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우리 북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 원안가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구민이 공감하는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송정지구 택지개발에 따라 기존에 자리를 잡고 있던 축산농가와 가까운 거리에 호반베르디움, 한양수자인 등 대규모 공동주택들이 건축되면서 2019년부터 우리 구에 축사악취와 관련하여 매년 70여 건 이상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악취 민원에 대해서 축산 농가는 소외감과 불만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공동주택 입주민은 악취로 인한 생활여건 악화 및 재산권 침해 우려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현실입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는 도로변 투명 차폐시설을 설치토록 하였고 축사 소유주에게는 악취저감 효과가 입증된 바닥처리 미생물체와 분뇨처리용 톱밥, 축산환경개선제 우선지원을 통해 악취 저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사에 대한 시설점검 및 악취검사를 30여회 실시하는 등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악취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피해지역에 무인악취포집기를 설치하여 악취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악취상황실을 운영하여 순찰 및 민원을 처리하는 등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위법사항이 없는 축사를 강제로 이전하거나 폐쇄하는 것은 불가하며 공동주택 입주민의 생활환경 또한 보호하여야 하므로 향후 개발제한지역 훼손지 복구사업 등이 있을 경우 축산 농가의 수용 여부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규제 및 조례 등으로 신규 축산농가의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축산업 생산기반의 약화가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도시화로 인해 축사 폐업과 이전 및 신축과 관련하여 이전에 따른 개별적인 보상을 받아 이전 및 신축함으로써 추가로 재정적 지원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건축인·허가, 가축사육 허가 등 행정적 사항은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축산업 장려대책으로 매년 3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시설 현대화를 위해 새로운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축사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집단 사육 특구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대규모 부지 및 막대한 사업비 확보와 주변지역 민원발생,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시
집단사육에 따른 문제점이 있고 도농복합도시 특성상 후보지 발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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