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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7대

198회

행정사무감사/조사

2021년 행정사무감사(기획예산담당관, 주민소통담당관, 경제일자리담당관, 회계담당관, 징수담당관, 부과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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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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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11월 23일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기획예산담당관, 주민소통담당관, 경제일자리담당관, 회계담당관, 징수담당관
10시 감사개시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대안을 제시하여 발전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하고 바른 자세로 책임 있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부서 감사가 종료된 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및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선서문 낭독)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행정지원국장 조여 문, 복지환경국장 이문걸, 안전건설국장 엄주복, 보건소장 임혜숙,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정성,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회계 담당관 김진도, 징수담당관 서준영, 부과 담당관 김수호, 총무과장 정미옥, 문화 체육과장 박은정, 교육청소년과장 이옥 선, 관광진흥과장 강우송, 도서관과장 정 해우,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복지지원과 장 허사영, 노인장애인과장 하춘자, 가족 정책과장 권미정, 농수산과장 최병훈, 환 경위생과장 한영석, 환경미화과장 오세 천,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건설과장 이상 식, 도시과장 최혁재, 공원녹지과장 초금 희, 교통행정과장 김현동, 건축주택과장 조수현,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건강증진 과장 이영주,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농 소1동장 이동권, 농소2동장 진상록, 농 소3 동장 김시찬, 강동동장 류춘호, 효 문동장 박현근, 송정동장 류춘길, 양정 동장 안성범, 염포동장 안미향)
(동시선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취합된 선서문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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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선 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귀하
----------------------------------
의장 임채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시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3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속개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주민소통담당관, 경제일자리담당관, 회계담당관, 징수담당관, 부과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기획조정실장 김정열입니다.
늘 지역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을 펼치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9월 말 기준 기획조정실은 6담당관, 24담당이며 정원 114명에 현원 111명입니다.
분장사무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총 예산액은 355억1,241만8,000원이며 이 중 242억4,517만7,000원을 집행하고 9월 말 현재 예산잔액은 예비비 12억 원을 포함한 112억6,724만1,000원입니다.
집행 잔액 중 경상적 경비는 계획대로 집행될 계획이며 부득이 연내 집행이 어려운 달천농공단지 노외주차장 정비사업, 현대자동차 기부금 사업이차보전금 지원사업 등은 명시이월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입니다.
2021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 52건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은 구정 기획·조정 역할 강화 등 11건, 주민소통담당관은 소중한 주민의견 공감행정의 첫걸음 등 11건, 경제일자리담당관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11건, 회계담당관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계운영 등 7건, 징수담당관은 지방세 환급금, 나의 권리를 찾자 등 5건, 부과담당관은 과세 자료의 체계적 정비를 통한 재산세 부과징수 등 7건입니다.
민선7기 핵심사업의 성공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기획조정실 지적사항은 총 22건으로 시정요구 7건과 건의사항 15건 중 10건은 완결 조치하고 1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은 총 8건의 지적사항 중 예산 적기 투입으로 낭비사례 방지 등 2건의 시정요구는 추진 중이며 지역별 균형 있는 공공시설물 건립 등 6건의 건의사항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주민소통담당관입니다.
총 4건의 지적사항 중 예방적 감사 실시 등 2건의 시정요구 1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입니다.
동행정복지센터에 공사현황 통보 필요 등 2건의 건의사항 중 1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경제일자리담당관입니다.
총 5건의 지적사항 중 사회적기업 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 대책마련 1건의 시정요구는 완결 처리하였으며 착한가격업소 운영 내실화 등 3건의 건의사항은 완결처리, 미래산업과 신성장산업 육성 1건의 건의사항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 4-11페이지, 회계담당관입니다.
총 4건의 지적사항 중 공사 등 각종 계약 시 북구지역 업체 계약 추진 등 2건의 시정요구사항은 모두 완결처리 하였고 건의사항인 대회의실, 폐백실 활용방안 마련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의회 청사 건립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징수담당관입니다.
총 1건의 지적사항으로 체납처분 한시 유예 검토 사항은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부과담당관은 지적사항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끝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추진 사항입니다.
지난 제193회 북구의회 임시회 시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소상공인 지원 대책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 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관내업체 등에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을 추진하였고 착한 임대인에 대하여는 최대 50%의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과 1인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와 울산시의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특별히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신청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지원 예산이 부족할 경우 우리 구가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0년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조정실 업무에 임채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계획서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담당관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담당관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입니다.
항상 기획예산담당관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 2021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임채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같은 내용의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자리배치 순서대로 하되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이정민 부의장님부터 시작하고 다음 과로 넘어가면 정외경 의원님, 그다음과는 정치락 의원님, 이런 순서로 돌아가면서 질의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시간은 의원님 한 분마다 최대 10분으로 하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개 부서 감사가 끝나면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여 다음 부서 관계공무원이 대기하는 시간을 줄이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임수필 의원
다시 한번요. 의원들 질의시간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정민 의원
10분이요.
임수필 의원
10분 다음에, 그걸로 끝입니까?
이정민 의원
돌아가면서 10분 ….
임수필 의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시라고요.
정외경 의원
매년 했던 내용입니다.
의장 임채오
똑같습니다.
임수필 의원
그러니까 단어사용을 잘 하셔야 된다고요.
의장 임채오
하는 방식은 예전에 우리가 했던 방식 그대로 하고 의원간담회에서 합의된 방식대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이정민 부의장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민 의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모사업 관련해서 행정사무 감사자료 1-17페이지, 올해 공모사업을 3개 분야에 신청하셨어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지원사업 1개 부분만 선정되었는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올해 공모사업을 총 144건에 응모해서 103건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131억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신청한 사업인데 저희 부서에서 선정된 사업은 3건 중에 이 1건이 되겠습니다.
이정민 의원
내년도는 공모사업 발굴을 위해서 직원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2020년도에는 119건 정도로 200억 원 정도 공모사업이 선정되었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현재까지 103건이 132억 원 정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직원들이 부족한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에 열정을 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민 의원
향후에 더 많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 의원
감사자료 1-85페이지, 예비비 지출이 코로나19 발생이나 태풍, 화재 등 예측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서대구신용협동조합 청구 민사소송’ 관련해서 3,988만6,000원을 집행하였는데 예비비로 집행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이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정민 의원
준비가 안 되셨나 보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이 부분은 조금 부족했습니다.
이정민 의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황처리 보고 1-14페이지, 지역발전위원회 주요활동 내용 중에 4월6일, 4월22일, 6월2일에 33명, 35명, 40명이 회의했다고 나오는데 이때는 코로나19 2단계인데 비대면으로 했습니까, 직접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전반적으로 보면 작년에는 코로나19 강화로 인해서 1회 정도 했고 올해는 현재까지 6회 정도 했습니다. 이때 의원님들 참석한 내용을 보면 코로나19와 거리두기를 피해서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정민 의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4월6일, 4월22일, 6월2일 이 시기가 2단계로 기억하는데 이때도 비대면으로 안 하고 직접 오셔서 회의한 내용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세 번 다 현장에서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민 의원
이 상황이 좀 궁금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현장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민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이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의원
우리 북구의 예산을 총괄하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고, 예산을 채우기 위해서 각종 평가나 이런 데에서 인센티브까지 받아오셔서 이렇게 수고해 주심에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13페이지, 캐릭터 활성화로 북구 브랜드 강화 관련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리상황 보고에도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감사자료 1-18페이지 보겠습니다.
캐릭터 활성화로 북구 브랜드 강화 추진현황에 캐릭터를 활용한 공공디자인 6건하고 많이 있는데 그중에 지역공공캐릭터대회에도 참가한다고 했는데 참가는 하셨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정외경 의원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지난번에 5개 구·군하고 시하고 같이 참여했는데 결과를 시상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참가해서 저희들 캐릭터의 역할을 담당하고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그래요? 일단 여러 채널로 많이 활동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1-87페이지 여기도 보면 캐릭터 활성화사업 인력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캐릭터를 작년 하반기부터 했죠. 그래서 지금 선정돼서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정외경 의원
채용 방법이 공개모집인데 일정 부분 행사 때 이분이 참석하심으로 인해서 캐릭터라는 개념 없이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는 인식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저게 뭐지?’ 라는 게 많습니다.
특히 우리 1층에 앞에 이름표를 잘 붙여놨기 때문에 이름표를 읽어보고 가시는 분도 있어서 조금은 되는데, 여기 보면 채용방법이 공개모집이고 4월1일부터 11월 말까지입니다. 그죠?
1,2,3월은 계획이 없는데 이때 행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사역기간을 이렇게 잡은 사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사역기간을 10개월로 잡은 사유는 일반 기간제 근로자와 계약 기간은 같습니다. 그 공백 기간의 문제점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를 활용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는데,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니까 단순한 행사 참가 때 사진촬영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 직원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전문적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효과적이고 전문적이게, 어떤 유튜브나 동영상을 찍을 때 전문적인 지식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기간제 공백 기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그리고 또 우리 캐릭터가 혼자서는 움직이기가 불편하더라고요. 보이는 시각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옆에 보조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타지자체 것과 비교하면 안 되지만 이번에 태화강에 정원박람회 했을 때 우리 캐릭터는 없었고 중구에서 하다 보니까 중구캐릭터가 나왔는데 중구캐릭터는 가볍다 보니까 혼자 깡충깡충 뛰어다니면서 아이들하고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캐릭터는 너무 무겁고 옆에서 보조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캐릭터를 이용하시는 분하고 의논해본 적은 없습니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본 적이 없는데 혹시 애로 사항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여름에 탈을 쓸 때 안에 선풍기를 가지고 있어도 많이 덥다고 하시던데 그런 부분도 다음에 감안해서 계속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잘 알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그리고 처리상황 보고 1-8페이지, 다양한 채널로 북구현장행정 홍보인데 제가 우리 북구나 각 다른 지자체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유감스럽게도 북구를 유심히 봐도 북구보다는 타지자체가 시간대 대비 홍보를 더 잘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보는 채널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우리 공중파 채널의 선호도나 어느 방송사를 많이 보는지에 대한 조사는 하셨습니까?
제가 그 시간대를 봤었을 때 효과가 분명히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간대에는 어느 방송사를 많이 보는지 이것은 분명히 데이터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캐릭터나 이런 것을 홍보할 때 그 시간대에 넣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로 아침에는 사람들이 KBS1 방송을 인간극장부터 해서 많이 보는데 그것이 끝나고 다음 파트나 하기 전에는 다른 지자체 홍보영상이 보통 이어서 2개씩 나오는데 우리 것도 나오나 싶었는데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현장조사를 하고 난 뒤에 그 시간대에 반영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채널을 틀면 시 방송이나 타구·군 광고가 나오는데 우리 북구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도 상하고 했는데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데 부족한 게 있다 보니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방송시간은 비슷한데 방송횟수, 기간 이 부분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내년에는 일단 최소한으로 해보고, 타구가 다 나오면 우리도 동등한 여건상에서 방송광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잡아놨으니까 그런 문제점은 해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정외경 의원
예.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풍부한 자원에 비해서 ….
홍보 쪽으로 좀 더 많이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1-19페이지, 공무원 제안 운영 실적, 포상금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2개가 채택되었는데 시행 중이고 추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4월에 공무원 제안 운영 실적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 2건이고 2021년도에 6건입니다.
2020년도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로 불법현수막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경고문이나 벌금 문구를 기재해 달라는 것과 전봇대 불법광고 전단지 방지 개선 2개 다 건축주택과에서 나왔는데 이 부분이 채택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아까 두 번째 설명하신 것 실시하고 있는 곳이 명촌이신 거죠?
제가 보니까 명촌에 불법스티커하고 못 붙이게 아름답게 해놨던데 ….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정외경 의원
이런 좋은 것은 북구에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정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 의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창안시상금이라는 제도가 있고 공무원 제안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올해 시상한 내역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매년 구민창안제도 흐름을 보니까 제안 발굴부터 소관 부서 검토까지 총 5개 단계로 나눠지는데 보통 ….
정치락 의원
아니요. 해당되는 분이 있는지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담당계장님이 얘기해도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12월에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락 의원
공무원 제안 포상금도 마찬가지로 연말에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정치락 의원
규제개혁 아이디어 시상금도 똑같이 연말에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대체로 연말에 평가합니다.
정치락 의원
연말에 평가해서 시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정치락 의원
그다음에 공무원 제안 포상금 제도는 공무원 인사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인사에 대한 인센티브라기보다는 포상금 쪽으로 상품을 지급한다든지 시상금을 준다든지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치락 의원
자료에는 보니까 포상금으로 나와 있던데, 왜 그러냐면 실제로 포상금 300만 원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효용성이 있고 가치가 있다면 인사고과에도 반영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버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포상금으로 하고 인사 부분은 열심히 일한 직원들을 우리가 매년 선정하거든요. 그 경우에는 인사 가점을 얼마 준다, 그리고 다음 해에 성과급을 줄 때 최고 높은 등급으로 줘야 된다고 이렇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정치락 의원
어쨌든 간에 아이디어를 창출을 하든 열심히 일을 하시든 간에 뭔가 있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정홍보 부분에 올해 예산이 약 5억 원 정도 되던데 지금도 소식지로 발간이 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정치락 의원
실제로 소식지 보내고 나서 어느 정도 보시는지 혹시 아세요?
올해 예산을 보니까 4,800만 원 정도 되던데 ….
그다음에 유튜브도 보니까 참여하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유튜브는 건건이 내용마다 다른데 특별한 건이 있는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1,000건 정도 넘게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락 의원
소식지 발간도 안 하면 아직까지는 어색한 부분도 있고, 연세 되시는 분들과 SNS를 접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년 예산을 보니까 좀 많이 줄여놨더라고요. 3,600만 원 정도로 잡아놓고 올해는 4,800만 원 정도가 잡혀있던데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구정 홍보 방법을 좀 더 강구해보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홍보 부분을 부연설명을 드리면 원래 무룡산 소식지를 A4용지로 크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크니까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너무 크니까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것보다 규격을 좀 줄여서 B5 정도로 이것보다 작게 이 정도 규격으로 하고 있는데 오히려 반응이 좋아서 이것을 운영해보고 다른 것이 있으면 바꾸든지, 지금은 여러 방면으로 주민들이 잘 보고 접근하기 쉽게 책자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치락 의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예산은 4,800만 원을 잡았고 내년에는 3,600만 원을 잡았던데 결국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보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되니까 어떤 방법을 쓰시든 간에 구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돈이 줄어든 부분은 책자의 규격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해서 예산을 아껴서 쓰는 것이고요. A4에서 규격을 줄이다 보니까 예산을 절감해서 편성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한 가지 덧붙여 부연설명 드리면 내년도에는 선거가 있어서 한 분기 발행을 삭감하면서 ….
정치락 의원
그러니까 한 분기가 삭감돼서 내년 발행 횟수가 3번이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한 분기에 1,200만 원인데 4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번 ….
정치락 의원
그래서 줄어든 겁니까?
어쨌든 구정홍보는 해야 되니까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도 조직개편 건이 올라왔던데 어제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공동주택에 아마 봄쯤일 겁니다. 농소2동의 모아파트가 전임입대위하고 후임입대위하고 소송이 돼서 아마 벌금이 몇 백만 원씩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잘못한 게 아니었고 몰라서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전담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지금 내년 예산은 몇 % 정도 반영하죠? 거기에서 올라오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금액은 약 10억 원 정도 됩니다.
정치락 의원
그러면 동별로 나누어서 하는 겁니까, 전체적인 예산에서 참고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동별로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정치락 의원
저도 구체적으로 안 봤습니다만 현재 인구가 적고 면적도 작다 보니까 예산도 편성이 적게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8개 동에 균형 있게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그 부분이 가장 애로 사항인데 저희들이 작은 농로 포장이라도 소외지역이 없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락 의원
노력 안 하시는 것은 아닌데 배려를 해 주시면, 제 지역구가 아니고 다른 분들 지역구인데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정치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의원
매년 지적되고 있는 위원회 관련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10월 기준 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가 23개이고 개최하지 않았거나 서면으로 인해 113개 위원회 중 58개 위원회가 집행액이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회 개최수당으로 1억6,900여만 원을 계상해 두고 30%가 안 되는 금액을 집행했습니다.
