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임채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치락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1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9월1일부터 9월10일까지 해당 실·국·소장 및 담당관·과·관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731억7,353만1,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614억1,458만 원, 특별회계는 117억5,895만1,000원이며 2021년도 기정예산 대비 277억7,174만6,000원을 증액편성을 요구 하였고 심의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경기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국·시비보조 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분과 자체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금 수납과
집행기관의 국·시비 확보 노력, 불필요한 구유재산의 매각 등 부족한 재정수요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집행기관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며 이번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해야 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권고 및 시정 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과 관련하여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에 대한 조치도
병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전출금 일부 삭감 등 기관에 패널티를 주는 방법도 검토하여 시설관리공단이 하루빨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구민대상과 관련하여 심사기준 강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수상자 선정부터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자타가 공인하는 영예로운 상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비를 적기에 집행하여 주시고 국회의원, 울산광역시와의 협력을 통해 나머지 부족한 국·시비 예산도 계획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해제 용역과 관련하여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는데 향후에는 사업 계획 수립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하여 이런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보조사업 교부와 관련하여 종합사회복지관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교부 시 산출내역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부적정 환수조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과 관련하여 어업인이 조업 중 그물에 걸린 폐어구, 폐비닐 등 해양쓰레기를 가져오도록 함으로써 해양 정화 활동에 기여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 대비 홍보물 제작 및 스마트그늘막 설치와 관련하여 손선풍기 홍보물 제작 및 스마트그늘막 설치 등 폭염을 대비하고 이겨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적 대응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도로 복구, 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과 관련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긴급도로 복구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예산 낭비 요인이 없도록 자재 선택부터 시공 방법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 사업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등 변화하는 행정 환경과 수요자 욕구에 맞게 운영 인력에 대한 보다 진취적인 교육과 노하우 축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필요성과 기대효과, 예산 세부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신규 사업 등에 대한 사전 설명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 시 나타난 권고와 시정사항을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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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302호)
- 의안심의의결서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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