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8페이지,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 공중화장실 설치공사는「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항 소음대책 주변지역에 주민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동천 산책로 명촌동 일원에 공중화장실을 신규 설치하여 산책로 이용 주민들에게 화장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800만 원으로 한국공항공사 지원금 65%와 구비 35% 비율로 편성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강동해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 편성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동해안의 관광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한 공중화장실의 미관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000만 원으로 산하동에 위치한 화암 및 산하소공원 공중화장실 도색 및 외관개선비로 1,600만 원, 화암 및 산하 공중화장실 간판교체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천 산책로 일원 공중화장실 신규설치 및 강동해변의 노후화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을 철저히 추진하여 아름답고 청결한 북구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20페이지, 슬레이트 실태조사 사업비 편성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 슬레이트 실태조사 사업은 환경부의 전국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국·시비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900만 원입니다.
비율은 국비 50%, 시비 50%로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서 건축물 슬레이트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약7년이 경과함에 따라 그간 재개발, 리모델링 등으로 인한 자연감소 물량과 추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또한 미등재 건축물과 대규모 축사, 창고, 산업단지 등의 비주택 건축물에 대해서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슬레이트 실태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며, 석면슬레이트가 주민들의 주거환경 및 건강 문제와도 직결되는 만큼 누락되는 슬레이트 건축물이 없도록 실태조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우리 구의 건축물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사업을 비롯한 각종 환경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20페이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비 6억1,550만 원에 대한 편성 사유와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난방으로 인한 도심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 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 지원 물량은 울산시 전체 1만2,500대이며, 우리 구는 일반가정 2,100대, 저소득층 400대로 총2,500대에 대해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20년 추진실적은 일반가정 1,085대, 저소득층 2대로 총1,087대 저녹스 보일러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억1,800만 원으로 전액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수요자가 많음에 따라서 2020년 총 사업물량 대비 250% 증가한 2,500대로 편성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6억6,000만 원으로 국비 60%, 시비 40%로 비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가정 2,100가구에 대해서는 보일러 교체 시 20만 원씩 지원하며 저소득층 400가구에 대해서는 보일러 교체 시 2020년 50만 원 대비 10만 원이 증액된 가구당 60만 원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많은 저소득층 가정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2021년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지원 사업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저소득층 보일러 적정교체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지원비가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21페이지,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사업 4,000만 원 신규편성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사업은 미세먼지 정보 접근성 확대를 통해서 구민의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피해 예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울산시 전체 사업물량은 총10대로 우리 구 4대, 동구 4대, 중구 1대, 남구 1대이며, 총 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 시비 50%, 구비 50%로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설치장소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4개소를 선정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 시 스마트폰, 인터넷 등을 사용하기 어려운 계층에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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