대부분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년이라고 볼 때 울산 북구에 위원으로 위촉되고 회의를 한 번도 하지 못했거나 서면으로 자문을 한 뒤 회의수당 한 번 못 받고 임기를 마쳐야 하는 위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을 선정할 때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어렵게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올해 한 해만 맞이한 게 아니라 지금 2년 차인데 전혀 변함없이 진행한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혹시 과에서는 고민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올해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총 10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월 말 현재까지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23개 정도 나오고 지금 시점까지 하니까 5개 정도 더 개최를 했더라고요. 18개가 개최한 적이 없는데 미개최 위원회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매년 해야 된다는 당위성보다는 안건이 발생 시에 개최해야 된다는 위원회도 많이 포함돼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미개최 실적이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복 의원
서면으로 개최한 위원회 중에 가장 많이 한 위원회가 24회에 이릅니다. 서면으로 간단하게 진행하는 위원회도 있겠지만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위원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회의비가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그런 부분은 고민해 보셨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안 그래도 서면 위원회로 갈음하는 경우에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목소리는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질의라든가 해봐서 검토를 하거나 개선해야 할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진복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53페이지,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내역에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시 의뢰 심사결과가 조건부로 나왔습니다. 조건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중산스포츠타운에 대해서는 인근 지역주민 및 학교 민원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하고 대규모 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시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 자체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서 2단계 심사를 시행하라는 조건부가 있었습니다.
이진복 의원
혹시 학교 민원은 어떤 민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중산스포츠타운 부지가 아시다시피 임목도가 높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토목 공사라든가 향후에 준공되고 이용할 때 야구장 이런 부분이 소음 민원들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진복 의원
소음 민원 사항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이진복 의원
그러면 지금 자체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 3월에 심사 예정인데 현재 국비 32억 원과 확보된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사업비는 전체 확보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진복 의원
전체 확보 됐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전체 190억 원 중에 국비가 39억 원, 시비가 46억 원, 구 부담이 105억 원인데 이중에 시비 29억 원 정도가 미확보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진복 의원
지금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데 구에서 이 많은 사업비 충당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 사업이 2023년까지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 짧은 기간에 가능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현재 진도율을 볼 때는, 추진상황을 볼 때는 저도 불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진복 의원
그러면 다음 해 3월에 다시 2단계 심사가 있는데 과장님이 불가하다 하시면 이 심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기간이 좀 연장돼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진복 의원
그러면 재원 확보 방안은 지금 다 마련됐다고 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구비 부담분 105억 원 중에 60억 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45억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다면 특별교부금이나 이렇게 해서 40억 원 정도는, 1년에 다 확보해야 될 사업비는 아니기 때문에 좀 분할해서 신청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의원
예. 북구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에서 각별한 노력 부탁드립니다.
1-66페이지부터 보면 동별 소규모사업 및 정책사업 제안 주민의견 수렴자료입니다. 주민의견, 민원을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점은 잘 하셨는데 한 가지 시정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의자인 북구 주민은 민원이나 정책을 제안할 때 내 주위에 있는 민원을 넣기 때문에 불편한 점,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 구 관할인지 아닌지 주민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죠?
타기관이라 진행을 못한다고 결론을 내버린다는 경우가 약 3건 정도 보여서 주민 건의가 들어오면 충분히 검토 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점을 미리 얘기해줘서 다른 정책을 제안하게 하든지 우리 구 관할은 아니지만 저희 구에서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 요청을 하든지 관할청에 요청할 수 있다고 보면 되는데 결론을 이렇게 딱 내버리면 그 주민이 굉장히 실망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다음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방금 지적하신 이 내용이 어찌 보면 공통 사항입니다.
어떤 민원이 들어오거나 제안이 들어오면 소관 분야를 선정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요새 업무가 너무 다양화되다 보니까 그런 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 부서 역할로서 업무를 잘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복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임채오
이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화면 좀 내려주세요.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1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북구의 주민이 북구의 주인입니다.
주민들의 의사와 여부가 결정 집행되는 북구의 지방자치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안에 대한 성실한 북구청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 이야기는 꾸준하게 할 것입니다.
천마산 문제입니다.
올해 농소3동에서 천마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한 지역의 공동체가 파괴될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가기도 하고, 참 어렵습니다.
행정에서도 이런 지역 문제가 일찍이 발생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물론 공사가 들어간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들이 표출되어서 난감해질 수 있는데요.
천마산 개발이 합당한지 그 후에 행정에서 적극 나서서 주민들의 요구와 시행사의 관계에서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들은 없었는지, 앞으로도 또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천마산과 관련해서 되돌아보면서 요즘 대장동 사건을 통해서 민간개발업자들이 개발과 관련해서 막대한 수익을 ‘아 저런 방식으로 얻는구나.’ 그게 행정에서 동조하든 아니면 행정을 이용하든 개발업자들은 ‘야, 우리 행정과 주민들 머리 꼭대기에 올라와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천마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추해서 뒤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불각서를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지역에 접근한 건 2013년입니다. 그 전 일수도 있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이 정도인데, 몽리민 주민들한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보십시오.
‘사업 승인 후 토지 보상 완료되는 시점에 지불할 것을 각서한다. 사업승인과 동시에 현금지급 하겠음.’이라고 자필로 씁니다.
당사자는 지금 모바일테크벨리 이사입니다. 다음을 보실까요.
그리고 약조를 합니다.
산업단지 조성부지 내에 있는 지하수 개발로 필요한 시설, 몽리민들에게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기일 내에 시행하지 못할 시 무효로 한다.
백현조 의원
사문서인데 공개해도 되나요.
임수필 의원
지역주민들이 공개한 겁니다.
잘 보십시오.
약조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지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몽리민들의 동의를 받았으며’라고 사업 대책시설 설치계획서에 나옵니다.
이 몽리민들의 동의를 받았던 내용이 뭡니까? 이게 필요하고요. 아니면 누가 이 사문서를 조작했는지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가를 내는데 ‘타당성이 있으나 공사시행 전 용수공급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하며’ 라는 얘기를 관련 과에서 꾸준하게 얘기를 합니다.
저번에 임시회의 때도 얘기했지만 저수지 하나 만드는데 10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수지라는 게 꼭 농사만이 필요한 건 아니죠. 환경 부분도 필요하고요. 지역주민들의 산책길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소중한 자산을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이 과정들이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거든요.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낼 때 이 부분에 허위가 있다면 이 사업 전반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개발행위를 할 때, 전용분담금이라는 것들을 많이 냅니다. 어떤 개발행위를 할 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허가 취소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천마산에는 땅이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포크레인이 산 위에 올라가서, 아까 말한 대로 과연 공사시행 전에 용수공급에 대한 대책이 좀 마련되어 있습니까?
왜 행정에서는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죠?
이 개발사업과 관련된 허가 당시에 집행부, 결정했을 때 당사자들, 지역주민들의 정서와 의견을 제대로 들었을까요.
지금 상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음 집행부에서는 그 해결을 잘해야죠. 왜 가만히 두 손 놓고 지역주민들이 지칠 때까지 쳐다보고 있는 겁니까?
이 4가지 사항만으로 보더라도 지금의 천마산에서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해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담당관님이나 실장님이 저 문건을 보고 해석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천마산에 있는 산업용 저수지에 있는 물을 사용해서 농사를 짓는 몽리민들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부서나 저나, 과장이나 여기에 대해서 딱히 드릴 말씀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결에 대한 걸 저희들이 권한을 가진 것도 아니고 충분히 인지는 하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시청하고 구청의 관계에서 상·하 관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아니요. 광역단체이고 저희들은 기초지자체로 구분돼 있습니다. 업무도 그렇고요.
임수필 의원
천마산 허가를 낼 때 분명히 부서에 검토의견을 보냈을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는 북구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 분이든, 지역주민이든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이 개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피해가 본다면 그것에 대해서 항의할 줄도 알아야 되겠죠.
상급 단체이긴 하지만 독립적인 행정기구 아닙니까?
북구청에서 북구 주민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이 난개발 속에서 북구 주민들이 너무나 큰 재산적인 피해, 환경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하지 않는 거죠.
농소3동 주민 1만2,000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뭐가 아쉬워서 주민들 입장에 서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안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마디만 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그동안 농소3동에 천마산 관련해서 청장님께서도 동에 가셔서 주민들과 간담회도 가지고 해결 방안도 논의를 했고 또 시행사 측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이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 있는 반면 또 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만약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으면 거의 다 해결을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만 한계점에 있는, 우리 영역 외에 있는 이런 건 만약 시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저희들이 시에 진단을 하거나 할 수도 있었고, 지금 구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민 불편에 대한 부분은 중앙이나 광역이나 이런 단체에서 하는 시행을 떠나서 저희들이 늘 관심 가지고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주민들의 영역 안에 있어서 5대안을 요구하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고, 그렇게 합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 의원
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공무원들의 어떤 행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또 시정을 요구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는 방법으로 의원들이 언급해서 공무원들이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간단하게 일단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구가 공공기관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구청장 취임 후에 지방재정운영에 있어서 국·시비 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북구에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이주언 의원
한 예로 지역혁신협의회 공모사업에 작년 문화광부들이 부르는 철의 노래 추진에 이어서 올해도 공모에 선정돼서 북구 12경과 일곱만디를 연기한 문화광부가 부르는 울산 북구 12경이 추진되는 등 2년 연속 선정됨으로서 사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한 것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7페이지,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보면 3건 중에 1건이 선정되고 금액이 4,100만 원입니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이주언 의원
아까 담당관님께서 144건을 응모해서 103건이 선정이 되었고 131억5,000만 원이 확보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금액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지자체에 비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타지자체하고 비교해 보지는 아직 못했습니다만 전년도 대비해서는 금액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주언 의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이주언 의원
지금 지자체들이 각종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서 중앙부처 동향을 확인하고 면밀한 사업계획을 검토를 통해서 주민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국·시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상황인데요.
아까 이정민 부의장님도 언급했지만 여러 지적을 하기에 앞서서 의견 개진을 좀 올리겠습니다.
행정력이 좀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수요 기반 공모사업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예산 현황 등을 주요 자료를 분석해서 초기에 대응해서 추진보고회도 갖고 좀 전략적인 접근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유치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담당관님 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공모사업 아이템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바람직한 방법인데, 공모하는 주체가 아주 다양하게 나오고 부처마다 시기별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전부 체크하는 경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공모사업 추진이 오면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 요즘 공모사업 부분이 참여 자격조건이 좀 까다롭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를 거쳐서 오라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 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약 70억 원, 65억 원 정도 부족했습니다만 부족한 가용재원을 위해서 공모사업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 의원
우리 담당관에 팀이 따로 있습니까? 공모 선정하는 ….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우리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주언 의원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공직자들 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민선 7기 출범 이후에 공모사업 등을 통한 예산 확보와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총력을 좀 기울여야 되는데, 그러한 직원 대응 역량을 좀 강화하고 교육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요즘은 공모사업 추세를 분석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세부적인 분석과 함께 사업 방향을 정확히 제시하는 사업계획서가 좀 구비되어야 된다. 이렇게 귀띔을 좀 해 주시더라고요.
추가로 민간이 주도하고 창의성이 중요해지는 공모사업의 흐름에 대비해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주체 육성도 필요하다는 언급을 했는데, 또 공감이 많이 돼서 제안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이주언 의원
민선 7기 구정방향과 연계해서 지역발전 동력을 좀 확보하기 위한 공모사업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생각과 노력이 우리 북구의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는 각오로 공모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주시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실장님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우리 구처럼 재정이 충분치 않은 지자체에서는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의 성과를 거두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하신 것 새겨듣고 내년부터 공모 부분은 꼭 잘 챙겨보고 우리 구가 더 많은 공모를 통해서 지역의 활발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주언 의원
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또 반대급부 차원에서 국회 의원실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소화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의장 임채오
이주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적은 예산으로 쪼개기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예산액이 테이블에 올라왔을 때 그 예산에 대한 고려가 상당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북구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북구 발전 유치활동 추진과 관련해서 지역발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성인원들이 주로 단체장이나 아니면 주민자치회장, 사무국장, 자치회원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북구발전위원회의 구성 인원에 대한 중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거든요.
지금 단체장이 어떤 직능단체장이나 아니면 봉사단체장이 올라와 있고, 또 자치회 장이 거기에 구성원으로 있는데 자치회는 자치회장의 고유의 권한이 있고 또 8개 동 자치회장은 단체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이 별개일 건데 왜 이렇게 구성인원들을 회장과 단체장을 여기에 집합시켜서 구정 홍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조례에는 구성인원의 선정과 관련해서 별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지역발전위원회가 출범하고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 첫 발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기가 구성될 때는 지역적인 안배도 고려가 안 되고 편중되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2기가 9월30일 날 발족이 됐는데 구성할 때 우리 구의 공통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실 분들이니까 동별로 인원을 조금 배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위촉위원 34명을 동별로 구성을 했습니다. 주요 구성원에 대해서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어느 분을 하라는 조건은 없었습니다.
동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자치회장이 아니더라도 자치 회원 중에서 일부 회원들이 많이 올라오시는 걸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일반인들을 위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자치위원이나 통정회원들이 일부 많이 위촉된 건 사실입니다.
백현조 의원
자치회 인원들이 북구 발전위원회에 나와서 구정홍보 활동과 유치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자치회원들의 우리 조례상에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것과 투영해서 볼 때 잘못됐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구청의 활동은 공적인 활동도 있지만 구청장의 어떤 치적과 관련된 홍보활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분리해서 나가야 되는데 홍보 활동하고 유치 활동하는데 자치회장을 투입하고 단체장을 투입해서 그 현장에 나가서 피켓을 들게 한다는 것은 북구발전위원회 태동과 관련해서 소기의 목적과 상반된다고 보거든요.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활동들을 동까지 가지고 나와서 어떤 정책을 공개하는 입장에서 여과 없이 바로 동에도 홍보 활동을 하게 될 건데, 이런 부분들은 구성원들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안 있겠나, 이런 오해의 소지를 살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제가 예민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가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 단합대회 자리인지 아니면 단체장의 어떤 모임 자리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리고 발전위원회 위원장님도 동 회장님을 겸임하고 계시고, 그 기능하고 이 기능하고 어떤 점이 차이가 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동 자치회하고 지역발전회 기능의 차이는 동 전체가 ….
백현조 의원
자치회의 기능하고 어떤 점이 차이가 납니까?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그 소속 단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구청 동 발전이나 구정 발전을 위해서 하는 공통적인 목적은 같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보통 위원회가 구성되면 순기능과 역기능,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34명의 위원들이 위촉되어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하여튼 홍보라든지 이런 데 다 하는 건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일부 위원들이 좀 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어떤 홍보 역할도 있지만 우리가 당연히 유치라든가 어떤 현안 사업들을 또 해야 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순기능과 역기능 이런 부분에서 중심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주민자치회는 동별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고 동별 특성에 따른 동마다 특화된 어떤 자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회의에 들어가면 첫 번째가 청장님의 정책홍보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자치회장들을 모아놓고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제가 두세 번 이야기했지만 자치회장님이 거기에 참석해서 듣고 동에 돌아가서 ….
뭐 때문에 여기에 와서 참석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중복될 수 있고, 자치회라는 행사를 통해서 아니면 모임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가 되거든요.
중복되고 획일화되고 홍보화되는 그런 모습들은 좋은 현상이라고 안 봅니다.
구성원들을 좀 다양화 하십시오.
지금 모집한 인원들은 그렇다고 치고, 여러 가지 직능단체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실질적으로 주요현안이 있을 때 전문가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앉혀놓고 여론으로 몰고 가지 말고 홍보용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정책이 나왔을 때 전문가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좀 초빙하십시오.
초빙해서 위원으로 모셔놓고 북구 발전에 대해서 정말 논의하고 이런 자리가 되어야지, 다 아는 사람들 해서 이중 삼중으로 울타리를 치면 뭐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향후에는 인력풀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인력풀을 건축이면 건축, 환경이면 환경, 녹지면 녹지 전문가들도 위원회에 넣어서 다양한 목소리가 거기서 나와서 이런 주입식 자리가 아니고 거기에서 활발한 토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백현조 의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모두 한 번씩 질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천마산과 관련해서 구청장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시행사의 답변내용은 이 책자를 받아보면서 받았거든요.
책에 시행사의 답변내용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를 못 들어주겠다는 거죠.
시행사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북구청의 할 일은 뭡니까?
개발허가 과정에서 북구청이 개입을 했고, 의견을 제출했고 그런데, 북구청이 물론 모든 상황을 다 예측하거나 그렇게 못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나무가 베어지면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튀어나왔는데, 그러면 북구청에서는 시행사와의 관계에서 뭔가 할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의원님께서 천마산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확하게 시정요구사항을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기가 좀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임수필 의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풀어야겠습니까?
농소3동 주민들은 원성만 갖고 살아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총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있다면 그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파악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챙기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지금 상황을 보면 시행사의 눈치를 다 보고 있지 않나 ….
