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과장 최혁재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촉진을 위한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가 2012년 도입되었습니다.
이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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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도시계획시설은 총 1,566개소이며 집행시설은 1,458개소로 전체 시설의 93.1%를 차지하고 있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08개소로 6.9%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결정고시 후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94개소이며 결정고시 10년 미만 시설은 14개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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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8개소 중 도로는 중로 5개소, 소로 93개소로 총 98개소이며 면적 시설 중 공원은 2개소, 공공공지 1개소, 학교 1개소, 주차장 4개소, 청소년수련시설 1개소, 체육시설 1개소입니다.
다음 4페이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결정고지 10년 미만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4개소로 도로 10개소, 공원 1개소, 체육시설 1개소, 청소년수련시설 1개소, 주차장 1개소이며 총 면적은 13만9,967㎡입니다.
결정고시 후 10년이 경과한 이른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94개소로 도로 88개소, 공원 1개소, 공공공지 1개소, 학교 1개소, 주차장 3개소로 총 면적은 15만8,512㎡입니다.
5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총 세 가지로 단계를 분류하였으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집행계획 1단계,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집행계획 2-1단계와 2027년 이후 집행계획 2-2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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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시설은 총 13개소, 2-1단계 시설은 1개소, 2-2단계는 총 94개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집행계획 조서입니다.
1단계 집행계획 시설은 총 13개소이며 주요시설로는 천곡본동 일원 소방도로인 소1-105호선, 어물동 복골마을 진입도로인 소3-53호선 및 천걸음 이화정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 중인 소3-283호선, 145호 소공원 등이 있습니다.
2-1단계 집행계획 시설은 금천마을 일원 소방도로인 소2-47호선입니다.
2-2단계 집행계획 시설은 총 94개소로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