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채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임수필의원입니다.
세상이 참으로 많이 변해갑니다.
4차 혁명과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하게 된 최근 노동자들에게 미래가 어떻게 될 것 인가를 물었을 때 불안하다는 심경이 50%가 넘습니다.
특히 자동차를 생산하는 울산의 경우 내연자동차의 종말이 다가오고 전기 수소차로의 전환은 많은 노동자의 안정된 일자리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이유로 노동자들의 요구를 잠재우는 사이 재벌들의 곳간은 사내유보금이 1,045조 원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힘들어 하는 코로나19 재난시기이지만 재벌 총수 53명이 한해 벌어들인 금액이 1조7,800억 원이 됩니다.
외국인 투기자본이 배당이익으로 벌어들인 돈만해도 한해 총 배당액의 40%인 14조원이 됩니다.
그럼에도 재벌과 외국인 투기자본은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 재벌 총수들의 급여는 상승했고 노동자들의 급여는 삭감되었습니다.
대한항공의 조원태 회장, 롯데의 신동빈 회장, LG 구광모 회장의 급여는 50%에서 80%로 상승했지만 직원들은 20% 가까이 직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CJ대한통운 이재현 회장은 택배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이뤄낸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인 요금인상분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3,000억 원을 회사의 이윤으로 챙겨 갔습니다.
우리 사회 불평등의 최대 피해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차별받고 있고 노동권이 박탈되고 있는지 울산 북구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가「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현대모비스가 2019년9월부터 3,300억 원을 투자해 연간 10만대에 해당하는 전기차 배터리시스템을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 부품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기공식을 하는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이 어려운 시기에 유망한 기업들의 국내 유턴은 우리 경제에 희망을 준다.’고 했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이번 투자를 이끌어 낸 울산이 가진 장점을 활용한 미래의 신성장동력 산업을 통해 새로운 울산형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북구청과 주민들 또한 현대모비스가 공장을 짓는다고 하자 구 예산을 지원할 생각과 청년들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에 반가워했고 언제 취업 공고가 나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공장이 문을 열자 부푼 희망은 사라지고 절망만 남았습니다.
지옥같은 비정규직 양산 공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투자한 공장에는 현대모비스란 이름은 없고 NVH KOREA라는 위탁업체와 하청업체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1개월 계약직이 넘쳐나고 계약 관계를 빌미로 회사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문자로 해고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갑질이 행해졌습니다.
심지어 개인 휴대전화를 반납하게 하고 복장을 검열하는 등 구시대 노무관리를 해온 것입니다.
NVH KOREA 원청과 똑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임금차별과 감시 통제가 있을 뿐 아니라 하청업체 간에도 상여금 0%와 200%의 불평등과 착취의 노동현장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현대자동차 그룹이 위탁생산 방식으로 불법 파견을 회피하면서 내연기관차의 전기차로의 전환, 현대차에서 현대모비스 중심의 지배구조 개편, 설비의 자동화와 최소 인원으로 운영, 다단계 하청구조를 통한 노동자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대차 그룹의 이윤 축적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술과 정보통신의 발전, 기후위기 속에 산업의 대전환기가 도래했지만 이윤에 눈이 먼 재벌은 자본의 막대한 이윤을 뽑아가고 노동자의 노동권은 박탈되고 특수고용직, 계약직, 시간제 플랫폼 노동자로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산, 소득, 교육, 노동권의 불평등과 차별의 사회에서 사람이 존중받는 대전환의 사회를 꿈꿀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길이 우여곡절 힘들어도 진보의 씨앗을 꽃 피우고 노동권이 존중받는 사회,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지속가능한 사회, 대결보다는 평화가 보장받는 사회, 거짓과 위선이 없는 사회, 전국민이 보살펴주는 돌봄의 사회, 소상공인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