구든, 시든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뭐 때문에 눈치를 봐야 됩니까?
천마산 사업에 2014년도에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아까 보듯이 2013년에도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과태료를 냈고, 북구청에도 신청서 내기 전에 서로에게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고 갔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2013년에 거기에 단지가 들어선다고 할 때 우리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했었고, 우리 구도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2013년까지나 그전 집행부까지 반대의견이 있죠.
그 당시에 시 의원들도 반대기자 회견을 했었다는 것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예. 어쨌든 주민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아까 합의서도 있는 것처럼 그 이상의 일은 저희들이 사실 확인하기도 어렵고요.
최근에 주민들이 나무 베는 부분을 말씀하셨을 때는 이미 모든 게 완료가 된 상태라서 현재 시점에서 주민들의 입장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어떻게 고민하고 해결할까, 이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개발행위 과정에서 계획서대로 안됐을 때 개발행위 그 절차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부서에서 ….
임수필 의원
허가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땡이 아니라 지도 감독해야 될 부분들이 행정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동의서를 받은 부분도 동의서가 없잖습니까? 동의서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문서에는 동의서를 받았다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확인 안 하고 허가 과정에서 행정에서 진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 받아도 문서만으로 동의 받았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행사의 입장이 무엇인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주민들을 속였고, 행정을 속였구나, 그래서 민간개발업자가 저것을 통해서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구나, 유추할 수 없습니까?
지역주민들은 다 유추하는데요?
산단이 목적인지 아파트가 목적인지, 어디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 이제는 국민들도 많이 똑똑해졌지 않습니까? 대장동 사건 때문에.
개발이익 환수할 때 진짜 올바르게 계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014년11월3일 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4일 날 합동설명회를 개최합니다.
11월17일 날 산업단지 승인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합니다. 며칠 안 걸렸어요.
북구청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각 부서라든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검토의견 작성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꼼꼼하게 지역주민들을 만나고 나타나는 피해에 대해서 살펴봤던 겁니까?
저는 여러 가지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주민들 입장에서 천마산을 지켜보고 주민들을 보호해 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하겠습니다.
북구에서 주민들이 나서서 주민투표라는 게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북구 주민들이 코로나19 시기에 어떤 문제에 가장 관심을 갖고 북구청 예산이 좀 더 투여돼서 내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좋을까, 이런 의견으로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8,000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의견을 취합했고요. 그리고 3만4,871명이 이 과정에 투표행위를 했습니다.
과연 이분들의 요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될 수 없는 것일까요?
물론 구 자체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압니다. 그렇지만 절박한 건 이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북구청 예산을 좀 더 써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답변을 못 할까요.
주민들이라서요? 주민들이 지금까지 이런 적은 없어서? 감히, 주민들이?
서두에 내가 말을 했듯이 북구 주민이 주인이고,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시혜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북구청장님을 면담해서 북구청장님의 직접 목소리로 입장을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 북구가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된 지 꽤 되지 않습니까?
이런 요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런 요구가 나올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가 좀 더 주민들 가까이 가서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의견을 구했을까요?
주민참여예산제 많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주민들이 직접 주민투표를 실시했던 이 요구안을 해 왔던 과정하고 지금 북구청에서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조직위에서 건의한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는 동별 현안사업입니다. 도로포장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현안 사업들이고 조직위에서 요구한 내용들을 보면 주민과의 연결된, 예를 들어 보시다시피 아이돌봄이라든가 청년노동자라든가 기후위기대응전담부서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주민참여예산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임수필 의원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했던 것과 좀 차이가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임수필 의원
주민들한테 우리가 요구사항을 받을 때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제한적이었던 것, 우리 북구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한 지가 얼마입니까? 다른 구의 모범이 돼야죠. 제자리 맴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주민참여예산제가 하고자 했던, 주민들에게 예산편성에 대한 권한을 주는 것을 확대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조직 내에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단체장이든. 그러니까 어디서 좋다는 제도는 따가지고 오고 형식적 무늬만 입히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구청장이 저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올바른 답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고 얘기하고, 추경에 할 것 같으면 추경에 하겠다고 얘기하고, 솔직해져야죠.
주민들도 요구하는 게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해 달라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요구안이기 때문에 소통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의원님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주민여론을 듣는 방식이 여러 방식이 있긴 합니다.
이 방법도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여기에 나와 있는 아이돌봄하고 청년지원사업 이런 게 올해 같은 경우에 청년창업 지원센터도 우리 북구청에서 개발해서 운영 중에 있고, 아이돌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약 3년 동안 울산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하고 해서 제일 확충을 많이 한 곳이 우리 북구입니다.
거의 약 15개에서 20개 정도 확충을 해서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났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부분도 충분히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예. 그런 건 인정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돌봄센터 등 많이 했고요. 은퇴한 분들을 위한 퇴직자지원센터도 1층에 만들었습니다.
또 기후위기에 관련된 부분도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보다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죠.
우리가 노력도 하고 있고 예산이 이렇고 하고 싶다, 인식개선이든 꼭 돈으로만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많은 조직력을 갖고 많은 산하 자생단체를 갖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저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도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회피하지 마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제가 여러 차례 트램과 관련해서 질의한 적이 있고 또 이와 관련된 기고도 두 차례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정책들이 바로 잡아졌을 때 제가 발언한 근거들은 남겨놔야 되니까요.
올해 있었던 일이고 또 연말에 감사기간이고 해서 이 시간을 빌려서 이 사업에 대한 행정의 대처방안에 대한 어떤 실망감 또 개선해야 될 점, 의원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1-14페이지에 4월22일 날 트램 추진경과 및 트램2호선 설명 1차가 있었고, 6월2일 날 트램 추진경과 및 트램2호선 설명 2차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램 1차 설명회 후에 2차 설명회를 듣고자 했을 때는, 왜 트램이 기존 철도노선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경제성분석을 가져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2차 설명회를 준비한다고 갔었습니다. 청장님도 들었고 또 거기에 계시는 발전위원회 위원들도 다 그렇게 인지를 하고 갔었습니다.
1차 때는 이구동성으로 100년이 다 돼 가는 철도부지를 이제야 옮기려고 하는데 왜 그 노선에 다시 동서분단의 상징인 이것을 녹지화하지 않고 다시 트램이 들어오냐고 해서 거의 전 위원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설명회를 왜 타당한가에 대해서, 여기로 가야되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그래야만 예타 통과가 된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가져와서 우리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라고 해서 2차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2차가 6월2일 날 했었죠.
그런데 시에서는 5월27일 날 이 노선을 가지고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미리 해버렸습니다. 의원인 저 조차도 그걸 몰랐습니다. 물론 청장님하고 발전위원회 관계자들은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제가 6월2일 날 가서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거품을 물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5월27일 날 벌써 배는 떠나버렸더라고요.
그런데 6월2일 날 설명회를 뭣 하러 합니까? 기만행위 아닙니까?
배 띄워놓고 6월2일 날 트램 2차 설명회를 왜 하느냐 왜!
내가 그랬습니다. 청장님이 다 책임지셔야 된다. 그러니까 청장님은 저한테 정책적인 책임은 자기가 지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계획된 스케줄에 의해서 하지 않고 시는 시대로 가고, 주민들 모아놓고 결정된 사항을 홍보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건 울산 북구 폐선부지 활용계획 공청회 안입니다. 설문조사한 안에 대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폐선부지 내에 도입시설로 휴식공간 녹지산책로가 35.2% 나왔습니다. 왜 이쪽 지역에는 트램이 안 나옵니까?
송정 이쪽에는 그만큼 필요한 시설인데 트램에 대한 여론조사가 왜 안 나옵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이쪽 지역에 하실 때 여론조사해서 주민의 의견 물어서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정해 놓고 거기에 맞게 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정확한 베이스 없이 시의 정책이라고 해서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의 컨트롤타워 입장에서 행정은 첫 번째 신뢰, 두 번째도 신뢰입니다.
어떤 근거로 인해서 트램이 왜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변에 여론을 수렴했다든지 안 그러면 이쪽으로 오는데 예산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른 유통단지로 했을 때 많다든지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와서 구청의 정책들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이런 신뢰와 관계되는 문제들은 제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트램하고 관련돼서 결정된 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그 이후에 트램에 관련된 어떤 의견이라든지 추진사항들을 접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이상 한 번 더 시청에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백현조 의원
지금 효문역 주변에 원연암 연꽃마을이라고 해서 조성중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백현조 의원
거기에 트램을 하면 그 예산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쪽으로 주차장으로 들어갈 입구라든지 진입로가 있어야 될 건데, 그건 나중에 다 폐쇄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아직 거기까지 어떤 세부적인 설계까지는 ….
백현조 의원
예산의 낭비요인이죠. 중복요인. 그러니까 과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없죠. 나는 이쪽으로 간다, 우리는 이쪽으로 간다, 이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효문역이 그런 식으로 트램이 출발점이 되고 종착역이 만약 된다면 그 주변은 표면적을 이용한 부대시설로 다시 개발되어야 되는데, 그 주변은 원연암 연꽃마을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이고요.
과장님, 시에서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볼 게 아니라 또 주신 자료들에 대한 반박자료를 내가 많이 챙기고 있는데, 이것 잘못된 것이거든요.
지금 지구온난화, 쉬운 말로 그린리더 그분들이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지구온난화와 관련해서 쓰레기 줄이기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한 그루 심으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시숲 조성해야죠.
쾌적한 환경이 돼야 되고, 우리 구청 타운에도 주변에 녹지공간이 있어야 공무원들도 좀 숨을 쉴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예. 마지막 바람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시 재고할 수 있으면 해서 주민의 휴식 공간으로 좀 돌려주고요.
또 송정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오해 좀 하지 마시고 유통단지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 들어가면 더 좋은 트램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타고 유통단지에 와서 장보고 그렇게 가면 더 좋지 않습니까. 여기에 세우면 진입로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간과한 사실들이「도시철도법」에 의하면 노면전차의 경우 노면이 있고 10m, 10m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기에 길이 난다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옆에 건물 짓는다고 좋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못해요. 건물 못 짓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홍보해 주시고, 철도보호 지역 내에 행위제한이 있다고 말씀해 주셔야 ….
이런 부분 다 알려줬습니까?
「철도안전법」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의 경우에는 10m 이내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20m라면 40m까지는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보도 잘 알 수 있도록 해주고, 시에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몽니도 좀 부리고 고집도 좀 부리고 소신 있는 행정, 신뢰 있는 행정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님, 정리한다고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청장님 보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말씀 한 번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발전에 대한 애착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원연암 연꽃마을 부분은 어쨌든 녹지숲을 조성하고 있고요.
트램 부분은 만약 가시화돼서 설계를 한다든지 하면 우리 구청의 어떤 의지나 주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에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또 주민들을 위한 일들이고, 또 신뢰 있는 행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임수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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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중기발전계획에도 얘기했고, 5분 자유발언 때도 얘기했습니다.
막연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줘야 우리 공무원들이 인지를 할 것 같습니다.
북구가 발전하려면 학교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안 하면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 초등학교 중에 1,000명이 넘는 학교가 6개입니다.
농소권에 보면 중학교가 4개가 있는데요. 2개는 작은 학교이고 2개는 1,000명이 넘습니다. 매곡중학교와 호계중학교가 1,000명이 넘어요.
지금 상황으로만 보더라도 호계, 매곡지역에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을까요?
학생 수가 지금 2021년 학년 초입니다.
그런데 지금 30명이 넘어요. 내년에는 또 어떻게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자, 학급 수를 보겠습니다.
36학급, 중학교가 문제 터진 것이고요.
고등학교로 가봅시다. 고등학교로 가보면 매곡고등학교, 호계고등학교에 학급이 8학급밖에 안돼요. 그럼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학교라고요.
학생 수가 다 합쳐봐야 1,000명이 안 되는 고등학교 2개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숫자도 보십시오. 북구 전체, 고등학생들이니까 버스 타고 다닐 수도 있죠. 보십시오.
그런데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학생들 숫자를 보십시오. 이 숫자를, 감당이 안 되는 학급 수들입니다.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밑에 초등학교에 있는 얘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이 얘들이 3년 후, 6년 후가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중·고등학생이 되고, 그럼 소화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한 지역만 아니라 북구 전체를 나누어 봐도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계획하셔야 됩니다.
학교를 늘릴 수 없다면 어떤 식으로 행정에서 아이들의 학습과 건강권을 회복 지킬 수 있도록 예산을 투여할 것인지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을 때 우리가 학교 신설에 대한 막힘이 있었더라도 떳떳하게 우리 북구의 인구를 흡입할 수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인구만 늘어나기를 바랍니까?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학업에서 30명 이상 되는 학교 교실에서 있을 때 교육적 효과는 없습니다. 부모님들은 근처에 있는 학교 보내고 싶죠. 그렇지만 교육적인 효과는 힘듭니다. 모든 부분이 관리가 안돼요.
지금의 교육과정도 우리가 배웠던 그런 교육과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둠과 토론, 자발성,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인데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 잘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중장기나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 특히 유념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셨어요?
학생 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구체적인 수치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예. 좀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동입니다.
강동에 골프장 세워지죠. 12월에 개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
임수필 의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준공을 좀 빨리 했네요.
자, 보십시오.
지금 강동골프장을 만들어 놓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어떤 게 오고 있습니까?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일부 주민들이 골프장 야간조명 때문에 불편하다는 민원은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작년에 태풍 때문에 나무들이 다 쓰러져서 걱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환경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그죠?
지금 이 지역에는 지역주민들이 그 불빛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다음에 나무숲이 사라지다 보니까 당사 앞바다에서 오는 해무가 이 산을 넘어옵니다. 걸러줄 곳이 없어서, 그래서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피해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지역주민들하고 만나봤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여러 여론도 수렴을 하고 있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피해 상황은 단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현실적으로 어떤 샘플에서 증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다방면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불편함 이런 부분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예. 꼭 챙겨봐야 되고요.
골프공들이 사유지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멀리서 친 골프공을 사람들이 머리라도 맞으면 어떤 피해를 볼지 모르겠습니다.
곳곳에 골프공들이 널려있어요.
주인이 치우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있더라고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골프장을 지었다고 해서, 공사가 완료됐다고 해서 지역 시민들을 외면하거나 대화하지 않거나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골프장 지을 때, 허가 날 때까지는 고분고분하고 굽신굽신 하다가 허가가 나고 다 짓고 나면 어깨 펴고 주민들을 외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관계자들하고 잘 얘기해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의 당사나무도 죽었습니다. 꼭 이것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요.
하여튼 강동지역 골프장과 관련된 민원, 지역주민들의 의견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감사속개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소통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입니다.
주민의 구정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자치분권을 통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소통담당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21년 주민소통담당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소통담당관 : 2021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임채오
주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정외경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의원
주민과 우리 북구청 관계자, 관계공무원들 간에 가교역할을 하고 계시는 주민소통담당관님, 농소2동행정복지센터에 이번에 엘리베이터 개관과 함께 주민쉼터를 조성해 주셔서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2021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책자 2-6페이지, 더 소통하고 더 공감하는 주민자치 실현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회도 잘 들었습니다. 이번 제20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울산에서 10월28일부터 있었죠, 그죠?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정외경 의원
농소1동에서는 주민자치 분야에서 최우수를 받았고 농소3동은 지역 활성화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여러 분야가 있던데 일단 두 개 분야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타신 주민자치회에 감사를 드리고 다른 분야도 있었을 텐데 주민자치회를 하고 난 뒤에 효문동은 공모를 안 했습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공모는 저희 구와 강동동, 농소3동, 농소1동, 효문동도 다 신청했고 일단 서류심사는 효문동 빼고 다 통과됐습니다. 최종적으로 농소1동과 농소3동이 선정되었습니다.
정외경 의원
다 신청했는데 안 된 거네요. 말씀 중에도 동별 특성화를 해서 하시겠다고 계획을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가 주민자치회로 다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향후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올해 10월에 4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됨으로써 8개 동 모두 전환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은 자치의 걸음마 단계이고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주민 스스로가 지역 현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되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볼 때는 참 좋은 것 같고요. 내년에는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일단 자치 역량 강화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주민들의 역량 하나하나가 모여서 지역을 위한 결과물로 도출되니까 일단 행정에서 어느 정도의 서포트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주민자치회를 전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올해 지원 인력이 10월1일자 인사로 해서 8개 동 모두 배치가 다 됐습니다.
정외경 의원
10월1일자로 전담이 배치됐다는 얘기죠?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작년에 행정안전부에 기준인건비를 신청해서 올해 확보를 했고요. 실질적인 배치는 10월1일자로 다 됐습니다.
