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9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0년 12월 04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2021년도예산안(계속)(의안번호제242호) ○행정지원국(총무과,문화체육과,관광해양개발과,도서관과)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중 총무과, 문화체육과, 관광해양개발과, 도서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과별 심의 시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행정지원국장 김기항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총 예산규모는 743억282만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72억2,015만8,000원 대비 70억8,266만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액은 426억5,638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98억8,089만1,000원 대비 27억7,549만7,000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예산액은 189억6,958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5억8,873만3,000원 대비 23억8,085만6,000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관광해양개발과 예산액은 27억2,817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7억9,565만 원 대비 20억6,747만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과 예산액은 42억8,783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억9,406만 원 대비 13억9,377만2,000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과 예산액은 6억477만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8,010만8,000원 대비2,466만3,000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부과과 예산액은 6억8,581만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9,750만5,000원 대비 1,169만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 예산액은 43억7,025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억8,321만1,000원 대비 25억8,704만7,000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여 직원 근무만족도 향상 및 업무 생산성을 제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 및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및 소통행정을 통한 건강한 조직문화 구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지역의 전통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채로운 문화행사 개최와 문화활동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교육도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체육 행사를 개최하고, 체육시설 건립을 통하여 체육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관광해양개발과는 적극적인 관광자원 홍보 및 관광 인프라 조성을 통해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고, 강동 관광단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 편의를 위한 연안정비 및 관광·레저시설 관리 운영으로 다시 찾고 싶은 강동해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과는 맞춤형 독서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 독자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로 책 읽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책 향기, 배움의 향기가 어우러진 행복 북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징수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지방세 환급금 신청 방법 지속적 안내, 징수유예 등을 통한 납세자 지원 등으로 납세자 중심의 공감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부과과는 철저한 과세 자료 정비와 정확한 과세에 노력하고 체계적인 세무조사와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통하여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무 행정 구현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지적과는 주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민원 편의시책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지적 구축 사업, 도로명주소 생활화 지속 추진, 현장중심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과 주요업무계획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 당초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춘호

총무과장 류춘호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 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도 당초예산편성현황 주요 업무계획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순입니다.

(총무과장 : 2021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주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2021년도 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춘호

총무과장 류춘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3페이지 행정기록물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요 행정(역사)기록물 전산화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기록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업무의 능률을 높이려고 합니다.

1960년대 이전 역사기록물과 1990년대 이전 건축허가 서류를 우선적으로 전산화하는데 데이터베이스(DB)구축 사업의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수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전자 기록물의 데이터베이스화로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열람 및 검색의 편의성을 제공하며 역사자료의 보존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7쪽, 직원 심리상담 치료비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행정환경이 외부적으로는 복잡 다양한 민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직원들이 폭언,폭행 등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상하간, 동료간, 세대간 인식의 차이와 더불어 자연재해와 갑작스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예전의 행정 환경과는 달리 보이지 않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을 줄여나가는 동시에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는 직원들을 지원하고자 직원 심리상담 치료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향후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서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이를 통해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줄여 마음 편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0쪽, 차세대 인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사시스템은 2004년도에 구축되어, 공무원의 인사 기록·급여·징계·교육실적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사시스템은 복무시스템과 연동이 되지 않고, 공무직 인사관리 및 교육실적 관리 분야에서는 수작업 처리 비중이 높아

인사업무 처리 시 비효율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클라우드, 모바일 등 최신 IT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인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 지자체에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직원 심리상담 치료비 600만 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언론기사를 보니까 북부소방서, 중부경찰서와 고위험직 공무원을 위한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류춘호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유사한 사업이었다고 봐집니다. 그에 대한 성과는 공유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우리는 구청 직원들만 관리하다 보니까 그것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보건소에는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백현조 위원

현재의 사업을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예.

백현조 위원

사전에 이와 같은 예산을 편성할 때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숙지하고 편성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편성했습니다.

백현조 위원

보건복지업무 담당공무원들이나 대민업무 종사자의 심리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와 관련된 사례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류춘호

최근 들어서 코로나19라든지 각종 대민지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복지공무원들의 피로가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스트레스가 심하면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상담을 받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편성한 것은 상담을 받은 결과 조금 더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담으로 끝나는 분도 계시지만 조금 더 심하신 분들은 치료가 필요한데 치료 자체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에서 하니까 그 부분을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백현조 위원

상담해서 보건소에서 파악을 했을 때의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

총무과장 류춘호

전문기관에서 좀 더 치료가 필요하다면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백현조 위원

보건복지 전담 공무원의 우울증 비율이 일반인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상담에 대한 건수를 높여서 자발적으로 가서 보건소의 상담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그렇죠.

우리 보건소에 찾아가야 합니다.

백현조 위원

본인이 느끼고 찾아가야 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백현조 위원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완벽하지 않다고 보는데 자기 우울증과 관련해서, 업무의 어려움과 관련해서 직접 토로하기 위해서 보건소를 찾아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찾아가기에는.

