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행정자치위원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04회 행정자치위원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2년 07월 13일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기획조정실(기획예산담당관,미디어정보담당관,경제일자리담당관) 2.행정자치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석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은 위원장 우측부터 지역구, 다선, 연장자 순으로 임시 배정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8대 북구의회 전반기를 맞이하여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과 함께 의정활동을 수행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반기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사영

기획조정실장 허사영입니다.

제8대 북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축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구정 총괄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8기는 구정목표인 ‘새희망 미래도시, 명품북구’를 위해 모두가 잘사는 경제도시, 다함께 누리는 교육문화도시, 일상이 편안한 스마트 그린도시, 배려하고 소통하는 주민자치도시를 구정지표로 분야별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우리 구 재정규모는 4,896억8,300만 원으로일반회계가 99.53%인 4,873억7,800만 원이며, 의료급여기금 등 특별회계가 23억400만 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2.5%이고, 재정자주도는 39.5%입니다.

3페이지, 부서별 세출 총괄표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총괄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기획조정실 조직은 6담당관 24담당이며, 정원 115명에 현원 112명입니다.

10페이지, 2022년도 예산 편성현황입니다.기획조정실 예산은 1회 추경 기준 208억 5,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7억8,873만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로6,47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민선8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수립을 목표로 10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구정 기획·조정 시스템 강화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정확하고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 추진, 지역 맞춤형 정책개발 추진, 공유와 소통의 열린 감사행정 추진으로 민선8기 새로운 구정목표 완성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미디어정보담당관입니다.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는 구정홍보와 최적의 디지털 행정환경 구현을 목표로 7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 홍보와 캐릭터 경쟁력 강화로 도시브랜드 파워 확대, 대표홈페이지 개편, 주민이 만족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향상으로 주민이 공감하는 홍보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경제일자리담당관입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13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미래산업 성장기반 조성과 소상공인 지원, 상생의 노사민정 운영, 청년 정책참여 및 네트워크 활성화,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소통과 상생의 공동체 마을만들기 추진으로 미래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회계담당관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재무행정과 수요자 중심의 공유재산관리를 목표로 8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재정 효율성과 계약행정 투명성 강화, 수요자중심의 공유재산 관리 및 구민지향의 안전한 청사 조성을 통해 건전 재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징수담당관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권익 보호를 통한 행복한 동행 세정 구현을 목표로 5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방세 환급 철저 및 실효성 있는 체납세 징수,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징수활동 강화 및 지도·점검을 통해 납세자 중심의 공감 세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부과담당관입니다.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충 및 신뢰받는 세정운영을 목표로 8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정확한 재산세,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 주민세 부과 징수와 개별주택가격의 신뢰성 제고, 홍보QR코드 납세고지서 및 주민세 사전안내문 발송을 통해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무행정 구현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예산 편성과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모두 차질 없이 진행되어 ‘새희망 미래도시, 명품북구’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부터 실시하므로 타 담당관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담당관 퇴장 및 기획예산담당관 담당 입장)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입니다.

제8대 북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거듭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 2022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재완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21페이지, 체계적인 구정 기획·조정 시스템강화에서 지역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가 주민 40명을 모집해서 활동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 위원

주민들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집된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2019년에 1기로 발족해서 임기 2년을 마치고 현재 2기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례에 40명으로 돼 있고 구청 간부공무원당연직 4명, 의회 의원 2명해서 6명을 제외한 34명을 동에서 추천받아서 위촉하였습니다.

1기 때는 동별로 인원 안배가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단점을 보완해서 2기 때는 동별로 인구 비례로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선경 위원

주로 위원회가 하는 활동이나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역할은 관내 부족한 기반시설과 예산 확보를 위해서 유치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구성됐고요.

북구가 가장 늦게 생기다 보니까 열악한 기반시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민의 주도 하에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선경 위원

지역발전위원회에 특별히 예산이 소요됩니까?

자발적인 민간참여인가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따로 배정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위원회 수당 조례에 따라서 1회 참석할 때 7만 원, 2시간이 초과하면 3만 원해서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1시간 이내로 회의가 종료되고, 1년에 4회 정도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실비, 경비 정도로 관외 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 방문할 때 여비 정도 확보돼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지역발전위원회가 2기를 맞았는데 성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그동안 추진경로는 첫 해는 농산물 시장 유치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었는데 울주군으로 정해짐으로 인해서 결과는 안 좋았지만 우리 구로 유치해야 된다는 힘을 보여줬고요.