정외경 의원
이렇게 주민들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고 부족한 예산을 주민들이 공모를 통해서라도 지역의 복지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거기서 성취감을 느끼고 그래서 지역을 위해서 더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그리고 2021년 행정사무 감사자료 2-6페이지, 2021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13페이지입니다.
2-13페이지, ‘주민의 소리’ 주민건의사항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수기로 작성하셨고요. 지금 모니터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면 향후 어떤 것이 기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사실 구축되기 이전에는 수기로 다 관리하고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보려고 하면 그때 준비하는 부서가 많았고요. 지금은 주민의 소리 주민건의사항 관리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언제든지 동별 현황을 바로 찾아볼 수 있어서 관리하는데도 편리하고, 담당자가 바뀌면 인수인계를 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또 주민들한테 가는 통보일자도 저희가 확인함으로써 언제쯤 갔구나 알 수 있고요.
정외경 의원
예. 처음에 이 시스템 도입한다고 하셨을 때 여기 관리대상을 보시면 주민건의사항(새해공감 토크, 구청장 바로소통실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어디로 민원을 접수해야 할지 몰라서 주민소통담당관으로 많이 가시잖아요. 그럼 주민소통담당관에서 각 실·과로 배정하시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지금은 온라인 빼고 오프라인은 거의 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즉각적인 피드백이 없으면 그것으로 인한 불편함을 더 크게 얘기하시니까 이 시스템이 주민소통담당관에서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 피드백을 줄 수 있고 과에서 제대로 했는지도 챙겨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정외경 의원
이것이 잘 되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빨리 해소되고 민원 해결에 대한 피드백을 빨리 주기를 바라고요.
건의사항일 수도 있는데 감사자료 2-6페이지, 각종장비 임차현황을 보시면 태풍이나 이런 것이 왔었을 때 아마 전부 다 구청과 직통으로 바로 연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비 임차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들은 실질적인 얘기, 사고가 났거나 태풍에 인한 모든 상황을 구청으로 다 전달하잖아요. 그럼 구청에서는 다 받아서 각 동으로 전달하잖아요. 동에서도 전달받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는 장비를 독단적으로 부를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모든 권한이 구청에 있는 과에서 장비 부를 일이 있거나 하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동 예산으로 일부 쓴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재난은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태풍 ‘차바’ 때 구청에서 다 총괄하기 힘드니까 동에서 먼저 장비를 쓰고 나머지는 사후 정산을 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정외경 의원
시스템이 안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때는 그렇게 했었고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체계적이어야 되지 않나 싶고 일부 권한을 각 행정복지센터 동장님께 어느 정도는 위임하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부분까지 하고 결재는 구청에서 하는 걸로, 몇 회라든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동에서 행위는 이루어지지만 재난기금이나 관리하는 안전부서에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외경 의원
제가 여기에 말씀은 드렸지만 저 역시도 세부적인 것은 구청의 관계자 분들과 서로 협업을 하셔서 주민을 위해서 어떤 행정이 빠르게 대처하는 행정인가를 고민해 보셔서 어떤 의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8개동 동장님과 간담회 할 때 어떻느냐고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예. 수렴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 일정 권한을 조금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장 임채오
정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 의원
2021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12페이지,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모니터링 13건, 사전진단 추가 실시가 12건인데 대략 어떤 내용인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1건이 있는데 강동과 호수지구 토지구획 정리하고 송정동 축사 악취, 천마산 등산로, 강동 골프장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정치락 의원
갈등조정위원회라는 게 또 있죠?
거기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갈등이 좀 심화되고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면, 갈등심의위원회에서 갈등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면 실무선에서 실질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치락 의원
갈등조정위원회는 실무자들이 모여서 사전에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하는 역할이고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정치락 의원
그럼 여기 기재된 사항들은 거의 다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됐다고 보면 됩니까, 그건 아닌데도 역할을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저희들이 갈등관리 모니터링을 교대로 하고 있고 지금 해당 부서와 협조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치락 의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 지을 수는 없지만 주어진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정치락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8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다 됐는데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을 받은 동이 있고 못 받은 동이 있죠?
늦게 시작한 데는 아무래도 못 받았을 것 아닙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총회를 해야만 주민자치사업이 의결되는데 그걸 못한 경우에는 작년에 통으로 500만 원 올렸고요. 주민자치회가 실현되는 대로 1,000만 원 사업비로 별도로 민간경상보조로 나갔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치락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아까 기획조정실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지만 늦게 시작한 4개 동 같은 경우에는 능력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이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테니까 다른 동과 차별화 시켜서 역량 강화에 방점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농소3동이 2013년도부터 해서 마중물 역할을 잘하고 있고요. 다음에 농소1동, 효문동, 뒤에 4개 동은 했지만 서로 벤치마킹하고 나름대로 정보 공유를 하면서 지금은 잘하고 있고요. 그게 또 소문이 났는지 타시·도에서 벤치마킹을 올해 10회 정도 저희 동에 왔습니다. 저희들은 걸음마 단계지만 잘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정치락 의원
벤치마킹을 온 동 같은 데는 자부심도 굉장할 것이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실 테니까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감에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자리하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단계적 일상회복이 되면서 실외행사든 실내행사든 조금 더 개최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보면 물론 대회하시는 업체도 그럴 것이고 단체도 그럴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엠프 성능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태극기를 어느 쪽에 배치돼야 하는지 공무원분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면 반대쪽에 있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공무원분들이 안 계셔서 민간단체에서 하시는 분들이 착오했다고 하면 이해하는데 공무원들이 버젓이 과장, 국장까지 있고 구청장이 참여하는 행사인데도 그런 것은 좀 아쉬움이 크더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가지고 지적 사항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런 건 사전에 담당 계장님이나 주무관들이 점검할 때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잘 알겠습니다. 민간단체가 원체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할 때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락 의원
그것을 제가 어디 가니까 그렇더라 하면 우습게 되니까 ….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정치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의원
과장님, 울산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이 올해 시민의 자치역량 강화 분야 전국 1등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북구가 주민세교부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을 북구에서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작년부터 울산형 마을뉴딜사업이라고 해서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들도 계획이 연초에 내려오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내려온 공문은 4월28일인가 내려왔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동에서 주민의결을 거쳐서 내라고 한 것이 5월까지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전체 16개 사업에 7억600만 원이 내려와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은 주민자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부서에서 사업을 하지만 나름대로 주민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에 대해서 자신들이 결정한다는 것에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진복 의원
사업 기간이 좀 짧아서 주민의견 수렴을 할 시간이 충분히 없었다고 보는데요.
감사자료 2-48페이지, 효문동은 2차에 걸쳐서 20여명의 지역위원이 구성돼 있으니까 그분들이 다 회의를 했을 텐데 상연암천 제방도로 포장사업 한 건만 진행했습니다. 그래도 20명의 지역위원이 있으면 여러 의견들이 들어올 텐데 한 건만 선정된 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선정되었습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자세히는 모르지만 당초 공모에 나갈 때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최소한 주민자치회에서 2회 이상 해결하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진복 의원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추진 사업비 목록을 보면 각 동별로 필요한 사업도 있고 원했던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 중 일부분이 사업부서에서 해야 할 사업의 사업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나간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민 민원도 있었겠지만 도로포장이나 감시카메라 설치, 버스 승강장 설치, 방수공사, 도로표지판 설치 등은 사실 사업부서에서 진행해야 될 사업들로 보입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4월에 결정되어서 5월까지 자료를 달라하니까 동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었고, 이 사업이 연말까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교부세 사업이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 금액만큼 내려온다고 보고 주민들이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마을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에서 이 예산만큼 결정해 놓는다면 앞으로는 이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진복 의원
그러면 내년에는 충분히 준비하고 시작하는 건 맞겠죠?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저희들도 주민자치회나 동에 이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미리 사업을 발굴해 놓으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진복 의원
이 사업은 주민이 직접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자부심도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올해 첫 시도라서 부족한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주민들의 자치역량이 더 강화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이진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주민들이 지역의 예산과 관련돼서 참여하는데 주민자치회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주민들의 요구안이 결정됐을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총회에서 결정되는 방식이 동마다 조금씩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달라졌습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올해 주민총회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다 오프라인으로 못하고 반반 했는데 당초 주민총회라는 것은 주민들이 마을잔치처럼 하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마을 공론의 장이 충분히 되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한 점이 아쉬웠고요. 나름대로 주민들은 인식이 변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주민자치회가 뭔지도 잘 모르고 들어오신 분이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변했다고 느낀 것이 10월1일쯤 효문동에 작년에 주민자치회 발대식을 할 때 주민자치회 전에 근무했던 직원이 이후에 효문동에 다시 갔어요. 자기가 깜짝 놀랐던 게 예전에 행사를 하면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와서 그냥 갔는데 발대식을 할 때 책상도 치우고 뒷정리까지 다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변했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인식 변화가 가장 크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어쨌든 주민총회라는 것은 내년도 사업을 결정하기 위해서 모여서 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결정되는 방식이 동마다 달랐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달랐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사실 예산이 10억 원이라면 한정된 예산만큼 결정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못하고 우리 사업비가 올해는 1,000만 원이고 내년에는 2,000만 원으로 올라갔지만 그 예산만큼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하자, 말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의제를 발굴하고 자치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사업을 하자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우선순위를 먼저 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수필 의원
그러면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나 탈락되는 것 없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부 다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갔다는 겁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맞습니다.
임수필 의원
그러면 보통 분별력이나 아글타글 노력하는 부분이 적었을 것이고, 내가 제안한 게 우리 주민들한테 좀 더 효용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가가서 활동도 하고 투표해 달라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다 돼버리면 열의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고요. 저희들은 시행 초기이고 해서 일단 주민 관심과 참여를 이끄는데 목적을 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우선순위나 사업의 한정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저는 3년 동안 지역에서 주민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자산들 아니면 행정에서 주민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우리 지역에 있었던 일을 한번 볼게요.
우리 지역에 쓰레기장 찬·반투표가 있었어요. 울산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를 주민발의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도 주민 발의 형식으로 참여를 이끌어냈어요. 우리가 낸 세금 결정할 때도 주민투표가 이뤄졌습니다. 기존에 행정에서 하던 방식과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행정에서는 좀 더 깊이 아글타글하게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약했다고 보는 거죠.
이 과정에서 행정에서 얻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도 그걸 봤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을 행정에서 어떻게 잘 결합시킬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주민총회를 할 때 각 동마다 주민의 몇 %를 참여시킨다고 결정되어 있습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조례는 세부적으로는 동 주민자치회 세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동별로 보면 0.5% 이내로 보통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동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0.5%로 두라는 큰 규정만 주민자치회 조례를 전면개정 할 때 정해놨고 그 안에는 동별로 실정에 맞게끔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우리가 가만히 옛날을 되돌아보면 행정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때 교통도 안 좋았고 핸드폰, 인터넷도 없다 보니까 동네 유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의사결정 과정의 많은 부분들에 배제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행정에서 일어나는 일도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려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시기가 된 거잖아요. 완전 천지개벽이 됐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도 다양화됐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깨려면 우리가 헤쳐 나가야 되고 주민총회도 자기 마을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의 0.5%가 아니라 우리 경험으로 보면 지역 주민 20～30% 끄집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을 만나고 와서 투표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경우에 주민들이 제안한 요구안들을 많이 받아야겠죠. 그중에 내가 제안한 것, 다른 사람이 제안한 것들 소통과 공감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 와중에 주민총회 제안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10가지 안이 되면 다 주민 투표에 붙일 수 없잖아요. 몇 가지를 선정해서 가는 과정에 자기가 낸 의견이 지역주민들에게 좋다고 얘기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마을주민들의 참여의식과 자신의 제안이 좋다 라는 것이 증명되거든요. 주민자치회 0.5% 그 안에서만 하면, 물론 이것도 발전된 거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방식을 찾아서 좀 더 과감하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내년에는 북구 지역이 진짜 주민참여의 모범지역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과와 주민자치회 분들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잘 알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올해 구민대상 심사위원회를 했는데 적격자가 없습니다. 적격자가 없는 중요한 이유는 뭐죠?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이번에 구민대상 심사 할 때 사전에 위원들 간에 평가해서 70점 이하는 적격으로 하지 말자고 협의했고요. 실제 15명 중에 공무원이 5명, 민간인 10명이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70점 이하는 적격으로 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 기준대로 선정해서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수필 의원
초기에는 지역의 덕망이 있고 봉사활동이라든가 참여를 많이 하신 분이 됐었는데 이후로 70점 이상을 받으려면 상당히 지역 주민들과 가깝게, 표시도 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제는 커트라인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사항들을 처음으로 겪어봤기 때문에 아무도 안 된 것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는 잘 설명되었습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그분들한테 심사위원회에서 사전에 나름의 선정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췄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미선정된 분들은 섭섭하셨겠지만 다 이해를 하셨고요. 물론 저희들도 심사할 때 나온 내용이 뭐냐면, 예를 들어 자원봉사 분야는 자원봉사 실적이 많은 분을 하자는 세부적인 좋은 얘기도 나왔고요. 또 타구의 다른 시·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때 위원들이 건의했던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지역에는 다양한 계급, 계층에 있는 분들이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 위주의 것도 많이 체인지 되고 있고 그래서 평가 방법도 다양한 형태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고 인정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구민대상에 되신 분들은 또 존중해야 되겠죠. 다음 기회에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 의원
예. 주민소통담당관, 애쓰십니다.
우리 주민소통담당관이 2018년12월에 조직개편이 단행돼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고충 민원 제도 개선 건의 등을 전담하는 부서로 지금까지 와있습니다. 민원접수 부서 지정, 민원처리 확인점검, 처리 결과까지 통보, 원스톱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가 폐지되고 우리 과가 생겼습니다.
구청장님 바로소통실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데 여러 현안에 대해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바로소통실하고 사이다데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해결되는 것은 50% 미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진 중인 것도 있는데 해결된 것은 그렇고요. 청장님을 모시고 현장에 나가보면 주민들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다, 법상 어렵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 분도 상당수 계십니다. 그렇지만 청장님이 나가셔서 그래도 주민들이 힘든 것을 서로 이해하니까 주민들이 오히려 청장님께 고맙다고도 많이 하셨고요. 그게 소통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언 의원
감사자료 2-27페이지, 불가가 29건 정도 되고 장기검토도 27건이 돼서 반 정도가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현장 주민들 입장에서는 단체장이 직접 나오니까 민원에 대한 희망을 많이 거는데 어느 정도 파악해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여러 의견들이 있던데 전반적으로 주민소통담당관에서 청장님 나가기 전에 업무 보고를 하고 계십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사전보고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주언 의원
예. 방법을 내서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부서의견을 사전에 거칩니다. 부서의견을 미리 보고 드리고 청장님께서 그걸 인지하고 가시긴 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는 게 농소1동에 갔을 때 같은데 저희들이 볼 때는 황당한 것도 있었습니다. 물론 주민 의견이야 그렇겠지만 그때 요구사항이 이만큼이었는데 마을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건 사실 검토를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청장님도 그때 약간 좀 그런 게 있었지만 결국은 주민이 청장님을 안고 한 것을 보면 그래도 청장님이 나가시니까 마음적으로 좀 풀렸지 않나 싶습니다.
이주언 의원
예. 당장 해답을 내기는 어렵지만 부서에서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전반적으로 주민들한테 전달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민소통담당관이 북구청의 과를 넘나드는 적극적인 업무 협조 체계가 필요로 해서 우리 과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부에서는 아직까지 업무의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민원인들이 북구를 방문했을 때 소위 말해서 뺑뺑이 시키는 상황이 지금도 있다,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어필을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부서별 장벽과 기피 업무 처리 순서 혼란 등으로 민원처리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표현을 주민소통담당관 좀 듣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요즘 많이 듣고 있는 편인데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물론 저희도 듣고 있는데 사실 부서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민원인한테 설명을 했는데도 ‘왜 안 해주냐, 꼭 청장님을 만나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저희 부서에서도 해결하기 힘드니까 ‘주민소통담당관에 가서 청장님과 면담하세요.’ 이렇게 오는 것도 상당수가 있긴 있습니다.
