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행정사무감사(도서관과, 민원지적과,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7대

192회

행정사무감사/조사

2020년 행정사무감사(도서관과, 민원지적과,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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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의장 임채오 정외경 의원 정치락 의원 임수필 의원 이주언 의원 이정민 의원 이진복 의원 백현조 의원

일시

2020년 11월 25일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징수과, 부과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과

10시 감사개시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징수과, 부과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현동

징수과장 김현동입니다.

평소 세정운영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 2020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임채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외경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우리 구에서 가장 적은 예산으로 구 재정에 많은 이익을 주기 위해서 김현동 징수과장님 이하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9-3페이지,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로 자주재원 확보에 지방세 징수목표가 45억6,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과년도 체납세 징수실적이 48억1,500만 원 맞습니까?

징수과장 김현동

예.

정외경 의원

이것이 실적이라는 거죠?

징수과장 김현동

예.

정외경 의원

원래 이월체납액의 37%인데 징수목표액의 37%를 초과해서, 여기는 37% 되어 있는데 계산해 보니까 39%더라고요.

이렇게 달성을 하셨는데 책을 보면서 많이 어렵다고 느낀 것이 48억1,500만 원이 지방세인데 어떻게 해서 이 수치가 나왔는지 제 나름대로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 수치는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이 금액도 포함해서 한 것인지 ….

감사자료 5-6페이지에 고액체납자 및 체납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 관리에 보면 250명입니다. 250명에 52억1,300만 원인데 감사자료에는 일단 금액이 다릅니다.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금액이 53억8,200만 원입니다. 이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징수과장 김현동

일단 목표액을 이월체납액의 37%를 잡습니다. 원래 행정안전부에서 35%를 목표로 하는데 울산시 체납세징수율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조금 낮아서 목표액을 2% 상향조정 했습니다. 그 목표액이 45억6,000만 원입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체납세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 105% 정도 했고요. 11월20일 현재 약110% 정도 체납세를 징수했습니다.

징수목표액을 이월체납액의 37%로 잡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울산시 전체에서 목표액의 퍼센티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9월 말로 48억1,50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된 것이죠?

징수과장 김현동

9-3페이지, 이월체납액이 123억2,400만 원이라고 표시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37%가 48억1,500만 원입니다.

정외경 의원

아니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 39%입니다. 퍼센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48억1,500만 원이 지방세 항목은 맞는데 그동안 이만큼 거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김현동

예. 맞습니다.

정외경 의원

그래서 거둔 것에 대한 내역을 보고 싶은데 뭘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돼서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세금을 못 받고 이월된 것이 전체 123억2,400만 원입니다. 징수목표액의 37%가 45억6,000만 원인데, 제일 위에 부분이고요. 45억6,000만 원만 받으면 결국은 징수목표액 100%를 달성하는데 48억1,5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105%를 달성했다는 내용입니다.

정외경 의원

저는 48억1,500만 원에 대한 내역이 궁금한데, 과년도 체납세 징수실적이라고 해서 48억1,500만 원이 들어갔으면 이 금액에 대한 실적을 적어 주셔야 우리가 보기에 편한 데 그게 아니고 ….

그래서 이것 하나 때문에 다른 과 공부가 안 됐어요. 의문이 안 풀려서 잠도 못 잤어요. 지방세라고 하는데 항목별로 아무리 더해도 그 숫자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과장님께 여쭤봐야 되겠다 하고 왔습니다.

징수과장 김현동

그 내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따로 정리해서 의원님한테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그게 정답인 것 같은데요.

48억1,5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따로 받아보겠습니다.

그다음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9-4페이지, 세외수입도 보면 징수목표액은 16억7,100만 원입니다. 이것도 행정안전부 목표액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징수과장 김현동

예.

정외경 의원

모든 것을 행정안전부 목표액을 기준으로 하네요. 그죠?

징수과장 김현동

전국에서 퍼센티지는 통일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입니다.

정외경 의원

세외수입 과년도 징수실적 은 7억7,000만 원입니다. 많이 못 미치는데, 여기에 대한 세외수입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자료 5-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부과예산액은 251억7,300만 원인데 부과액은 262억7,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정리액을 봤을 때 징수액은 181억9,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결손이 6,400만 원이고요. 그러면 여기는 징수액이 181억9,400만 원인데 처리상황 보고에는 과년도라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2020년인 것이고 2019년 것을 여기에서 빼면 됩니까?

징수과장 김현동

예.

정외경 의원

그러면 181억9,400만 원은 ….

징수과장 김현동

이것은 현년도 것입니다.

정외경 의원

그러면 이것만 과년도 징수실적이 되는 것입니까?

징수과장 김현동

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중에 지방세는 100%가 넘는데 세외수입은 왜 퍼센티지가 낮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정외경 의원

예.

징수과장 김현동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이중에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책임보험과태로,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가 전체 체납액의 67%쯤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바로 안 내도 소유자들한테 제재가 바로 가해지지 않고 차를 팔거나 폐차할 때 내도되니까 납부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체납세징수율이 좀 낮고, 현년도는 각 실·과에서 하는데 못 받은 것을 갖고 오다 보니까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세외수입계가 새로 생겨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체계가 지방세만큼 아직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체납세징수율은 높아질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정외경 의원

감사드리고요. 그럼 48억1,500만 원과 세외수입 7억7,000만 원에 대한 것도 자료를 따로 받아보겠습니다.

징수과장 김현동

예. 드리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어찌됐거나 결손처리액 감소에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수고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의원님.

정치락 의원

9-5페이지, 지방세 미환급금 제로화 추진해서 자료를 나열해 놓으셨는데요. 과오납금 소멸시효 만료된 미환급금 세입처리를 한다는데 소멸시효가 몇 년 정도 되죠?

징수과장 김현동

5년입니다.

정치락 의원

과오납금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겁니까?

징수과장 김현동

주로 자동차세를 연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 동안 탈 차의 세금을 냈는데 중간에 팔아버리면 세금을 돌려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하고 연말정산하게 되면 국세의 10%를 지방세로 환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큰 건이 대부분 차지하고요. 만 원 미만 이런 것은 건수는 많은데 실제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만 원 미만의 소액은 환급을 해드리려고 연락하는데 요즘 보이스피싱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좌번호를 안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돼서 약5년 쯤 되면 세입처리를 하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건수는 좀 되고요.

정치락 의원

과오납금이 크게는 그런 종류가 있다는 말씀이죠?

징수과장 김현동

예.

정치락 의원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이중으로 고지서를 발송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잘 없죠?

징수과장 김현동

그런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자진신고로 선납을 했는데 또 고지서가 나갈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 간혹 두 번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발견하자마자 환급처리 하는 이유가 안 하면 저희들이 이자를 물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99.7% 정도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 가까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액 이런 분들 빼고는 다 해가고 어제도 개인적으로 한 분이 오셔서 3만 몇 천 원을 환급 받으러 오셨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철두철미하게 환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치락 의원

문명의 이익이라고 표현하는데.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다 보니까 과오납금을 환급 받으라는 고지를 하는 방법이 주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 이외에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찾아가서 방문해서 설명할 수도 없으니까 그렇다는 얘기네요.

징수과장 김현동

예. 그렇습니다.

정치락 의원

그 고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소액이더라도 구민들이 당연히 찾아가야 될 돈입니다.

방법을 조금 더 연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김현동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 의원

5-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에 총 징수율이 69.2%이고 이 퍼센티지를 낮추는 역할을 한 것이 임시적 세외수입 안에 지난 연도 수입 부분이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많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징수과장 김현동

현 년도에서 부서별로 세외수입을 징수하고 못 받는 것을 징수과에서 받아서 체납세를 받는데요. 주로 아까 말씀드린 주정차 관련 세금들이 넘어오면 차를 처분할 때까지 잘 안 냅니다. 어쨌든 압류는 시키지만 압류시켜도 차를 운행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임수필 의원

원래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이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외수입 부과가 안 되는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3회에 30만 원 이상 체납한 경우 관허사업 정지나 허가취소가 가능하도록 법 규정을 하겠다는 말을 한 것 아시죠?

징수과장 김현동

예.

임수필 의원

만약 이렇게 법 개정이 되면 이런 부분에서 징수율이 높아질까요?

징수과장 김현동

도움이 되죠.

임수필 의원

이 법이 지금 통과된 상태는 아니죠?

징수과장 김현동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내년부터는 이 법이 적용돼서 징수율이 많이 높아지겠네요?

징수과장 김현동

의원님 기대처럼 그렇게 높아지면 저희들도 좋겠지만 그만큼은 안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하는 일이 세금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테두리 안에서는 최대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세금을 받도록 하는데 세금을 받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선량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한테 상실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안 내는 체납자들한테 세금을 거두는 데 최선을 다 합니다. 그런데 정말 형편이 어렵거나 차는 있는데 명의만 있습니다. 실제 차는 공매를 해도 가치가 없는 차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무재산이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안 오릅니다. 저희들도 안타까운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임수필 의원

그런 부분은 계속 밀릴 것 아닙니까. 그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

징수과장 김현동

예.

임수필 의원

그러면 부과할 때 예상치를 아예 낮춰버리면 어떨까요. 힘듭니까?

징수과장 김현동

그것은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퍼센티지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런 것을 조치하기 위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무재산이거나 재산을 공매해봤자 우리한테 순위가 밀려서 돌아오는 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국세가 먼저 선점에서 우리가 후순위가 될 경우에는 100만 원 짜리를 팔아봤자 다른 데서 다 가지고 가고 우리한테 돌아올 것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를 면밀히 파악해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압류 한 번 시킨 것은 결손을 처분해도 영원히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관허사업을 할 때 돈을 내지 않으면 안 내줍니다. 우선 목표액은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합니다.

임수필 의원

알겠습니다.

하천사용료도 징수율이 되게 낮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다는 예를 하나 들어주시겠습니까?

징수과장 김현동

공유수면 사용료가 대부분인데 8월에 정기분을 부과하고 아마 지금쯤 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 연말쯤 되면 실적이 조금은 올라갈 겁니다.

임수필 의원

보통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가 9월을 기준으로 잡잖아요. 실질적으로 9월이 지나서 하반기에 징수액들이 들어올 텐데 12월 말 정도 되면 이 퍼센티지가 몇 퍼센티지 정도 상승이 됩니까?

징수과장 김현동

몇 퍼센티지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지금보다 올라간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임수필 의원

시간이 많으니까 올라가긴 올라가겠죠.

징수과장 김현동

최대한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예. 노력해 주십시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의원님.

이주언 의원

징수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방세를 며칠 지나서 못낸 것 조금 전에 내고 질의를 올립니다. 가상계좌로 편리하게 냈습니다.

감사자료 5-8페이지,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 69.2%가 차량관리를 하고 정리하고 이런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징수가 된다고 하셨는데, 차를 팔든지 폐차를 안 하면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징수과장 김현동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 징수독려를 하면 받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서서히 체납액을 줄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금액이 아닌 경우에는 폐차할 때 낼게, 차 팔 때 낼게, 안 내면 매매가 안 되니까 이런 생각을, 주변에 보면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화하면 ‘차 팔 때 다 낸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주언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과징님 및 과태료는 벌칙사항임에도 징수율이 46%로 낮다고 보는데, 과징금은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징수하는 것인데 100% 징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징수과장 김현동

맞습니다.

대부분 과징금 현년도 분은 해당 부서에서 받는데 우리한테 넘어올 정도 되면 대부분 재산이 없는 사람들, 생계곤란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세금 내기 좋은 게 징수과에 체납세로 넘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받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하는 일이 세금 받는 것이니까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있으면 받아냅니다.

이주언 의원

한편으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아서 지자체별로 체납액 증가도 막고 영세상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경제적 회생을 돕는 취지로 10년 이상 장기압류 재산을 정리해서 체납처분 중지를 하는 성동구나 경기성남 같은 지자체도 있던데 그러한 부분을 검토는 안 하시는지요.

징수과장 김현동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성동구만 하겠습니까. 세금 받는 것은 전국 지자체 어디나 다 똑같고 누구나 10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세무공무원들의 생각인데 저희들도 부동산, 자동차, 보험금 이런 것까지 압류할 수 있는 것은 다합니다. 심지어 보험금, 임금까지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합니다. 그렇지만 세금 받는데도 때로는 사정을 봐줄 때라든지 인정이라는 것이 있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주언 의원

과에서 그런 것을 좀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김현동

예.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합니다. 어떨 때는 현장을 가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자주 못 갔지만 세금을 받으러 갔는데 우리 직원들이 세금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돈을 보태주고 와야 될 정도로 정말 가난한 현실을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할 일은 세금 내라고 말하고 옵니다.

이주언 의원

성동구나 경기성남이나 징수과 직원들이 일찍 가서 받겠지요. 그러한 부분을 선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울산에서도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십시오.

정외경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재정상황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인데 징수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 의원님.

이정민 의원

5-5페이지, 2019년과 2020년 행감자료를 비교해봤을 때 2019년에는 2만7,457건에 61억3,200만 원이고 2020년에는 2만2,854건으로 건수차이는 별로 없는데 금액은 155억4,700만 원으로 2019년보다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환급액도 2019년에는 2만5,231건에 60억8,900만 원이고 2020년에는 2만6,776건으로 별 차이는 없는데 금액은 155억400만원으로 2019년보다 많은 차이가 납니다.

2020년의 과오납금액과 환급액이 2019년보다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김현동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 대부분이 국세에서 환급하는 것에 대한 10%를 지방세로 하는데, 현대자동차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국세경정에 따라서 환급금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별 차이 없는데 금액이 많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이정민 의원

과오납 부분은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징수과장 김현동

과오납 결정이 되면 당일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늦게 하면 저희들 예산으로 이자를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오후 4시 이전에 무조건 환급결정 결재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되면 바쁩니다.

이정민 의원

이자 부분까지 다 물어줘야 되는 거네요.

징수과장 김현동

그렇죠. 그러니까 환급 결정이 되면 그날부로 바로 처리합니다.

보통 세금을 내고 계좌가 등록된 기업이나 개인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바로 계좌에 환급시켜주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연락해서 계좌를 받습니다.

이정민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의원님들께서 모두 한 번씩 질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의원님.

이진복 의원

징수전담반 혹시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김현동

예.

이진복 의원

징수전담반이 징수 운영만 하는지, 아니면 다른 업무도 하는지요.

징수과장 김현동

다른 업무도 당연히 하면서 합니다.

이진복 의원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이 저조했을 텐데 어떻게 징수전담반을 운영하셨습니까?

징수과장 김현동

지금도 관외에 있는 분들한테 가서 징수를 독려하고 싶은데 코로나19 때문에 가지 못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하는데, 관외 체납세 징수가 원하는 만큼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건만 허락되면 관외출장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징수를 관외 고액체납자 6명에 3,200만 원밖에 징수를 못했는데 나머지 관외에 있는 분들, 자료는 저희들이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건만 되면 언제든지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건이 안 되니까 못 가고 있습니다.

이진복 의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는 활동이 저조한 건 맞네요. 그죠?

징수과장 김현동

예.

이진복 의원

전담반 운영을 하고 난 후의 차이가 혹시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김현동

책임을 갖게 되면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자료수집이라든지 분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담반들이 관외 고액체납자들을 중심으로 정리해서 독려니까 없는 것보다 훨씬 실적도 좋고 또 책임감이 있어서 늘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관리를 안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모르는데 관리를 하니까 이것은 받을 수 있겠다 없겠다 하는 그 정도는 저희들이 감이 잡히죠.

이진복 의원

그러면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징수전담반이 있으니까 실적이 더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겠네요.

징수과장 김현동

예. 그렇죠.

이진복 의원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지금 많이 힘든 때입니다. 중소상인과 영세상인 등 어려운 체납자들에 대해서 체납처분 유예 등의 한시적인 정책을 과에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현동

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의원

제대로 납부되지 않는 세금을 받으신다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코로나19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징수과에서도 체납통보나 징수절차 과정에서 민원인들하고 실랑이가 벌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원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 주시고 경제가 어려운 만큼 많이 민감해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500만 원 이상 지방세, 세외수입 따로 관리하던 것을 통합관리하면서 직원 분들이 더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이고 그런 과정에서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실제로 지난 20일에 용인시청에서는 징수과에서 재산세 세금 체납과 관련해서 직원과 폭력 부분도 생겨서 직원들이 위협을 당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안전도 함께 생각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과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박은정

부과과장 박은정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북구 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과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부과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과장 :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임채오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정치락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 의원

10-3페이지, 2019년도 재산세 징수실적이 구세가 450여억 원이고 2020년 목표대비 징수실적이 460억 원 정도를 했고 현재 380억 원에 82.3%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 올해 목표치 달성은 무난하겠네요. 그죠?

부과과장 박은정

예. 가능합니다.

정치락 의원

2020년에도 재산세가 인상이 됩니까?

부과과장 박은정

차기 년도에 공시지가 등이 상승되면 반영이 될 것입니다.

정치락 의원

올해보다 국내적인 경제가 더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인상이 된다면 따로 징수목표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든지 더 낮도록 하기 위해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부과과장 박은정

그래서 재산세 목표를 많이 잡지는 못하고요. 내년 당초 같은 경우에도 약470억 원 정도로 잡아서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치락 의원

어쨌든 법적으로는 힘들 수 있겠지만 과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께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봐주시고, 어차피 세금은 납부해야 하지만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 또한 마음의 부담은 갖고 있거든요. 조금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과과장 박은정

최대한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설명 잘 드리고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락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 의원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0-3페이지, 감사자료 6-5페이지에 표가 같은데 조금 헷갈리게 돼 있어서 일원화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두 개를 합쳐서 같이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세와 구세가 나뉘어져 있는데 일반 광역시가 아닌 시에서는 시세, 구세를 자치단체에서 다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는 시세는 시청에 주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줄어드는 것 맞죠?

부과과장 박은정

맞습니다.

임수필 의원

그러면 원래 시세 목표액은 2,000억 원이 넘는데 북구청에서 시세 쪽으로 가는 액수는 얼마 정도 될까요?

파악되십니까?

부과과장 박은정

이 시세 자체가 북구청에서 부과징수를 하는 금액이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은 여기서 3% 정도만 징수교부금으로 받습니다.

임수필 의원

이 전체가 시로 가는 돈이네요?

부과과장 박은정

그렇죠.

임수필 의원

여기서 3% 정도만 우리가 다시 돌려받습니까?

부과과장 박은정

예.

임수필 의원

나머지는 시로 가서 보조금이든 애걸복걸해서 받아와야 되네요. 좀 많이 억울하네요.

