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복지건설위원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04회 복지건설위원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2년 07월 13일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석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은 위원장 우측부터 지역구, 다선, 연장자 순으로 임시 배정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8대 북구의회 전반기를 맞이하여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과 함께 의정활동을 수행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건설위원회 첫 회의로 이번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오늘부터 7일 동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1분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복지환경국장 이문걸입니다.

먼저 제8대 북구의회 개원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도 당부 드립니다.아울러 저희 복지환경국 직원들도 북구주민의 복지 증진과 환경개선에 맡은 바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도 예산 편성현황, 2022년도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253쪽, 기본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은 6과 22개 담당에 118명이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54쪽, 2022년도 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의 예산은 2,937억4,745만5,000원으로 전년도 2,623억9,915만2,000원보다 11.95%인 313억4,830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934억3,948만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796만7,000원입니다.

과별 예산편성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는 소통하는 민·관 복지공동체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공감복지를 실현하겠으며 복지 수요자의 다양한 맞춤형 통합조사와 관리를 통해 복지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또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늘다봄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노인복지시설 운영과 저소득, 독거노인 보호대책 강화 등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또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도모하여 누구나 함께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복지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가족정책과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돕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 출생·육아·돌봄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또한 다양한 가정의 안정적 생활 지원과 보편적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두가 행복한 가족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수산과는 친환경적 농업 육성과 농어촌 생산기반 확충 및 생산시설 현대화로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겠으며 지역농산물 유통 촉진과 직거래 활성화, 축산업 경영지원과 가축질병 예방, 쾌적한 연안환경과 수산자원 조성 등으로 농·어업인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저탄소 생활문화를 확산하고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안전하고 신뢰받는 외식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식품·공중위생 관리를 강화하여 구민이 건강해지는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과입니다.

마을 골목 깔끔이 사업 활성화로 자율적인 환경정화활동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생활쓰레기 감량, 재활용 활성화, 음식물류 폐기물의 지속적인 감량 추진으로 청정한 환경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보고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 직원들은 2022년도 하반기에도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지원과부터 실시하므로 타 과 과장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복지지원과장 김현동입니다.

먼저 제8대 북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2년도 예산 편성 및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 2022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조문경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북구의회 관련해서 북구 진보 단일화,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보 단일화를 외쳤던 진보당이 사익을 위해 민주당과의 공식적인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신뢰를 깼습니다. 보수세력과 야합으로 당선된 진보당 강진희 의장님 도덕적으로 사퇴를 촉구하며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7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조사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영실태 조사 TF팀이 구성되었는데 세부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교육청소년과 담당별로 TF팀을 구성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실태를 조사하는 건데, 시설별로 보면 대수선을 한다든지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 또한 후원금을 받아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실태를 조사하는 TF팀을 구성했습니다. TF팀이 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조사를 통해 잘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권장하고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개선하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임채오 위원

4개 과에서 실무공무원들만 TF팀이 구성되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임채오 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비영리단체나 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실태조사를 같이해서 보다 더 다양한 구성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도 향후에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올해 해보고 좀 더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 싶으면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같이 조사하고 개선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가지고 다음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임채오 위원

책자 주요내용에 추진사업의 전문성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외부전문가도 함께 참석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시설별로 운영실태 조사가 완료되었죠?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이번 달에 완료를 목표로 마무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복지시설별로 운영실태 조사가 4월에서 6월로 돼 있는데 아직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말씀이시죠?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지방선거도 있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하다 보니까 기간은 당초에 계획을 6월까지 정리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더 지체되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6월에 사회복지시설 담당공무원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돼 있는데 타지자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문제, 보수 문제, 조직관리 문제, 근로조건 개선 요구, 후원금의 규제 문제 등이 언급되는데 북구는 어떤 문제점들이 거론된 게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을 평상시에도 요구합니다. 요구하는 것을 들어보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 또 우리 구만 할 수 없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형평성을 봐가면서 차츰 개선할 수 있도록 늘 생각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임채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회의를 하면서 언급된 내용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어쨌든 현장은 다 한번 돌았을 것 아닙니까?

취합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최종 정리는 안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실무적으로 왔다갔다한 것은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현장조사를 병행했다고 나와있는데 제가 하나 언급한다면 비상재해 대비에 대해 현장조사에서 점검된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특별히 그런 부분은 언급된 게 없습니다.