이주언 의원
그러한 민원인들도 계시고 또 순수한 민원인들도 찾아왔는데 어제까지 이야기들은 바로는 공황장애를 입을 정도로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하소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지금 단순민원 보다는 복합민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맞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뽑아봤어요. 올해 1월부터 11월22일 어제 행감 전까지 뽑아봤는데 누계가 2만8,825건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주언 의원
상당히 많네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평균적으로 주간에 500여건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진정민원이 315건이 됩니다. 사실적으로 진정민원은 해결하기 상당히 힘든 민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2만8,825건 중에서 처리는 99%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게 98%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주언 의원
2만8,825건이면 엄청난데 그래서 업무가 유사성과 상이성으로 혼재돼있기 때문에 업무 협조체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업무처리 장벽을 낮춰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북구 공무원 전체가 그 업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상식선에서 민원인들에 대한 안내가 가능하도록 역량을 갖춰주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제2,3의 민원이 유발되기 전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우리 국·과장님들도 업무담당관으로서 유기적으로 업무협조와 체제가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번 개선했으면 합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저희도 민원이 들어오면 이 부서에서 할지 저 부서에서 할지 애매할 때가 많을 때는 두 개 부서, 몇 개 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 서로 우리 것이 아닌 것 같다고 무조건 말하는 게 많습니다.
주로 안전건설국이 많다 보니까 안전건설국장님을 찾아가서 이 민원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처리할지 조정 좀 해달라고 여러 번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국장님들께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이주언 의원
예. 계속 신경 써 주시고요.
감사자료 2-95페이지, 복합민원 처리 협의 지연 방금 언급을 했는데 자체 감사를 하면 가장 경미한 제제가 주의지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이주언 의원
8건 다 주의를 줬는데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전 예방을 위한 내부 정비 제도인 자체 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소통담당관께서도 좀 전에 예방적 감사가 중요하고 감사사례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러한 내부감사가 적절히 활용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이런 표현이 안 들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수긍하고 북구를 신뢰한다고 생각하는데 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맞습니다. 물론 일부러 제 식구 감싸기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감사지적보다 감사지적 내용을 보면 조금 경미해졌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 게 직원들 전자게시판 새올행정시스템에 보면 감사라는 배너가 별도로 해서 타지자체 감사사례라든지 동의 감사 그런 지적사례를 다 올려놨습니다.
동에서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감사할 때 미리 챙겨 본다는 거죠. 챙겨봄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많이 준비하고 깨끗해지고 있다는 반증이고요.
내년에는 동에 감사 직원이 직접 가서 감사 계고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동의 직원들은 민원 때문에 구청에 오기 힘드니까 그래도 동에 가면 직원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이주언 의원
예. 인지하고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언급했는데 주민소통담당관에서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주민자치 우수 사례로 농소1,3동이 선정돼서 좋은 결과도 얻었고 아직까지 농소1동 같은 경우는 축제 분위기이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모두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이주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여러 의원들의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좋은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현재 마지막으로 농소2동, 송정, 양정, 염포동까지 해서 8개 동 전체가 주민자치회로 전환 되었다고 보면 되겠죠?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맞습니다.
백현조 의원
운영세칙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세칙을 만들었었고 그 현장에 동별로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운영세칙은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고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실무적인 교육을 통해서 입안 되었죠?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맞습니다.
백현조 의원
지금 8개 동이 다 만들었죠?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백현조 의원
만든 운영세칙 안이 전체적으로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세부적으로는 세칙에 정한다 했고, 세칙을 보면 13개 항이 있습니다. 임원 선출 방법, 자격 아니면 해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분과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회비를 얼마 낼 것인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법 조례에 상반되거나 이런 건 없다고 봅니다.
백현조 의원
그것을 한번 보시고요.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세칙이 설립 되었는가 또 지금 거의 마무리 작업을 하는 동도 있을 겁니다. 확정된 동도 있고 개정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동도 있을 것인데, 주민자치회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운영세칙이 혹시 있는지 8개 동에 10월 며칠 자로 도와주시는 공무원들이 나가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주민자치회에만 일임하지 마시고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 와서 수정할 것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예. 정착과 관련해서는 전권을 자치화하지 말고 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야 안착이 쉽습니다. 들여다보고 수정할 수 있는 지혜도 발휘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칙과 관련돼서 문제되는 것이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해서 주민소통담당관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까, 즉 주민자치센터에 업무를 이관했을 때 주민자치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백현조 의원
불가능하죠? 그 부분이 동 운영세칙에 올라와 있으면 안 되죠?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백현조 의원
그래서 농소1,3동이 협동조합 설립을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맞습니다.
백현조 의원
운영세칙에 협동조합 설립을 논의하는 동 외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한다고 운영세칙에 명기하면 안 되죠?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백현조 의원
명기돼 있는데 왜 안 해주냐 하면 어떡할 겁니까. 나중에 프로그램 수강료로 3만 원을 냈는데 세금계산서 내놔라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해야지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주민자치회가 협동조합을 하는 전국적인 조례나 운영세칙에 준하여 롤모델 삼아서 운영세칙을 개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올라와 있단 말이죠.
세금계산서 부분은 해서는 안 되겠다, 잘 챙겨 주십시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지금 송정동이 마지막으로 세칙을 하고 있는데 마무리 되면 8개 동 다시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렸고 진정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과로 나중에 넘어가겠지만 진정 형태로 주민소통담당관에 들어오게 되고 현재 가장 빈번한 민원들이 신설 공동주택단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공동주택 관계자, 즉 입주자 대표회의의 교체 상태에서 인수인계 상에서 일어나는 불협화음에 대한 진정이 있습니다.
신설 공동주택과 관련된 것은 특정 기업을 말씀드리면 율동 공동주택 단지 내에 고압전선케이블과 관련해서 산 위에 그것을 설치해서 한신더휴 입주자 관계자들이 집단 민원을 넣겠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진정이 발생되기 전에 신설아파트에 대한 건설 현황과 주요 환경에 대해서 고찰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들어온 민원이 있습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지금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백현조 의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고압전선탑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장기간 민원 소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미리미리 살펴보시라고 이번 기회에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감사와 관련해서는 자체 감사 말씀하셨는데 언론에 기사화 됐던 내용들은 거의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면 되죠?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백현조 의원
공단과 관련된 감사도 마찬가지이고 감사와 지적된 사항들은 거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자체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보면 되겠죠?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백현조 의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지금은 문제가 없고요. 공단 감사를 올해 처음 했지만 사실 처음 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어떤 방향으로 잡았냐면 그냥 건수 위주가 아니고 일단 잘못한 게 있으면 모든 것을 들추어내자고 했고요. 왜냐면 그래야만 개선이 되니까요. 건수는 좀 있지만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 개선을 했고 공단에 신규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업무 연차 이런 부족한 것이 사실 많았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직원들 나름대로의 역량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현조 의원
점심시간 보장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요구 사항들이 있던데 감사 업무의 일원이라고 보면 되죠?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그것은 노사 간의 일이라서 총무과의 소관으로 ….
백현조 의원
총무과의 소관으로 질의할까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백현조 의원
마지막으로 현재 농소1,3동이 협동조합으로 했고 나머지 6개 동의 협동조합에 대한 접근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나름대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강동동도 그렇고요. 이제는 인식이 많이 변했다는 게 멀리서가 아니고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다른 동이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래서 안 되겠다 싶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가 많아서 조만간에 이런 협동조합이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예. 주민자치회의 전환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는 시간, 기간이 짧아졌다,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부수되는 주민자치회원들의 역량이 과연 시대가 요구하는 주민자치회에 걸맞게 따라갈 수 있느냐는 것은 우리 관에서 얼마나 역량 강화를 좀 더 힘쓰느냐에 따라서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주민자치회가 전환됐으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시작하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주민소통담당관께서 늘 체크하고 동별로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가 보완해줄 것이 뭐가 있는지는 항상 들여다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늦어지고 안에서 갑론을박으로 인해서 단합되어야 할 주민자치회가 분열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항상 옳은 길을 깔아 주셔서 처음에는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소통담당관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 아직도 정착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제가 운영세칙을 들고 체크해 보라고 하는 이유가 있듯이 주민소통담당관께서도 들여다보면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가르쳐 드려야 될 부분이 있다. 정말 유능하신 분들 아닙니까.
길만 가르쳐 주면 쉽게 따라 오고 또 단체를 만들 수도 있고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건데, 이런 부분에 세심한 관심이 없어서 오랜 시간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끝까지 안착될 때까지 주민자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현황을 보면 동구는 하나도 없고 울산시 중에서 8개 동 모두 하는 데는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다른 구는 예산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의 마인드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전환 전부터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고, 이후에도 역량 강화를 하고 있고 또 주민총회 전에 마을 의제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마을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주민총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가를 불러서 나름대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떠나서 주민자치회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게끔 체계를 갖추는 게 가장 큰 목표로 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민 의원
감사자료 2-28페이지, 주민 참여 추진현황이 전년하고 올해하고 건수차이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020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055건이고 참여인원은 2만530명입니다.
2021년에는 9월 말까지 건수가 ….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2020년에는 많았는데 2021년에는 작았다는 말씀인데, 작년에는 코로나19가 한참 발생할 때 초창기에 단체별로 방역활동에 많이 참여해서 참여자 수가 많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마을 만들기, 야간방범순찰 등 가장 큰 게 단체별 방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정민 의원
2-78페이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북구협의회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과 사랑나누기 460만 원,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교실 280만 원에 대한 보조금이 집행되지 않은 사유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당초에는 좀 빨리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시행을 못했던 것이고요.
북한이탈주민과 사랑나누기,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교실은 민주평통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민 의원
보조금은 집행됐는데 미집행된 것은 ….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미집행이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의원
올해 안에 시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그렇습니다.
이정민 의원
농소2동 파출소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합니다.
추진위원회 발대식이 지난 4월27일 해서 ….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파출소 설립은 언론을 통해서 봤지만, 결정은 된 것 같고요. 우리 구에서는 경찰서하고 부지를 알아보고 있다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민 의원
확정된 곳은 없고 부지 정도만 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깊게 설명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제가 설명 드리면 구청에서도 국·공유지라든지 활용하기 쉽거나 접근성이 쉬운 곳에 부지를 경찰서 관계자들하고 현장에 가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지만 최대한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의원
일단 농소2동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예. 농소2동 지역에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의원
자율방범대도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자율방범대에서 활동하는 분이 북구 전체 495명입니다. 각 동별로 표시돼 있는데 산출기준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지원 금액이 차등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차등을 둘 수밖에 없는 게 대원수나 순찰 횟수, 관할 면적 등 보조금을 평가해서 비율에 맞게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5%를 지원하고 55%는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의원
기준이 있어서 차등이 있다는 것이지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이정민 의원
제가 볼 때 농소3동이 회원 수는 많은데 집행이 작게 돼 있더라고요.
2동은 이제 발대식해서 그렇다지만, 그런 기준을 두고 했다는 것입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이정민 의원
84페이지,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문동만 제일 작게 돼 있는데 어떤 기준입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하기 전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동별로 수요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게끔 일정별로 배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작게 들어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정민 의원
그럼 자전거 거치대는 우리 구에서 운영합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그건 제가 볼 때 옛날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 같은데요.
이정민 의원
예. 관리가 안 되고 오래된 자전거도 방치돼 있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예전에 건설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 연락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도 하고 노후 부분은 도색을 하든지, 필요 없으면 철거하든지 조치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이정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이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모두 한 번씩 질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 의원
자체 종합감사 내용을 보니까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적정이 몇 번 나옵니다. 왜 매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매입 금액의 몇 %라고 있는데, 직원들이 간혹 놓치거나 과다하게 매입한 게 많습니다.
임수필 의원
구입하는 품목 액수의 몇 % 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맞습니다.
공사하고 물품 구매할 때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어렵지 않게 쉽게 인지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걸 놓치고 있다는 거죠?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임수필 의원
감사 결과에 보면 동에서 청소년증 발급대장 관리업무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얘기도 간간히 나오는데, 우리 구에서 청소년증 발급하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수필 의원
학교에 다니면 당연히 학생이니까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요즘은 학교밖 아이들도 많거든요.
이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청소년증이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어서 발급하는 데 살펴 봐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그런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쉽게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이건 가장 경미하게 수령인의 서명을 안 받았다, 그 정도로 지적한 것 같습니다.
임수필 의원
알겠습니다.
최근 농소2동에 청소년 보안관 발대식이 있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마을계획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합니다.
임수필 의원
울산시에서 바로 받은 것입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예산 1,000만 원을 받아서 농소1·2동, 염포동이 마을계획단 사업으로 선정돼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각각 1,000만 원입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임수필 의원
청소년 보안관 활동할 때 자체적으로 각 동마다 방범대가 있는데, 여기와 소통 관계는 미리 계획해서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자율방범대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아이들도 열심히 봉사활동도 하고 지역실정을 알고 있는 것은 좋은데, 과도하게 물품을 지급해서 방범대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체험이라고 할 수 있고 지역을 알릴 수 있게끔 보안관 활동하는 데 다양한 방식을 찾아볼 수는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고요.
내년에도 예산이 반영됩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공모사업으로써 내년에 마을계획단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임수필 의원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노력이 필요하네요. 알겠습니다.
최근 방범차 경광등 철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방범활동을 하는 분들은 권위적인 건 많이 빠졌고, 그렇지만 차량이나 옷, 형광봉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차에 있는 경광등을 강제로 철거하니까 서운함, 자존감이 떨어지는 문제 등이 발생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방범대하고 청장님하고 간담회할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방범대는 경광등이 있음으로 해서 야간에 순찰할 때 예를 들어 청소년 우범지역에 가면 스스로 피하고 조심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가도 별 반응이 없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야기한 게 그러면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해서 시나 중앙에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방범대가 경찰과 유대관계를 하는데, 복장문제라든지 차량 등 조례를 통해서 정리하면 안 될까요?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치안협의회를 상·하반기에 두 번을 개최하는데, 자율방범대 회장을 치안협의회 회원으로 위촉해서 그런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사장에 가서 교통정리를 해도 방범차가 와서 제대로 형식을 갖추고 활동하는 것과 없이 하는 것과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행사 자체도 여러 사람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 이 자체도 이미지가 되게 큰 데,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치안협의회를 11월에 하는데 그때도 청장님하고 경찰하고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청장님하고 얘기가 돼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 의원님.
백현조 의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과 전 의원들이 참석하는 동 자체 행사가 내년을 앞두고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 구에 가서는 지역의원들을 배려해 주는 측면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동 행사인데 구청 전체 행사처럼 내빈들이 참석하는데, 동별로 갔을 때는 지역구 의원들 자리배치도 그렇고 잘해 주십시오.
주민들한테 인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잘 없으니까 그게 맞는다고 봅니다.
청장님, 의장님은 당연히 인사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지역구 의원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간단한 인사말씀이나 그렇지 않으면 먼저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양정동 주민자치회 발대식 때도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안 구하고 마이크를 돌렸습니다만, 저희들도 할 때마다 고민을 했는데 그게 맞는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고요.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타 지역구에 가서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먼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알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백현조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초기에 의전 간소화라고 하면서 행사 내용을 많이 줄이고 절차도 줄이고 의원 소개도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간소하게 하면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작은 행사도 많아졌고, 또 구청장 위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의원들은 주변사람으로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의원이라고 생색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원이 지역주민들한테 인사라도 할 수 있고 새로운 정보라도 알려줄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의전 간소화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집행부에서 7대 의회를 바라보는 모습은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역의원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예.
의전 총괄은 총무과에서 할 텐데 협의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의전 간소화라고 말씀드렸던 맥락에는 준공식, 기공식 이런 등등의 기념식에는 주민이 중심이 되는 행사가 되자고 하신 것 같고, 여론을 듣는 소통 공간에는 청장님이 직접 답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 중심으로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참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소통담당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소통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5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속개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입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담당관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 2021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임채오
경제일자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정치락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초예산안에 양정생활체육공원 내에 나눔햇빛발전소라는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2014년에 준공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설치비가 2억5,000만 원 정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올해 사업내용을 보면 나눔햇빛발전소 전기 판매수익이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당초에 계획할 때는 1,600만 원까지도 계획했었는데요.
올해 당초예산안에 전기 판매수익 1,000만 원 잡아 놓고 유지관리비가 280만 원 더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해서 설계수명을 20년 정도 봅니다. 예를 들어 280만 원을 300원으로 가정하면 연간 수입이 700만 원 정도 되는데 20년을 본다면 1억4,000만 원입니다.
물론 동서발전에서 기부채납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이 사업한다면 맞지 않다고 보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행감자료 3-50페이지에 보면 울산은 태양광주택사업 지원 사업에 보면 올해 당초예산에 1억3,400만 원 잡혀 있는데 그만큼 안 되는 것 같습니다. 39가구가 지원 대상인데 3㎾로 했을 때 160만 원 정도 자부담으로 돼 있는데, 39가구가 전체적으로 신청을 다 하는 편입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다하고 있습니다.
