북구청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고액체납자 1,000만 원 이상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손옥선 위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아울러 부동산 압류 계획도 있습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채권확보를 해놓고 있는데, 보통 대기업체는 부도가 나면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이 체납했다기보다는 기업, 법인이 부도가 나면 실체가 없으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채권확보는 하고 있는데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손옥선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선경 위원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103페이지, 환급금이 8억2,500만 원 정도 되는데 미환급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환급금이 1만1,180건에 8억3,500만 원 정도 되고 미환급금은 1,800건에 9,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분들은 말소되고 연락이 안 된다든지 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아주 소액입니다. 금액이 크면 적극적으로 받아가려고 하는데 아주 소액은 안 받아가려고 합니다.

이선경 위원

그런 돈들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5년이 지나면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그 동안은 가져가라고 계속 연락합니다.

이선경 위원

지방세 체납분에 대한 충당처리는 어떤 내용입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개인이 보상금을 받아갈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예를 들어 체납돼 있으면 체납금을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만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104, 105페이지, 체납세 징수 실적도 목표액 대비 71%, 체납액 세외수입 부분에서도 57.2% 정도 징수돼 있습니다.

80% 이상으로 목표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체납액은 100% 받는 게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0% 받기는 힘들지만 목표액을 이월체납액의 38%로 잡는데 이건 전국 공통입니다.

항상 더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징수담당관 자체 업무가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어떤 방법적인 게 있습니까? 아니면 전화나 고지서 납부만 정도만 하고 그치는 것입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차량을 통해서 현장에 많이 나갑니다.

이선경 위원

직접 갔을 때 환급할 수 있는 게 많습니까?

가장 많이 하는 게 차량 번호판 영치입니다.

이런 분들은 영치만 되면 영치대상의 96%는 다 징수됩니다.

체납관리팀의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징수담당관 류춘호

많으면 좋겠지만 적 은 인원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부과도 제대로 해야 되지만 징수도 제대로 해야 누구는 세금을 잘 내고 있고 누구는 내지 않는 일이 없도록 상습체납자나 악질체납자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집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담당관 류춘호

징수담당관이 사업부서는 아닙니다.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 데 그 돈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과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담당관 김수호

부과담당관 김수호입니다.

먼저 제8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도 당선 축하말씀 드립니다.

부과담당관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부과담당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부과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관 : 2022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재완

부과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부과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수고 많습니다.

119페이지, 취득세 자진신고에 따른 민원인 신고방법 및「지방세법」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데 어떤 내용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부과담당관 김수호

취득세가 법령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인 경우 취득세가 1억5,000만 원까지는 100%, 3억 원까지는 50%가 감면 됩니다.

그런데 6월21일 부동산대책에 보면 조건 없이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는 200만 원 감면 해 준다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신속하게 납세자 또는 취득하신 분들한테 전달되도록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정부 시책에 따라서 바뀌는 것 때문에 혼란이 많이 ….

부과담당관 김수호

예. 거기에 대한 혼란이 많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121페이지, 주택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서 공시가격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정부시책에 따라서 지자체가 인위적이나 편의적으로 하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세수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공시가격에 대해서 의견이 반영되는지, 지자체마다 다른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과담당관 김수호

주택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개별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나눕니다.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에서 주택가격을 결정하고 개별주택은 구청에서 결정합니다.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1월1일 기준으로 12월부터 2월까지 주택 7,200호를 대상으로 전수 방문해서 그 주택의 형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진입이 어땠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매년 국토부에서 표준주택가격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준해서 가격이 적정한지 우선 산정한 다음에 3월에 주택가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결정해서 4월29일 공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동주택이 92%를 차지하고 있고 공동주택은 알다시피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입니다.

이선경 위원

물가상승분을 감안해서 개별주택 ….

부과담당관 김수호

예. 금년도 개별주택은 3.1% 상승했고 공동주택은 12.2%입니다.

상승했다고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세부담상한제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세금을 인상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3억 원까지는 5%, 6억 원까지는 10%, 6억 원 이상은 30%로 제한돼 있습니다.

올해 계산해 보니까 50%가 올랐다고 해도 부과는 그렇게 안 합니다. 5%만 합니다.

주택가격이 6억 원 같으면 10%만 합니다.

급격하게 부과되면 조세저항도 충분히 예상되고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부담상한제라는 것을 두고 많이 올라도 5%, 10%, 30%까지 주택에 대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과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부과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8대

204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04회 행정자치위원회 (임시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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