이런 문제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없어서, 인구 대비 다른 중소도시에 비해서 ….

다른 도시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데 우리가 많이 못 주고 있는 형편인 것 같거든요. 안타까운데, 그럼 2,000억 원 정도가 시로 가는데 국장님, 1년에 이 정도 예산을 다른 보조금 형식으로 받아오는 것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2,000억 원 정도는 안 되고요. 전체 구 재정이 4,000억 원이거든요. 단순히 숫자만 본다면 저희 예산의 반 정도 됩니다. 사실 이만큼은 오지 않고요. 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최대한 많은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숫자는 약3,4백만 원은 넘을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예산 쪽에 통계가 나와 있을 텐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예. 광역단위에서는 자치구에서 내는 것만큼 오히려 더 받아와야 되는데 더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법률이 바뀌어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아마 이것은 조례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교부금이 시·도별로 약간씩 다른데 울산이 저조한 편이거든요. 21%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22% 정도로 달라고 요구는 해놨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하여튼 구·군에서는 꾸준히 22%까지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수필 의원

알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발달되면서 우리가 내는 세금만큼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울산시에서는 폭넓게 마음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긴 합니다.

이 자료에 구세 부분을 보면 9월30일 현재 99억 원이 미수납으로 돼 있는데요. 연말 쯤 되면 퍼센티지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부과과장 박은정

저희는 보통 부과하고 징수되는데 재산세는 약97%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재산세가 올해는 원래 납기가 9월30일인데 추석연휴가 있다 보니까 10월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현재만 봐도 징수가 460억 원까지 됐기 때문에 충분히 10월 말까지 ….

임수필 의원

달성되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의원님.

이주언 의원

과장님, 오신 지 약4개월 되셨죠?

우리 북구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송정지구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그로 인해서 재산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세수확보가 용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자리에 앉으셨는데 우리 북구의 상황이 어떤지 전반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부과과장 박은정

올해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고 세수가 많이 감소된다고 했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신축된 공동주택들이 6,300세대 정도 들어오다 보니까 그나마 재산세 증가가 있었고요. 시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거래가 없어서 많이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북구는 아직 개발 여건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부과되는 저희 구세에 해당되는 재산세 부과 분들이 조금씩 계속 늘고 있어서 그나마 다른 타지자체보다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언 의원

그렇죠. 뒤에 과표주무관님도 배석해 계시는데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0-7페이지 주택가격 결정과 관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과과장 박은정

개별주택가격 결정은 보통 지금부터 주택가격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개별주택 약8,000호를 대상으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건물이 증축이 있는지 없어졌는지, 그다음에 도로상황도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변화가 있는지 조사하고 다 마치면 가격산정을 하고 그것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서 주민들한테 가격열람이나 의견제출 절차를 밟고 그 이후에 공시위원회에서 이 가격을 최종 결정하고 공시를 하게 됩니다.

이주언 의원

그 과정에서 이의신청 접수건수하고 처리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부과과장 박은정

올해는 가격열람이 약8건 정도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보통 본인들이 생각하는 가격보다 높다고 해서 다 하향요구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아시다시피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본인들이 갚는 재산세에 대한 부담이 크다 보니까 가격을 낮춰달라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상황을 다시 조사해봤을 때 저희가 본 바로는 그 가격은 적정했고요. 표준가격에 맞춰서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1개 정도만 하향승인을 해 주고 나머지 7건 정도는 적정입니다.

이주언 의원

내년에도 이의신청 접수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부과과장 박은정

제 생각에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주언 의원

1건 내려줬다고 하셨는데 합리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통해서 산정될 수 있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 박은정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 의원님.

이정민 의원

6-5페이지에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지방소비세가 없었는데 올해 추가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과과장 박은정

지방소비세는 2020년에 신설된 세목이고요. 원래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광역시세로 전환해준 세목인데,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라는 의미에서 부가가치세 21% 중에 일부를 구·군에 배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3년간 일시적으로 내려오는 세목입니다.

이정민 의원

일시적으로 3년간만 하고 3년 후에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부과과장 박은정

아마 이 세목은 없어질 것입니다.

이정민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정외경 의원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0-9페이지, 감사자료는 6-4페이지에 기업지원을 위한 One-Stop 세무 상담창구 운영 시행 이후 현황에 대해서 상세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과과장 박은정

세무 상담창구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직원 8명이 팀을 짜고 운영을 합니다. 세무상담을 주로 하는 내용이고요.

기업 같은 경우에도 비과세 감면이나 지방세, 소득세 관련해서 상담을 오면 처리절차나 감면액 등을 알려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151개소 정도 해서 55억 원 정도 되는 세금에 대한 상담을 했습니다.

그 상담이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가 많기 때문에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감면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상담하거든요.

정외경 의원

수시로 상담은 있는데 결과는요?

편성반원에 재산세담당 및 세목별 담당자인데, 상담창구이지만 혹시 결과까지는 못 봅니까. 이분들이 취득했는지 안 했는지?

부과과장 박은정

보통 그분들이 상담을 하는 이유는 그걸 취득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거든요.

정외경 의원

취득 안 할 수도 있는 경우는 없고 거의 한다는 말씀인 거죠?

부과과장 박은정

예. 취득을 하고나서 이루어지는 상담도 있고요.

정외경 의원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들의 신설 이런 것들이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많은 상담건수가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쪽으로 운영을 해서 ….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부과과장 박은정

상담창구라는 별도의 명칭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상담은 거의 담당자들이 모두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꾸준히 친절하게 상담을 해서 기업들이 와서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데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중요한 자리에 계시는데, 이 분들이 우리 구 산업단지 내에서 신설로 많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아마 첫 관문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게 첫 이미지가 부과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미지에 의해서도 많이 좌우되니까 끝까지 친절하게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정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부과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민원지적과장 이명자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202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임채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진복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의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7-10페이지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보겠습니다. 2019년12월 조사에 의하면 만족도가 2018년 대비해서 하락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저희가 작년부터 표본수를 300명으로 상향조정하였고, 그 전에는 고충민원은 아니고 일반민원만 조사항목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고충민원까지 조사항목에 넣어서 전반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게 되었는데, 그전에 비해서 10.7% 하락하였는데, 이 원인은 인원수도 많고 고충민원까지 같이 넣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하락한 된 것처럼 보이지만 작년 행정안전부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서비스평가 결과를 보면 기관평가에서는 5단계 중에서 2단계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내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민원서비스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진복 의원

그럼 인원수는 300명으로 늘었고, 고충민원인을 넣었다는 말씀이죠. 그럼 7일간 조사할 때 무작위로 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무작위 300명을 추출해서 전화로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진복 의원

고객요구 사항에 주차장 부족 등의 이유가 있는데, 혹시 또 다른 요구사항들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진복 의원

예.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고 나면 앞으로 고객만족도 상향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작년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민원접수담당자나 민원처리담당자 위주로 교육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에 따라서 교육을 실시하지 못했고, 내년 상황에 따라서 민원담당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진복 의원

올해도 고객만족도 조사는 12월에 할 예정인거죠. 그럼 올해는 좀 더 높게 나타날 것 같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작년보다는 더 높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진복 의원

잘 알겠습니다.

7-11페이지, 무인발급기 설치현황에 발급건수를 보면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장 많습니다. 농소2동에 추가 설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것 있으신지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매년 무인발급기 개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일동 미라주와 올해 경제진흥원 해서 현재 23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북구 인구라든지 지역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23대면 다른 구에 비해서 적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소2동 같은 경우에는 매년 건수가 많기는 한데, 북구청에서도 가깝고 해서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진복 의원

그럼 혹시 송정이나 강동 위주로 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될 계획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에 설치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현재로서는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인구증가라든지 여건을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복 의원

발급건수가 적은 곳이 있다면 많은 곳으로 옮길 계획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농소농협 같은 경우에는 건수는 적지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고 주민들이 계속 이용하고 있는 점과 또 건수는 적지만 북구청이라든지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길다 보니까 건수만으로 옮긴다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진복 의원

예. 주민편의를 위해서 발급기 추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이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비슷한 질의인데요.

민원실에 대한 친절도 조사를 매년 해야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민원처리에 대한 피드백도 하고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다 ….

임수필 의원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한 건 아니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 하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임수필 의원

민원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근무환경을 보니까 1시간 중식시간 보장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민원실에 있는 분들의 노동강도라든가 불편한 게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불편함이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에게 친절도를 높이라는 조사를 매년 한다는 게 생각해보면 가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시간 중식시간 보장 이 단어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근무환경은 어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그전에는 오후 12시에서 1시까지만 중식시간을 사용하다 보니까 30분 교대 간격으로 했었는데, 작년부터 11시30부터 12시30분까지, 또 12시30분부터 1시30까지 2분의 1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1시간 정도는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지금은 다 보장되고 있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임수필 의원

물론 우리 구청 직원들이 주민들 상대로 친절도가 높아야 되는 건 맞지만, 매년 같은 부서에서 계속 이걸 중심으로 한다는 건 마음이 불편할 것 같거든요. 이걸 좀 완화해주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물론 친절도를 위한 노력은 계속 하고요. 평가를 받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대민업무를 하다보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직원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그렇게 계속 해야 한다면 근무환경 또한 더 완화시켜주는 방향으로 보장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7-13페이지, 민원 발생내역 처리결과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코인·지폐장애라든가 프린터장애가 많았습니다. 장애가 많은 것은 관리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장비가 노후화돼서 이런 게 발생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장비노후화도 있지만 작년 10월에 일동미라주와 올해 울산 경제진흥원에 두 대 늘어난 영향도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개수가 두 군데 늘어나서 그렇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관리는 주로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장애가 발생하면 유지·보수업체에 바로 연결이 돼서 그분들이 바로 가서 조치를 해 주십니다.

임수필 의원

장애가 있을 때 연락해서 그분들이 왔을 때, 그동안 민원인은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북구에 설치돼 있는 23개소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10분 내로 이동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그럼 신고는 주로 민원인이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화번호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업체에 연락하든지 아니면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가 업체에다 연락을 하고 민원인분들은 다른 곳으로 안내를 합니다.

임수필 의원

전화가 왔을 때 매뉴얼이 갖춰져서 여기에 있는 시스템이 고장이 났다, 수리 좀 부탁한다고 했을 때 인정하고 인근에 있는 다른 민원발급기라든가 사용할 수 있는 곳을 그에 대한 안내도 같이 들어갑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그렇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런 답변이라든가 안내하는 것 자체에서도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잘 부탁드리고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요즘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부동산 가격폭등 때문에 이목이 되는 일도 있지만 중개업하는 분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미래에 대한 답답한 면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한다고 단속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부동산 업자들의 부당거래라든가, 질서를 해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났나요?

최근 울산의 시세 폭등으로 인해서 부동산중개업자보다는 거래 당사자 간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시세가 올랐기 때문에 배액을 주고라도 계약을 파기하는 이런 경우에 민원이 잦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울산 북구 쪽에도 부동산이 일시적으로 폭등하거나 일정비율보다 집값이 많이 오르는 곳이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송정지구 위주로 오르고 있는데, 남구 쪽에서 실질적으로 시세가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울산 전체가 같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도·매수 간에 계약기간동안 오른 금액보다 배액을 주더라도 더 남길 수 있으니까 매도·매수 간에 마찰이 심합니다.

임수필 의원

부동산하시는 분들이 억울함도 있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계약을 갑자기 파기하다 보니까 중개하시는 분들은 중개수수료를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부동산의 전반적인 문제가 부동산을 중개하는 사람들의 큰 잘못이 아닌데, 물론 간혹 질서를 어지럽히는 분들도 있겠죠.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부동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자기 쪽으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질서를 잡고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가 그분들을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하면서 건전한 부동산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 의원

민원지적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상황보고 11-10페이지 공신력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 감정평가사가 있죠. 운영을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감정평가사는 저희들이 지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해서 저희들한테 배정해주는 형태로 운영되는 상황입니다.

이주언 의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에 관련된 심의의결이라든지 의견제출, 이의신청,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제출 이런 것에 대해서 심의·의결을 맡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주언 의원

거기서 지금 구·군간 인접지역 개별공시지가 산정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그건 담당자 간에 미리 지가를 결정하기 전에 인근지가균형위원회라고 협의회를 별도로 열고 있습니다.

이주언 의원

내년에는 특히 경제사정이 더 나빠진다는 예측이 있는데요. 현장중심의 토지측정조사와 공정한 산정기준을 마련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알겠습니다.

이주언 의원

마지막으로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9월27일 이 주무관이 가족관계등록사무발전에 기여한 공을 받아서 대한민국 3부요인에 한 분인 대법원장 표창을 받았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민원 창구를 찾는 주민들이 굉장히 친절한 안내와 상담으로 애로사항을 많이 풀어나가고 있던데, 없던 민원도 만들어서 온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과에 칭찬이 굉장히 자자합니다. 대신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이주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오셔서 처음 감사를 받으시죠. 감사 받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앞에 설명 하실 때 목이 다 메시던데 편안한 마음으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9쪽에 민원실 친절도 향상을 위한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민원인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는 직원의 역량강화 및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말도 포함돼있습니다. 직원역량 강화와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 일선에서 민원지적과가 서 있는데 이러한 노력들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민원창구 근무자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과 같은 곳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 우수기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수기관에 대한 시책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좋아야 들어오시는 주민들에 대한 태도가 상응해서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근무환경이 나쁜데 어떻게 주민들한테 잘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의 복지를 향상시켜줘야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친절도도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여러 번 이야기하셨는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항목이 여러 가지 있는데, 공무원 청렴도에 관해서 어떻게 질의하고 있습니까?

공무원 청렴도가 어떻습니까, 이런 질의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묻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금품·향응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지 아니면 본 적이 있는지 이런 것에 관해서 청렴도를 ….

백현조 의원

금품과 관련해서 청렴도를 질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백현조 의원

퍼센티지가 오르고 내리는 문제는 항목의 변화에 기인한다, 대상자의 퍼센티지에 기인한다,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퍼센티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의 마음가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무환경과도 직결되고요.

퍼센티지가 10.7% 하락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고객을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하는 기본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업무에 임할 때 고객만족도는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9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민원처리 단축률이라고 나와 있고, 1분기 때 55.5%, 2분기 때 56%, 3분기 때 57%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단축률을 선뜻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산정을 하셨는지 말씀해  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일단은 단축률과 업무의 난이도를 같이 합산을 하게 되는데, 기본점수로는 법정기간이 있는데 법정기간을 단축한 율을 먼저 점수를 부여하고요. 단축률 같은 경우에 단축일수에 법정처리일수를 나눠서 나오는 점수와 업무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고충민원은 3배, 복합민원은 2배, 일반민원은 1배 정도로 해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단축률이 2%보다 높아지면 더 좋은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그렇죠. 민원을 3일 만에 처리할 걸 하루 만에 처리한다든지 하니까 단축률이 높아질수록 민원이 더 좋은 것입니다.

백현조 의원

예.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빨리빨리 한다고 해서 직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좋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적인 측면도 있지만 ….

백현조 의원

이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단축률이 향상되어져야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안의 프로세스 같은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단축률이 향상된다, 그렇게 봐집니다. 직원 분들은 그대로 계시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일처리과정 속에서 단축률이 향상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활성화와 관련해서 드론을 이용해서 공간정보 구축을 하고 구정홍보 및 정책수립에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이 부서 간 업무를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런 사업에 유용하게 쓰이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와 관련해서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드론 기술습득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전문기관에 조종사과정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조종사과정이 약4주 정도 되고 교육을 마치고 난 뒤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저희들은 매년 직원들을 전문교육이수를 하게 해서 현재 저희 과에 6명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드론을 이용해서 구정홍보나 정책수립에 활용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7-15쪽입니다. 최근 3년간 지적재조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양정1지구, 신천1지구, 호계1지구 했고, 2020년에 중산2지구, 장등지구에 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적기준점 불부합지가 많아서 토지 소유자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한 지역이 혹시 있습니까,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에 대한 해결소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지적재조사 사업자체가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맞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갈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계를 설정하다보면 현실경계로 해야 되는데 이웃공간의 마찰로 인해서 서로 협의가 안 되면 저희가 중간에서 중재를 하긴 합니다. 양쪽 소유자분들께서 제대로 받아주시면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서로 마음이 같지 않으니까 한 쪽에서 이의를 신청하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한 마찰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현조 의원

실제적으로 마찰이 일어났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처음에 경계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는 그분들이 이해를 하십니다. 만약 면적증감에 따라서 조정금을 부과하면 받는 분들은 많이 받고 싶어 하시고, 내시는 분들은 적게 내고 싶어 하시니까 거기에서 기본적인 마찰이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토지소유자 상호간 분쟁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에 관한 민원해결을 과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민원안내 도우미제를 폐지한다고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시행을 해 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1월에 17명을 모집해서 자원봉사자 위주로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월에 코로나19 사태가 엄청 심각해짐에 따라서 잠정중단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코로나19가 가라앉지 않고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원봉사수준인데 오시라고 해서, 민원실에 오시는 민원인들이 하루에 300명 넘게도 오시는데, 그냥 오라하기가 저희도 부담이 되고 오시는 분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희망일자리사업을 요청해서 2명을 민원도우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의원

향후에도 계획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민원안내 도우미제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하면 좋겠지만, 내년까지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서, 내년에도 희망일자리 사업에 요청해서 그분들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의원

이분들을 선정할 때는 우리 구에 계신 분들로 선정하셨잖아요. 그죠?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이정민 의원

자기 나름대로 시간을 내서 했는데,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지 그것도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자원봉사 오시는 분들은 하루 일당으로 교통비 정도밖에 지원을 못해 드려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민 의원

금액이 시간당 2만 원 정도로 책정했나요?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아니요. 익일 오전, 오후 나눠서 4시간에 만 원 정도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이정민 의원

내년에도 코로나19 때문에 사용불가하다는 내용이죠?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내년에도 희망일자리사업에 일자리창출을 통해서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건 밖에 없습니다. 홍보가 덜 된 겁니까, 어째서 그렇게 된 겁니까?