정치락 의원
그분들이 손익을 계산했을 때 채산성이 맞는 것입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2020년까지 손익계산을 해본 자료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치락 의원
39가구보다 신청하는 세대는 더 많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정치락 의원
전에는 금액이 더 컸지요?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단가가 조금씩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정치락 의원
아니, 지원 금액이 더 컸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 중에 요구하는 분들이 많으면 천만다행이지만 현실성이 없다면 지원규모를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울산시에서 어떤 식으로 배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 배정된 금액이 1억 원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받아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늘려달라고 부탁해서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치락 의원
행감자료에는 상세한 내용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그렇습니다.
정치락 의원
실제로 하는 일이 어떤 것입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사업, 경비, 청소 등 노동자 실태 조사를 하고 노동, 인권교육 등을 많이 합니다.
정치락 의원
세 분 정도 근무합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두 분이 하다가 작년부터 세 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치락 의원
예산규모는 1억1,000만 원인데 실제적인 도움이 된다고 봐야 됩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도움이 부족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으로 끝나기 때문에 사업비가 거의 없어서 본인들이 외부 공모사업을 따든지 하고 있고요. 민주노총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 구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형태로만 있습니다.
정치락 의원
그럼 민주노총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정치락 의원
그리고 노동특보는 어떤 일을 합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노동 현장에서 노사갈등이 있을 때 현장에 같이 가서 조정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행정과 노사 부분에 유대적인 연결고리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락 의원
가교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이번에도 복지파트나 작년에 800억 원 규모의 특별지원금에 특히 역할을 많이 하셨고요.
올해도 울산의료원 서명운동에도 역할을 먼저 해서 노동계에서도 서명운동을 많이 했고, 복지파트도 기업의 노사와 연결시키는 부분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락 의원
지원이라는 것은 노사공공기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작년에 현대자동차 노사 특별지원금도 노동특보의 역할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락 의원
다른 내용인데 우리 북구에 있는 현대자동차하고 남구에 있는 SK하고 단순비교를 하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노동특보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것을 떠나 서 현대자동차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지나치지는 않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충분히 노동 쪽이나 현대자동차 쪽에 행정적인 입장이나 사회적공헌 등 이런 부분을 노동특보를 통해서 많이 전달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정치락 의원
노동특보가 다 해결해 주면 참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이진복 의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북구지역 업체를 이용해 달라는 부탁을 했었는데, 과에서는 조례 제정으로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 못했던 문제를 인지하고 개선해 주신 점은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올해 잘 추진이 되었는지, 3-1페이지 각종 공사 추진현황을 보겠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북구 업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서 많이 했다고 생각되는데, 사업비로만 보면 10배가 넘는 금액이 타 지역을 이용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제가 조금 실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작년에 지적하신 가급적이면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시에는 북구 업체를 지정하도록 계약계하고 이런 쪽으로 말씀드렸고,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부분은 입찰로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북구 업체를 저희 뜻대로 지정 받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진복 의원
북구에 있는 업체도 조경이나 전기, 통신, 인테리어 부분도 할 수 있는데 못한 점이 아쉽고요.
혹시 사업의 일부분인 전기, 조명, 통신, 인테리어 등은 지역 업체에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제가 계약 파트 부분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진복 의원
일단 조례도 조정 되었으니까 과 이름에 걸맞게 지역경제에 힘이 되는 과가 되기를 앞으로도 계속 바라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복 의원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기본 지원 사업 보겠습니다.
혹시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업은 어느 발전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울산 화력발전소와 영남 ….
이진복 의원
화력발전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이진복 의원
그러면 발전소주변지역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5㎞ 범위 내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복 의원
제가 볼 때 발전소주변지역이라 함은 효문, 양정, 염포, 명촌동으로 보는데요. 북구 전체 사업은 지원할 수 있지만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기본 사업은 발전소로 인해서 피해주민들에게 복지차원에서 발전소에서 주는 지원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타동에도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경로당에 전기밥솥을 한꺼번에 세 대를 구입해 준 것입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복 의원
문서상에는 한 경로당에 전기밥솥이 세 대 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복 의원
예산은 앞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산 부서의 사업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쓰여서는 안 되고 발전소주변지역에 예산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알겠습니다.
이진복 의원
3-7페이지, 정부, 울산시 등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상황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주관 2021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 공모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18페이지입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자동차튜닝 양성사업과 시트봉제 전문인력 사업인데요.
울산에 오랫동안 맞춤형일자리 사업으로 선제적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이고, 수년간 정착 되어온 사업이고요.
추진실적도 울산의 맞춤형 사업으로써는 취업률이 굉장히 높은 사업으로 우수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자동차튜닝 양성사업과 시트봉제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교육 수료인원에 대비해서 취업률도 굉장히 높은 사업으로써 울산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진복 의원
오랫동안 추진돼 온 사업인데 응모해서 된 것이지요?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매년 국비응모 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 받고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진복 의원
어려운 구 예산에 큰 도움이 되는 수상이라고 봅니다.
수고해 주신 공무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채오
이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 의원
4차 혁명이나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공장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용역보고서나 상황들을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따로 없습니다.
임수필 의원
울산시나 다른 기관에서는 요?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잘 모릅니다.
임수필 의원
전기자동차가 만들어지고 내연기관차가 없어질 때 우리 지역에는 어떤 피해가 올 것인지,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네요?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울산시에서도 내연기관차에서 미래자동차 전환에 따른 대비를 정확히 용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래자동차 맞춤형 사업으로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서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현황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혹시 탄소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로서 공장에서 만든 제품들이 유럽이나 이런 데 수출하려고 할 때 딱 막힐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파악이 안 되시죠?
재생에너지로만 비율을 높여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기업이 한두 군데라도 울산 북구에 있는지요.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의 자동차 부품 기업 위주로 형성돼 있어서 ….
임수필 의원
외부에 있는 충족요건에 북구에 있는 공장이나 일자리가 살아남으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미리 미리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그래서 자동차, 수소차,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는데, 일부 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피치 못하게 내연기관 위주로 하던 공장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뺏기게 되고, 어쩌면 북구에 거주하다가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내연기관차가 주로 북구나 울주군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시에서도 부품 업체에 대한 미래차 대비를 위해서 기술 지원이나 수소차 대비를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고요.
연구기관과 함께 수소차, 전기차 변환에 따른 기술교육 등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알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다 보니까 사업하는 분들 입장도 대변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 분들의 입장도 이해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요.
혹시 우리 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노동인권에 대해서 침해를 받으면 우리 구에서 개입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일단 노사민정을 통하거나 아니면 노동특보를 통해서 접수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는 구체적으로 접수된 사항이 따로 없습니다.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도 그런 부분은 노사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임수필 의원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그런 부분이 접수가 되면 합니다.
임수필 의원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근로기준법」위반이나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일어났을 때 행정에서 개입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권리는 거기에서 생기거든요. 사람에 대한 권리는.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잠깐 잠깐씩 무시되는 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2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정동 오치골 등산로 쉼터 정비 사업, 우수관로 준설공사가 경제일자리담당관 사업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임수필 의원
공원녹지과 등에서 하면 안 되는 사업이었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중 하나로 동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임수필 의원
경제일자리과에서 받아서 그런 것입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저희 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고, 사업 신청은 동으로부터 다양한 사업을 받는데요. 사업은 받아서 실질적으로 실·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은 저희한테 돼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3-3페이지, 효문공단 공동 통근버스 운행 수요조사 용역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통근버스나 주차난이 심해서 여러 가지 교통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구에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산 문제가 걸려 있는데요. 용역을 보면 수요 대비해서 북구에 통근버스를 운영하려면 적어도 북구만 해도 다섯 대 정도 투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수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과반수는 북구이지만 반은 타 구에 거주하는 근로자인데 다 수용하기에는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수용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임수필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데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도 했었던 사업인데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고요.
이번에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효문공단에 있는 분들도 통근버스나 주차난을 해결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예산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노동자들이 일을 하면서 북구에 세금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임수필 의원
주민세만 200억 원 가량 되지 않습니까?
그 외 다른 명목으로도 주민세라든지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런 만큼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여건은 마련해 줘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제야 노동자들이 자기가 낸 세금에 대해서 해달라고 하는데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산이 자기들이 내는 세금에 비해서 얼마나 된다고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잘 알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정자항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입니다.
홈페이지 이름이 청년일드림옷장이네요.
혹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살펴본 적 있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본적은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본적은 있고 가끔은 안 들어가 보셨지요. 바빠서.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많이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임수필 의원
메뉴 구성은 잘된 것 같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다른 홈페이지에 비해서 내용이 많이 약한 편입니다.
임수필 의원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의원님.
이주언 의원
경제일자리담당관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평가에서 전국자치구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 고용노동부 장관상에 선정됐는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국비 3,2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우리 북구가 노사민정 협력 분야에서 얼마나 선진자치구인지 나타내는 표본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자랑 한번 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노사민정은 우리 구에서는 어쨌든 오래 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어느 정도 체계화를 잡아가고 있는 상태이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주언 의원
그렇죠. 노사민정협의회가 지난해 추진한 취약노동자 건강사업을 포함해서 여러 사업을 진행했고, 저도 위원회에 참여해서 여러 의견을 개진했는데 감사자료 3-28페이지에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
열악한 업무 환경에 놓여있는 공동주택 취약노동자들 부분도 감안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하고 노사민정협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도 진행한 부분이 있고요. 제가 임기 초기에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 쉼터 조성을 진행한 부분들, 최근에는 그러한 것이 없던데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진행한 부분이 있는데 공동주택경비 청소노동자들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데, 우리 북구도 따라 한다는 것보다는 사업 추진을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요?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현재 우리 구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이런 역할들을 실제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서 선제적으로 필수노동자라든지 아파트 그런 약자노동자에 대한 부분을 항상 사업을 많이 진행해왔던 것이 저희 구에서는 도움을 많이 받은 상태이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타구나 타지자체에 모범사례로 전파가 되고 있는 이런 사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언 의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경제일자리담당관하고 입주민들 갑질 문제라든지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고용 불안도 챙겨주고 이러한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곳곳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출근길 발걸음이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이주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워낙 업무를 잘하시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서 3-12페이지까지 지방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집행내역이 있는데 여러 단체에서 세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공모된 사업에 대해서 잘 되어가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점검하죠?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사업예산을 분기별로 교부함과 동시에 사업 정산이라든지 결과를 중간중간에 자료를 받아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많은 조합이 있고 세부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담당자 1명이 합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일단 담당자가 1명이라서 ….
백현조 의원
염포다락방이 뭐하는 곳이죠?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염포다락방은 폐가로 되어있는 곳을 개선해서 동에서 봉사단체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보조사업 부분은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보조금만 지급하고 정산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사업의 성격이 당초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컨설팅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한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염포다락방과 관련해서 그 내용이 맞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단체명은 개개인의 모임이기 때문에 새로운 단체명을 염포다락방으로 칭했습니다만 사업 내용은 염포동에 소금포역사관을 개소하면서 염포시장에 마을방송 하는 것을 올해 사업신청해서 한 것이고 단체명은 신청할 때 모임에서 염포다락방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것입니다.
백현조 의원
제 지역구이니까 집행부에서 사업의 내용들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가를 알고 싶어서 특정지어서 염포다락방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피드백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과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를 여쭤본 것이고, 염포다락방은 소금포역사박물관 내에 있는 라디오방송국동아리죠?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백현조 의원
염포다락방 같은 경우는 KBS 라디오도 나오고 일반방송에도 많이 소개되던데 잘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홍보하고 격려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별로 그렇게 다 확인하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피드백은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지금 시 차원에서 보면 네 가지 큰 파트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 고용안정, 두 번째 취약계층 지원, 세 번째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네 번째 지역 경제 시스템 회복과 관련해서 큰 네 가지 목표를 가지고 시 차원에서 하고 계신다고 들었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지원 폭은 취업계층 지원과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2개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이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서 경제일자리담당관에서는 올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에 대한 평가와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소상공인 지원 같은 경우는 ….
백현조 의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세부적인 부분은 자료로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대략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착한소비 선결제 캠페인을 전개했었고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소비 활동이라든지 이런 지원책이나 소상공인 1, 2, 3차에 따른 여러 가지 손실보상금 부분을 홍보와 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서 50% 임대료 감면 부분을 진행했었고 지방세과에서는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예. 이것과 관련해서 좀 더 세부적인 자료가 있으면 보내 주시고요.
임수필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고 관련 부서의 입장에서 과장님께서 답변이 얼마나 준비돼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방향으로 중소기업은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간단히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40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공청회에 가서 교수님들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국적인 시·군·구의 소멸지수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1.0 이하와 1.0 이상 이렇게 5개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가 도시에 낮은 소멸지수라고 해서 1.46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데가 어디냐면 경기도 광명시가 1.53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광명의 인구는 85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소멸지수가 어느 구보다 우리가 낮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생존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이야기거든요. 현재 우리 인구가 내연기관에 의해서 자동차 부품 산업들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때문에 그에 관련된 종사자들로 인해서 여기에 사람들이 이만큼 가까이 모이고 있다, 그럼 현대자동차가 소멸할 경우에 과연 앞으로의 인구 유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2040 프로젝트에 우리가 봐도 인식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내놔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내연기관을 하는데 전기차, 수소차로 전환될 때 약 30% 부품업체가 빠진다, 이 정도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게 전환되고 22만 명에서 25만 명을 향해 가면 그 사람들이 고용이 안 되면 북구에 젊은 세대가 남아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미래신성장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전기차, 수소차 관련해서 어떤 부품업체가 어느 곳에 포지션하고 어떤 종사자가 어떤 업종에 종사해야 우리 인구가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서 2040 프로젝트를 하는 그 교수들도 이야기를 못하고, 우리 구청도 그에 대해서 계획도 없고 그러면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자동차가 전환하는 대로 우리 인구도, 소득과 세금도 거기에 따라 받을 것이고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수소, 전기차에 대해서 관련 과에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인지하고 나가줘야 되겠다. 현대차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관련 과에서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몇 년도에 어느 정도의 전환, 인구 유출이 언제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 정도가 혹시 있는지, 미래산업에 대한 대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획조정실장님이나 과장님이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3분만 이야기 해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은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인구유출, 전기차, 수소차 전환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대모비스라든지 인근에 있는 세종공업 이런 데서는 수소차 전환을 같이 겸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는 현대자동차 관련 인사를 초빙해서 앞으로 자동차가 변해야 되는 시대적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의도 듣고 직원들도 새롭게 마음을 다지는 계기가 됐었는데요. 앞으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자동차라든지 확인해서 주민들한테 알릴 건 알리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열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염포동에서 청장님이 배면도로 뚫는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청장님 말씀 끝나고 난 뒤에 염포동에 인구가 증가하고 세수가 있어야 배면도로를 뚫을 것 아닙니까?
현대자동차가 내연기관에서 벗어나서 30% 부품업체 줄인다고 하는데 염포동 인구 유출이 있는데 배면도로가 왜 필요하냐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야 세수가 정확히 나오고 인구가 유출이 안 될 때에 염포동 인구는 증가할 것이다, 그래야 기반시설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 하는데 그때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셨지만 아무런 청사진도 없어요. 그냥 용역 갖다 준 것에 대해서만 그러냐 이러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래 먹거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심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대자동차 측에서는 어떤 프로젝트를 몇 년 주기로 가지고 있는지 세부적인 계획을 특보를 통해서 하시든지 해야 우리가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고 인구 증가 정책들도 새로 세우지 않습니까. 용역업체들에 준하지 말고 우리가 현대자동차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시간은 확정하지 못하지만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현대자동차 내의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의회와 한 번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현대자동차 프로젝트를 현대자동차 마크가 찍혀있는 것을 한 번 봅시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영업 비밀이라 가르쳐 줄지는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 의원
경제일자리담당관 업무가 광범위하고 많아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9일자로 울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에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점포 중에서 골목형상가로 지정받고 싶어 하는 곳이, 현재 협의 중인 곳이 몇 군데가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지금 협의 중인 곳은 천곡동에 쌍용아진그린타운아파트, 신천동에 코끼리상가 그다음에 양정동 상가 쪽 전체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민 의원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민 의원
어쨌든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다음으로는 아까 이진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3-18페이지, 자동차시트사업이나 미싱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하신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이정민 의원
시트나 미싱을 할 때 인력은 여성들이 주가 됩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시트 봉제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의원
그런데 여기 미선정된 게 2개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용어라서 여쭤보는데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운영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메이커 스페이스는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올해 개소를 하고 원래는 4개 기업이 들어가는 것으로 공간계획을 했었는데 현재는 3개 기업이 들어가 있고 한 쪽은 시제품이라든지 일반주민들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제품, 3D프린팅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험하는 공간으로 하고 있고 그 공간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했던 사업명이 메이커 스페이스입니다. 그런 공간을 더 만들기 위해서 국비 공모사업을 진행했던 건데 공간 확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민 의원
공간 확장이 안 돼서 결과적으로는 선정이 안 된 겁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일단 내년에 한 번 더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선정이 안 된 이유는 정확하게 ….