그다음 2020년에는 도시융합특구 관련 설명을 했는데, 큰 성과는 못 거뒀습니다.

그때 또 코로나19가 발생한 시기여서 집단행동을 못해서 활동이 저조했습니다.

2021년에도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트램 노선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 유치해야 된다는 부분을 시에 어필하는 차원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올해는 선거로 인해서 특별히 활동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이선경 위원

잘 들었습니다.

수당이 어느 정도 지원되고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지역발전위원회가 형식적인 회의개최로 끝나지 않도록 활동하는 분들을 잘 이끌어주시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24페이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주민과 함께 만드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 위원

주민참여예산이 각 동별로 얼마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한도액은 동별로 1억 원씩 해서 8개 동에 8억 원이 돼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몇 년 전 그대로 집행하고 있다고 해서 증액시켜 달라는 민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우리 구의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2005년부터 시작해서 17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체적으로 5억 원 정도 하면 7,000만 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상향돼서 1억 원으로 됐는데,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정착되고 참여 인원들의 자질도 향상돼서 증액시켜야 된다는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용재원이 당초 기준으로 100억 원 정도 된다고 보면 참여예산으로 상향해서 그중에 8억 원으로 했는데 자꾸 상향해서 10억 원, 15억 원으로 올리면 필수사업비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때 동별 참여예산 금액을 제외시키고 나머지 금액을 배정시키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억 원이 부족하다는 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이 곧 편성되는 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감사합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해서 선정한다는 데 보통 어떤 사업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동별로 소규모사업인데 도로재포장, 등산로 정비, 안내표지판 설치, 그늘막 설치 등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동에서 하는 것은 소규모 사업이라서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나 하는 점은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말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은 거의 교통이나 도로, 건설 쪽에 있는 내용들인데 중복되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사업내용의 질적인 면을 고려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도로개설 등 다했다고 하지만 소소하게 인접한 부지나 농로, 주택 부분에 민원이 있습니다.

처음에 다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불합리한 부분이나 주민 건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동에 와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마무리하는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창의적인 내용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도로 포장 쪽에 있다고 하니까 조금 의외입니다.

다시 한번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주민공모사업이 어떤 취지로 시작했고, 주민들이 잘 몰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내용이 더 알차고 질적인 면을 높일 수 있도록 의논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동별로 순회하면서 직원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실무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내실 있는 사업들이 제안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적극적인 소송업무 및 법무행정 추진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소송을 하게 되면 민원인에 대한 소송일 건데, 행정의 효율성은 알겠는데 민원인과 소송하게 되면 주민 신뢰도가 올라가는 것보다 떨어질 확률이 높고, 북구청에서 소송이 들어가기 전에 행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들어오는 민원마다 다 소송 할 수 없다는 생각이고요.

소송을 한다고 북구청에서 판단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소송이 많은 분야를 말씀드리면 환경위생과「식품위생법」이 많고 건설과, 농수산과는 도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를 예를 들면「식품위생법」에 따른 과징금이나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하기 전에는 보통 행정심판을 통합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에서 대체로 탕감해 줍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는데 그러고 나서도 본인이 억울하다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로 농수산과나 건설과는 예전에 마을안길이나 농로 등에 새마을사업이라든지 포장해 놨다가 세월이 흘러서 소유주가 바뀌어서 경계측량을 해보니까 내 땅을 도로로 물고 있다는 부분이 비일비재 합니다.

북구가 광범위하게 도시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집 간에도 소송이 생기고 또 구청을 상대로도 그러니까 ….

도로로 사용하면 구상금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적절한 보상 없이 도로로 사용했으니까 나한테 보상해 달라는 소송들이 대체로 많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도로를 주행하다가 맨홀이 파손됐는데 거기의 뚜껑이 튕겨서 차를 파손시켰다든지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 대체로 도로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입니다.

먼저 제8대 북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정환 위원님, 이선경 위원님, 손옥선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 2022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재완

미디어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40페이지, 다양한 채널로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 홍보 부분에서 SNS 서포터즈 4기 모집을 3월15일 화요일에 발대식을 개최한 것이 맞습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예.