궁금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올해 개설등록 신청건수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런 영향도 있고, 아무래도 사전예약제라는 개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 계셔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해서 사전예약제를 통해서 민원인들한테 더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민 의원

사전예약제 도입은 했지만 아직 홍보는 덜됐다는 거죠. 과장님?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예.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정민 의원

제 주위에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정민 의원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채오

이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민원지적과 과장님,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에서 집행 잔액 내역까지 꼼꼼하게 설명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처리상황 보고 11-4페이지, 감사자료 7-11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발급기 내구연한이 있죠. 혹시 내구연한 계산을 할 때 1일 몇 부 발급으로 계산하는지 아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보통 5년 정도 보는데, 노후화된 기계들이 있지만 한 대당 가격이 2,500만 원 정도이고, 1년에 유지·보수비가 한 대당 220만 원 정도 들어가서 노후화 된 기계가 고장 나지 않는 이상은 사용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과장님은 내구연한을 5년으로 보시네요. 제가 작년에 질의했을 때 10년이라고 했고, 그래서 무조건 10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보통 내구연한을 계산할 때 무인발급기는 발급건수잖아요. 하루에 몇 건을 얼마나 썼을 때를 기계 내구연한으로 보는데 그런 계산을 한 번 해보셨는지요?

발급부수가 일일평균이 480건입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을 계산할 때 혹시 계산해보셨는지, 왜 그러냐면 7-11페이지 감사자료 설치현황 비고에 교체가 되어있는데 북구청 민원실 같은 경우는 7년 만에 교체되었습니다. 홈플러스 북구점도 7년 만에 교체가 되었어요. 그런데 북구청 민원실 입구에 보면 발급건수가 보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발급부수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비해 홈플러스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옛날에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7년 만에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교체된 지 2년, 4년 이렇습니다. 앞으로  교체된 데가 2009년에 설치일자가 지금 3개 남아있습니다. 거기에도 발급부수가 많지가 않은데, 혹시 발급부수 대비해서 내구연한을 적용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말하는 10년 해서 그쯤에서 하는 건지 제가 알고 싶었고요.

그리고 과장님 답변 중에 한대 당 2,500만 원이라고 하셨죠. 감사자료 7-3페이지를 보면 무인발급기 유지보수용역비가 있습니다. 유지보수용역비 산출할 때 무엇을 근거로 산출하시죠?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취득가액에 따라서 유지·보수율을 측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시간, 휴일근무, 대수라든지 이렇게 해서 업체에 유지·보수비를 측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그러면 지금 대수도 포함이 되고 ….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북구청에 유지·보수 업체가 3개 업체인데, 업체별로 대수가 다 다르거든요. 보통 유지보수요율은 취득가액의 7%로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그러면 정확한 세부내용을 서면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행정안전부 기관평가 항목에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이건 별개로 하는 사항이지만 고객만족도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관련해서 7-9페이지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공무원 9명이 선정이 됐는데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표창장하고 상품권 10만 원 정도 표창 수여할 때 나가고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한 해 동안이라도 입구라든지 걸어서 주민들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도 조성을 해놓으면 오는 주민들도 보고 느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설문조사할 때 청렴도 조사 항목을 말씀하셨는데, 민원인들이 할 수 있을까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하셨는데 청렴도에 대한 평가만족도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제 생각으로는 우리 공무원이 자정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느끼는 것하고 민원인들이 느끼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외경 의원

대상이 전 부서의 유기한 민원접수자 중에서 무작위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보면 민원인들은 일단 민원접수를 해서 공무원들이 빨리빨리 처리를 안 하게 되면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청렴도가 잘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계속 하신다면 조사항목을 바꿔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저희들이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감사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의장 임채오

정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감사속개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관내에도 발생한 관계로 보건소장으로부터 코로나19 대응관련 총괄보고를 받고,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홍식

보건소장 김홍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간 구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오 의장님,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당면사항을 총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3차유행이 본격화되고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유행이 급속도로 전파되면서 전국적인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방역체계의 강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도 높은 정책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 11월19일부터 11월25일까지 일주일간 전국적으로 316.3명이 발생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도 지난 11월21일부터 매일 발생해서 7명이나 발생하였습니다.

11월25일 0시 기준 국내환자는 3만1,735명이고 사망자는 513명입니다. 우리 시는 178명이 발생하여 사망자는 2명입니다. 우리 북구도 28명이 발생하여 오늘 다시 새벽에 1명 발생하여 현재 역학조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국외발생 현황입니다.

11월24일 09시 기준에서 187개국에 5,839만4,774명이 발생해서 현재 사망자는 138만4,709명입니다. 특히 미국은 1,197만2,556명이 발생해서 사망자가 25만3,93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북구에도 3명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11월22일 일요일입니다. 북구 27번 확진자는 울주군 소재 기업체에 근무자이고 배우자 및 딸은 북구에 있는 병원의 근무자입니다. 이분이 헬스장에 이틀이나 다녀서 북구지역에 접촉자만 70명이었고, 직장동료가 31명이 발생하여 헬스장에 이틀이나 다녔기 때문에 검사결과가 매우 걱정되었습니다마는 검사결과가 전원 음성이 나왔습니다.

감염원은 현재 역학조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24일 북구 28번 환자는 11월20일 금요일날 남구지역에 장구학원에서 장구시험을 치고자 참석해서 북구 1명, 중구 2명, 남구 1명, 울주군 1명 등 총 5명의 확진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감염원은 부산초연음악학원 집단감염 확진자를 추정하고 있나 또한 현재 역학조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25일 수요일 북구 29번 확진자는 오늘 새벽에 또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는 북구 28번 확진자의 부인입니다. 그래서 북구 28번과 29번은 현재 우리 북구지역에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회사에 휴가를 받았기 때문에 대규모 접촉자는 발생이 없었습니다. 북구 29번 확진자는 새벽부터 우리 보건소 역학조사반이 현지조사 나가서 역학조사 중에 있고 확진자는 현재 울산대학 병원에 입원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접촉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코로나19진단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확진자 거주지 및 이동동선에 대해서는 방역소독은 완료했고 추가 심층 역학조사로 코로나19 지역의 확산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울산지역의 코로나19 병리병상은 울산대학음압병상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1단계로 52명, 2단계로 165명, 3단계로 215명까지 울산지역에 확진자 발생하면 입원이 가능한 격리병상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코로나19 방역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1월28일 날 우리 보건소 방역개척반을 운영하였고 1월31일 우리 북구 재난안전대책 본부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2월3일 공항에 관리카메라를 설치했고, 2월21일 날은 울산호계역에 관리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0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월20일 울산에서는 코로나19 발생되었고 서울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입니다만 우리 울산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자발생 현황이 북구가 입원중인 환자가 현 2명입니다만 다 퇴원했고 의심이 되는 환자를 검사한 인원이 6,743명입니다. 자가격리를 시킨 사람은 해외에 갖다왔다든지 또 밀접접촉자는 14일간 자가격리를 시킵니다. 이번에 2,055명을 시켰습니다.

선별진료소는 우리 보건소와 시티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현재 2,228명이 들어와 있고 그동안 확진환자라든지 접촉자가 생기면 보건소 구급차라든지 이송업자라든지 우리 관용차로 총1,028건을 이송조치 하였습니다.

해외입국자의 임시생활시설은 현재 울산교육연수원에서 하고 있고 민간이 코아호텔에서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총괄보고를 마치고 2020년도 주요 추진실적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사항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보건행정과장 금교성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 2020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임채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임수필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보건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긴 시간 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기간 보건소가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소장님을 비롯한 온 직원들의 신경이 그쪽으로 다 갔을 텐데 하여튼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처럼 감염병 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 중에 기후변화가 원인일 수 있다는 견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탐욕과 발전이라는 이 화두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요.

예방의학과 보건차원에서 더 이상 이런 것들이 발생을 멈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혹시 보건소에서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앞으로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뉴딜 및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보건소 방역약품이 예년에는 연막소독을 했습니다. 경유하고 약품하고 섞어서 전시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환경오염 차원도 있어서 이제는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의원님께서 수소차를 사주셔서 10월부터 바꿨고요. 일회용 안 쓰기라든지 분리수거, 또 냉난방기도 절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량이 많이 있는데 내년에는 수소차나 전기차로 임대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조금씩 신경 써서 둘러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 분들과 의논하면서 우리가 좀 더 할 수 있는 일 찾아서 했으면 좋겠고, 제가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좋아하는 게 사업이 방대해요.

직접 주민들을 만나는 인원수를 보면 다른  과에서 합친 것보다 더 많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수많은 지역주민들을 만나면서 건강을 챙겨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보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2019년에는 200명이고 2020년에는 522명으로 신생아들이 늘어났는데, 이 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주로 지원되지 않습니까?

만약 이 사업이 북구 전체에 있는 신생아나 산부한테 적용시키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과 인력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산모신생아 지원사업은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상담도 하고 지원도 하고 있지만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베이비플래너라고 해서 산모도우미 업체에 위탁해서 같이 협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이네요?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임수필 의원

그러면 신생아 몇 개월까지 위탁을 하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2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정책과에도 아동통합 사례관리 하는 팀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과 연계사업이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일단 신생아가 태어나면 지원을 하고, 그 연령에 따라서 아이들이 2년이 지나면 가족정책과로 업무가 ….

임수필 의원

사업이라든가 특성이라든가 다 교류가 돼서 넘어가는지 묻고 싶은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보건소의 업무는 저희들 기관까지만 추진하고 나머지는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시스템으로는 가족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면서 통합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산모나 신생아가 쭉 커가는 과정을 우리 구청에서 지도하고 관리하면서 자랐으면 좋겠는데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각각에서만 책임을 지고 연계사업이 안 될까봐 걱정이거든요. 차후에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 촘촘하게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예. 27페이지를 봅시다.

보건소 진료실적 및 예산내역인데요.

보건소와 어물보건진료소, 신명보건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임수필 의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이화지역에 도시재생을 하면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어지는 것 알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임수필 의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지원해야 될지 관련부서에서 요청이 왔는가요?

향후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물이 지어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것이라고 협조가 되어 있는지요?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만약 지어지면 진료사업이라든지 예방접종사업은 불가능하고요. 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사업 이런 부분들은 지원해서 할 계획입니다.

임수필 의원

어떻게 협조가 되고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홍식

그 자체가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합니다.

임수필 의원

그럼 다행이네요.

29페이지, 보건소 단위사업별 인력배치 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정규직과 비정규직 인원사항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비정규직이 없는 공무원 사회를 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해서 가급적이면 정규직, 공무직 이렇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보건소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꼭 해야 되나요?

보건소 사업을 보면 한두 해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채용할 때 보다 안정적으로 직원들이 일 할 수 있게끔 공무직이나 정규직으로 뽑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그건 보건소 사업이 많다 보니까 국비사업으로도 인건비가 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건비하고 같이 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건비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만약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면 총액인건비제가 있기 때문에 인력을 확충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매년 채용을 하면 1년마다 계약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심리적인 고통도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임수필 의원

안정적으로 북구주민들의 건강을 관리하려면 일하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부분, 직장에서의 고용안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사업이라면 소장님, 될 수 있으면 채용을 해 주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구 본청에 적극적으로 제기하십시오.

보건소장 김홍식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선별진료소에 몇 명을 추가하라, 5개월만 하라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명, 10명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어쨌든 그분들이 직업의 안녕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의원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어쨌든 최대한 공무직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될 수 있도록 소장으로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예. 다음 추가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 의원

예. 보건소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많은 업무량이 있고 또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애정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있지요?

그런 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가 잘 운영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프라 확대에 4명이 지원됐다는 말씀하셨고, 지금 인원이 4명 충원이 됐는데 현재 중구, 남구, 울주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보건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과 분리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보건소는 1과8부 담당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 대부분의 과가 3,4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만 1과8담당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부분을 앞전에 기획조정실에서 행정수요에 맞춘 분장사무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왔던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이 없던데, 그런 부분을 제안을 안 하신건지 시급함을 못 느끼시는 것인지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김홍식

예.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이 왔습니다마는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한 과장이 할 수 있는 업무량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90명 정도 담당하니까 실제로 자기가 깊이 들어가고, 또 새로운 사업하고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 경북 전국에 다 가더라도 시대의 변화만큼 보건 분야, 복지 분야의 조직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도로를 하나 안 닦더라도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치매 1명만 예방을 하더라도 그 가정에 엄청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보건 분야에 관심을 가질 때이다. 이렇게 저희들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청장님한테도 몇 번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조직부서에 시대의 조류에 맞게 확대해야 된다. 이것은 내 가족이고 내 이웃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이고 그런 시대의 조류에 맞게 해야 된다고 하고 있으니까 ….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어쩌면 조만간 우리 보건소에 과가 더 늘어나서 우리 구민들한테 보다 나은 수준 높은 다양한 보건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언 의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보건소가 행정수요가 돼서 행정서비스가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인구만 늘어났다고 해서 그러한 인프라가 준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고요.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전달해 주시고 저희들도 집행부에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홍식

중앙의 질병관리본부가 집행관리층이 되었습니다. 시에는 내년 1월1일부터 감염병 과가 하나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염계가 하나뿐입니다. 그와 같이 아까 임수필 의원님 말씀대로 기후가 변화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양한 감염 병이 계속 확산합니다.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고 주기적으로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지금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자기 업무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 업무에 다른 계 직원들이 붙어서 전부 조사 나갑니다. 감염병은 있고, 오늘도 건강증진계 직원들은 새벽부터 나와서 역학조사 한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별진료소를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근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환자인지도 모르면서 코를 휘비고 있는 겁니다. 여름에 그 옷을 입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힘든 우리 보건소를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들도 조직 확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언 의원

예.

보건소장 김홍식

저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북구가 다른 구만큼 대등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남구, 중구, 울주군도 다 과가 있는데 동구, 북구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가 건강증진 ….

이주언 의원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님 하실 말씀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저도 질의를 잘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듣고 있을 텐데 감안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 계속 언급하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감염병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부분과 결핵 이런 부분 때문에 보건소 대응 부분이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북구보건소 남쪽에 선별진료소가 있는데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별도의 공간증축 부분 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 의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홍식

저희들도 선별진료소를 컨테이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 건물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전체 땅에서 올릴 수 있는 건폐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할 수 있는 규정이 안돼요. 땅이 작다 보니까.

일찍이 넓혀 놓고 여유가 있었으면 거기만 선별진료소 하면 차가 지나가면서 하면 그  더운 데 컨테이너 안에 있지 않고 바로 하면 좋은데, 그런 게 어렵다 보니까 그런데요.

올해는 건물 자체를 확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데로 정부에서 컨테이너 안이 덥다고 에어컨비가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을 넣어놓고 또 겨울에도 춥다고 난방기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저희들이 하고 다른 방안이 있다면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 의원

예. 별도로 공간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감하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간과되고 있다시피 한데 감사자료 47페이지에 보면 영유아와 관련해서 2019년 영유아 등록인원이 222명이고 금년 영유아등록인원이 13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반 정도의 등록인원이 차이가 나는데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된 지 오래입니다. 우리 북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로서 시책이나 정책이 있다면 생각하시는 부분까지 합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홍식

어릴 때 건강이 평생 가거든요. 그래서 영유아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북구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생기는데 전국에서 제일 큽니다. 그래서 조리하는데 시부모, 친정엄마들이 힘들었습니다. 비싸니까 2주에 약3,4백만 원씩 하니까요. 그런데 30%를 깎아 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보건소에 있는 산모전담팀들이 나가서 북구의 신생아, 영유아를 모두 등록하면서 운동도 시키고 관리함으로 더 체계적으로 우리 북구 지역의 영유아보건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작년보다 적은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19와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앞으로 의원님 뜻을 이해하고 더 적극적으로 영유아보건사업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주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 저도 개인적으로 희망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한 부분이고요. 소장님 아까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씀하셨는데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소장님으로서 건의도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시나 구에 내주시면 그러한 부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제안 같은 경우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김홍식

예. 고맙습니다.

이주언 의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채오

이주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 의원

먼저 코로나19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하고 계신 보건소장님, 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49쪽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는데 2017년, 2018년, 2019년도 자살률을 보니까 전국에서 우리 구는 조금 낮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이정민 의원

타구·군에 비해서 조금 더 자살률이 낮은 편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많이 낮습니다.

이정민 의원

2018년에는 조금 높더라고요. 2019년에는 많이 낮아졌고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2018년은 전국적으로 26.6%인데 울산은 전체적으로 보면 27.1%입니다. 그리고 북구는 23.2%로 약4% 정도 낮았고요. 2019년에도 전국적으로 보면 26.9%이고 울산은 28.2%로 약1.1% 정도 올랐고 북구는 약17.5%로 6% 정도 다운됐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도 지역의 학교나 아니면 성인이라든지 다니면서 ‘달마소’라고 우리가 버스를 운영하면서 지역의 회사든지 소규모사업장이든지 다니면서 방문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이 많이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민 의원

얼마 전에 우리 관내에서도 자살이 한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정민 의원

자살예방전화가 1393, 청소년은 1389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구민들이 잘 알고 계신지요?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그 부분에 대해서 현수막도 걸고 홈페이지에 홍보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화번호를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 의원

어쨌든 우리 구에서는 다른 구에 비해서도 열심히 홍보를 하다 보니까 자살률이 다른 구·군보다는 조금 낮지만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은 앞으로 적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홍식

예.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자살이라는 것은 처음 딱 해서는 잘 안 죽습니다. 서너 번 사전에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살시도가 있었다면 관할 경찰서하고 협약이 돼 있어서 등록을 해 버립니다.

이정민 의원

등록한 건수가 있네요.

보건소장 김홍식

이번에는 학생이다 보니까 동의가 필요한 데 부모가 우리 애는 상담을 안 한다니까, 부모가 반대하니까 공무원으로서는 역할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신보건센터 직원들이 와서 만나는데 옆에서 보고 하니까, 그러니까 엄마의 잘못된 생각으로 아이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살만큼은 울산에서 제일 낮고 전국에서도 낮으니까, 사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후진국 같은 느낌인데, 다른 게 1등이 아니고 자살이 OECD 국가 중 1등입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자살예방사업을 강력 추진하고 있고 소장으로서 정신보건센터가 자살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도록 월급 준만큼 안 아깝도록 이번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 의원

작년에는 낮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한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통계가 더 높이 나왔지요?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맞습니다.

이정민 의원

작년 대비해서 그 자료는 없는데 올해는 제가 더 높은 것으로….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올해는 아직 연말까지는 안 갔는데,

올해 23명 자살로 작년보다 약5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학생은 중구에 있다가 북구에 전학을 왔습니다. 오자마자 등록을 해서 연락을 받고 찾아가고 했는데, 부모동의가 안 되고 경찰에서도 응급입원을 하기로 했는데 부모동의가 안 되니까 그다음 날 자기아파트에서 ….

이정민 의원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데요.