임채오 위원

환경변화, 사회보장욕구, 자원욕구 조사 특히 북구는 인구변화 추이를 보면 3년 안에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출생률 저하와 60세에서 65세 사이 인구가 매년 10%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 삭감과 효율적인 복지예산 편성은 사회복지서비스 개선 방향성에서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복지예산 단순 삭감이 아니고 북구는 사회복지시설 101개소, 사회복지예산 52%로 매년 복지예산이 증가되는 추세인데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맞습니다.

임채오 위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조사 평가 분석을 통해서 사회적 변화와 수요자 욕구 변화 등의 향후 효율적이고 유연한 복지예산 편성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인구 추세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젊은 사람들은 출생률이 낮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대안을 제시할 때 해달라고 각 부서에 얘기해놨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끝으로 북구는 복지시설 지역편중 해소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맞습니다.

북구에 사는 누구나 북구주민은 100% 똑같이 할 수 없지만 비슷하게 복지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역에 편중되는 것 보다 권역별로 복지시설이 있으면 훨씬 좋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복지예산 삭감이 아니고 복지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태위원.

김상태 위원

반갑습니다. 김상태위원입니다.

273페이지, 나눔을 실천하는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면 자원봉사활동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자원봉사의 양적·질적 전문성 강화,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실시 및 개발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기여의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맞습니다.

김상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북구에 자원봉사자가 6만7,500명 정도 있고 단체가 639개가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최근 자료 업데이트된 것은 조금 더 불었습니다.

6만8,518명에 662개 단체입니다.

김상태 위원

그 많은 단체 중에서 22개 단체에 2,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22개 단체를 어떤 기준에서 선정하는지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일단 자원봉사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우수 프로그램을 매년 공모합니다.

공모를 하는데 잘하는 단체는 매년 공모신청을 해서 연속성 있게 하는 단체가 있고 또 신규로 하는, 새로운 공모를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신청하는 내용을 저희가 평가하는데 예산은 2,000만 원 책정해 놨습니다. 2,000만 원 내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현재 22개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신청 금액은 실제로 이것보다 훨씬 많지만 프로그램을 보면서 적절하게 운영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최고 많이 지원하는 곳이 130만 원, 적게는 70만 원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 단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공모사업을 더 활성화시키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이런 단체가 많을수록 저희도 의회에 예산 요구를 더 할 겁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예산 확보를 더 해주시면 자원봉사 활동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7월에 청소년 및 자원봉사 리더 워크숍 교육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봉사자들한테 동기 부여가 있을 것이고 해마다 공모사업이 3월부터 시작하면 10월에 종료되고 12월 달에 북구에 자원봉사대축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맞습니다.

김상태 위원

자원봉사대축제는 무슨 취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자원봉사자들이 1년 동안 활동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라고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및 자원봉사 리더 워크숍은 그중에 우수한 학생들한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모여서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증 발급, 명예 배지 지원, 상해보험 가입 등을 해주는데 이것 외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어떤 인정 및 보상 제도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인정 및 보상 제도를 현재 시행 중입니다.

자원봉사 시간 80시간 이상이 되면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는 북구의 공공시설인 공용주차장, 문화예술회관 등 이용료 20% 할인 혜택을 주고 있으며, 2021년도 우수자원봉사자의 경우에는 가족을 포함해서 간병비 1인당 1회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활동 성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해서 연말에 구청장 등 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인정 및 보상 제도를 발굴하여 자원봉사자들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상태 위원

자원봉사 전문봉사단 양성에 보면 정리수납 전문봉사단 비움단이 있는데 양성 활동 실적이 있는지, 주로 어디서 활동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너무 구체적으로 질의하셔서 ….

정리수납 전문봉사단 비움단은 올해 초 2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3월28일 날 발대식을 시작해서 4,5월에 5회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각 기관에 홍보활동을 통해서 처음으로 6월23일 날 매곡동에 있는 장애인세대를 방문해서 첫 정리수납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오늘도 북구 장애인인권센터의 추천으로 화봉동 거주 장애인 가정에 봉사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기관과 동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정기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상태 위원

예. 복지지원과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요.

북구 예산 50% 넘게 복지에 투입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푸드뱅크라고 적혀있더라고요. 기탁처 24개소, 기탁 796건 5,232만 원운영예산이 잡혀 있는데 노인·아동·장애인시설 36개소, 재가세대 223가구가 적혀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각 8개 동이 있습니다.