아마 불가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4개 공간은 너무 협소하니까 내년에 다시 한번 도전해서 국비사업을 따서 많은 창업지원자들한테 공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정민 의원
힘드시겠지만 한 번 더 힘써 주시고요.
처리상황 보고 3-7페이지 중소기업 건의사항 청취 및 개선 방안 지원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34건을 접수해서 24건만 완료처리 하고 10건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중소기업의 건의사항 처리 같은 경우는 동 주민 건의사항과 비슷한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기업 활동을 하면서 주로 도로파손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불편한 사항을 저희가 접수 받고 처리하고 있는데 기업 활동하면서 우리 일상생활의 불편과 내용이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정민 의원
기업 활동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 구에 건의하면 우리 구에서 ….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산단에 기업체들이 기업 활동하면서 도로, 하수,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라든지 일반 생활 민원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저희 쪽에서 접수 받아서 각 실·과에 처리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34건은 거의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 1건은 달천농공단지에 주차문제 부분을 시를 통해서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아서 진행할 사항이고 주로 교통, 쓰레기 그런 부분입니다.
이정민 의원
어쨌든 기업하시는 분들도 잘 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과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이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의원
처리상황 보고 3-13페이지, 임수필 의원님도 언급하셨는데 퇴직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퇴직자지원센터가 2021년7월15일에 개소되었습니다. 개소되기 전부터 퇴직자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조금씩 운영되어서 지금 이수자가 제법 있습니다. 이수 이후에 취업을 하셨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 했는데요. 퇴직자지원센터와 종합일자리센터가 같은 공간에서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서 되는데 일반경비원이라든지 사회서비스 활동을 통해서 조금씩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일반경비원 신임 교육은 25명이 이수하셨는데 25명 중에 몇 분이 취업하셨나요?
퇴직자지원센터가 앞으로 일거리가 더 많아져야 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퇴직을 하시고 북구를 떠나지 않고 여기서 정주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수요자 조사라고 생각됩니다. 퇴직을 앞둔 분들 수요 조사를 하신 게 있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외경 의원
지속적으로 퇴직자지원센터가 활성화되려면 우리는 대기업인 현대도 있고 현대와 관련된 많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을 상대로 해서 퇴직을 1년 앞두신 분들의 수요 조사도 필요하고 그분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수요자 충족에 맞게끔 프로그램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이터가 있으려면 홍보가 많이 필요하겠죠. 홍보가 되면 자동적으로 퇴직자지원센터가 잘 될 것이고 그러면 북구에서 유출되는 인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경제일자리담당관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퇴직하신 분들 중에 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께 여쭤보면 다 고향으로 간다고 하십니다.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일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여기 남겠지만 일을 못한다고 가정하면 지출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본가로 가서 거기서 농업을 해서 자급자족을 하는 이런 인생 프로그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북구에서 이런 수요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챙겨봐야 되겠고 별첨서류 29페이지에 보면 퇴직(예정)자 교육 지원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사업도 이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하고도 연계해서 퇴직 이후에도 계속 여기서 사업이든 본인인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든 계속 연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습니까?
질의가 조금 두루뭉술 했나요?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저희가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오랫동안 진행해왔었고 고용안정 맞춤형 사업에서도 퇴직자를 위한 전직 프로그램을 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연장해서 일자리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 꼭 퇴직자라는 것이 취업을 위한 퇴직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미래에 자기 삶을 더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 사회공헌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삶을 유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그러니까 제가 수요 조사가 먼저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수요조사 하는 데 있어서 퇴직 후 당신은 울산에 정주하기를 희망합니까, 아닙니까 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희망하지 않는다면 이유가 뭔지 나오는 것이죠. 퇴직 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재취업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2의 인생에 대한 자기 생애설계를 해보고 싶다든지 많지 않습니까.
퇴직자지원센터가 그런 수요조사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북구에는 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퇴직예정자 교육 지원도 있고 제3대학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다 모아서 연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분야만 열심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제일자리담당관 안에서도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퇴직자지원센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3대학까지 해서 과가 다른 과일지라도 협업해서, 어차피 궁극적인 것은 퇴직하는 그분들 유출 방지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인구가 그분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퇴직하고 울산을 떠나게 되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족단위로 갈 수 있다고 보면 유출은 금방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북구이지만 퇴직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것이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 수요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공식적인 수요조사는 아니지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일부 간단하게 수요조사를 했었고,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북구민 전체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조사를 저희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좀 더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행정을 하시면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정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과장님께 실례가 되지만 주민투표에서 은퇴 후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퇴직자지원센터를 강화해 달라는 것이 1순위로 나왔습니다.
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주민들은 이 요구가 많았을까, 우리 지역에 퇴직자가 얼마이고 앞으로 얼마 정도 나올 수 있을까, 최소한 주민들의 이러한 요구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어야죠. 국장님은 대충이라도 알고 계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조금 전에 정외경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미처 못한 부분은 향후 어쨌든 노동조합의 협조를 받더라도 조만간 퇴직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설문을 받아서 계획의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우고, 교육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취업을 하는 부분까지 모니터링을 최대한 해서 퇴직자들이 울산을 떠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개편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퇴직자지원센터를 통해서 노후생활을 챙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주민들 입장을 받아본 사람으로서 조금의 모멸감을 느낍니다.
이 정도로 주민들의 요구와 주민투표를 통해서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담당과나 행정에서 등외시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 부분이 뜬구름소리 같이 느껴지죠.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저희들이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베이비붐 세대들이 가장 퇴직을 많이 하는 시기다 보니 고민을 더 할 수밖에 없는데 참고해서 충분히 만족스러운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지금이라도 잘 살펴봐주시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 요구안이 얼만큼 절실한 것인지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고 들어가면 관련 사이트도 연결됩니다. 이 부분은 필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취업이라든가 지원,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북구의 정책은 많이 없다 보니까 간략하게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울산시도 청년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계해서 넣어주셔야죠. 다른 지역에 돼있는 청년사업들도 넣어주셔야죠. 우리가 사업을 안 해서 170:4 다양한 정보들이 이쪽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년 여성들 같은 경우도 정보가 있어야 되고요. 이 홈페이지 관리는 위탁 받은 데에서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임수필 의원
좀 더 알차게 꾸며서 정장대여로 들어왔지만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도록 이왕 만드는 홈페이지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잘 알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기업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을 하시면서 특허라든가 특별하게 성과를 낸 사업장들이 있나요?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특허낸 기업은 없고요.
임수필 의원
특허 없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사회적기업에서 특허낼 ….
임수필 의원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서 특허낸 데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특허 개발하고 지원하는 사업은 있는데 ….
임수필 의원
사회적기업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 모니터링도 하고 소통도 할 것 아닙니까?
사회적기업이라는 곳이 특별한 아이템을 개발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시장확보라든가 홍보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맞습니다. 저희들이 맡은 역할로써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우리 구 안에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해서 사회적기업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알차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심하게 살펴서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으면 최대한 키워서 다른 사회적기업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군데 소개할게요. 차이나는마마톡이라는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있죠?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임수필 의원
이쪽에서 중국어 발음과 관련해서 보드게임 만든 것 아시죠?
이것 특허신청 했습니다. 대학이나 교육적인 효과가 좋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지만 중국어발음을 올바로 배우기 위해서 이것은 국경을 뛰어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오신 여성 분들하고 우리나라 분들하고 같이 해서 만든 사회적기업이거든요. 이곳에서 중국어발음을 배우기 위한 보드게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교수들도 인정했고 해외에서도 똑같이 중국어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효용성이 클 수도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지 가서 모니터링도 해 주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물어봐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은 특허라도 잘 활용하면 세계적으로 좋은 회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경쟁력 있는 업체라서 지난번에 3,300만 원 정도해서 지원했고 지금 특허출원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만간 나오면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예. 그런 기업 잘 키워서 북구에 성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필수노동자 응원 라디오광고 했죠?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임수필 의원
필수노동자 현황이나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까지 나와 있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필수노동자 면접이나 이런 부분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어느 단계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일단 필수노동자 범위를 자체적으로 용역 하는 쪽에서 선정하고 그다음에 필수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코로나19 전 상황과 코로나19 이후 상황의 변화, 노동의 강도나 노동조건 이런 부분에 변화가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파악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말이 두루뭉술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필수노동자 현황과 노동환경 실태조사 한 데까지 만이라도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골목형시장 상가 조례 통과는 앞에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쭉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임수필 의원
대출이자도 2%이고 2년 거치 일시상환인데 2년이 다 돼가는 업체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코로나19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황인데, 요즘 경제가 좀 회복돼서 상환능력이 생기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상환연장은 따로 그런 게 없어서 시에도 소상공인 지원이 있기 때문에 번갈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상환 연장 부분은 아직 검토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임수필 의원
2년 다 되면 내년에 다 갚아야 되네요. 그런데 그 사이에 수익이 나지 않았으면 또 하나의 짐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구제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이 없을까요?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일단 시도 있고 저희 구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구가 끝나면 시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임수필 의원
기회는 있지만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거나 상담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회는 있지만 연결이 안 되면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할 수 없으면 소상공인이 폐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이 좋을지 이 부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궁하면 통한다고 이분들도 궁한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간연장이라든가 대출을 갚고 다시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해결방안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고민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우리 구에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도, 노점상도 허가를 받으면 안정적으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허가 받은 노점상들이 있나요?
몇 군데 정도 있을까요?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들어온 데가 없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소상공인 지원금이요?
임수필 의원
아니요. 허가 받은 노점상이요.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노점상이 위생 쪽이면 환경위생과에서 허가를 받거나 할 텐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임수필 의원
코로나19 시기에 노점상들도 허가 받은 데가 있는데 그분들은 재난지원금을 받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노점상들은 배제가 돼있거든요. 마우나오션 입구에 포장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예.
임수필 의원
이 부븐에 대해서 양성화 해달라는 민원은 없었습니까?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저희 쪽에 따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임수필 의원
있었던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의원님, 허가를 받은 노점상은 없고요. 지원 사업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소정의 기준만 되면 50만 원 씩 지원을 했는데 114곳 정도 50만 원 씩 노점상에 지원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그 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줬지만 소상공인들 지원할 때는 다 빠졌잖아요. 그 빠진 부분들을 보충해서 50만 원 준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예. 맞습니다. 114곳 정도 했습니다.
임수필 의원
모든 노점상들을 다 양성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양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그 여건이 된다면 노점상 분들 양성화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양성화 부분까지는 언급하기 그렇지만 제도적인 부분하고 맞물려 있는데 어려운 때일수록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면이 있는지 다각도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알겠습니다. 긴 시간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지역경제가,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들어서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데이터라든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지 못했던 정보라든가 얘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 얘기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지역에 있는 경제활동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담당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중비를 위해서 17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4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속개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담당관 김진도
회계담당관 김진도입니다.
평소 회계담당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담당관 담당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회계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담당관 : 2021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임채오
회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회계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이진복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의원
과장님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우리 북구 지역 업체를 이용해 달라는 지자체의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담당자를 주기적으로 불러서 확인은 했습니다.
북구 지역의원으로서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과에서는 힘들었겠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개선이 되었으며, 담당부서 담당관으로서 1년간 지역 업체의 발굴과 선정에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회계담당관 김진도
저희들은 의원님이 하신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 결과 작년 대비 올해 물품 같은 경우에는 지역 업체가 65%, 공사 55%, 용역 35% 정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전체 업체들이 남구, 울주군에 약 80% 정도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물품이라든가 용역업체가 북구에 약 12%, 공사업체가 7%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진복 의원
실적이 업체 개수가 아닌 금액 대비 별로 나온 게 있습니까?
회계담당관 김진도
작년 대비 금액은 21% 정도 증액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내역 건수하고 금액은 성질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진복 의원
그래도 1년간 수고하셨다고 생각되는 거죠.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는 거죠?
회계담당관 김진도
예. 저희들이 일을 해오면서 1차적으로 계약행정에 있어서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을 바탕으로 품질이라든지 안정성이 담보되면 북구를 우선적으로 계약을 해왔습니다.
이진복 의원
예. 당연한 것이지만 앞으로도 북구 지역 업체를 발굴하고 우선 선정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담당관 김진도
예.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복 의원
4-58페이지, 구청사 도서관 7개 청소관련 계약을 보겠습니다.
도서관 청소용역 설계금액 4,838만 원을 수의계약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회계담당관 김진도「계약법」에
의하면 5,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여성기업이면서 사회적기업이고 자활기업인 ㈜울산그린환경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자활기업이라고 하면 취약계층의 의무 고용 비율이 30% 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복 의원
4개의 도서관이 지금 1개의 업체로 계약을 하면 설계금액이 1억9,000여만 원이 됩니다.
계약금액이 지금 1억7,800만 원인데 계약 일자가 같다고 하면 공고일자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수의계약으로 이 금액이 가능한 겁니까?
회계담당관 김진도
대상 과목은 세부사업에 도서관 별로 되어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의 취지는 예산 대비 산출에 대한 성과를 보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계약부서하고 하자는 없습니다.
이진복 의원
도서관 면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설계금액이 다 똑같이 나누어져 있는 건 어떻게 설명해 주실 겁니까?
면적이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까?
회계담당관 김진도
면적 차이가 그렇게 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상주 인원이 1명이고 기본적인 폼은 비슷할 겁니다.
이진복 의원
그러면 울산 북구에 청소업체이면서 자활기업이고 여성기업은 이 업체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회계담당관 김진도
예. ㈜울산그린환경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진복 의원
한 업체에 같은 일시에 1억7,000만 원이 같은 금액으로 나눠져서 수의계약 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그 근거 법령이 있다면 저에게 한 부 갖다 주십시오.
회계담당관 김진도
예. 알겠습니다.
이진복 의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이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뒤에 주차장 부지 매입을 시도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었는지요.
회계담당관 김진도
저희들이 여러 해 걸쳐서 토지매입을 하려고 토지소유자와 만났습니다.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의 부족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겪는 고통을 얘기하면서, 그분이 처음에는 비록 구두지만 확인했던 내용과 달리 협의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서 도저히 협상이 안 돼서 내년 당초예산에 부지보상비 편성을 하지 못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이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아서 회복이 되면 또 만나서 지속적인 보상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성립이 되면 추경이라든지 예산편성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농소3동 부지가 달천철장 맞은편 공원 달천공원 쪽으로 하려다가 그걸 포기하고 주차장으로 선택한 거였지 않습니까?
회계담당관 김진도
예.
임수필 의원
주차장이 안 되면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로 다시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담당관 김진도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고민해야 하는 축이 되겠지만, 재정 사항을 봤을 때 당장 거기에 대해서 검토의견은 없습니다.
임수필 의원
검토계획을 작년에 했는데 주차장이 무산됐으면 …
회계담당관 김진도
무산됐다고 단정 지을 사안은 아니고, 그분이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조금 회복이 되면 보상 협의는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임수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천마산에 우리 구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있죠?
회계담당관 김진도
과거에 행해졌던 ….
임수필 의원
아니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 천마산, 공단 쪽에 ….
회계담당관 김진도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구유지 약 10필지 정도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다가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가 되고, 공공용지 취득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률 매각한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매각해서 소유권이 넘어갔습니까?
회계담당관 김진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울산시로 넘어갔을 겁니다.
임수필 의원
국장님 맞습니까?
이미 모든 권한이 울산시로 넘어간 겁니까? 모든 재산이 ….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소유권이 울산시로 넘어간 것까지는 확실하지 않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재산이 잡종재산으로 변경이 돼서 절차를 밟은 건 알고 있습니다.
회계담당관 김진도
저희들이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시 관련부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했을 겁니다.
임수필 의원
손실보상금을 얼마나 받았죠?
땅에 대해서 무상 귀속한 부지와 받은 땅에 대한 손실보상이 지금 다 종료가 됐다는 겁니까?
회계담당관 김진도
예. 2019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상반기입니다.
임수필 의원
상반기 언제쯤입니까?
회계담당관 김진도
나중에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상반기면 천마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나올 때 쯤 인데 우리 구유지를 그렇게 쉽게 넘깁니까? 이해가 되지를 않는데요.
권한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의원님, 넘어가는 시기는 상반기라고 하지만 절차상 감정하고 이렇게 된 건 작년 초나 이때쯤 이루어졌을 겁니다. 감정하고 금액 산정하고 해서 넘기려면 적어도 수개월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하기 전에 이런 절차가 선행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소유권이 넘어가버리면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우리 땅이지 않습니까?