그리고 아까 이주언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산후조리원이 내년에 착공을 합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지금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되면 의원님 들을 찾아뵙고 상세한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전반적인 계획은 올해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4월에 준공을 해서 직원을 모집하고 준비를 해서 7월에 개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고 조례 제정 세부상항은 다음 주 중에 의원님을 찾아뵙고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 의원

우리 구에 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엄마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앞으로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이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의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일 많이 힘드신 데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럴 때 아니면 의문점이나 그런 것을 여쭈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올해 안에 조례 제정 중이라고 하셨는데, 세부사항 해서 조례 제정 전에 저희들한테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대금이지요. 얼마를 책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 그리고 북구민이 갖는 혜택,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북구민으로서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시점에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이 돼서 운영을 잘 못하면 진주의료원처럼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우려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 때 우리가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이용금액은 울산 전체로 보면 병원이 약5군데, 민간이 3군데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을 내서 약70%하면 예상하는 게 약189만 원 정도이고요. 서울 송파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190만 원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개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190만 원 했고요. 그리고 우리 북구주민들에게는 189만 원이고, 타 구지역이든지 외부 산모들에게는 20%의 추가 금액을 징수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저소득층이든지 장애인이든지 국가유공자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0% 감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일단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작할 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다음부터는 개정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같이 협업해서 협의를 많이 한 상태에서 조례가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알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감사드리고요.

처리상황 보고 24-6페이지 온가족이 행복한 건강누리에 관련해서 임산부 등록이 있습니다.

임산부 등록하실 때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임산부 등록 및 의료비 방문 신청자 수가 감소했다고 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맞습니다.

정외경 의원

그래서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일단 병원에 가서 임신이라는 진단을 받지요.

보통 산부인과에 가지 보건소는 안 오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맞습니다.

정외경 의원

그러니까 각 병원에 있는 산부인과하고 연계해서 그분이 직접 등록하지 않더라도 산부인과에서 보건소로 등록 가능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의료정보시스템이 돼 있어서 병원에서 입력하면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등록이 되면 저희들이 산모한테 연락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감사자료 47페이지에 임산부 등록이 2019년에는 481명인데 2020년은 1,247명입니다. 그죠?

그리고 산전관리, 산후관리, 기초검사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정외경 의원

신청자 수가 감소됐다고 해서 어떻게 해서 감소가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지금 코로나19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산모들이 많이 안 나오시려고 하고, 그래서 전화상으로 통화를 해서 안내를 드리고 교육을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방접종도 보면 산모접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계획은 45% 정도 접종률을 잡았는데 지금 27%, 28%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정외경 의원

그러니까 일단 등록은 저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원방문 그런 것이 저조하다는 것이지요?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정외경 의원

그런 부분은 다 알아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요. 출생률이 아주 낮은 데 산모들이지금 국가에 애국하시는 분들이라서 보건소 이하 모든 국민들, 주민들이 함께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49페이지하고 연계해서  처리상황 보고 24-1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릴게요.

심리상담실 운영 내실화에 복지전담 공무원까지 확대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살교육까지 했는데 여기에서 검사를 해서 혹시 고위험군이 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올해 고위험군이 1명 있어서 병원에 의뢰해서 치료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지속적으로 이분들은 하실 것이지요?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저는 처음부터 자살에만 관심이 많아서 계속 그 위주로 질의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다른 의원님이 하셨지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상대로 하는 교육을 보면 자살예방 교육이 있고요. 게이트키퍼 교육이 있고 또 노인우울예방도 중요한 것 아시지요?

지나다 보면 자살로 바로 연계되다 보니까 이것도 있고, 지금 정신건강증진교육도 있습니다. 성격유형검사를 통한 스트레스관리 방법인데 이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보건소에서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이 힘들어서 좀 더 힘드신데, 우리가 봤을 때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자살을 합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 지역구에서 어르신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지역에서 보면 경로당을 나오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지역에 꼭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하고 연계해서 노령인구에 대한 전수조사가 지역별로 촘촘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수조사 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경로당에 보면 인원수 대비 수혜를 받기 때문에 경로당에 나오시지 않아도 그 근처에 계시는 분들도 다 이름을 체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 체크하시고 나오는 분들은 정보를 받고 같이 모여 계시기 때문에 교육도 받고 괜찮은데, 문제는 경로당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찾아서 교육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그런 부분이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찾아가는 행복서비스라고 해서 사회복지직이 동에 배치돼서 개발하고 찾고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보건소 쪽으로 해서 간호직 인원을 늘려서 현재 농소1동, 3동에는 간호직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서 숨어있는 노인 분들, 발견 못한 분들을 찾아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계속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예. 그러면 말씀 잘 하셨는데 각 동에 가면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몇 분이 살고 어느 지역에 얼마나 살고, 각 통장님들도 많이 아시고, 그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계속 협업을 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분들을 위한 ‘우리는 숫자적으로 몇 명 했네.’ 이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으니까 대상을 많이 편한 데로 갈 수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건강증진센터하고 보건소 복지담당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예. 계속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도 옆에서 많이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정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 의원

예. 반갑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올 한 해 보건소 전 직원들이 밤낮없이 고생하셨는데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원으로써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시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을 건 데 며칠 전부터 북구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서 저도 걱정이 되지만 직원 분들은 훨씬 더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들 역시 고생한다고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기구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공산후조리원, 동절기 독감유행,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시설에 대한 조치, 생애초기 건강관리시범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자료준비를 많이 했는데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대신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제 시간을 할애해 드릴 테니까 하시고 싶은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먼저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홍식

구민들이 코로나 확진자가 1명 발생한다면 그 불안이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검사를 보내 놓고 수치가 양성인지 음성인지 애매한 경우 재검사에 들어갑니다.

새벽에 재검사 들어갔다고 할 때는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또 ‘나오면 어쩌나.’ 하는데,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재검사에 들어가면 양성확률이 참 높거든요.

그래서 선별진료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주민들이 한분이라도, 조금이라도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우리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보고하면서 의원님들이 보건소를 생각해 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힘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치락 의원

과장님도 한 말씀 하시지요.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새벽에 중구에 학생이 발생해서요.

새벽 1시에 일어나서 계속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정신이 멍한데, 그래서 답변도 좀 명확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제가 온 지 4개월, 5개월 되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계속되고, 오래 되다보니까 또 직원들은 고유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외의 업무를 해야 되니까 정말 힘듭니다.

이런 부분에 앞으로 조직개편이 돼서 저도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울산에서 1등으로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결재하다 보면 하루가 지나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건소가 분리가 돼서 사업을 정말 명확하게, 깊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락 의원

저도 자료를 몇 장 준비해 놨는데 사실 한 장 준비하려면 며칠씩 준비해야 돼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시는 만큼 더 큰 보람이 생기길 바라면서 저희들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채오

예. 코로나19 준비와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긴장을 많이 하셨을 텐데, 서면 대처로 배려해 주신 정치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진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의원

예. 그다음 질의하려니까 부담됩니다. 저는 줄여서 2가지만 묻겠습니다.

34페이지 약품폐기현황과 관리현황을 같이 보겠습니다.

푸리젝스는 무슨 약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푸리젝스는 류마티스 퇴행성 관절염 약입니다.

이진복 의원

이 약품의 경우 2017년부터 처방한 건이 단 한 건도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가 감사자료 책자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보니까 사용액이 전혀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복 의원

예. 그래서 2020년에는 구입을 안 하기로 계획한 것 맞습니까?

구입한 건수가 전혀 없어서요.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건수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진복 의원

그다음에 폐기현황에 아달라트 5mg 보겠습니다. 이 약은 무슨 약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고혈압 치료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복 의원

이 약을 2018년1월에 구입했는데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고혈압 치료제로서 응급 소모품입니다. 응급 소모품은 항상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약입니다.

이진복 의원

그런데 2018년부터 이 약이 나간 것을 보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없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이것은 없다 하더라도 보건소에 의무적으로 구비되어 있어야 하는 고혈압 치료제입니다.

이진복 의원

그러면 유통기한을 얼마정도 남겨두고 폐기시킵니까?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보건소약품은 수개월 정도 남으면 전국에 전매요청을 합니다. 폐기되기 전에 미리 전매요청을 해서 수급이 가능한 보건소가 있으면 그쪽으로 보내 주고, 만약 수급하는 곳이 없으면 저희들이 폐기처분합니다.

이진복 의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유통기한과 폐기처분 날짜를 보면 거의 한 달 전에 폐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게 혹시나 두 달 전에 보건소 진료를 받고 이 약을 처방받는 주민이 있다면 폐기 전에 받는 것이 되거든요.

물론 젊은 사람들이야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지나면 이 약을 안 먹으면 되는데, 혹시나 어르신이 유통기한 임박한 약을 처방받고 기한이 지난 약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제가 알기로는 5, 6개월 정도 남아 있으면 전국 보건소에 시스템이 돼 있어서 공문을 띄웁니다.

만약 증비요청이 이루어진다면 그쪽으로 보내드리고 아니면 3개월 정도 남으면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복 의원

이 약을 60개 구입한 후에 한 달 전에 다 폐기했고요.

2020년에 다시 70개를 구입했습니다. 맞죠? 이 약이 3년간 처방하지 않은 약품개수를 더 늘여서 구입한 이유는 계획의 오류는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제가 알기로는 응급의료 구매품으로 비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만 알고 있어서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의원

이 약의 금액은 얼마 하지 않는데 일반 주민이 약국에서 약을 사면 1년에서 2년 이상 남아있는 약을 구매합니다.

보건소에서 약을 대량으로 구매하는데, 약품회사에서 혹시 1년 정도 기한이 남았거나, 약품에 대해서 교환할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시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약품이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처방전은 해 주는데 약을 직접 처방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에 환자가 오기 때문에 또 진료하러 오시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구비해 놓는 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복 의원

그럼 사용하지는 않아도 계속 구비는 해 놓는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홍식

예. 우리 보건소에서는 의사가 약 처방만 하고 약은 약국에서 받고, 단 응급상황 시에 구급차에 필수의약품은 반드시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대형사고 가 났을 때 구급차에 약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그것 때문에 보관하는 것이고,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시키고 평소 때 이런 사람이 온다고 해도 약은 안주니까 그건 걱정 안 할 만큼 약을 철저히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진복 의원

약 사용이 한 번도 되지 않았는데 그다음 해에 더 많이 구입한 경우도 있어서요.

보건소장 김홍식

예. 그것도 전반적으로 발생량이라든지 필수의약품은 반드시 갖춰야 되니까요. 재난사고가 안 나면 수급이 안 되니까, 이런 건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의원

예. 그리고 43페이지 보겠습니다. 타 지자체 예방접종현안입니다.

인구 대비해서 타 지자체보다 예방접종 건수가 많습니다. 혹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현재도 예방 접종이 울산 전체에서 북구가 최고로 높고요.

매년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든지 지역 행정복지센터, 동행정복지센터라든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구가 다른 데 비해서 젊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홍보가 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2%∼3%정도 높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진복 의원

홍보가 잘 돼서 나타났다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진복 의원

예.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 예방접종 업무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20년 통계에도 접종건수가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올해 코로나19 하고 독감 때문에 정부에서 13세부터 18세까지 추가 접종을 하도록 했고요.

작년까지는 65세 이상이었는데, 올해는 62세부터 64세까지 추가로 했습니다.

이진복 의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접종을 한 건수가 ….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아닙니다. 전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접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진복 의원

그럼 680건은 어떤 것 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방접종 자체가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4월30일까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진복 의원

그래서 코로나19가 많이 발생하기 전의 건수라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1월24일부터 코로나19가 발생했기 때문에 1월 초에 아마 접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복 의원

예. 올 한 해 하루하루가 근무가 비상상황인데 주민 건강과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보건소 근무자들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채오

이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예. 우리 보건소에서 음식 요식업에 위생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보건증 말씀이시죠?

임수필 의원

예. 보건소에서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불편하다고 얘기를 해요.

가격적인 문제도 있고, 또 한 번에 가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두 번 가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한데, 이런 분들을 보건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은 따로 없을까요?

보건소장 김홍식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쳐 가는 동선에는  전체가 다 셧다운 돼 버립니다. 보건소는 지역 22만8,000명 구민의 보건중추기관이기 때문에 셧다운 돼서는 안 된다, 또 선별을 했기 때문에요.

울산 전지역의 5개의 보건소에서는 보건증발급을 안 합니다. 보건증을 발급하러왔다가 셧다운 되면 골치 아프니까요.

그동안 건강관리협회라든지, 가족보건협회라든지, 산업보건협회에서 일부 동구에서 보건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북구의 직업, 업주, 미용하시는 분들이 ‘야,  북구에도 없지, 멀리가야 되지, 돈도 비싸지.’ 그래서 외식지부장님이 부탁이 왔더라고요. 멀리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노력 해 보겠다, 그래서 북구지역의 의사회장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북구의 의사들이 돈도 많이 버는데 희생하는 정신으로 해 주면 좋겠다고 몇 번 부탁드리니까 본인들끼리 회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할 사람이 있다고 한 곳이 매곡동의 아이맘아동병원에서 ‘내가 하겠다. 그 대신 2만 원을 줘라.’ 자기는 하려면 장티푸스검사, 피부병검사, 엑스레이를 찍기 때문에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장비가 있으면 자체적으로 돈이 안 드는데 이 병원에는 장비가 없습니다.

장티푸스만 검사하는데 1만2,000원 들고 엑스레이도 찍는데 위탁하면 손해입니다. 그래서 2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동병원장, 저, 과장, 외식지부장 집에서 밥을 한 번 먹었습니다. 어떻게 꼬셨는지 2,000원 깎아주더라고요. 그래서 1만8,000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식업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보건증 문제를 지원해 주면 저도 참 좋습니다. 북구여건이 되면, 예산이 충분하면 지원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아직 그런 실례가 없다 보니까, 또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우리 북구만큼은 3만 원 이상 밥값을 그어 가면 마스크 5장을 주는데 울산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와 같이 우리 구청장님도 외식업,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살리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저도 7월1일자로 북구에 왔습니다마는 제가 시에서 과장하고 있을 때 북구에서 예산 얻으려고 구청장님이 과장님을 데리고 가서 밥을 먹은 적이 있거든요.

구청장님이 시 예산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게 참 좋다, 그런데 제가 여기올 줄은 몰랐습니다.

얼마 전에 태풍이 왔을 때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밤을 새우십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임수필 의원님과 같이 보건증에 대한 것은 못 도와주더라도 다른 분야로 인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항상 찾을 수 있도록 건의하고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구청장님께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보조를 해달라고 말씀을 한 적 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홍식

울산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조를 안 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다든지 그것만 하는 곳도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구청장님의 방향은 소상공인이 잘 살아야 우리 가족이고, 구민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수필 의원

저도 동네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재난지원금이라도 조금 여유가 있었더라면 어떤 경로라든가 이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얘기 안 해 주시면 본청이 있는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들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보건소에서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지역 병원을 활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비용이 소상공인들이 더 들어간다, 어떤 식으로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상황이 발생 할 때마다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보건소장 김홍식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지금 독감 비율은 여기에 있는 자료는 맞지 않는 거죠. 많이 올라갔죠?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임수필 의원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등한시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역의 난임부부에 대한 수술비지원이, 시술비가 이렇게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46페이지, 2019년에 9월부터 12월까지 수치이고,  2020년1월부터 9월까지의 수치죠?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맞습니다.

임수필 의원

합치면 569명이란 분이 아이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애를 갖고자 하지만 그 과정이 힘들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도 힘든 과정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보건소에서 임산부나 아이들을 잘 키우고 낳을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엊그저께까지 예방접종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7만7,716명 대상인데 저희들의 목표는 어린이는 83%, 임산부는 45%, 어르신은 85%로 잡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현재 68.5% 구요. 어린이들은 77%, 임산부는 26.8%입니다.

임수필 의원

혹시 요즘 방송에서 백신에 대한 안 좋은 보도 때문에 꺼려하는 측면은 없을까요?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다른 분야는 안 그런데 임산부들께서 조금 저조하신 것 같습니다.

임수필 의원

아파트별로 공문은 다 나갔죠?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예. 다 나갔습니다.

임수필 의원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셔서 백신이 안전하다고 접종해서 건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 세계적 관심자인 코로나19 극복에 있어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이 22만 북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기 때문에 덕분에 우리 구 확진자 발생이 드물었습니다.

보건소 직원 분들이 불철주야 노력한 덕분입니다. 하지만 어제, 오늘 확진자가 발생해서 지역 내에 긴장감이 더하고 있습니다.

그간 고생하셨지만 앞으로도 우리 주민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각자 소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북구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입니다.

항상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20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2개 담당, 9명이 정원이며, 담당별 분장 사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2쪽,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올해 세출 예산액 2회추경예산 포함 일반회계 21억2,965만3,000원을 편성하여 14억6,088만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억6,876만9,00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문화예술사업 기획공연 및 전시 운영비,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비, 공연장 및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그리고 끝으로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인력운영비입니다.

집행 잔액은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3쪽,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예술 활성화를 위한 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북구 여성합창단을 포함한 4개 문화예술단체의 정기연주회 등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구 여성합창단은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와 정기연주회 등 일상적 예술활성화를 통북구의 위상을 높이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소년소녀합창단과 청소년오케스트라의 활동지원은 우리 북구의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문화예술 분야의 인재 육성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일상적 예술의 확산을 위해 지경예술단체의 지원을 더욱 활성화 하겠습니다.

25-4쪽, 쾌적하고 안전한 구민 중심 시설 운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보건소나 파출소처럼 주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다시 찾고 싶은 문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향후 부족한 시설과 기능을 적극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절기의 화재 대비교육훈련은 실제 화재 상황에 준해서 철저히 준비 실시하였습니다.

25-5쪽, 구민과 함께하는 고품격 문화 콘텐츠 운영입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저희 회관은 비대면 온라인 ‘V Concert’ 시즌 1·2와 무룡 아트 페스티벌 등 22개의 공연과 전시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 하였습니다.

그리고 2개의 지역 상주예술단체와 중앙의 한국문화회관연합회 공모 사업 등 9개의 공연도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하게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품격과 감동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전시를 기획하여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문화도시 북구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5-6쪽, 배움의 즐거움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문화예술아카데미 정기 강좌는 성인, 유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연4회 분기별로 모집 운영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대폭적으로 축소 운영되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사태의 해결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일상적 배움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문화예술아카데미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25-7쪽, 홈페이지 서버 이전 및 회관 홍보 활성화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으로 부득이하게 공공시설예약시스템 서버가 본청으로 이관되어 예술회관 홈페이지를 이관하며 디자인과 홍보기능을 일부 강화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25-8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부서는 건의사항 3건이며 모두 처리완결 하였습니다.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시 및 공연 콘텐츠 진행에 있어 내실 있고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해 상세한 소요예산 집행 내역서를 첨부 보완하였습니다.