이선경 위원

언제부터 활동했습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올해가 4기째입니다. 임기가 1년씩이어서 4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선경 위원

어떤 분들이 지원하는 것입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공고해서 SNS에 관심 있는 분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본인의 SNS 활동 내역을 참고하고, 또 타 기관에 SNS 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력들, 그리고 북구 주민을 우선으로 두고 그런 사항을 보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SNS 서포터즈를 운영하기 위해서 소요예산은 얼마입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서포터즈 분들이 원고를 작성하면 블로그에 올리고 있고 한 건당 채택이 되면 3만 원의 원고료를 드리고 월 3건씩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내용의 질적인 면을 어느 정도 파악하는 것입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 담당자께서 내용을 보고 채택해서 올리고 있어서 내용상으로는 상당한 수준이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홍보 효과는 만족합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인력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나가서 취재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서포터즈께서 관광명소나 가보고 싶은 곳이나 주요시설, 축제 현장 등을 다 취재해서 해 주시니까 저희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블로그에 올리면 하루에 방문하는 수가 2,000명 이상 돼서 홍보 효과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선경 위원

들리는 얘기로는 대부분 음식점이 많이 올라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예전에는 맛집 등을 가끔씩 올렸는데, 최근에는 올리지 않고 가능하면 관내 시설을 소개하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맛집이나 카페 등은 요즘 블로그를 보고 많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관광지에 있는 정말 검증된 카페만 올리지 식당은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효과도 좋고 또 내용이 알차서 우리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는 내용으로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41페이지, 캐릭터 경쟁력 강화로 도시 브랜드 파워 확대가 있는데, 북구의 캐릭터가 쇠부리 맞습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예.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쇠부리 외에 다른 건 없습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예. 없습니다.

이선경 위원

공식적인 행사에 쇠부리 인형 탈을 쓰고 오시는 분하고 사진도 찍고 활동하는 것은 계속 봐왔고요.

그리고 쇠부리 캐릭터를 활용해서 홍보물품을 발굴 제작하여 이벤트나 홍보 시에 활용한다는 데, 제 생각에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쇠부리 인형이나 에코백, 텀블러 등을 제작해서 울산 북구에 관광 오신 분들에 게 판매까지 확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은 없습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 텀블러나 컵을 만들어서 판매한다고 했을 때 시중에서 만드는 제품들이랑 가격 차이가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만들 수 없어서 제작할 때 제작단가가 엄청나게 많아 져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판매하려면 그에 따른 인력이 필요한데 한 가지 제품만을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만들어야 거기에서 골라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제품도 개발해야 되고, 디자인도 개발해야 되는 부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가까운 예로 중구에서 울산큰애기 캐릭터를 이용해서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했었는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되면서 국비 25억 원, 그 외 다른 예산까지 해서 50억 원의 예산을 받았는데요.

19억 원을 관광활성화 사업으로 투자해서 울산큰애기 하우스를 만든다든지, 시내곳곳에 캐릭터를 만들어서 14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웹툰이나 드라마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지만 울산 시내에서만 알려졌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다든지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3년 정도 사업을 하고 나서 중구에서도 평가하기를 들인 예산에 비해서 효과는 크지 않다고 해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품을 파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캐릭터 인지가 더 많이 돼야지 굿즈를 사지, 굿즈를 판매하는 것을 더 중히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BTS같은 경우 도 BTS를 좋아하기 때문에 굿즈를 사는 것이지, 굿즈를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쇠부리 캐릭터를 예쁘고 좋아서 사는 것보다는 기념으로 예를 들어 남이섬에 가보면 인형들이 있어요. 그건 거기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울산 북구에 갔더니 쇠부리 캐릭터가 있더라, 그걸 보면 북구에 왔다갔다는 것이지 예뻐서 사는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예.

이선경 위원

이런 부분들은 이왕 만들어 진 캐릭터니까 북구청에서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회적마을기업과 연계해서 북구에 관광 왔을 때 종류가 많지 않더라도 개발할 수 있는 민간단체들과 함께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확대 해석해서 여기에서 그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사장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재고해 달라는 말입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예.

이선경 위원

전국적으로 유명하기는 쉽지 않지요.

그렇지만 북구에 왔을 때 달천철장과 불이라든지 크기 등 조절하면 예뻐서 아이들이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장해서 북구 주민들까지도 상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예.

이선경 위원

46페이지, 신규시책으로 북구 브랜드 이미지 광고 제작·송출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작 과정에서 2,000만 원 소요되고 방송 송출되는 예산이 4,500만 원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타 지역인 울주군, 남구는 1억 원 정도를 가지고 이미지 브랜드 광고를 한다는데 2,000만 원으로 고퀄리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또 어렵다고 말씀도 하셨고요.