동에 보면 울산북구새마을회, 적십자봉사회, 여성자원봉사회 기타 사설단체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업무를 보면 현장 실태와 주소가 맞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직접 가보면 그 집은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현장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서 사각지대 없이 잘 사는 북구가 되길 바라는 바람에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276페이지에 보면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한 따뜻한 분위기 조성이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울산시에는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이웃돕기 후원금품 접수 및 배분이 36건, 현물도 12건이 있고 833가구에 배분돼 있습니다. 책자를 보니까요. 그러면 배분 시 절차가 있는지, 북구는 유사단체나 심의기구 같은 위원회 등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울산시 전체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기부를 받는 게 대부분입니다. 기부하는 사람들이 기부한 실적이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개인이 받으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기부를 받고 기부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먼저 물어봅니다. 어떤 분한테 기부하시겠냐 물어보고 ….

위원장 조문경

그게 지정기탁이죠?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그렇죠. 아니면 특별한 지정을 하지 않고 우리보고 대상자를 선정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이런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한테 기부를 하시면 됩니다 라고 추천하면 그분들이 원하는 대상을 선정해서 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이런 분들이 있다가 아니고 배분할 때 공명정대한가의 부분 그리고 위원회나 이런 게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기부를 받으면 배부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공평하게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각 동별로 배부 대상을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배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 대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부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 아동한테 기부했는데 다음 사람이 또 아동한테 기부한다고 요구하면 일단 기부자의 생각을 가장 존중해야 되니까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받은 사람이요. 기부하시는 분이 나는 이런 사람들한테 기부하겠다 하는데 못 받은 이런 사람이 있는데 라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대부분 기부자들의 의견을 가장 존중해서 배부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기부자들의 의견 존중이 제일 중요한 것은 맞는데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할 때 기부자가 아니고 예를 들어 복지지원과, 지역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인적인 편견 이런 게 들어가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물어본 것이고요. 만약 그런 게 없다면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설치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명정대하게 배부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도 ….

위원장 조문경

개인의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예. 그런 걱정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노인장애인과장박경완입니다.

앞으로 주민 복리 증진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실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 2022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조문경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7월8일에 울산장애인인권포럼과 북구장애인인권센터가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 위원

장애인인권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위탁받아서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장애인인권센터는 올해 7월1일부터 앞으로 3년간 위·수탁 협약을 했고요.

중증장애인들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장애인들의 상담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그들의 처우개선 그런 업무를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협의를 하면서 좀 건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위·수탁 협약식에서 울산장애인인권포럼 대표께서, 현재 작년도 그렇고 장애인인권센터를 매년 6,600만 원 예산으로 위탁하고 있는데 6,600만 원에는 사무국장님의 인건비 1인을 포함하여 나머지 운영비 정도가 포함돼 있는데요.

직원 1인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내근만 할 수도 없고 외근도 있고 그럴 때 사실 상담 이런 부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인원을 1명 정도 추가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그러고 보니까 중증장애인 상담 내용도 이야기하셨는데 제일 큰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취약계층에 대해 상담을 할 때 혼자 상담을 하지 않도록 중앙부처에서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이 쉬운 상담도 있고 어려운 상담도 있는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상담을 할 때 혼자 가게 되면 직원 1명이 어떻게 보면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외근, 내근, 상담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인원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저희 부서 입장은 어쨌든 장애인복지 증진에 사업부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좀 더 인원이 증원돼서 장애인복지가 촘촘하게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인력에서도 안전이 보장되는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현장 위탁식에서도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도 참여하셨습니다만 검토를 좋게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가용자원을 동원해서 어쨌든 증액할 수 있는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292페이지, 상방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현재 부지 매입은 완료됐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 위원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부지 매입이 완료되었고 실시설계 중인데요. 약 3차례 정도 도면을 가지고 경로당 회장님과 임원진들을 만나 뵙고 건립계획을 말씀드렸고, 이후에 실시설계가 끝나면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되고 내년 1월 쯤에 준공되는 것으로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협의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사실 큰 어려운 점은 없었는데요. 부지를 확보하고 나서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한가지 문제점이 어르신들은 어쨌든 바닥면적 50평인 1층으로 건립하기를 바라셨는데 실질적으로 1층만 건립하면 55평 정도를 건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경로당을 건립할 때 차후에 2층을 건립할 수 있는 안까지 전부 준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2층을 올린다고 생각하면 이게 BF인증 시설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1층에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는 면적이 6평 정도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2층을 올리게 되면 경로당 바닥면적을 49평으로 줄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평을 지었다가 무너뜨리고 다시 해야 하는 불편사항이 있어서 어르신들의 양해를 구하고 이번 건은 일단 차후에 2층을 올릴 수 있는 여지도 줘야 하고요. 그렇게 짓는 것이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49평으로 건립하는 게 어떻습니까?’ 해서 어르신들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다른 경로당은 사실 50평 기준으로 계속 지었었습니다만 상방경로당은 49평으로 현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그래서 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구조를 하는데 동의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임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책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 쪽이라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141개 경로당이 있는데 회장님들 활동비나 경비 나가는 게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 건의사항 중 오래된 숙원사업중에 하나가 있고요.