둘째, 2020년 상반기에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서버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청으로 이동하여 홈페이지 자료정비와 최신정보를 게시하였으며, 향후 주민들의 불편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홈페이지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우수한 예술회관의 강사와 강좌의 특성을 감안하여 노래나 춤이나 악기연주 중 특히 저희는 클래식악기(바이올린, 플릇, 클라리넷, 기타)와 전통악기(가야금, 대금), 오카리나반을 개설하여 운영시간을 오전·오후·저녁으로 다양한 시간대로 배정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대하여 이주언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 의원

예. 문화예술회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관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관이나 대면 행사가 많이 줄어들었죠?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이주언 의원

다행히 언급하신 북구여성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이 ‘V Concert’ 도 진행했고 제 SNS에도 올려드리고 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앞전에 있었던 박상진호수공원에서 야외공연 이런 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주민들의 호응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일상적인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게 예술의 힘이라고 의원님들 다들 알고 계시듯이, 사실 여성합창단은 전공하는 분들은 아니지만 생활예술활성화차원에서 스스로 모여서 공연하고, 특히 지역의 문화컨텐츠 박상진호수관광 같은 랜드마크 적인 장소에서 시민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켜드린 것은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 적극 지원하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언 의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전국대회에서 상도 받아와서 우리 북구를 알리고 있는데, 대단히 감사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분들 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이나 여성합창단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단복이  10년 넘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아쉬워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관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청장님한테 추가로 보고 드려서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언 의원

예. 코로나19 사태로 소규모로 공연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계속 할 텐데 좀 더 활발한 연출도 가미시켜 드리고 아마추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을 메꾸어 주시고 적절한 지원도 제공한 뒤에 공연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관장님 뵈면 특별히 말씀 올리려고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언 의원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이주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책자에 보면 공연 일수가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 8쪽에 2019년도 공연 일수가 196일, 전시장이 218일입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연장 사용 일수가 30일, 전시장도 사용회수 60일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예술 분야가 특히 굉장히 힘들었다고 이렇게 봐지는데, 먼저 관장님께 드릴 말씀들은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우리 북구 차원의 지원 대책이 혹시 있었는지 피해상황을 이야기해 주시면 의정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의원님 말씀처럼 아시고 다 말씀해 주시지만, 사실 예술인들의 삶이 굉장히 척박합니다.

약8개월 정도를 회상해 보면 금년 2월부터 10월11일 1단계 되기 전까지 8개월은 거의 속된 표현으로 점멸에 가까운데 특히 34세, 39세로 치는 청년세대의 예술가들은 예술 강사 기회가 처음부터 없었고, 그래서 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을 때 의원님 지적처럼 공공회관의 공익성 때문에 공연이라든지 전시 부분을 미력하지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120만 명 중에 0.2% 안 되는 2,500명의 예술가인데, 특히 북구의 예술가는 많지 않지만 시즌1콘서트할 때 전부다 지역의 예술가하고 지역의 악기부터 모든 지역의 업체와 해서 9개 공연을 만들었을 때 4,5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연 하나 당 500만 원 일 때, 저희북구의 자랑스러운 주○○나 방○○이라는 친구들이 상당히 노래도 잘하고 tvN에서도 수십만에 조회되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하고 같이 공연 컨텐츠도 한 꼭지 만들고요.

그래서 드라이브 스루도 회관이 나선 게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협상하면서 북구 정자에서 드라이브 스루를 전국 처음으로 해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관의 능력이 많지 않으니까 직접 못하더라도 의원님 말씀처럼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예. 문화예술 분야가 굉장히 힘들었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이라도 들여서 그런 부분을 위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대면공연이 주는 현장감은 주민들과 공연 예술가로 하여금 형용할 수 없는 큰 희열과 기쁨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대면공연이 안 되다 보니까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공연문화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이러한 사태들이 대면공연에서 비대면공연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백현조 의원

그런 노력들을 V1, V2를 통해서 관장님께서 하셨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서 공연 문화를 재정립할 때 관장님의 비전 같은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의원님께서 늘 그렇듯 관심을 가져 주시니까 저번 축제 때도 비대면에 대한 나름의 한계라든지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학계나 이 업계의 공통된 생각은 사실 체험이 위주가 되는 축제는 조금 어렵다는 얘기이고요.

현장의 아우라를 직접 못 느끼는 축제와 달리 공연 같은 부분은 충분히 대체재는 되지 않겠죠. 현장의 공연이 아니니까 대체는 안 되더라도 충분히 보완재로서 기능이 된다면 ….

사실 예술성이나 완성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설프게 잘못 만들게 되면 비대면공연은 오히려 냉대 받고 보지 않게 되는 예산의 낭비가 되니까 그 전제는 저도 목표설정을 네이버 온 스테이지에 요즘 나오는 ‘이날치’처럼 그 모델을 레벨로 못을 박았습니다.

네이버 온 스테이지 정도의 완성도 높은 쪽하고 그리고 지역 예술가 중에서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인데, 영상에 접촉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다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음에 3,4월에는 계속 만나서 설득하면서  5월 초에 녹화하고 6,7월 두 달 동안 9개 공연을 내보낼 때도, 그래서 지역예술가들 역시도 전향적으로 자신들이 나서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큰 힘이니까 결국 지역예술가와 같이 만들지 않는 공연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요.

앞으로는 지적처럼 오프라인의 공연도 같이 하면서 공연 역시도 물론 처음에 저희들이 카메라 7대 정도를 썼습니다. 그다음에는 3대씩 썼지만 3대를 쓰더라도 이제는 조금 노하우도 있고 화면의 구도라든지 예술성 있게 해서 병행하는 게 의원님 말씀처럼 현장의 공연과 비대면의 어떤 영상도 병행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백현조 의원

예. 관장님께서 굉장히 심도 있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오고 정리된 부분과 일맥상통합니다.

뭐냐 하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공연문화의 재정립을 위해서 공연의 영상화 사업이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들은 대면공연이 주는 그런 장점도 있고, 영상화 사업으로 인한 장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양질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어서 비용적인 측면도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시간과 거리에 대한 시공간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언제든지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공연을 볼 수 있다. 이게 큰 두 가지 장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 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거대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공연홍보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부단히 연구 노력하고, 대면공연과 비대면공연을 병행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맞는 공연문화의 재정립과 관련해서 관련 과에서도 아니, 관장님께서도 시대에 맞게 여러 가지 대면공연, 비대면 공연을 함께 준비하는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의원

예술회관관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발하게 활동 못하셔서 온몸이 조금 그렇죠?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정외경 의원

열심히 활동하시는 그 속에 에너지를 얻는데요.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5-2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에 문화예술회관 시설 안전관리에 보면 홈페이지개발비 및 이동식 휠체어 경사로 구입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이동경사로는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부분이니까 법적사항이고요.

장애인이 회관을 찾아 왔을 때는 저희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에서 가는 건 있지만 장애인들이, 출연자들이 제대로 무대로 진입할 수 있을까하는 부분에서 ….

경기도 쪽에 가장 차별화되고 특화된 업체가 있는데 4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장애인 출연자들이 생기면 수시로 세팅을 해서 주차장 출입구 쪽에서 진입해서 올라오는 것으로 조치했고요.

홈페이지는 시설관리공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과 북구공공시설 예약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저희들이 외톨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독립함으로 인해서 자체적인 서버와 시스템이 3억 원 정도 되는데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청의 안전정보과의 서버에 어느 공간을 차지해서 그 기능을 가져가는 문제에서 1,5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1,500만 원이 이설하는 부분이 많았고요. 특별히 안의 기능을 많이 개선할 수 있는 돈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백현조 의원님 말씀처럼 SNS 기반의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첫 대문이라고 하죠. 거기에 SNS,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꼭지를 많이 달아서 접근성을 높여주고요.

그리고 Q&A라든지 바라는 마음에 불만 접수 건이 많지 않았는데 그 부분도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디자인 쪽 기능을 개선하고 해서 1,500만 원으로 이미 수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외경 의원

그러면 출연자용이네요.

출연진이 주차를 하고 거기에서 올라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휠체어를 가지고 왔을 때 이동로 확보라는 게 경사로가 완만해서 조금 더 낮습니다. 주차장 동문 쪽에서 휠체어를 타고 무대 위에 올라와서 공연하는 것으로 출연자용입니다.

정외경 의원

법적사항이다 보니까 하신 거죠?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정외경 의원

이번에 검사도 하셨습니다.

25-4페이지 보면 자체 소방안전교육도 있었고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이 있었습니다.

이 점검에서 혹시 걸려서 하신 건지 아니면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항목이 있죠?

소방서에서 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업체에 의뢰를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옛날에 소방서에 계셨던 분들이 업체를 설립해서 정밀진단을 소방서를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그러면 이 업체에 위탁을 하는 거네요?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용역을 준 것입니다.

정외경 의원

세부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그것은 나중에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예. 연동해서 장애인이 화재가 났을 시 장애인 대피로에 대해서 처음에는 별로 관심 없게 봤는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지 않나 해서 봤는데요. 문화예술회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장애인의 동선이 1층 로비에서 유아놀이방 앞에 큰 승강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서 2층에 계단을 다 내려갈 수 없으니까 2층 출입구 문을 열고 첫 번째 칸 앉기 전에 장애인석이 배정이 되고요.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사실 장애인의 동선자체가 입출이 용이한 쪽은 음향콘솔박스죠. FOS라고 하는데 그쪽에 있다가 만약 비상사태가 생기면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엘리베이터를 타야 한다고요?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앞에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습니다. 장애인 화재 이동에 대한 매뉴얼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회관은 안의 내부가 화재 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화재 대비해서 내부시설이 의자라든지 세팅이 되어 있습니까, 화재에 취약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사실 2003년에 만들어질 때는 법적사항은 아니니까요. 저도 작년에 와서 보니까 스프링클러가 없더라고요. 화재감지가 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스프링클러의 물이 떨어져야 하는데 그런 장비는 시설 자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꺼내서 소화기를 한번 뿌려봤습니다. 그것은 작동이 잘되고 있고, 제가 직접 직원들과 같이 물을 살수하는 것을 시범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 보름 전에 직원들과 같이 했습니다.

정외경 의원

그런데 스프링클러는 안 돼있다고 했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스프링클러는 위에서 떨어지는 것은 없고요.

그래서 1층에 보면 소화전이 있으니까 그것을 꺼내서 뿌리니까 압력도 굉장히 세고 해서 실내에는 아마 ….

그분의 얘기도 초기단계이지 완전히 건물을 타고 이러지는 않고요. 초기에 소화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들었습니다.

정외경 의원

스프링클러가 없다고 했는데 화재에 대비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관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우선 하게 된다면 공연장 위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예. 화재는 언제 어디서 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준비해도 과하지 않은 게 화재이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도 크고, 삼환 아르누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어졌고, 그래서  점검대상이고 철저하게 하고요. 요즘 최근에 지어진 곳은 오히려 잘 되어 있습니다.

밖에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개폐기가 다 닫히기 때문에 오히려 내부가 더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이 옛날에 지어진 곳은 법적사항이 미비하고 없기 때문에 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가 지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텐데 지금 이용하지 않을 때 챙겨서 보완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신경써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정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의원

예. 9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공연시설장비 유지관리 현황 보겠습니다.

타과에도 많이 언급했는데 문화예술회관 관장님한테는 특별히 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언급하겠습니다.

울산의 공연시설장비 유지관리, 수리하는 업체가 있지요?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일부 있습니다.

이진복 의원

그런데 업체명 주소를 보면 모두 울산이 아닌 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울산지역 업체들을 사용하든지 북구에 있다면 북구 업체를 사용하면 좋겠지만 음향장비이다 보니까 울산 전체로 해서 업체들을 조금 변경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음향감독도 사실 온 지는 얼마 되지 않는데 기존의 무대도면들이 대구 업체에서 이미 설계를 해두니까 추가로 할 때 설계도면을 잘 모르면 못하니까  편의 상 대구업체와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리가 사실은 굉장히 고가장비라서 서울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울산에서 할 수 있는 건 대체를 하고 할 수 없는 건 의원님께서도 ….

이진복 의원

울산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울산 업체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복 의원

그리고 올해는 공연이 많이 없었는데 공연시설장비가 잘 고장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내구연한이 지나면 장비들을 다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리가 많고 교체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음향은 작년에 많이 도와주셔서 1억8,000만 원을 들여서 가장 중요한 음향을 컨트롤하는 콘솔박스를 교체를 했고요. 메인하고 백업 받는 것 두 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조명이 중요한데요. 보통 기본조명이 있고 딱 한 부분을 스팟으로 조명하는 부분이 있을 때 2005년에 샀던 모델이 있는데 550W 나오는 건데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동이 거의 불가능 하고요.

그래서 그 장비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오작동도 많이 내고요. 화재가 날 소지가 많습니다. 먼지가 있고 해서.

그래서 조명장비는 주민참여예산제 할 때 부탁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명장비를 교체해 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꽤 오래된 장비들입니다. 저희들 것이.

이진복 의원

음향장비를 최근에 교체를 했는데 수리가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작년에 교체했습니다.

이진복 의원

문화예술단체 현황을 보겠습니다.

북구오케스트라 44명 중에 22명, 50%가 타지자체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하셨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그동안에도 확인해 보니까 4개 단체 중에 여성합창단하고 청소년오케스트라는 회칙이 다 있어서 확보를 해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회칙을 가지고 운영하는지, 그 부분은 잘 운영하고 계시고요.

말씀처럼 북구오케스트라 50% 빼고는 나머지 세 단체는 전부다 북구분들이시더라고요.

북구오케스트라가 제 기억이 맞는다면 2018년부터 예산을 받았을 것입니다.

설립된 것은 사실 2013년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임의단체니까 제가 구성원들을 강요해서 북구분이 되니 안 되니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울산대에 유일하게 관현악과가 있는데 울산에서 배출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이사 온 분들이 22명, 50% 되고 어떤 분들은 진해로 주소가 돼 있는 분도 있고 부산 금정구에도 있고 양산도 몇 분이 계시고 해서 절반이 북구가 아니던데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만나서 고민을 좀 더 하도록 단체관계자하고 해 보겠습니다.

이진복 의원

북구예술회관에서 관리하는 것 맞죠?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관리는 아닙니다.

엄격하게 시립예술단 같으면 260억 원 중에 절반을 쓰는 전속예술단체고이요.

저희들은 임의단체로 행사에 대한 보조를 주는 단체입니다.

정기연주회하면 1,000만 원, 북구오케스트라는 500만 원을 지원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정산 받아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를 해 주고 하지, 내부의 회원들을 어떻게, 어떻게 규약을 가지고 운영하라든지 하지는 않는데 ….

이진복 의원

그런데 이름은 울산북구를 ….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구립은 아닙니다. 편의상 이분들에게 소속감도 주고 돈은 지원 못하지만 다 전공자들입니다.

오케스트라는 간단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고난도의 완성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속감을 주려면 북구오케스트라 이름을 주는데 사실 북구 구립은 아니고요.

조례에 대해서 있는 부분은 한 군데도 사실 없습니다. 4군데 다 유일하게 남구오케스트라만 2006년에 조례가 있어서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보조금을 받으니까, 저도 제보를 받은 게 단원들끼리 조금씩 알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모여서 회원들이 있다 보면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다투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은 다 큰 어른들한테 성인대상으로 하기는 어렵고 가능하다면 자주 만나서 계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복 의원

예. 보조금은 적지만 울산 북구의 이름을 걸고 하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도 분명히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북구지역의 인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공고를 내시든지 해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는 인재 발굴을 위한 노력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최근에 문화예술회관에 커피숍을 운영하려는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예술회관이라는 데가 접근성도 좋고 와서 편하고 편의시설이 많아야 되는데, 중구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이디야도 있고 3층에 레스토랑도 있고 루프커피라고 해서 옥상에도 있는데, 저희는 1층에 300원 짜리 종이커피를 늘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관의 품격 때문에 한번 시도를 했는데 용이하게 진행이 잘 안 되었습니다.

이유는 저도 사실 공직에 와서 현실을 잘 모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예술회관이 지역 자체가 상업지역에 가깝다 보니까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걸 해서 수익이 날까?’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식으로 한번 특화시켜 볼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지금 오히려 보니까 대면이 줄어드는 코로나19 시대에는  행여 오픈해서 크게 벌였으면 고난을 겪지 않았을까 싶어서 대안으로 휴먼로이드 로봇을 이용한 바리스타를 유니스트와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예산이 약8,0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1평 정도차지 하고요. 그 부분이 사실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사람을 안 쓴다는 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으니까요.

고용을 창출해야 되는데 로봇을 쓴다는 게 기계위주로 간다는 게 나쁘기도 한데 인건비의 부담을 공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앞으로 휴먼로이드 로봇을 가지고 비용이 적게 들면서 가성비 높은 커피숍을 운영하고 싶어서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특별히 결재를 올려서 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진복 의원

예. 주민들의 힐링 문화공간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북구에서 활동하는 지역미술가들을 위한 북구미술흐름전을 기획해 주셔서 우리 지역의 작가들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전시를 갖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잘 알지 못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찾고 어려운 전시를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이런 말씀드리면 송구하지만 문화예술에는 사실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저의 행동이 개인의 것이 아니고 회관의  관장으로서「문화예술진흥법」이라든지 사실 회관의 조례에서 사실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어떤 행위들은 특별히 다양성에서 창의성을 내지 않으면 그냥 그런 회관으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신을 냉정하게 봤을 때 북구 회관의 열세를 넘어설 수 있는 부분이 뭘까? 라는 측면에서 비대면 온라인 공연을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이것을 해냄으로 인해서 어려울 때 사실 북구문화회관만 스물 몇 개를 비대면 해서 유튜브에 또 공식적인 페이스북페이지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자랑이 아니지만 이런 시도가 의원님이나 집행부 윗분들이 안 도와주시면 사실 안 되거든요.