이 사안을 2,000만 원으로 하는 것보다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사실 한번 실패하게 되면 이 예산은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영상 제작이라는 게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억 원짜리 영상도 만들 수 있고 2,000만 원짜리도 만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5분 이내 구정홍보 영상을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남구에 1억 원이 편성돼 있지만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나눠서 영상을 제작 하더라 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저희도 예산을 더 주시면 한번 홍보할 것을 한 번 더 만들어서 홍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선경 위원

제가 보고 받기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제작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예산으로 제작하면 북구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도 있는데 굳이 지금 하는 것보다는 ….

제가 잘못 보고 받은 것입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턱없이 부족한 예산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의 영상 제작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선경 위원

울주군은 1억 원 편성했는데 우리는 2,000만 원으로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울주군은 훨씬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 안에 영상 제작이나 송출 등 다 합쳐진 금액입니다. 한편만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서 여러 번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보고 받은 것과 다른 데 다음에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에 정원·현원 현황이 있는데, 타 부서와 다르게 미디어정보담당관은 8급, 9급 차이가 많이 납니다.

8급이 적고 9급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일단 8급 1명이 결원인 건 맞습니다.

저희 과가 생기면서 뉴미디어계가 새로 신설되면서 정원을 1명 늘렸었는데, 조직의 인력수급상 인원이 다 안 되다 보니까 그렇고요.

정원하고 현원을 보통은 맞추어서 인사를 하는데 전체적인 조직에서 봤을 때 직급이 현원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정원하고 현원이 안 맞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위원장 박재완

다른 데는 1명 아니면 2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8급이 세 자리가 공석이라서 질의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사 관련으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입니다.

제8대 북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축하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담당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담당사무별 분장사무 및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 2022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재완

경제일자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예.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64쪽에 소상공인 안정적 경영환경조성 지원 내용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이 있는 것 맞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맞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시장경영패키지 사업은 국비 공모로서 호계시장과 염포시장에 대해서 마케팅 지원하고 상인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공동마케팅과 시장매니저 지원이라고 하는데, 시장매니저는 어떤 분이 선정이 되고 어떤 내용입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시장매니저라는 것은 상인회 회원 관리 등을 담당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시장의 홍보, 마케팅 등을 하는 시장매니저가 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일반인인가요, 아니면 ….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상인회에서 ….

이선경 위원

상인회에서 추천을 해서 ….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만족도는 없는 것보다도 현재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장 상인들 관리를 해 주니까, 이제까지 각자 하는 것을 통합해서 홍보와 관리를 해 주니까 상인 입장에서는 나 혼자 안 해도 되고 공동으로 하니까 좋아하죠.

이선경 위원

얼마나 지원이 되는가요?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1인당 월 206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럼 계속 상주를 하면서 ….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그렇죠. 예.

이선경 위원

시장에 있는 분들이 시장매니저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그럼요. 예.

이선경 위원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예. 왜냐하면 무료로 하라 하면 자기 본연의 일이 있어서 일이 안 되지만 현재 월 약 200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주니까, 무료로 하는 것하고 일하고 다르죠. 전담으로 하게 되니까.

이선경 위원

급여를 지급하는 만큼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되고, 관리 감독이 되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호계시장 한마당 큰잔치 축제 지원이 있는데, 이건 9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코로나19 때문에 한동안 못하다가 올해 ….

이선경 위원

처음입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아닙니다.

2019년도부터 시작했는데 2019년도 하고 그다음에 작년, 재작년은 코로나19 때문에 못하고 올해 3년차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날짜가 잡히면 위원님들도 같이 해야 되니까 통보 드리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2019년도 축제 때 제가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니 푸드트럭들이 거의 대부분이 와서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사실 호계시장에서 한마당 큰축제를 해서 호계시장 활성화를, 상인들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푸드트럭이 거의 자리를 잡고 음식을, 줄을 서서 음식이 떨어질 때까지 많은 분들이 그때 했었는데, 호계시장 쪽 상인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우리가 호계 한마당 축제를 계획하고 주최하는 게 아니고, 호계시장 상인들이 뭐뭐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호계시장 안에 없는 것을, 사람이 있어야 오니까 호계시장 상인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런 푸드트럭을 종류별로 부르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에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인회 자체가 호계시장 안에 있는 품목과 중복되지 않는 것, 그런 것을 불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소요 예산은 얼마나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소요 예산은 약 8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호계시장에서 시작하면서 상인들한테 되어야 되는데 푸드뱅크에서, 모든 경비가 그쪽으로 가니까 약간 취지에 안 맞지 않는가 해서 ….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올해 할 때는 위원님 뜻을 상인회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상인회에서도 그분들이 장사를 1,2년 한 것도 아니고 몇십 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런 우려 사항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때는 먹는 먹거리 말고는 거의 없었다고 제가 그때 ….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그 당시에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우리 직원들 얘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이왕 시장 활성화를 위했다면 상인들하고 좀 협조를 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예.

