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청장님의 의회와 머리를 맞대서 공공산후조리원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공공산후조리원 공약을 철회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공약을 철회하는 이유로는 지자체 재정 부족이 먼저 꼽힙니다.
가동률 100%를 유지하더라도 적자를 면할 수 없는 구조인데다 간호사 등 기본 운영 기준을 맞추기 위한 인력 수급도 쉽지 않은 탓입니다.
또한 민간조리원의 반발이라는 외부 사정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위탁업체 선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흑자를 낼 수 없어 민간병원에서는 위탁에 난색을 표합니다.
민간병원과 위탁업무 체결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북구는 다행히 산부인과, 소아과 전문병원이었던 세나요양병원과 업무위탁을 체결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공약사업 철회는 적자 문제, 전문인력 수급 문제뿐만 아니라 위탁업체 선정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공공사업에 있어 적자 때문에 공약을 철회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산후조리원 문제와 관련하여 전국적인 사례를 분석해 봤을 때 북구 공공산후조리원은 재정적 문제를 제외하고 내부, 외부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운영 적자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인력수급 문제 그리고 외부적으로 민간산후조리원의 공공시설 반대가 있습니다.
송파구 공공산후조리원인 산모건강지원센터의 경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만성적 적자와 전문의, 간호사 인력수급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우리 북구는 다행히 산부인과, 소아과 전문인력이 있는 민간병원과 업무위탁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북구에는 민간산후조리원이 한 곳도 없어 외부적 마찰이 없습니다.
재정적자에 관해 우선 타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산모실이 10개 규모인데 9억4,000만 원을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산모실이 철원군보다 3배 정도 되는 28개의 산모실을 운영하는데 예산규모는 13억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모로 본다면 북구는 최소한 25억 원은 지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구군의 경우도 8개 산모실에 1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구군과 비교해볼 때 울산 북구 공공산후조리원의 지원 규모는 약 30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3월 말 기준, 전국에서 기초단체가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은 총 13곳입니다.
두 지역 공공산후조리원과 비교해봤을 때 북구 공공산후조리원에 지원되는 구비는 3분의 1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구가 타지역 공공산후조리원에 비해 북구주민들에게 감면 혜택이 높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결코 운영 적자를 운운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북구청 재정건전성을 확인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를 구비로 지원이 가능한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북구는 할인율이 타지자체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향후 운영 지원하면서 적자부담이 크다는 평가 결과가 나온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할인 대상과 할인율을 타지자체 수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예산을 포함한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면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돼 있는 전국 13곳 지자체와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노력도 해야 합니다.
북구공공산후조리원은 작년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거리두기가 강화되었던 코로나19 시기였고 산모 신생아 질병에 따른 입소 취소 사례가 다소 발생했습니다.
북구의 공공산후조리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보다 운영 여건이 상당히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송파구청장은 공공산후조리원 적자, 이용률 저조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잠정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검토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구청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저출산시대에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 없이 업무 파악을 하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라고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김영심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공공산후조리원은 사회복지제도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중단이나 적자를 거론하는 것은 저출산 시대에 반하는 결정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복지제도로 접근해야 된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산후조리업협회 관계자는 송파구 공공산후조리원만 해도 매년 5,6억 원씩 적자가 나고 있는데 그 돈을 산모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적자가 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지 말고 민간조리원에 입소하는 개인에게 150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지원해 주자는 것입니다.
이는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지 말고 민간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대신에 기름값을 개인에게 5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도로가 산업기반시설 사회간접자본이라면 공공산후조리원은 생활기반시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복지서비스 투자입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주민에게 공공산후조리원의 적자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지 않느냐, 수입과 지출이 0이 되면 좋은데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사업은 적자가 당연하다.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자동차 생산처럼 예약 일정에 맞춰서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출산을 연기하는 신혼부부가 많았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접촉 및 확진이나 각종 산모 신생아 질환으로 미입소 사례가 빈번히 일어났다.’
그 주민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을 타공공시설과 비교해 보면 공공산후조리원은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비교해 보면 거리두기가 완화된 올해 3월 오토밸리복지센터 이용률이 48%인데 비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률은 작년 거리두기가 강화된 상황에서 64.7%였습니다.
저출산대책으로 출산장려금 등 현물이나 물품 지원보다 피부에 와닿는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적자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임신에서 양육까지 체계적인 보육정책을 북구가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복지차원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북구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지만 여전히 출산 인프라가 열악합니다.
관내에 민간병원과 협의해 분만 가능한 병원을 유치 또는 지정해야 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과 함께 운영한다면 분만 준비부터 출산, 산후조리까지 원스톱 운영으로 북구주민들이 출산과 산후조리를 따로 하는 번거러움을 줄이고 주민 의료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적자라고 사업을 비판하기보다 저출산 국정과제로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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