제가 오지랖이 넓어서 괜히 쓸 때 없는 짓을 했다고 비난 안 하시고 좋게 봐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열심히 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복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이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예. 원래 12개, 22개인가요? 전시회와 공연준비 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술이라는 것이 감성적으로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임수필 의원

그래서 사람들의 경험도 공유하고 생각을 바꾸기도 해서 다양한 역할을 해 주는 분야인데, 제가 과마다 과장님께 과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혹시나 환경이나 기후위기와 관련된 사업을 추가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없을까 묻고 있는데요. 우리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는 예술이라는 부분을 갖고 기후위기에 맞서서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저도 임수필 의원님처럼 환경론자입니다. 그래서 자연하고 인간이 공존하지 않는 예술은 지속가능하기 어렵고요.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그렇지만 최근 무룡아트페스티벌 때 전시가 정크아트 쪽입니다. 그래서 미래전시나 미래신화라는 게 만지면 다 금이 되는 마이더스 왕의 신화죠. 특이하게 마이더스 퀸이라는 이런 것을 가지고 만지면 다 은이 되는 식으로, 컴퓨터본체를 다 분해하고 나름 재활용해서 새로운 소재를 쓰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전시를 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그런 것이 일종의 키네틱비디오아트도 되고 디지털미디어아트도 되는 환경하고 뉴딜에 맞는 전시를 저희들이 한 달 정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이 뉴딜에 맞는 전시를 하고, 보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예술 쪽에도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할 때 어떻게 하면 환경과 생태적인 것, 지속가능한 삶을 영상 속이나 담아낼 수 있을까 다양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첫 페이지에 우리 북구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아주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잘 만드셨고 고생하셨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 지역주민들이 보면서 조금씩 문제가 되거나 지적하는 일이 있으면 잘 수렴해서 계속 버전업시켜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하게 봤던 것은 홈페이지에서 유튜브 채널이 있어서 누르니까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했던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홍보영상도 올라와 있는데, 다 올라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것과 못 올라가는 것과 어떤 사연이 좀 있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대표적인 것이 V시리즈가 사실 백신이든지 비타민이든지 그런 의미로 빅토리 의미를 붙여서 V1, V2로 할 때는 저희들의 콘텐츠니까 계속 업데이트해 줄 수 있는데, 무룡아트페스티벌은 수월성이나 대중성을 봤을 때 외지 사람들도 조금 왔었습니다.

첫째가 윤도현이 공연하는 것인데, 저도 당혹스러운 것이 윤도현도 태어나서 한 번도 비대면이라는 말만 했지 관객이 아무도 없는 데서 자기하고 둘만 공연하는 것은 처음이니까 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많이 했고 적응이 안 됐었는데, 이 콘텐츠가 아티스트들이 하기도 싫었지만 이 공연이 자기의 팬클럽이 보고 90분 중에 약10분 정도만 따서 올리면 되는데 풀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서 올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나마 협상한 것이 추석 때 약10일 정도는 주민들이 다 집콕 생활을 하시니까 볼 수 있게 10일만 업로드 해달라고 얘기해서 딱 10일만 했습니다.

임동혁도 비슷하게 일주일 정도 하고요.

임동혁이라는 사람은 클래식의 경우 쇼팽콩쿠르, 한국에서는 1, 2등 하는 사람이니까 ….

사실은 비대면을 할 때 백현조 의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병행하면서도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쓰지 않으면 자기의 콘텐츠를 업로드 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계속 콘텐츠로 못 남아있는 것은 송구합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임수필 의원

예. 한편으로는 이해합니다. 예술가들이 자기 작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구에 와서 공연했던 것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으려면 업로드를 해서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가 출연하시는 분과의 협상력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우리 구에서 공연했던 것을 업로드해서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또 진일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쭉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올려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임수필 의원

홍보와 관련해서 북구 주민들한테 문화예술회관에서 이런이런 사업을 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홍보한 적은 없죠?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제가 약20개월 조금 넘어가는데, 농부가 밭을 탓하지 않듯이 돈 얘기를 하면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인데요. 객관적으로 연간 홍보계획 예산이 2,540만 원입니다. 굉장히 열악해서 저는 특단의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기존에 신문매체라든지 방송매체는 추세도 지금은 SNS로 많이 가니까 스마트폰 베이스의 광고라든지 그런 정보제공 쪽으로 방향을 많이 바꾸었습니다. 요즘은 신문을 잘 보지 않고 MBC, UBC 지상파 광고늘 잘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쓰긴 쓰는데 플랫폼을 제가 개인적으로 의장님하고 다 아시겠지만 2,800명 정도의 페이스북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움직이는 오피니언리더들은 제가 정치색 없이 공연정보를 올리면서 설득을 해드리고요. 그분들이 울산지역에서 말을 많이 만드는 분들이니까요.

그리고 직접 북구의 지역단위에 8개 동에 접점이 많은데 차라리 현수막이라도 노출시켜드리든지 구청이나 길거리에 거리배너라든지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쪽으로 치중했고요.

그리고 기타 밴드에도 색깔 없이 공연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도 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접촉해서 볼 수 있는 것을 겨냥해서 하지 그냥 허공에 날리는 광고는 좀 지양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임수필 의원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나의 좋은 작품을 전시 공연하고 또 운영도 하고, 사람들에게 문화 예술적 감성들을 넓혀주는 이 모든 것이 종합적인 예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합적인 예술 분야를 우리 북구 주민들한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를 볼 때 어쩌면 문화예술회관에서 한 발짝 더 띠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8개 동에 있는 주민자치회나 아파트별 밴드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전부 취합해서 공연이 있다면 최소한 업로드를 이런 곳에서라도 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디지털시대이기 때문에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이런 취지에 의해서 정보제공을 할 테니 학부모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볼 수 있게 올려달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만들 때 좀 어렵지 만들고 나면 우리 정보를 전달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그런 방식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좀 더 지역주민들 속으로 들어가 주시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좋은 공연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 주민들도 누려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말씀처럼 8개 동에 주요 오피니언리더들이 운영하는 플랫폼을 찾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현수막도 붙이고 그런 노력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임수필 의원

자료를 보다가 ‘뭔 일이 있었지?’하고 본 것이 있는데 10페이지, 올해 1월에 전년도에 비해서 가스 사용량이 되게 많아요. 1월에 어떤 큰일이 있었습니까?

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올 정도로 ….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1월까지도 문화예술 아카데미 강좌는 계속 했습니다. 2019년12월을 넘어서 2020년1월 넘어오면서 보통 학기가 12월, 1월, 2월이 겨울학기인데 아카데미가 계속 진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12월에서 1월이 되면서 코로나19가 많이 확산되면서 인원은 약70% 이상 줄었습니다.

임수필 의원

가스사용 현황을 보니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없을 정도의 표시가 돼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임수필 의원

마지막으로 앞에서 쭉 의원님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도 응원 한마디하고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어쨌든 코로나19 시기에 공연을 창의적으로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지역의 젊은 예술인들이 이 코로나19 시기 에 자신의 예술적 감성성을 키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가 책임질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 좋아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우리 구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혹시 다른 지역의 예술하시는 분들한테 소개라든가 자랑한 적은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전국에 230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지만 예술회관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예술단을 데리고 있지도 않고요. 통상 3월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10월11일 1단계 선언하기 전에 8개월 동안 문화예술계에서는 전부다 멘붕이었는데 그나마 활동했던 데가 전속예술단인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을 보유하고 있는 회관은 공연을 찍어서 올리긴 올렸습니다만 재미가 없으니까 보지 않았습니다. 300회도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예로 부산문화예술회관에 저희들이  스탠다드가 없어서 보니까 한번 보니까 약300회 정도 조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시즌1을 할 때 지금은 8천 몇 백이지만 그 당시에도 인풋 아웃풋 가성비 높은 공연 때문에 약700회, 지금 울산 출신 탱고 등 하는 사람들은 2,000회 정도 조회가 되고 있어서요.

전국적으로 토론회 할 때 저도 좀 많이 갔었습니다. 부산 쪽도 가고 자랑은 아니지만 다른 도시에서 사실 잘 안 하니까, 그런데 직업공무원들이 하니까 사실 실패에 대한 책임 때문에, 저는 좀 자유로운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북구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많이 들었습니다.

의원님도 다 도와주시고 굉장히 리스크가 높아서 청장님도 그렇고 의논을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나마 평이 좋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수필 의원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북구주민들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난 제17회 북구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때 청장님이 관장님 계실 때 북구의회와 특별히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또 그 부분을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이주언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16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속개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오 의장님, 이정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공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그럼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2020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당초예산을 8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1,2차추경에서 14억 원 정도로 감하고 현재 69억4,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차추경에 약11억 원을 감액했고 현재 집행 잔액은 17억 원 정도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17억 원은 연내 집행이 가능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3페이지, 우수공기업 달성 평가시스템 구축입니다.

저희들 공단은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경영평가실적보고서 작성을 위한 TF팀 구성 및 운영을 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평가원 컨설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4페이지, 임직원 역량 강화와 열린경영 운영입니다.

직원 업무 역량계발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성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으며 직원 창안 및 제안제도 활성화, 소통과 공감의 열린 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고객서비스 질 향상 대책 시행입니다.

고객서비스헌장을 제정했고 고객모니터단 위촉 및 운영을 하고 있으며 CEO 레터 게시를 실시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임직원 소통, 화합, 신뢰의 조직문화 구축 부분입니다.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청렴실천 생활화로 클린공단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인권경영 도입 추진, 청렴한 공단문화 조성, 건강하고 건전한 복무 분위기 조성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드립니다.

8페이지,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안전관리입니다.

안전하고 고객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개선, 재난대응 역량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소방합동 종합훈련도 2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체육센터 코로나19 예방방역 및 소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차장 관리 운영체계 확립입니다.

신규 수탁 공영주차장 3개소를 조기 안정화시켜서 추진 중에 있고 쾌적하고 깨끗한 주차환경 조성, 시설물 안전점검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주차장 관리자 친절교육 및 복무지도 점검을 꾸준하게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쇠부리 공연장 활성화 대책 시행입니다.

공연장 활성화를 위해 저희들은 올해 홍보 안내 팸플릿 2,500부를 제작해서 배포하였으나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연장 대관 실적은 매우 저조한 현실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호계문화체육센터 개장 준비 만전입니다.

인수 및 시범운영팀을 구성하였으며 12월10일부터 12월24일까지 무료 시범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시범운영 후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해서 내년도 1월부터 정상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공단 경영수지 지속적 개선 노력입니다.

용역비 및 인건비 절감에 노력했습니다.

금년도 초에 3개 분야에 걸쳐서 약3억100만 원 정도를 예산 절검한 바가 있습니다.

계약시스템을 변화해서 운영하고 있고 직원들이 직접 보수공사를 해서 예산을 절감한 것이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음 13페이지 코로나19 신속 대응 및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진전 상황에 따른 시설운영을 중단한 바 있고 코로나19 안전대책 강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취약계층 및 지역사회에 지원활동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12일에는 청정인증마크를 획득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건의사항 2건에 대해서 정상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백현조 의장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주민들에게 공공시설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통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북구시설공단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혁신을 해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2019년9월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예.

백현조 의원

감사자료 28페이지, 각종 시설별 수입·지출 현황에 수입·지출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지출 대비 수입이 51%로 경상수지 적자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그렇습니다.

백현조 의원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비 및 인건비 예산절감을 하셨고, 계약시스템 변화도 하셨고, 직원의 직접보수로 예산절감도 하셨고, 그런 과정 아닙니까?

이러한 노력들에 대해서 이사장님께 제가 설명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쇄신한 노력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 청소용역 부분에서 지금까지 구청에서 운영할 때는 용역을 시행했습니다만 직영체제로 돌림으로 해서 청소용품하고 인건비, 인건비보다는 관리비 차원에서 절약을 했고요.

계약시스템 변경은 일반적으로 물건을 하나 구입하거나 보수를 할 때 일반 업자에게 견적을 내보라고 하고 그 사람들에게 다시 다른 견적을 받아오라는 식으로 합니다만 저희들은 홈페이지에 개제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보수작업을 한다, 또는 이런 물품을 구입할 테니까 여기에 맞는 업체에서는 견적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라고 권고를 냄으로 해서 비리도 차단하고 그다음에 최저견적에 의한 입찰, 계약 또는 제3자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서 거기에서 절약되는 금액, 그리고 운동장하고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인력감축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필요하지 않는 인력 5명 정도 감축해서 3억 원을 애초에 절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현조 의원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자료에 전기 사용내역만 시설별로 보겠습니다.

29페이지, 전기 사용내역에 오토밸리복지센터도 그렇고 국민체육센터도 전기 사용내역에서 2019년도 대비 2020년도에 에너지절감으로 월별로 절약했던 모습들이 보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의원님, 이 부분은 물론 공단이 되고 부터는 절약 부분에 상당히 신경 쓰고 있고요.

올해 정상적인 운영이 되었으면 전기, 가스, 수도 부분이 절약된 부분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금년에 코로나19 때문에 불규칙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이런 통계가 안 나온 것을 저로서도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백현조 의원

예. 34페이지, 달천운동장 전기 사용내역에 전기 사용량이 6,7월에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야간에 이용자가 많으면, 신청이 많으면 자연적으로 전기료가 더 나가게 되어 있고요.

백현조 의원

운동장 전기료가 증감된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예.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고요. 야간에 이용자 신청이 많으면 전기료가 자연스럽게 많아지고 적으면 전기료는 적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이러한 절감노력도 있고 현재 경성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기까지가 결코 순탄치 않은 길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그 행로에 코로나19라는 거대한 험지가 앞을 가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51%의 경상수지 적자를,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흑자로 전환시킬 때까지 어느 정도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수익률이 44.5%거든요. 추경을 해서 확정되면 수익률의 변화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아직까지 50% 선에는 못 미칩니다.

백현조 의원

시설물 수입·지출현황만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예. 흑자로 돌리는 부분은 예산절약도 있지만 제가 이런 말씀까지 꺼내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만 제가 와서 바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약2,500면 정도 계획을 했을 때 초기연도 사업비는 빼고 차년도부터는 순수하게 약3억 원 정도가 예상수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께 두 차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사용료 현실화가 어느 정도 맞추어진다면 57%까지는 수익률이 개선되리라고 판단하고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성급한 판단에서 말씀드리는데 흑자로 전환되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어쨌든 공기업은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윤을 창출해야 되고 또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이 주민생활의 복지과 삶의 질 증진이 우선이지만 기업이기 때문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와야 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장님이 지금 경영을 하고 계시면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현실화만 달성이 되면 내년부터는 공기업의 승인조건인 50% 이상은 분명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현조 의원

기업을 설립하고 처음부터 걸어오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이사장님의 뛰어난 경영능력으로 경영적자는 빠른 시간 내에 메워질 것이라고 판단되어 지고 그러한 노력들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박수와 격려를 보냅니다.

빠른 시간 내에 공기업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수지 흑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래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 의원님.

이정민 의원

5페이지, 부서별 행정재산 대부현황에 공실이 3개가 있고 12월에 예정된 공실이 있는데요. 앞으로 임대를 할 것인지 다른 방법을 할 것인지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오토밸리복지센터에 2개 공실이 발생했고 국민체육센터에 하나 발생돼 있고요. 그다음 쇠부리체육센터에 오늘 또 하나 발생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경기가 이러니까 안 들어옵니다. 공고를 세 차례에서 여섯 차례까지 했지만 전혀 응찰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요. 제가 억지로 임대를 떠맡길 수는 없는 입장이고 다만 최근에 4층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옮겨 나온 자리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북구 분소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밸리복지센터 4층에 있는 현대재활센터가 현대자동차 계획에 의거해서 현대자동차 양정회관으로 12월 말에 나갈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계획을 해서 그쪽으로 시설관리본부가 올라가고 1층온 장구나 스포츠댄스, 밸리댄스나 요즘 유행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대관으로 쓰려고 계획해놓고 있습니다.

이정민 의원

지금 오토밸리복지센터나 국민체육센터, 쇠부리체육센터에서 각종 수업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모집인원이 저조한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요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모집을 늘리려고 해도 주저하는 분위기다, 그로 인해서 모집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고요. 수영 같은 경우에는 보통 25명에서 20명이 한 팀이 되는데 60% 이하가 되면 합반시켜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려고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민 의원

현재 수업하고 있는 스쿼시나 배드민턴, 요가, 탁구 이런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할 것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의원

폐강한다든지 이런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정민 의원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조금 적은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민 의원

그리고 6페이지에 2019년, 2020년도에 시설관리공단 종사자 분들의 이름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북구 주민 아닌 분이 상당히 많네요.

공개모집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셨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의회에서 가능하면 북구 주민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받기 전에 통계를 내보니까 80%가 북구 주민입니다.

이정민 의원

80%인데 울주군이나 멀리서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거기서 오는 시간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북구 주민이면 좋지 않겠나, 18명이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제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까 싶어서 계산해봤는데 80%가 북구 주민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정민 의원

타구·군에는 거의 다 100% 자기 지역에서 뽑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선발할 때 면접이 외부위원을 3분의 2 이상 두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직접 관여를 못하고 구청 관계공무원 2명 정도 해서 5명이 하는데 제가 그것까지 좌지우지는 못하고 공고로 의원님 지적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전달하면서 가능하면 북구 주민이 뽑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의원

우리 구에서 세금을 내고 다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정외경 의원

이사장님, 코로나19 방역안심시설 청정인증마크 취득하셨네요.

축하합니다.

그래도 계시는 분들이 각자 위치에서 정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결과물로 보답이 돌아오니까 같이 계시는 분들도 뿌듯하시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예. 마크를 센터에 부착해놓고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예. 그것은 지금 시점에서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3페이지, 정부·울산시 등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세부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가 감면 증명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이용 신청시 즉시 감면처리 하는 것인데요.

공영주차장 6개소, 체육시설 14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이 3월에 사업계획서 제출해서 채택이 됐고 7월에 울산시와 통합구축 협의, 협약이라고 돼 있는데 내년부터 하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당초에 1억5,000만 원 정도를 자체적으로 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중앙부서에서 공모계획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공모에 응해서 채택돼서 약1억5,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된 효과죠. 그러니까 울산광역시에 선정된 구·군마다 같이 통합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 일손도 덜고 울산광역시에서 하도록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 울산광역시의 계획에 따라서 추진계획이 잡혔습니다.

정외경 의원

그러니까 원래 자체적으로 할 계획이었던 1억5,000만 원의 예산이 안 들어간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그렇습니다.

정외경 의원

축하하고 감사드립니다.

시행은 내년부터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맞습니다. 내년 1월에 울산광역시에서 전체적으로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감면 받거나 하면 들어오는 돈이 적어서 손해 보는 면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그것보다는 이용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이죠.

감면대상인 관계 증을 대면 기계에서 바로 자동처리 해주니까 굉장히 편해지는 거죠.