이선경 위원

또 계속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재완

예. 계속 발언해 주십시오.

이선경 위원

66페이지에 소통을 통한 상생의 노사민정 운영이라는 부분에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사업을 3월에서 12월, 4월부터 7월31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취약노동자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 경비, 그다음 청소하시는 분, 50인 미만 제조업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하는데 세부 내용으로는 건강증진 관련 기초검사하고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혈압, 혈당, 이런 기초검사하고 설문조사하고.

그다음에 직업병, 심뇌혈관, 근골격계 등의 만성질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조기진단하는 것, 그다음 운동처방이라든지 기타 이런 걸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 이런 데는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 취약노동자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대신해서 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지정돼 있는 병원을 이용하는 겁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병원은 굳이 지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돈을 지급만 해 주면 어디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편한 데로 가시면 됩니다.

이선경 위원

얼마 정도를 지원을 하는 겁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보통 약 430명 정도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약 430에서 450명 정도요.

이선경 위원

한 사람한테 돌아가는 그런 비용이 또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건강검진을 하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건강검진 비용을 우리가 대신 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요?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0명분 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1인당은 얼마 정도 됩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보통 건강검진을 하면 1인당 10 몇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선경 위원

예. 좀 더 잘 파악하셔서 중복되는 분은 없는지, 또 빠진 분들은 없는지, 이왕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잘 챙겨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67페이지에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기업지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간 부분 보면 산업단지 내 공한지 화단조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달천농공단지와 중산산업단지 일원인데요.

이 맞춤형 기업지원하고 공한지에 화단 조성하는 내용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미래산업에 맞춤형 기업지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산업단지 내에 공한지가 너무 지저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선입관 자체가 안 좋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한지 정비도 하고, 또 들어왔을 때 산업단지 내에 보기도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달천농공단지 하고 중산산업단지 일대에 화단을 일단 조성을 했습니다.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농공단지랑 산업단지에서 요청을 한 건 아니고요?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예. 요청도 있었지만 산업단지 안에 보면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우리 힘으로 힘들다, 지저분한 것 좀 정리 좀 해 주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봐도 지저분하고 이래서 깨끗한 화단으로 조성해 준 게 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 거죠? 만약에 또 다른 단지에서, 산업단지에서 또 요청하면 그것 다 가능한 건가요?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예. 요청을 하면 보고 예산 범위 안에 해 주는데, 지금은 달천농공단지 하고 중산산업단지 말고 다른 데는 사실 공한지가 거의 없습니다.

달천하고 여기만 공한지가 있고 지저분하고 주변이 아직도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화단조성을 한 게 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산은 얼마나 소요가 된 거죠?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예산은 봐야 되겠는데, 공한지 화단 정비하는 데는 그렇게 예산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공한지 있으면 긁어내고 쓰레기 치우고 꽃씨 뿌리고 이 정도 되니까요.

이선경 위원

다른 데도 다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그냥 ….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당시에, 연초에 산업단지 내에서 이것 하니까 좀 대책을 세워달라 해서, 거기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이지, 다른 데도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해 줄 수는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연속성은 아니고 일시적인 건데 나중에 다른 단지에서 요청사항이 있으면 ….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예.

이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일까지 하시는가 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그렇습니다.

농공단지도 그렇고 산업단지도 그렇고,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 지급 할 수 있는 경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이 생겨도 저희들이 의논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해 주고, 우리가 지원이 불가한 경우는 이런 이런 사유 때문에 못한다, 그렇게 협의를 해 가고 있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73페이지에 보면 신규시책 부분에 소상공인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 지원에 보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비용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놨는데, 공고되면서 선정이 되었는가요, 어떻게 된 거죠?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계획서에도 보면 수립 및 공고 선정을 6월 달에 했고요, 그다음에 지원금은 6월 말에 벌써 다 지급을 다 끝을 냈습니다.