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 입장에서 보면 회장님을 서로 안 맡으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로당 회장님한테 수당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전국 지자체를 보면 약 3분의1 정도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에는 사실 없는데요. 그래서 올해 초에 자원봉사 명목으로 수당을 지원하려고 계획보고를 올리고 추진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구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서 그 부분을 올해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니, 전화비 정도는 지원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업이 있을 때, 어르신들을 동원해야 하잖아요. 연락을 하다 보니까 회장님들이 건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전화비 정도는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때도 어쨌든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 부서가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과장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복지 중에서 노인복지가 중요한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설명 중에서 북구가 울산광역시 중에서도 제일 젊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변형될지 모릅니다.

울산에서 최초로 실버케어센터가 건립되기도 하고 우리 북구에서 치료복지, 주민들한테 희망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301페이지, 실버케어센터 공모사업을 북구에 유치하게 됐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실버케어센터는 2019년도에 저희가 건립하겠다고 시청에 건의한 사항인데요.

사실은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 치매국가책임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최소한 1개소는 치매전담요양시설을 건립해줬으면 좋겠다고 국비를 배정했고 당시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만 치매전담요양시설을 북구에 건립하는 것이 사실은 어렵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었는데 울산에서 서로 구·군별로 다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나쁜 의미는 없습니다만,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치매전담요양시설을 구에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이런 좋은 시설을 울산에 전혀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북구에 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신청하게 되었고요. 타구에서 꺼리는 것 때문에 건축비를 전액, 시비를 상당히 많이 지원받았습니다. 전액 지원을 받고 부지 매입비 12억9,000만 원 정도 부지 매입비만 구에서 부담하여 건립하게 됐습니다.

김상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적으로 보면 요양시설이 구마다 사설, 국립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북구에 보면 실버케어센터 최초로 생겼는데 요양시설과 치매전담시설 종사자들의 인원이나 운영 실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이점부터요.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일반요양시설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서는 시설이 치매전담요양시설이라고 본다면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울산명성노인전문요양원, 엘림종합복지센터나 울산현대요양원과 지금 준비 중입니다만 병영자연요양원 이렇게 북구에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곳과 치매전담요양시설의 차이점은 입소 정원에 비해서 전담하는 요양보호사의 비율이 차이가 납니다.

일반요양시설 같은 경우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채용하면 되는데 치매전담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2.2대1로 2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채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를 채용할 당시에 치매전담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이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혹시 실버케어센터에 의료 관련된 전문의사나 이런 분이 배정돼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의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직원들의 배치 기준은 있습니다만 의사가 상주해야 되는 요양시설은 아닙니다.

김상태 위원

예. 아까 보니까 준공 시기가 1,2달 가까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주차장 문제라고 들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중산동이 위원님 지역구이기 때문에 아마 시설을 보셨을 것 같은데 건물은 다 됐습니다. 건물의 준공 처리는 끝났고요.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 저희가 가보니까 사실 건축이 계획된 부분이 건물에 한정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차장 면적이 조금 부족하고 건축하고 있는 곳 밑에 보면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공유지가 있는데 약간 언덕에 턱이 있기 때문에 석축검사도 이루어져야 되고 바닥도 포장공사를 해야 되고 울타리도 쳐야되는데요. 어차피 주차장으로 이용할 것 같으면 깔끔하게 준공 시점에 건물의 전체적인 발란스가 맞게끔 주차장 공사를 완료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 공사를 추가해서 하다 보니까 한 달 반 정도 연기가 됐습니다.