정외경 의원

일하시는 분들도 편리하고 수고를 더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그러니까 인력도 절약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외경 의원

인력은 절약이 안 될 것 같고 하는 업무가 하나 줄어드는 것이죠. 부담이 조금 덜어진 것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감면에 대한 민원이 간혹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고 인력 감축효과도 결과적으로 초래된다고 봐집니다.

정외경 의원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일터 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은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과 평가체계 개선인데 4월에 컨설팅을 신청했고 6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정외경 의원

예. 최종 결과 보고가 10월입니다. 지금 10월이 지났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보고서 받았습니다.

정외경 의원

지금 선정된 것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선정돼서 무료로 컨설팅을 받아서 그 컨설팅 결과물이 저희 공단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정외경 의원

그 결과물을 저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알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35페이지, 달천운동장 수도 사용내역에 2019년도를 보면 수도 사용요금이 8,9월에 좀 많긴 합니다. 혹시 작년에 물놀이장 개장해서 그 수도 사용료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른 데는 6만5,880만 원이었다가 8월에는 100만 원, 103만4,000원이고 9월은 500만 원이 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7,8월에 물놀이장을 개장하고 9월에 전기요금이 나와서 납부한 그 금액차이입니다.

정외경 의원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네요. 물놀이장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놀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네요. 그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이죠.

정외경 의원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 내년에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7,8월이라서 상반기에 잡힌다면 물놀이장이 또 개장될 텐테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작년에는 사실 저희들하고 협의 없이 북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달천운동장에 물놀이장을 개설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가져갈지 그 계획 자체는 북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정외경 의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구청하고 협의가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아마 저희들하고 협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을 우리가 납부할 것인지, 구청에서 납부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협의가 돼야 되겠죠.

정외경 의원

수고해 주시고요.

아까 수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절약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용료 현실화를 말씀하시면서 57% 정도로 개선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공기업의 성립 조건이 50%라고 하셨으니까 사용료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 주민하고 마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도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챙겨보고 한꺼번에 일정 부분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체감도가 너무 높게 인상하면 안 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별로, 시설별로 체크해가면서 형평성을 염두에 두고 조율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월15일에 의회 심의에 상정될 것으로 구청으로부터 들은 바가 있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공기업 수익률의 최저선이 50%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 이상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린 것은 아니고요.

정외경 의원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참고로 중구의 수익률은 66%, 남구는 62% 정도, 그다음에 울산광역시공단은 57, 58% 되거든요. 저희들은 44.5%가 당초예산 기준이고 수익자부담원칙 취지에는 안 맞지 않느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익시설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골고루 다 이용한다면 최저사용료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신청으로 되다 보니까 자주하던 사람이 일방적으로 계속 싼 요금으로 이용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소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런 계획까지 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립니다.

하던 사람이 매번 하기 때문에 인터넷신청을 받되 2,3개월 하던 사람은 제외하고 추점을 해서 이용을 원하는 새로운 구민들에게 기회를 주자고 간부들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방식은 차후에 논의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타 구하고 비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가게를 열더라도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타 구하고 같이 올라가려고 하면 무리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저희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조례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 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싶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의원님.

정치락 의원

신설공단이사장으로서 하실 얘기도 많고 고생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화봉지하주차장 주·야간 이용비율이,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야간 이용률이 조금 저조한 편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화봉지하주차장은 꽤 괜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락 의원

야간이용률도 괜찮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주·야간은 빼보지 못했습니다.

정치락 의원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주간에는 그나마 덜한데 야간에는 주택단지에 차가 너무 많아서 소방차 진입도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주차장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월대하고 야간의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야간 차이는 아마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인근에 개인이 하는 주차장이 있답니다. 그곳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거리가 좀 있어서 안 가는데 사설주차장보다 가격이 비싸서 이용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건립을 할 때 돈을 약82억 원 이상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는데 큰돈을 들여서 놀게 놔두는 것보다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지적하신 부분을 구청하고 의논해서 이용률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지하를 꺼리고 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500원이라도 받으면 들어오기를 꺼리고요. 두 가지 현상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화봉공영주차장은 월1,100대～1,400대 정도 주차를 하고 있어서 성공적이라고 보아집니다.

정치락 의원

아무튼 이사장님께서 많이 고민하시겠지만 주민들 의견도 참고해 주십사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예.

의원님,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차요금은 구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첨언하고 인근 사설주차장보다 비싸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락 의원

그다음에 화봉사거리하고 복개천에 주차관리 하시는 분들이 두 분씩 계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예.

정치락 의원

다른 지역에도 주차관리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예. 있습니다. 한 사람씩 있는 데가 있고 두 사람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정치락 의원

그 부분도 지난번에 공단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복개천 같은 경우에 노인회에서 관리를 하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굉장히 차이가 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분들이 얼마만큼 급여를 받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화봉사거리라면 경계 사거리에서 주차비를 받아서 그분들 인건비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체에서 아마 인건비가 부족할 것 같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수입 대비 인건비 말씀이시죠?

정치락 의원

예. 수입 대비 지출이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그런데 옛날 노인회에서 운영할 때보다 수입은 분명히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들어오고요.

그런데 인력을 투입하는 주차장은 수입 대비 지출이 우리가 수입을 올리는 경향은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보다 수입이 노상주차장은 적다는 얘기죠.

정치락 의원

그렇겠죠. 물론 전 시설이 다 수익이 발생할 수는 없겠죠. 일부 결손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왜냐면 수익 대비 지출이 너무 많다면 생각해볼 여지도 있지 않나 싶거든요.

노인 분들께 일자리를 드렸을 때와 현재처럼 운영했을 때의 장단점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고령친화 직종의 분들을 금년부터 기간제근로자를 뽑으려고 계획을 하고 공고를 해놨습니다.

정치락 의원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를 하면 연세가 많든 적든 급여에는 큰 차이가 없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그렇습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정치락 의원

그다음에 아까 형평성 부분을 말씀하시던데 저도 공감합니다.

시설들을 구에 예산이 많고 충분한 여유자금이 있다면 무상으로 임대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대관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수익이 창출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 물론 조례를 준비하고 계시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싸면 쌀수록 더 좋겠죠.

그렇지만 공단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나, 현실적으로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하셔서 조례 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많이 남으면 사기업처럼 저희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재투자 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지, 대화하다 보면 가끔 그런 착오가 일어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수익이 더 생기면 구청으로 다 입금돼서 시설 개선이나 재투자가 이루어진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치락 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사장님이 말씀을 잘 하셔서 제도를 잘 바꾸셔서 ….

농담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저도 앉아있을 수는 없죠. 그런 노력을 해야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해서 여러 의원님께는 죄송한 계획입니다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치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이진복 의원

올해 코로나19로 운영을 제대로 못해서 이사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호계시장공영주차장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정상적으로 운영한 10월부터 한 달에 232대, 11월19일까지는 183대, 제가 현장을 살펴보면 낮이나 저녁시간대는 없고 시장이 열릴 때 집중적으로 되고 있고요. 면수도 얼마 안 됩니다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진복 의원

제가 시장이 열렸을 때도 몇 번 들어가 봤는데 빈 공간이 많이 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그런 날도 있습니다.

이진복 의원

제법 많았습니다.

시설과 관련해서는 경제일자리과에 질의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이 과에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호계시장이 열리는 날에 가보면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가 상인들과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라서 차를 가지고 들어가기 미안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리가 없으면 빠져나와야 된다는 고민을 하게 되고, 양방향으로 통행이 안 되다 보니까 들어가기가 참 고민스러울 때가 많은데 공영주차장에 대한 안내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가 두 군데인데 호계천 옆과 동 행정복지센터를 지나는 옆에 안내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유가 된다면 시장이 열릴 때만이라도 주차대수나 여유분 숫자를 알려주는 알림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전자장치가 돼야 되겠네요.

이진복 의원

예. 주무과가 아니라서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아닙니다. 저희들 소관입니다.

이진복 의원

이 과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꼭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예. 수탁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한 번 더 검토해서 금년에는 하기 어렵고요. 내년에 수선비 등을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운영하는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쇠부리체육센터에 임대료 감면을 타과와 마찬가지로 6월30일 기준으로 감면을 고려했습니다. 그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2차 감면 했습니다.

이진복 의원

그 이후에 코로나19 거리두기 2.5단계에서 감면과 코로나19 비상상태에서 체육센터 운영을 못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감면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광역시 단체에서 감면계획이 내려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진복 의원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건 오토밸리웨딩홀 같은 경우에는 연간 사용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다중 이용시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내에 들어오는 것을 50명으로 제한했고, 뷔페 운영 또한 인원의 제한이 있어서 운영을 제대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비상사태 적자손실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혹시 거기 상황을 알고 계시는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예. 운영은 했습니다마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은 못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현상은 오토밸리웨딩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웨딩사업이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진복 의원

예. 저희가 공공부문이다 보니까 공공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임대료 감면에 나서 달라는 얘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예. 일차적으로 해드렸습니다.

이진복 의원

혹시 타 지자체에도 임대료를 감면한 사례들을 검토하고 계신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이것은 동일합니다. 울산광역시 산하에 또 전국적으로 같은 방침으로 감경·감면 또는 기간연장을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진복 의원

재난상황에서 임대자의 고통감면을 위해서 검토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5페이지, 부서별 행정재산 대부현황 보겠습니다.

지금 공실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약을 하는 건지, 새로운 입주자를 찾는 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빈자리에 대해서 입찰을 붙여야 되거든요. 입찰자를 붙이는 응찰자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복 의원

그러면 혹시 스포츠용품점으로 되어 있는데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오토밸리복지센터는 스포츠매장과 중소기업체 지원하는 사무실 미소금융 두 군 데가 비어서 입찰공고를 내도 응찰자가 전혀 없습니다.

이진복 의원

혹시 업종변경을 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예. 그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진복 의원

잘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저희들은 웨딩홀이 있으니까 여행사가 들어오면 좋겠다고 몇 군데 얘기해 봐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니까 통 움직임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태가 계속 되니까 임대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히 감정을 해보면 사설보다는 쌀 거거든요. 금년에는 그런 애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진복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단위사업별 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에 보면 사역목적도 같고 사역기간도 같은데 단가 책정기준이 다른 분들이 보입니다.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단가가 5만3,000원, 6만2,000원 전혀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관리팀장 정명준

시설관리팀장 정명준입니다.

일단 근무하고 있는 부분이 기간제 근무자분들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안내데스크 쪽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고 두 번째 안전요원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운동장, 주차장 이런 식으로 분류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기본적인 금액하고 또 여기에는 네 시간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받아갈 수 있는 단가 자체가 사람마다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진복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사역목적이 같이 돼 있고, 들어온 날짜와 사역기간이 같고 금액은 5만3,000원, 6만2,000원 이렇게 달라서 최저임금 기준이 있을 텐데, 기준이 정확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팀장 정명준

시간적으로 근무시간 자체가 6시간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7시간 근무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런 분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 자체가 변동이 되는 부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방금 제가 확인했는데, 같은 주차장이라도 근무시간이 하루에 8시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6시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차이에 의해서 단가가 달라진다는 얘깁니다.

이진복 의원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혹시 정해진 규정이 있다면 나중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이해를 돕도록 한 번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저도 이상해서 물어보기는 했는데, 정리가 안돼서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이진복 의원

21페이지, 구입처는 있는데 주소지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구입처에 주소지도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주소를 넣어달라고 내년 감사실에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의원

예. 28페이지 보겠습니다.

각종 시설별 수입지출 현황입니다.

3,4월에 수입이 없다는 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 맞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예. 그렇습니다.

이진복 의원

33페이지에 보면 농소운동장 전기료를 비롯해서 다른 운동장 전기료 사용량이 있습니다. 농소운동장의 경우에는 사용량이 2019년보다 더 많이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용료를 전혀 안 받았는데, 전기료는 2019년보다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이건 사용기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용을 안 했는데 전기료가 나올 리는 없고요.

우리가 사용신청을 받았다고 봅니다. 실내시설과 실외시설하고 휴관기간이 다르거든요. 실내시설은 문을 닫았을 때, 실외시설은 개장을 했다는 얘기죠.

이진복 의원

아니, 농소운동장에 수입이 전혀 없다고요. 28페이지에 보면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의장 임채오

이진복 의원님, 마무리 발언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진복 의원

예. 답변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운동장 다목적실에 수입이 0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이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예.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해서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코로나19가 닥쳐서 제대로 경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는 환경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다양한 일들이 벌어졌고 운영을 정상화시키려고 많이 노력하셨던 부분은 인정을 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라는 게 우리한테 다가와서 예상치 못하게 일하시는 강사 분들이 피치 못하게 힘든 시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파업도 하면서 ‘제발 우리도 이 재난시기에 지원해 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는데, 어떻게 협상은 잘되고 그 후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파업으로 인해서 40일 정도 쉬었는데 그 이후에 개장하고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체를 따지면 임금인상을 강사 측에서는 10% 요구했습니다마는 2020년, 2021년 묶어서 7%로 합의를 했고요. 고용연장에 대해서는 합의서를 잠깐 낭독해드리면 ‘계약연장을 원하는 체육 강사에 한해 11개월씩 재계약하고 계약 연장과 관련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만큼 자동 연장한다.’고 협의를 한 바가 있고요.

강사료는 7%를 2년에 걸쳐서 합의를 했습니다. 국가재난상황 등에 대한 강사생계지원해서 ‘우리 공단의 귀책사유나 국가재난상황일 때는 휴장 시 해당 기간 동안 대체 활등의 방안을 마련해서 체육 강사의 생계를 보장한다. 단, 대체활동 방안은 노사가 공동 노력하여 마련한다.’ 이런 조항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합의 이후에 휴관상태로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센터 실·내외, 환경정비, 코로나19 방역 이런 데 투입을 해서 다섯 차례에 걸쳐서 체육 강사를 투입시켜서 약4,500만 원 정도의 생계비를 지원을 한 실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수필 의원

1년도 안 된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협상하는 과정에서 강사 분들의 일자리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심정을 이해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강사 분들이든 어떤 노동조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든 이분들의 처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때 그전에 일했던 사람들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삭감되고 그분들이 지금 고용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면서 그 처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요구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고려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의원님,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1년도 안 된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니고요. 사실은 구청에서 운영할 때부터 체육 강사노조는 있었고 저희들에게 넘어와서 1년 안 된 사이에 이런 합의결과를 도출했다는 것은 저희들의 성과라고 봐집니다.

임수필 의원

맞습니다. 수영강사 분들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 전부터 구청에서 해결하고 넘어갔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구청에 있을 때 질질 끌던 것을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돼서 이런 부분에 합의를 이뤘다고 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성과라고 봐진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임수필 의원

예.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야 될 문제는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노동자들의 노동3권은 절대적인 겁니다.

기본권이고 인권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수영강사 분들이나 노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나 다른 부분에서 그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 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이사장이 기본인권을 침해하면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수필 의원

확인되진 않았지만 이사장님이 아니더라도 간혹 그런 얘기가 들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저는 일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한 바가 없습니다. 하지도 않습니다.

임수필 의원

예. 제가 따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경각심을 갖고 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올해 시설관리공단에서 성폭력, 성희롱 사건이 있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예. 있었습니다.

임수필 의원

감사결과는 나왔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다 처리됐습니다.

임수필 의원

나중에 처리된 결과에 대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예. 결과를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공정하게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의 이의 없이 깨끗이 말끔하게 해결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임수필 의원

알겠습니다.

시설별 예산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아까 전출금으로 갔던 액수 중에 1·2·3차를 통해서 15억 원이 다시 구청으로 들어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예. 예산 절감이 아니고 25억 원 정도를 당초예산 대비해서 감액을 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임수필 의원

감액 시킨 게 코로나19 시기에 특별한 사정 때문에 쓰지 못해서 전출금이 반납된 건지 아니면 경영평가라는 것 때문에 그런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25억 원의 삭감은 운영이 중단되는 바람에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안 들어갔죠. 특히 체육 강사들이요. 생계지원 차원의 예산은 썼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100% 지급은 안 된 거죠. 지금 대체적으로 계산해보면 5개월 쉬었거든요. 인건비에서 지출이 안 돼서 세이브가 됐고,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의 소모품이 지출이 안 되는 건 삭감했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임수필 의원

그 액수가 25억 원 정도 된다는 겁니까?

상당히 많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예. 그렇습니다.

임수필 의원

만약 전출금이 다시 빠져나왔을 때, 내년에 경영평가가 있죠?

경영평가에서 플러스요인이 됩니까,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금년 코로나19 시작되고부터 지방공단에서 건의를 해서 수익률은 내년 평가에서 안 보기로 했습니다.

임수필 의원

내년에 경영평가하게 되면 좋은 점수가 나올 것 같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금년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절감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단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로서는 애석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사회공헌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워낙 이 정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취약하다고 봅니다. 인원 25명에 사회공헌 활동을 한다고 한들 얼마나 하겠느냐, 그리고 나름대로 하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취약하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준비하고 해야 할 것들은 거의 80%는 갖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1개월 남은 동안 최선을 다해서 90% 이상은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최근에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연구원에 컨설팅을 실시했는데 어떤 부분은 상당히 좋게 평가를 했고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신설공단이다 보니까 보완해야 할 점들도 많이 나와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바른 평가만 된다면 초기 공단으로서는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예.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 의원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진행하시느라 애쓰십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노고에 말씀을 드립니다.

27-12페이지 공단경영수지 지속적 개선노력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참모진이란 표현까지 쓰시면서 국방부 행정사무감사 받는 느낌도 드는데, 여기에 보면 직원의 직접 보수로 3,500만 원 예산 절감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안전사고라든지 직원들의 다른 불만사항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지금 시대에서는 이사장이 강제로 시켜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합니다.