회계담당관 김진도
예. 일단 매각 일자는 4월24일자로 되어 있고, 공공용지의 취득이나 보상 법률에 의해서 매각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매수하는 울산시에서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될 것이고, 이 행위들에 대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임수필 의원
감사원에서도 국유지에 대한 귀속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이 개발행위가 된다고 해서 다 넘기라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찾을 건 찾아야죠. 그리고 지킬 건 지켜야 되고, 1만2,000평이 작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땅을 헐값에 주민들이 등산길이라든가 녹지지역을 요구하는 데 저가에 그렇게 넘길 수가 있나요?
회계담당관 김진도
저가라고 말씀하시는 건 부적절한 것 같고, 관계 법률에 의해서 감정평가에 의한 적정 가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수필 의원
그러니까요.
개발행위를 얻은 사람한테는 그 가격이 얼마나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겁니까?
40만 원짜리가 1,000만 원이 되는데, 일단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4-80페이지, 구청사 전기료 사용내역을 보겠습니다.
2020년, 2021년도 월별로 사용량을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죠?
탄소중립 관련 얘기도 많이 하고요.
회계담당관 김진도
예.
임수필 의원
저도 3년 동안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구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축성이라는 부분에서 많이 와 닿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기후위기와 관련돼서 교육들을 받으셨나요?
회계담당관 김진도
저 개인적으로 온라인 교육들도 받고 했습니다.
임수필 의원
정부에서「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정된 것 아시죠?
회계담당관 김진도
예.
임수필 의원
내년 9월25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것을 제정해야 될 긴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청은 전혀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회계담당관 김진도
공감을 합니다. 또 저희들이 지방정부이지만 정부 정책에 같이 보조를 맞춰가야 되는 책무가 있으니까 동의하죠.
임수필 의원
동의하는데 구청사 전기료 사용이 전혀 변동이 없거나 아니면 더 상향되게 나옵니까?
회계담당관 김진도
내역을 보고 기계적으로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자료를 보면서 내역을 보니까, 북쪽 별관 청사를 신축한 부분도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 코로나19 관련해서 식당 휴무를 하다가 또 안 했던 부분도 있고 좀 복합적으로 얽힌 부분이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보십시오.
2018년 대비 2030년에는 2018년에 우리가 썼던 탄소에 비해서 40%를 줄여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증감되는 이유는 통용되지가 않아요. 무조건 줄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생활패턴으로 과연 2018년 대비 40% 탄소를 줄일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고 고생이 필요하거든요.
회계담당관 김진도
예. 맞습니다.
임수필 의원
이 부분을 봤을 때 실망을 했습니다.
2022년9월25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 되는데요.
제5조 ‘예산의 수립과 집행, 사업의 선정과 추진 등 모든 활동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제 준비를 해야죠.
그리고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도 탄소인지 예산이 도입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성인지 예산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담당관 김진도
예.
임수필 의원
다들 겪으시겠지만 성인지 예산이 도입되는데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인지하고, 우리 몸으로 받아들이는데요.
그런데 탄소인지 예산은 그 성인지 예산만큼 기다려줄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계약관계를 할 때 각 부서에서도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안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 감소를 어떻게 느낄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3년 동안 떠들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제가 구청에서부터 먼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 건물 안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탄소 예산을 줄일지, 그리고 모범을 보여야 다른 외곽에 있는 구청관리 건물들이 따라 할 것이고 일반 주민들도 따라 할 수 있게 해야죠.
시간이 그냥 착하게 마냥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놓여있는 상황이,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담당관 김진도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우려하고 고민하는 부분, 청사 관리하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범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예.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 의원
예.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북구의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을 위해서 여러 각도로 예산이 투입되면 두 번, 세 번 가셔서 꼼꼼히 점검하는 모습 뵙고 공무원의 표상이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참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회계담당관 김진도
고맙습니다.
이주언 의원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4-7페이지, 북구 행정타운 공간계획수립 용역이 2021년6월16일부터 2022년2월15일까지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북구 청사 주변에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평생학습관 등 개별 공공건축물들이 많이 건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간 단절됨이라든지 연계성이 좀 부족한 면도 있었는데 이 용역을 계기로 공공건물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공간 활용방안이 모색이 되는 거죠?
회계담당관 김진도
예.
이주언 의원
전반적으로 설명 해주실 게 있으십니까?
회계담당관 김진도
예. 조금 전에 의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용역을 발주하게 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채워가는 과정에 착수보고회도 한 번 했었고, 또 전문가들을 별도로 초빙해서 자문회의, 중간보고회도 2회를 걸쳐서 하고 있고, 그것도 내용 부분에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구청 안에 기술공무원들을 통해서 T/F팀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조합이 돼서 결과물이 나오면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게 됐던 계기처럼, 공공청사 안에 가용부지를 확인하고 그 안에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일단 고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주언 의원
예. 가용부지를 활용하고 어떻게 채울 건지는 행복한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은 그죠?
회계담당관 김진도
예.
이주언 의원
한편으로 공공건축물 건립으로 인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회계담당관 김진도
예. 주차동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도 보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건물과 건물이 단절 되어있는 부분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러한 내용들이 과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주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이주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우리 청사 내에 주차공간이 굉장히 없죠?
회계담당관 김진도
단계적 일상회복이 되면서 각종 행사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행사에 참석하시는 데 따른 주차권이 4,50장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백현조 의원
현황 파악을 좀 하셨습니까?
단계적 일상회복 전과 후로 나눌 수가 있는데 2년 전에도 역시 행사는 해왔었고, 그때도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이렇게 협소한 주차상황을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직원이 몇 명이 이용하고, 행사인원이 몇 명을 이용하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지금은 거의 만차 상태이거든요. 그 상황을 파악해야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고 간단 말이죠.
물론 행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민원인을 위한 공간을 비워줘야 할 때는 비워줘야 되니까 차주를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회계담당관 김진도
그래서 주차 동선이라든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차들이 잘빠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도 북구 행정타운 공간계획수립 용역 조성 범주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물들이 나오면 하나씩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지금 제 이야기는 손님이 주차해야 할 자리에 집주인이 다 주차해 버렸다는 말 아닙니까.
손님이 와서 주차해야 될 공간은 저 포함해서 남겨놔야 되는데, 지금 집주인들이 다 주차장에 세우고 손님이 주차할 공간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동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
회계담당관 김진도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백현조 의원
손님이 들어왔을 때 그 공간을 어떻든 확보를 해놔야 된다 이거죠. 즉 말해서 우리가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인원들은 아웃사이드로 가서 댈 수 있는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회계담당관 김진도
우리 직원들은 규모가 있는 행사가 공지되어 있을 때는 제3, 제4주차장 또는 대영교회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챙겨보십시오.
저희들도 거기에 따르라면 따르겠습니다.
행사가 많을 경우에 바깥에 대고, 어쨌든 민원인들은 하루 이용량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확보가 돼야, 그건 구청장님도 좋은 것 아닙니까.
구청 주차장이 비어 있고 또 민원이 잘 해결되어 가면 구청장님도 좋은 거죠.
회계담당관 김진도
예. 행사 내용들을 예측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예. 의회 청사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봤습니다.
실장님하고 담당관님 오셔서 왜 지금 의회 청사를 꼭 지어야 되느냐고, 코로나19에 따른 자금도 부족한데 꼭 청사를 지어야 되냐고 이야기를 내가 좀 들었습니다.
회계담당관 김진도
예.
백현조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약속입니다. 그때 예산 편성할 때도 코로나19 상황이었습니다. 심했으면 더 심했지, 덜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의회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물론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현재 집행부 공무원들에 어떤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오케이 사인이 난 사항 아닙니까. 내년 예산에도 책정이 안됐죠?
회계담당관 김진도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 의원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욕은 내가 먹을 테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회계담당관 김진도
청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성과 집행부 내에서도 정말로 무거운 고민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치열했던 논쟁들도 있었고요.
결국 끝자락에는 재정 때문에 예행을 못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재정 상황을 판단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 제가 듣고 책임 있게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재정 상황을 기획예산담당관 얘기를 들어보면 약 2개년도 정도 분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석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투입돼야 될 계속비사업 부분, 그리고 정부가 새로운 사업이나 정책이 생길 때에 법률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경비 부분, 그런 고민 끝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사 부분이 경비가 국·시비를 보조받을 수 없는 자체 구비로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진행이 됐을 때 재정상황이 어렵다고 하는데, 특히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의존재원에 대한 부분이 큽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정부라든가 또 시가 바라보는 시각이 어떨까라는 고민들이 있었고요.
백현조 의원
담당관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게 수장 입장에서 의원들 앞에서 약속한 부분인데, 1년을 내다보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것에 제가 신뢰성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도 코로나19 정국 하에 있었고 또 거기에 회계를 담당하는 담당자들, 예산담당자들이 배석을 다 했고요.
청장님께서 그날 여기에 대해서 흔쾌히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들 다 돌아왔지 않습니까?
회계담당관 김진도
예. 저도 7월1일자로 회계담당관 직위에 부임되면서 이 업무를 알게 되었고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재정 상황이 열악하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면 우리 구 재정 상황이 어땠는지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예측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 보자고 해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당연히 데이터를 가지고 했겠죠. 그런데 근시안적인 약속이나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관과 기관 간의 약속이고,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1년 사이에 예산을 총괄 기획하는 기획예산담당관에게 가서 그런 부분들이 조율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인 재원이고 자체 재원이고, 시기가 지남으로써 공모사업을 통해서 못 받는 상황 등 그런 건 벌써 결정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구비 전체로 한다는 사안들이, 다만 규모를 축소시켜서 실용적인 공간을 만들었을 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집중해서 논의를 이어가야 될 단계이지, 첫 번째 결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의원의 한 사람으로 볼 때 ‘이게 뭐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되어 질 것 아닙니까?
사실 번복된 지가 몇 번째입니까?
청장님 앞에서도 약속해 놓고 번복되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들이 얼마나 많이 번복돼야 그런 공간들을 마련하겠습니까?
줄기차게 요구해 왔었고, 이 부분은 물론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업무공간이 협소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 직원 증원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지금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사무공간 부분들도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인기성 발언을 6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것이 의원으로서만 인기성 발언이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들한테도 꼭 필요한 발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사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바꿔 버리면 어떤 말을 믿고 이어가겠습니까?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담당관 김진도
집행부 한 보조기관로서 의원님이 하신 말씀은 잘 이해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상급자분들한테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담당관님들한테 말씀드릴 부분도 아니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의회 청사가 조금 뒤로 미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결정할 때 1년 정도는 내다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면 의회 청사 건립비용도 또 빨리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좀 더 좋은 공간으로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회계담당관 김진도
예. 알겠습니다.
촘촘하게 미래를 보고 잘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손 놓지 말고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하십시오.
예산이 종식이 되면 그 사업들을,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회계담당관 김진도
예.
백현조 의원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런 기회가 되면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 주십시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담당관 김진도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 의원
예.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직원들 휴게공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직원들 휴게공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6층에 있습니다.
이정민 의원
지난번에 폐백실 이야기 나왔잖아요. 지금 사용은 안 하고 있죠?
회계담당관 김진도
폐백실은 지금 코로나19 상황이라서 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의원
이 부분을 휴게공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 ….
회계담당관 김진도
폐백실 앞에 혼주들대기공간이 있었는데 거기는 직원들 휴게공간으로 조성을 했고요. 폐백실 그 부분은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 의원
점심 때 보면 여직원들이 휴게공간이 없다 보니까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런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는 당부를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담당관 김진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이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의원
예. 감사합니다.
4-7페이지, 재해복구 및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죠.
회비납부는 연중이고 1억4,200만 원인데, 범위이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담당관 김진도
시설 및 재해복구 및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 가입입니다.
시설 및 재해복구는 시설이라든지 건물 등 화재라든가 태풍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금년에 6,000여 만 원 정도 가입을 했고요.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는 도로라든가 하천 관리 등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게 되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그러면 일단 대상은 주민들이네요?
회계담당관 김진도
예.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물이나 공원에 가서 다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시설 및 재해복구, 화재, 태풍 등 여기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계속 가입했던 상항인거죠?
회계담당관 김진도
예.
정외경 의원
이걸로 인해서 혹시 피해가 나면 안 되지만 분명히 피해가 난 부분이 있잖아요. 중간에 화재가 난 곳도 있는데, 그 피해로 인해서 보상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회계담당관 김진도
예. 예를 들어 수해로 인해서 물에 잠기면 삼성화재에서 나와서 보상을 책정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그러니까 받은 실례가 많이 있습니까?
회계담당관 김진도
예.
정외경 의원
자료는 서면으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금액 대비 보상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제가 자료 좀 받아보겠습니다.
회계담당관 김진도
예.
정외경 의원
2019년4월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톡톡화분이라고 해서 아마 총무과에 질의했던 부분이고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1층에는 없지만 지금 각 화장실에 2층부터 해서 5층에 톡톡화분이라고 ‘톡톡 저는 당신 손의 물을 먹고 자라요.’라는 문구와 함께 있습니다.
그걸 설치했을 때는 우리가 화장지를 조금 적게 쓰고 절약해 보자는 취지였고, 우리 습관은 3년이 지나야 자기 몸에 베인다 싶어서 3년 동안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하면서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화장실에 갈 때 휴지통이나 이런 걸 유심해 보고 다니거든요.
제가 이 시점에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건 분명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죠. 우리 5층에도 마찬가지고요.
화장실에 보면 휴지가 수북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손을 씻고 화장실을 톡톡 2장을 뺍니다. 이 습관이 참 무섭거든요. 그런데 물을 털고 나면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충분한데, 제가 지금 시점에 또 애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예산이 절감이 됐든가를 저번에 한번 여쭤봤을 때 청소용역업체에 비품이 한꺼번에 들기 때문에 추이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부터라도 화장지 사용이나 이런 것들을 2018년도와 2019년, 2020년도, 제가 봤을 때 양은 더 많아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요.
그래도 절약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습관을 바꾸면 애국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좀 챙겨 봐주십시오.
회계담당관 김진도
예. 저도 무심결에 손을 닦을 때 티슈를 2장씩 빼는데 1장이면 충분할 것 같고, 관심가지고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예. 제가 이렇게 하고 나면 조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못가죠.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담당관 김진도
예.
정외경 의원
한 분이라도 개선이 될 때 까지, 오늘 너무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정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담당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징수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담당관 서준영
징수담당관 서준영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징수담당관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담당관 : 2021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임채오
징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징수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징수활동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고요. 징수 실적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100%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표를 보면 어떻게 하면 더 징수를 할 수 있을까, 과에서 고민하신 게 있습니까?
징수담당관 서준영
현재 징수를 증가하기 위해서 1층 민원실에 큰 전광판을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1개 설치했고, 각종 세무 분야뿐만 아니라 구청의 홍보사항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영치 단속차량이라든지 차후에는 별도로 홍보물을 부착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체납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1년에 몇 번 정도 문자나 고지서가 나가게 됩니까?
징수담당관 서준영
차량은 두 번 이상입니다.
임수필 의원
다른 부분은요?
징수담당관 서준영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두 번 이상씩하고 체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2021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5-7에 보면 번호판 영치 시 문자(SMS)알림 서비스를 실시했는데 이것에 대해 나온 퍼센트, 상승된 퍼센트를 성과로 봐야 되겠습니까?
징수담당관 서준영
이것을 작년도에 신규시책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차를 갖고 다니시다가 번호판을 떼면 모르는데 앞에 영치증을 별도로 붙이고 또 별도로 문자 알림을 해 주기 때문에 퇴근 전에 오셔서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9.3%가 증가된 상태이고 현재는 25%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 의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했던 징수유예 제도를 잘 운영해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역 중소상인들에게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작은 도움이겠지만 중소상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담당관 서준영
예. 알겠습니다.
이주언 의원
그렇게 검토하고 계신 어떤 정책은 있으신지요?
징수담당관 서준영
징수유예는「지방세징수법」제25조, 제105조에 의거해서 징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징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지유예, 징수유예, 체납유예가 있는데 고지유예, 징수유예는 주로 부과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체납유예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오면 중소상인들에게 최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같이 상담도 하고 본인들이 얘기하고 상담이 되는 것 같으면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이주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징수담당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여 주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징수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과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과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담당관 김수호
부과담당관 김수호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북구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과담당관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부과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관 : 2021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임채오
부과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부과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부과담당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과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부과담당관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7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임채오 이정민 이진복 이주언 정치락 정외경 임수필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경제일자리담당관 전순희 회계담당관 김진도 징수담당관 서준영 부과담당관 김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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