김상태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보통 설계를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 설계구조만 있는데 과장님께서 현장에 가서 부족한 부분을 2,3차 세수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았고 또 적극 행정을 통해서 복지에 신경을 더 써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수고 많았다고 주민 입장에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타 모범이 되는 사례를 통해서 우리 행정서비스가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예. 고맙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족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가족정책과장 진상록입니다.

북구의회 의원 당선을 축하드리며 복지건설위원회 조문경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님, 김상태 위원님, 임채오 위원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 2022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조문경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325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를 위해서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가족정책과가 있기에 맞벌이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직장을 다닐 수 있어 정말 감사의 말씀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현황이 4호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까지 하고 올해는 5호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공동육아나눔터는 신한금융그룹에서 추진하는 사회공헌 협력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한 일종의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하고 있고요. 상반기 때 수요조사 결과를 거쳐서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만 심사단계에서 미선정 되었고요.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는 상반기와 하반기 보통 연 2회 정도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반기에 수요조사 일정 부분을 거쳐서 이 공모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공동육아나눔터를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또는 다주택 안 주민들과 합의가 돼야 하고 시설이 돼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안 된 것은 시설 확보는 다 되었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안 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이번에 신청한 부분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민동의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고요.

인근 주민 사용에 대한 부분이 주민동의율 2분의 1 이상이어야 되고, 향후에「주택법」상에 건축물 용도 변경에 따를 경우까지 가게 된다면 3분의 2까지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 5호점을 대상으로 공모신청 한 부분은 일정 정도 주민 간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파트 내에서 이견이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진다면 향후에 언제라도 신청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가족정책과에서 돌봄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울산에 8개소가 있는데 북구에 4개소가 있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족정책과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정말 주민들을 생각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수 한 번 쳐주십시오. 제가 보기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여러 가지 나눠져 있는데 북구에 보니까 다함께돌봄센터가 현재 7호점까지 있습니다. 맞죠?

가족정책과장 진상록예.

맞습니다.

김상태 위원

8호점도 생길 예정인데 어느 쪽에 위치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장소가 확정되어 있지 않고요. 예산은 국비나 시비 이런 부분들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관내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여건이 되는 아파트에 8호점을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상태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공동육아나눔터가 1호점부터 4호점까지 있고 다함께돌봄센터가 8호점이 생길 예정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의 의미가 저희들이 보기에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설명을 드리자면 성격상으로는 돌봄에 있어서 유사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공동육아나눔터라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하는 돌봄사업계획이 되겠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하는 중앙정부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공동육아나눔터는 만 2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 되고 다함께돌봄센터는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입니다. 이용대상이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성격상으로 본다면 돌봄에 있어서는 유사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가족정책과에서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소속 정책이 많이 있고 또 신한금융그룹에서도 사회공헌협력 공모사업을 하는 공동육아나눔터가 있는데 북구에 주민들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맞벌이 부부들이 애들을 맡길 수 있는 센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이 정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322페이지 하고 323페이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돌봄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함께 꿈이 커가는 드림스타트 이 두 개가 같이 있길래 봤는데, 예를 들면 돌봄아동 건강의 성장 지원에서 체험·참여 프로그램과 함께 꿈이 커가는 드림스타트에 있는 프로그램 하고 혹시나 대상이 중복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중복되는 예산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돌봄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이런 부분은 저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 10개소가 있습니다.

결식 우려 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 하고 있는 센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드림스타트 내에는 신체건강이나 인지언어, 정서행동 이런 프로그램도 있지만 통합사례회의, 아동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이 아동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아동의 예산에 대한 중복지원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아동에 대한 중복지원이 아닌가 ….

혹시나 누락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할 곳에 중복지원은 없는 겁니까?

대상 아동이 여기서도 지원받고 여기서도 지원받는 것은 아니죠?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예. 중복지원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원 받아야 할 곳에 혹시나 중복으로 지원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가 없어지는 건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3개 부서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8대 의회 개원 후에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로 질의 등을 통하여 다소 이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고가 개괄적이어서 좀 더 어려운 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내일부터는 부서별 보고 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가족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19분

안건

2.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 위원

김상태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정희위원께서 김상태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태위원이 부위원장으로 단독 추천되었습니다.

단독 추천된 김상태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상태위원이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태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간략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김상태

감사합니다. 김상태위원입니다.

저를 신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모범이 되는 복지건설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부터는 위원장 우측부터 부위원장님, 지역구, 다선, 연장자순으로 앉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김정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복지지원과장 김현동 노인장애인과장 박경완 가족정책과장 진상록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8대

204회

복지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