당초 계획은 7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신청이 빨리 들어와서 6월 말까지 다 지급했습니다.

이선경 위원

선정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요건은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연매출 1억 원 이하, 그다음에 점포 형태로 영위하는 소상공인 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것도 지속적인 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것입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이 부분은 코로나19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 내용인데요. 내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괜찮았기 때문에, 지금 조기 종결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예.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환 위원

예. 박정환위원입니다.

75페이지, 일자리창출 자동차 부품기업 고용장려금 지원 관련입니다.

지금 북구 소재 위기기업이 16개 사인데, 현재 모집현황이 다 끝났는지, 아니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지 알고 싶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일자리창출 부품기업 고용장려금은 지급이 되고, 2025년까지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5년간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박정환 위원

현재 선정된 사업장은 있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현재는 28개 되어 있습니다.

박정환 위원

그런데 모집현황에는 16개 사인데 28개 사 같으면 더 많이 신청을 했네요?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예. 그렇습니다.

박정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이건 선착순으로, 우리 예산을 소진할 때까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예. 박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예.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 부분에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1억 원의 예산을 소요를 한다는데, 사실 북구의 거의 대부분이 자동차 부품기업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 부품기업 외에도 열악하고 힘든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사실 자동차 부품기업은 환경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동차 부품기업으로 한정지어진 이유가 있는지요.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우리 구비가 1억 원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국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부품에 대해 한정되게 딱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되지 않고요. 쉽게 말해서 앞으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는데 그 부분에 해당되는 인력이 내연기관에 있다가 일자리가 없어지면 전기차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하도록 국비가 딱 지정돼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에 1억 원 구비는 잘못되어 있는 건가요? 국비랑 같이?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아니,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 구비가 1억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비도 2억2,000만 원 들고, 총 3억2,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그럼 북구청에서 자동차 부품기업에 한시적이나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이렇게 하도록 ….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매칭해서 내려와서 딱 이 부분만 하도록 지정되어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사실 자동차 부품기업 뿐만 아니라 고용유지와 근로자들, 위기근로자들을 그냥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좀 더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열악한 기업까지도 좀 챙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셔서, 좀 그것도 발굴해서, 계속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이라고 하면 그것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사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구비만 갖고 하기는 감당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항상 국비도 보고, 또 국비하는 걸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찾아보고 있습니다.

찾아봐서 그 공모사업을 따서, 그래서 우리 구비 조금 보태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직원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구비만 가지고 5억 원, 10억 원씩 채우면 우리 구 재정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국비 발굴을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기반조성 및 자생력 강화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같은 경우는 특수직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원만으로 자생력 강화가 가능한지요.

혹시 자생력 강화를 한다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의존도가 더 높아지진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그렇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예비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출발을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갖춰서 한다는 것은 사실 힘들고요.

예비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자생력을 갖춰서, 늘려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비라고 해도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서 창업지원이라든지 전문인력지원사업도 해 주고, 그다음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약 3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숙달돼서 그때부터는 자생력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1,2년차는 사실 좀 힘들고요.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도 있지만 그 업종 자체가 발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업종도 있기 때문에 그건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그러면 지금 말씀은 3년 정도만 되면 자생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3년 이후에는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보통 약 3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가져서, 판단을 해서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박재완

그러면 지금 여기 지원해 주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중에 제일 오랫동안 지원되고 있는 게 몇 년 정도 되고 있습니까?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5년 동안 하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3개 부서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8대 의회 개원 후 최초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였으나 보고가 다소 개괄적으로 되어 있으므로 내일부터는 부서별 보고 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경제일자리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30분

안건

2.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 1명을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추천된 위원에 대해 추천 위원이 1명인 경우 이의 유무를 물어 이의가 있을 시 거수로 표결하여 과반수 득표 시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추천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하여 다수득표자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 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손옥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옥선위원이 부위원장으로 단독 추천되었습니다.

단독 추천된 손옥선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옥선위원이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옥선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간략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손옥선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북구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 행정자치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손옥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부터는 위원장 우측부터 부위원장님, 지역구, 다선, 연상자 순으로 앉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위원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이선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허사영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미디어정보담당관 민정란 경제일자리담당관 권오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8대

204회

행정자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