이런 부분은 자발적으로 했다고 보고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페인트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휴관기간에 외벽 간판 교체가 있었지 않습니까. 일이 없을 때 직원들 스스로가 한 업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주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처리상황 보고 27-3페이지입니다.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추진을 하셨네요. 한국경영연구소에서 했는데, 용역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아직 마무리는 안 됐고요. 이것은 경영평가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안 하면 이 부분에서 점수가 없기 때문에, 구청하고 협의해서 금년에 약5,000만 원 정도 받아서 추진하고 아직 성과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과물이 나오면 의회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님이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질의하다가 중단됐는데, 경영평가를 매년 하게 돼 있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까 잠깐 들었는데, 경영평가는 예산절약이나 경영수지를 내야 하는 구조로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경영수지분과 리더십 등 평가항목이 약19가지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조직인사관리에 혁신성과, 전략경영, 리더십, 고객만족도, 소통, 참여경영, 윤리경영 등 19개 중분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익년도 3월까지 경영평가연구원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언 의원

고객만족도도 있고, 그죠. 각종 사용료 인상안 준비를 공단에서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주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완할 수 있는 해결방법도 가미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그 부분은 저도 경영수지만을 위해서 올린다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실제로 10년 전 요금이 현재까지 적용된다하면 조금 불공평하다,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대단한 도움을 주지만 시설을 이용하길 원하지만 못하는 사람에게는 대단한 불평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문제점이 뭐냐하면 북구가 감면율도 너무 높고 감면의 종류도 너무 많아서 그건 분명히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무도 시도하지 못한 현실화를 꺼낸 저의 심정도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주언 의원

예. 앞전에 설명도 잘 들었고, 저희 의원들도 그런 부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공실이 있다고 해서 국민체육센터에는 임대매장 한 군데 있고, 오토밸리복지센터 1층에 임대매장을 입찰을 내놨는데요. 금액을 보니까 국민체육센터는 342만8,300원 정도이고 오토밸리복지센터는 375만 원으로 부가세 빼고 금액이 설정이 돼 있는데 이러한 금액은 어떻게 설정이 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그건 감정평가금입니다.

이주언 의원

요즘 착한 임대인 부분도 있는데 약20% 정도 낮출 생각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그건 법에 따라서 해야지, 제가 마음대로 임의조정은 불가능합니다.

이주언 의원

시하고 조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그건 안 됩니다. 정부방침이 하달됨에 따라서 감면·감경 이런 것은 할 수 있는데, 입찰에 따른 감정평가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사장이 임의적으로 개입할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주언 의원

이러한 공실이 있다는 부분을 전달할 수 있는 루트는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공실은 계약기간이 있음에도 미리 나갔습니다. 공실이 있다는 것을 간부들이나 직원들에게 들어올 업체가 있으면 얘기도 하고 소문도 내라고 했습니다마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들어오려는 의사를 보이는 업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언 의원

예. 제가 질의한 건 다 끝났고요. 여러 가지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이주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하나 묻고 들어가겠습니다. 체육회에 생활체육지도자 분들이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체육회에서 저희에게 지원해주는 분이 5명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이분들은 국가에서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임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역에 있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등 다양한 주민들이 있는 곳에 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갖고 봉사활동을 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과연 우리 체육센터에 가서 일을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문의를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일반 경로당에 가거나 마을 안에 들어가서 하면 강습료를 받지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 체육센터에 가서 그분들이 강의를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강습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질의의 취지를 잘 몰라서 답변이 불가한데요.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임수필 의원

체육센터에서 생활체육지도사분들이 강사를 하게 되면 그만큼 강습료는 빠져야 된다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저희들은 그분들에게 강습료 안 드립니다.

임수필 의원

아니, 주민들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우리 체육센터가 이용권을 사서 ….

예를 들어 헬스장은 한 달 이용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받으면 헬스강사를 써야 됩니다마는 헬스강사 기간제를 쓰지 않고 체육회에서 무료지원이 가능하다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죠.

임수필 의원

그러니까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무료로 강사분이 와서 하는 것이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체육센터가 아닌 밖에서 내가 강의를 받으면 돈을 지불 안 해도 되는 것을 센터에 갔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누가 지불한다고요?

임수필 의원

주민들이요. 지불 안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주민들이 지불하는 없죠. 제가 헷갈리는데 저희들은 이용자들이 오면 한 달 사용료를 받고 강사를 투입을 하는 거죠.

임수필 의원

그 이용자분이 부담해야 될 강습료가 있지 않습니까?

강습료 안에 강사분한테 들어갈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지불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그렇게 논리를 전개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체육회에서 무료로 지원이 가능하니까 받아들이는 것뿐이고, 지원이 안 되면 수영강사를 기간제로 뽑든 해서 채용하면 되거든요. 그것을 회원들에게 왜 사용료를 깎아주지 않나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죠.

임수필 의원

그러면 나중에 얘기를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이 부분을 저희가 정리해서 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저희는 체육회에서 굳이 인력이 없으면 안 받으면 되는 것이고,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지원이 가능하니까 받아들인 것뿐이지 회원들이 강습료를, 사용료를 ….

임수필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분들이 체육센터에 가서 일을 하지 않고 일반주민들한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그건 체육회에서 판단해야 할 일이지, 저희들이 줘라줘라 해서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임수필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주차장과 관련해서 호계주차장, 화봉주차장 이용과 관련해서는 공단 측하고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듣는 의견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어떤 의견들이죠?

임수필 의원

앞에서 말한 대로 시설이용량이 작다는 거예요. 이면도로에 차를 세워서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큰 차이가 없는 부분들을 느꼈고, 화봉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 상인이나 이용하러 오시는 분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주변 이면도로에 요금을 지불해야 되는 것 때문에 주택가 주변에 차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편함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체감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의원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화봉공영주차장은 최근에 경제일자리담당관 쪽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화봉시장이 재래시장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증표를 가지고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최초 90분에 대해서 50% 할인을 적용해주도록 그저께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적용해주면 이용률이 제고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하여튼 호계공영주차장이나 화봉주차장은 지역상인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에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인식 차이는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그리고 주차라는 게 저희들이 억지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많이 들어오길 기대하죠. 저희들이 쫓아낼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돈을 조금이라도, 500원이라도 받으면 막 꺼립니다. 그 말씀 분명히 드릴 수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예.

다음 운동장 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오기 전까지 운동장 이용과 관련해서 적자가 많은 줄 알았거든요. 적자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저희들이 정상적인 운영만 되면 제가 적나라하게 연말 대비하여 작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출이 많은 반면에 수입이 많아졌다, 적어졌다하는 걸 분석해서 앞으로 경영에 참고를 하려했는데, 금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리는 것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임수필 의원

저도 좀 더 자세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1월과 2월만 운동장 사용료에 대한 수익과 전기세·수도세만 단순하게 비교해 봤는데, 수익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시설개조라든가 인건비가 추가가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만 봤을 때는 그렇게 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상과 관련된 부분을 저희에게 보고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운동장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많겠구나 생각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의원님 지적에도 동의를 하지만요. 그걸 그렇게만 볼 게 아니고 정상적인 요금, 어느 정도 합당한 요금을 받았을 때는 수입이 더 생길 수있다고 반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수입 생기는 게 결코 나쁘게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입이 생겨야만 구청의 세입원이 될 수 있고, 수입이 생기면 저희들이 월급을 올려서 다 나눠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얘기죠.

임수필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설공단에서 불가피하게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이유가 우리 주민들한테는 설득력 있게 다가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시설관리공단이 세운 지가 1년 밖에 되지 않았어요. 1년 전에는 이런 문제에도 고민 없이 순수익이 창출된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이사장님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유 때문에 시설공단이 만들어졌는데 딱 1년이 지나자마자 도저히 안 되겠다, 이용료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 마음속에 ‘그렇구나.’ 라고 다가와야 한다는 거죠. 이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용자와 북구주민 ….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임수필 의원

예. 이용자분들하고 북구주민들의 형평성 문제를 얘기해서 인상의 원인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 부분도 제 생각에는 좀 약합니다. 왜냐하면 용역보고서가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중요했었더라면 용역보고서에 나왔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용역보고서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왔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게 여기서 출발한다고 봐지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왜 시설공단이 생긴 지 1년이 안 돼서 사용료를 인상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고 싶지 않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시설공단이 생겨서 인상하는 게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용료가 10년 전 사용료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지 왜 ‘시설공단이 생긴 지 1년밖에 안 돼서 사용료를 인상하느냐,’ 여기서 출발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운동장 수입이 생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입이 생기고 안 생기고는 뒤에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운동장 사용료에서 불합리한 것을 바로 잡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 때 말씀 드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북구주민이 80% 이상인 단체는 80% 할인을 해준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구 시설공단에는 20%나 30%밖에 할인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조항에 전부 적용해서 우리 운동장을 이용하는 90%가 80% 할인적용을 받았다는 얘기죠. 수입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말이죠. 이건 대단히 불합리한 것 중에서 엄청 불합리한 조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운동장을 이용하는데 수입이 생기니까 인상안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싶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수필 의원

어쨌든 전반적인 부분은 주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봐요. 저 또한 주민들이나 인상이 되면 그런 의견들을 물어볼 겁니다.

저번에 우리에게 보고했을 때 자료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예. 드리겠습니다. 12월15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고요.

임수필 의원

이사장님 말씀이 영 다 틀렸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런 요인도 있을 수 있지만 이 건에 대해서 분명히 작년에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했고, 그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주민들의 의견 청취하겠다, 물어보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가격 올리는 걸 싫어할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나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지만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물어봐 주시면 고맙겠고, 또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구민에게 10년 전 시설사용료를 올려야 되는지 안 올려야 되는지 물어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임수필 의원

어쩌면 이사장님 ….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니까 추가질의를 또 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의원

예. 56페이지 보겠습니다.

4월3일 종합정밀점검이 있었는데 지적사항이 총7건 나왔습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소화기 유통기한이 있을 텐데, 28개가 유통기한 사용연한을 초과한 것을 교체했습니다. 혹시 분말소화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시설관리팀장 정명준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게이지 상에서 전압을 유지하고 있는 파란부분으로만 표시가 되면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복 의원

내구연한이 조금 더 긴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내구연한이 지난 게 28개가 있었다는 건 혹시 4월3일 이전에 안전점검을 전혀 안 받았습니까?

시설관리팀장 정명준

이때는 소방관리업체가 변경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2019년12월까지 하는 업체가 있었고, 그다음에 2020년1월 이후로 2월에 현대방재엔지니어링이라는 업체가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화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제대로 못한 부분인데 업체가 선정이 되면서 점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복 의원

소화기 외에 소방관련 안전모든 부분들이 소방정밀점검에 포함 돼 있었습니다. 종합적인 점검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과 관련해서 5월22일에 북부 소방서에서 소방관련 점검 지적사항이 또 6건이 올라왔습니다. 스프링클러헤드 고정불량, 감지기파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4월3일 날도 종합소방점검이었고 또 5월에도 다시 지적사항이 6건이 나온 것은 그 전에 했던 점검이 제대로 안 된 건지 아니면 소방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이나 보는 지적사항들이 다른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팀장 정명준

현대방재엔지니어링에서 보는 종합정밀점검 부분들은 아까 지적하신 소화기 부분도 있었지만, 북부소방서에서 지적되었던 부분은 스프링클러라든지 화재감지센서가 있습니다. 감지센서에 페인트가 묻어있는 부분들을 같이 점검을 했고, 거기서 지적사항이 나와서 조치 완료했던 내용입니다.

이진복 의원

이번에 지적사항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 앞에 했던 업체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제대로 안된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니까 화재와 관련된 안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자체 내에서도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팀장 정명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예. 이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시설관리공단 요금인상과 관련해서는 저도 가끔 지역주민한테 물어봅니다. 이사장님 말씀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난번에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은 지역주민들한테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기 위한 것입니다. 어쨌든 의회도 보면서 판단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주민들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시설공단이 만들어질 때도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그런 부분의 이유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묻고 가고 있는 게 더 합리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주민이든 사용자든, 이용하시는 분들이든 허심탄회하게 우리 구의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실적 같은 것들을 깨놓고 얘기하면서 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서비스 질과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예.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관계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8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7분 감사중지

18시10분 감사속개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참여와 소통으로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 담당 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도 예산집행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세부 결과 처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과 2페이지 분장사무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20년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의회사무과 2020년도 총예산액은 17억8,852만5,000원으로 9월30일 현재 집행액은 12억4,586만3,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5억4,266만2,0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정례회는 2회 47일간, 임시회는 5회 46일간 개최하였으며 올해 총 회의일수는 제7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포함하여 총7회 93일간 운영하였습니다.

5페이지, 능동적인 입법 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조례 제정 및 개정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조례입법연구회 2회 개최, 집행기관에 대한 조례 제·개정안 의견조회 2건 실시, 의원 발의 조례 3건을 처리하여 주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였고 입법·법률 고문 각 1명씩 위촉하여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전문적인 입법 활동 지원을 강화 하였습니다.

6페이지, 주민과 소통하는 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민원상담실 운영실적은 일반민원 89건, 진정민원 2건 등 총91건의 민원사항을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정능력 향상을 통한 의회 전문성 강화입니다.

의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정책 등에 대한 연구목적으로 의원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원직원 합동 연수 1회, 의원 연수 3회, 의정도서 구입 지원 7회 등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9페이지 다양한 채널로 신속·정확한 의정소식 전달입니다.

보도자료, 칼럼 제공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256건, 의정소식지, 리플릿 등 간행물 발간, 신속하고 정확한 의정 소식 전달을 위하여 의회 및 의원 개별 홈페이지를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5층 본회의장 앞에 의정활동 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정소식을 전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주민생활과 연계된 55개의 위원회에 참여하여 현안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 월 평균 11회 정도 주민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다양한 주민 의견이 구정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견학을 1회 실시하여 주민과 소통하고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금년에는 코로나19로 방청 및 견학이 제한되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13페이지, 행정현장 체험 및 봉사활동 추진입니다.

분기별로 행정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복지시설 방문 등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관내 방역활동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14페이지, 북구의회 인터넷방송 서비스 제공입니다.

실시간 의회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회 및 구정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는 녹화방송 서비스를 연중 제공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주민과의 소통과 공감의 장입니다.

현재 네이버블로그 운영 중에 있으며 2020년9월까지 블로그 방문자 수는 1,039건입니다.

금년 1월부터는 유튜브 채널인 “북구의회TV”를 운영하여 총13건의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SNS를 활용하여 주민들의 의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2건으로 먼저 의회 관용차량 세차와 관련하여 발달장애인이 소속된 예비사회적기업의 출장세차 이용 건으로 2020년 현재 의회 관용차량 세차 계약을 울산장애인자립지원협동조합과 체결하여 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기간 전문위원실 인력충원 건의 건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의회사무과 직원 1명을 전문위원실에 업무지원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하여 정외경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 늦은 시간에 우리 과를 합니다.

7페이지에 의정능력 향상을 통한 의회전문성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원들의 의회 연수와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이 이후에 보고서를 작성합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보고서 작성합니다.

정외경 의원

의회연수 3회와 자율 벤치마킹 실시는 향후계획인데 10월에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고서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알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14페이지, 북구의회 인터넷 방송 서비스 제공입니다.

여기에 실시간 서비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의회방송을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조회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현재 카운트하는 게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오전에도 들어왔다가 오후에 들어가면 기존에는 한번으로 체크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우리 방송을 보고 싶은 사람이 오전에 컨택할 수 있는 것이고, 오후에 이 부분을 보고 싶다는 사람이 들어와서 컨택하면 카운트가 한 번, 한 번 해서 두 번이 돼야 하는데, 현재는 아이피 주소 하나로 한 번 컨택이 되면 1회로 측정이 되어서 지금 카운트는 실시간으로 나간 이후에 65회입니다. 그래서 불합리하다, 실질적인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다고 해서 시스템 유지·관리하는 업체에 건의를 했습니다.

컨택할 때마다 올라가도록 해라, 그것이 올바른 데이터 통계수치라고 해서 약330명 정도 동 시간에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외경 의원

다시 보기를 하게 되면 이것도 카운트됩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다시 보기는 안 됩니다.

정외경 의원

이것도 필요한 게 이후에 몇 명이 봤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민들에게 빠르고 신속·정확하게 우리의 의정활동을 같이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체크해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조하면 홍보에도 중점을 둬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다시보기 서비스 이 부분을 카운트할 수 있는 데이터통계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업체에 이야기해서 하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이 자체가 항상 탑재가 되어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보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방송하는 게 얼마나 주민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보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어떤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보게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데이터가 중요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냅니다. 홈페이지에 항상 탑재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통계로 수치화 한다는 것은 조금은 불편하다 생각되는데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왜 그러냐면 이후에도 어떤 주민이 얼마나 많이 보면서 관심이 있냐는 관심도, 저는 관심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 실시간방송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실시간방송 이후 지나서 다시보기로 관심 있는 사람이 들어 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주민들의 관심도와 호응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체와 얘기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봐주시고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에 건의한 게 있습니다.

공무원들 복지차원에서 뒷좌석에 배석하시는 분들은 책을 한보따리씩 들고 오시는데 놓을 자리가 없어서 옆에 놔두고 씁니다. 그래서 안 맞으니까 필기구가 들어갈 수 있는 의자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지난번에 저도 그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뒷좌석에서는 사실상 책을 보고 앞쪽에서 저처럼 발언할 수 있는 부서장이 와서 이야기할 때 자료를 참고해서 드리는 정도이고, 사실 장소가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공간 자체가 부서에 많은 계가 있다 보니까 앉을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한데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옆으로 몇 개 만들고 ….

우리가 ‘한다.’라고 결정하면 길은 나옵니다. 그런데 안된다고 하면 길을 안 찾죠. 제가 민원을 넣는 게 아니고, 공무원 민원이었습니다. 민원을 대신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해 봐달라는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정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 의원

예.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감사 내용하고 다른 내용을 부탁을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때 보면 구정질문서를 3일전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죠?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집행부에 내려가는 것은 그렇습니다.

정치락 의원

근데 집행부에서 답변서는 저희들한테 안 오죠?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안 옵니다.

정치락 의원

규약이나 규정을 조금 변경을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추가질문이 있다면 본회의장에 가서 발언을 할 때 추가질문을 해야 되는데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하기 때문에 문제이고, 다른 기초단체, 광역단체에서도 그렇게 하는 실례가 있으니까 다음 회의 때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치락 의원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만 아까 보건소장께서 인사를 하고 갔는데, 정회를 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시에서 보건소장이 회의내용을 보고 와서 그런 건데 저도 그 애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행정감사뿐만 아니라 회의를 할 때 보니까 실장·과장·국장들이 회의하고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앉아서 대접을 받겠다는 게 아니고 회의가 종료가 되는 것 같으면 같이 인사 한마디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그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예. 정치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의원들을 도와주느라고 의회사무과 직원 분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특히 행정감사나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는 직원들의 손길이 없으면 저희들이 굉장히 힘들 건데,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셔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수행하면서 운전하는 분들, 사진 찍는 분들의 노고가 사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과장님께서 잘 보살펴 주시고 그분들의 노고를 깊이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6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임채오 이정민 이진복 이주언 정치락 정외경 임수필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보건소장 김홍식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 징수과장 김현동 부과과장 박은정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시설관리팀장 정명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7대

192회

행정사무감사/조사

2020년 행정사무감사(도서관과, 민원지적과,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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