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문걸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정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69억2,266만7,000원이 증액된 2,844억7,135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763억2,241만4,000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1억4,893만8,000원입니다.
복지환경국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67억965만4,000원이 증액된 3,279억2,412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97억7,518만5,000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1억4,893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입니다.
237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4억630만5,000원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성립전예산 및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439억2,042만4,000원이 증액된 603억2,672만9,000원입니다.24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5억9,443만8,000원에서 443억5,475만4,000원이 증액된 639억4,91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국민상생지원금 지원사업 428억5,488만8,000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시생계지원사업 2억1,21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249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39억6,644만5,000원에서 기초연금 지급 및 주거급여 예산 등 46억7,099만4,000원이 증액된 986억3,743만9,000원입니다.
25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49억6,370만2,000원보다 51억1,037만 원이 증액된 1,100억7,407만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초연금 지급 31억7,427만9,000원, 주거급여 9억8,740만9,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연금 2억1,428만6,000원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입니다.
271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82억681만3,000원에서 0세에서 2세 보육료, 아동수당급여지급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17억5,096만2,000원이 감액된 964억5,585만1,000원입니다.
27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11억9,589만5,000원보다 21억9,694만 원이 증액된 1,089억9,895만5,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아동급식지원 2억9,103만8,000원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사업 성립전 1억6,676만6,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수당급여지급 2억4,435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입니다.
293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3억2,684만6,000원에서 어항시설 사용료 및 화암항 어항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성립전으로 4억7,568만5,000원이 증액된 128억253만1,000원입니다.
29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1억5,703만7,000원보다 2억8,989만3,000원이 증액된 194억4,693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5,000만 원, 농작물재해보험 7,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1억105만1,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307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억8,024만1,000원에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등으로 3억9,880만4,000원이 감액된 12억8,143만7,000원입니다.
31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억9,666만6,000원보다 4억180만1,000원이 감액된 22억9,486만5,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국·시비 내시변경 등으로 400만 원, 2020년도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사용잔액 반환금 등 639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 3억9,7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입니다.
31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4억6,312만3,000원보다 4억5,195만2,000원이 증액된 150억1,117만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생활쓰레기 처리 1,626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원활 수집운반처리 사업 2억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37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2억3,846만5,000원에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추가분 460만 원이 증액된 2억4,379만5,000원입니다.
443페이지,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국·시비 내시변경 등으로 5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