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임채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주언의원입니다.
지난 11월23일부터 12월1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10월1일부터 2021년9월30일까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510건의 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 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감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각종 사항별 감사 지적사항은 총 76건으로 시정 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69건으로써 주요 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캐릭터 사업 및 구정 홍보 관련 캐릭터 탈이 무겁고 커서 보조 인력이 필요한 경우 등 캐릭터 활동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며 구정 홍보영상 방영시간대 조정, 유튜브 활용 등 시대 흐름과 예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홍보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담당관은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관련입니다.
도로 포장 등 담당 부서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신청한 사업이 모두 선정되는 등 운영 방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주민 참여 독려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 선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은 퇴직자지원센터 관련하여 퇴직자 성향과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퇴직자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담당관은 의회 청사 건립 관련입니다.
여러 차례 의견 수렴을 통해 의회 청사 건립을 결정하였다가 예산 문제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데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면 의회 청사 건립을 재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기록물 관련하여 기록물에 대한 직원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비전자 기록물의 전산화와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기록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는 쇠부리축제 관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축제를 진행하다 보니 집행기관의 다양한 홍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홍보 효과는 저조했다고 판단되므로 주민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는 평생학습관 운영과 관련하여 취미, 기술 습득 위주의 일반 문화센터 강좌와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되므로 환경, 경제, 인문학 등 평생교육 특화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는 울산 북구 12경과 관련하여 관광 총괄 부서로서 관련 부서들의 협조를 받아 경관조명 설치, 도로 정비 등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북구 12경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는 바다도서관 건립 관련입니다.
도서관 규모가 주민 기대보다 작아 민원이 많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른 도서관들과는 다른 특색 있는 도서관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북카페 등 주민 요구에 부응하고 바다 조망과도 어울리는 도서관을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는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하여 2030년까지 연차별로 진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조사 결과에 따른 토지 증감으로 민원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민원 발생을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복지지원과는 나눔천사 프로젝트 관련하여 천사구민 등 신규 후원대상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존 나눔천사의 지속적 참여·관리 방안이 필요하며 적재적소에 취약계층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경로당 임원 처우 개선 관련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지속될수록 경로당 운영 주최인 회장, 총무의 역할이 증대·강화되고 있으므로 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 관련 지원 대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는 아동학대 예방 관련하여 최근 민간 조사 자료에 따르면 북구의 아동학대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아동 학대업무 공무원 인력 증원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는 공영도시텃밭 조성 및 참여 활성화 관련입니다.
공영도시텃밭 주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구획수와 면적 확대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직거래장터 활성화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는 대안동 아스콘 공장 악취 민원 관련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필요 시 단호하고 강력한 행정 조치를 동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는 플로깅 운동 활성화 관련입니다.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기는 플로깅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므로 더 많은 주민 참여와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지속적인 행정의 뒷받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입니다.
안전정보과는 생활안전보험 및 재난안전지도 홍보 관련입니다.
생활안전보험 지급 실적이 없으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어린이 대상 보장 내용은 교육청 및 학교와 연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재난안전지도 역시 연령대에 맞게 홍보·배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자전거도로 관련하여 자전거도로 노면상태를 점검·보수하고 도로 낙하물 예방 등 자전거 이용객 편의 및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는 토지구획정리사업장 주민 불편사항 해소입니다.
진장명촌지구 등 토지구획정리사업장 내 불법 인도점용, 무단투기 폐기물 적체 등 주민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조치 가능한 협조·지원방법을 검토하여 주민 생활권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우가산 근린공원, 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지정 해제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과태료 징수실적 관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등에 따른 과태료 징수실적이 저조한데 실적 개선과 피해 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는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 사업 관련 예산 증액, 주민자치회 사업 공유 등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지역 홍보 기능도 병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청년예술가 창작활동 관련입니다.
청년문화 이해 확산 등을 위하여 청년예술가를 육성할 수 있는 공연 기획 등 청년예술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경영평가 결과 관련입니다.
공단의 체육시설 사용료 현실화 요구에 따라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까지 개정했음에도 올해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전국 최하위인 라등급으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웠다고는 하나 타 공단들도 모두 같은 상황이며 주민 민원 또한 매우 많은 실정입니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획기적인 쇄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가 지적하고 건의하는 사항은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리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한 것임을 깊이 인식하여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 조치하고 건의 및 정책적 대안이 제시된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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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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