운영과 관련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자체 부서의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상담을 유도하거나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 보건소에 가서 내가 우울한데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는 케이스는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총무과장 류춘호

위원님 말씀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한번 한다든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하면 가장 바람직하긴 할 것 같은데 가능한지 보건소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 회수는 연말에 보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봐지고, 그 회수가 많아질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마음 건강을 향상시켜서 대민행정 서비스 질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류춘호

예. 신규시책으로 토닥토닥, 마음아 돌아와 라는 제목으로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런 시책을 안 해도 되는 공직사회가 되었으면 가장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직원들 스트레스가 적고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이런 시책 자체가 필요 없는 직장생활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런 생활을 만들어 나가는데 일시에 다 해결할 수 없으니까 차츰차츰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노력도 하고, 또 그동안 스트레스가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백현조 위원

제가 누차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근무환경을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공간이라든지 업무의 비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직원들이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춘호

어제 기획조정실 심의할 때도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필요한 부분의 인력이 즉각즉각 충원이 되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것은 아무래도 보강되는 속도가 느리니까 다른 분야의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요.

또 직원들이 현실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직원들이 생기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요양보호사와 관련해서 관련된 과는 아니지만 이런 분들이 돌봄의 과정에서 어떤 좋지 않은 광경을 목도함으로서 트라우마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트라우마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고생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요양보호사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분야가 직원뿐만 아니라 보건복지에 종사한 분들에 대한 업무적인 스트레스도 과중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부분들도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넓은 안목에서도 챙겨봐 주시는 그런 미덕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총무과장 류춘호

이 화면을 다른 부서에서도 다 보고 있을 것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총무과나 행정지원국의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예. 다음 순서 돌아오면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언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

직원 심리상담 치료비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 공무직도 다 포함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류춘호

예. 그렇습니다.

우리 소속 직원입니다.

임수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언

임수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직원 심리상담 치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어떤 데이터를 근거해서 30만 원 20명 측정하신 것 같은데, 추진절차를 보면 상담예약신청을 해서 심리상담 및 기본검사를 합니다. 여기까지 심리검사비가 들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예. 여기와 관련된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거죠.

정외경 위원

그다음에 심층검사에서부터 검사비가 들어가는 거죠?

총무과장 류춘호

예.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문기관에서 합니다.

정외경 위원

예. 한번 검사비가 30만 원 20명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30만 원입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그 금액은 평균으로 잡았습니다. 약25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 까지 소요가 됩니다.

우리가 편성할 때 한분 당 30만 원 주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상담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덜한 분들은 20만 원정도 들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심하신 분들은 좀 더 심층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면 50만 원도 들 수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평균을 30만 원 정도로 잡은 겁니다.

정외경 위원

지금 예산에 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예.

정외경 위원

그러면 검사비가 조금 적거나 하면 20명보다 검사를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그렇죠.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 너무 심해서 돈이 많이 들면 인원이 줄 수도 있습니다.

정외경 위원

그렇죠. 보통 심층검사를 하게 되면 최소 보통 검사비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25만 원 정도 나옵니다.

정외경 위원

그렇죠. 과에서는 원래 이 금액을 안 올리셨죠?

총무과장 류춘호

최초에는 2,000만 원 올렸습니다.

정외경 위원

예. 50만 원, 40명으로 예산이 없다는 관계로 이렇게 하셨는데, 신규시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요.

공무원들이 하다 보면 물론 이런 사회가 안 왔으면 좋겠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옆에서 전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은 많이 장려를 하시고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춘호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직원들 심리상담만 하고 총무과에서는 ‘너희 알아서 해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원인이 나오면 총무과에서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근무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다면 그것까지는 우리가 하고요.

‘우리는 치료비 줬으니까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원인을 보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노력할 것이고요. 또 사람간의 문제가 있다면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더 개선해 나가는 그런 것 까지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외경 위원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3분의 1을 여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행복하고 일하기 좋다고 느껴야 구민들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좀 더 살뜰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춘호

직원들 스트레스가 낮아야 결국 행정서비스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데, 내가 근무하는 환경이 좋아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것들이 공무원 개인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서비스질도 높아지는 기본이 되는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 위원

신규시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류춘호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언

정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차세대 인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구축 필요성의 중요 표시에 복무시스템과 인사랑시스템을 연계하여 급여자동화의 향상 기대라고 보내주셨는데, 인사랑시스템입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예. 인사랑입니다.

백현조 위원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e-사람으로 연계하지 않습니까?

인사랑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시스템 이름이 쓰고 있는 게 인사랑입니다.

백현조 위원

예. 전체 국가적으로 보면 326억 원입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 위원

울산시는 13억 원이고 저희들 예산은 1억2,000만 원이고 그렇죠?

총무과장 류춘호

예.

백현조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시스템이 공무원 인사나 급여, 성과평가, 교육훈련, 복무 등과 관련된 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죠. 맞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통합관리라기보다 인사시스템에서 직원들이 복무나 급여 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볼 수가 없거든요.

백현조 위원

그 시스템을 통해서 본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예. 호환시킨다고 보면 됩니다.

백현조 위원

인사시스템의 구축을 2차로 한다고 하는데, 1차 시스템하고 2차 시스템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뭐가 보강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넣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수당이나 초과근무, 복무 이런 분야들을 확인할 수 있고, 현재 인사자료에 대해서 수작업 하는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전부다 전산화되는 겁니다.

백현조 위원

제가 보기에는 1세대 시스템이 시에서 기반 한 인사시스템이었고, 2세대 시스템이 새로 나온 게 차세대 시스템이라고 했고, 웹 기반이 2세대로 구분된다고 봐지는데요. 1세대 2세대가 시스템 상 어떤 획기적인 차이점이 무엇이 있느냐 이 말씀을 제가 여쭙는 것이죠.

총무과장 류춘호

획기적인 차이라기보다는 1세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여태까지 부족했던 부분, 전산화가 필요한 부분들이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1세대 시스템에서 완전히 없어지고 다른 것을 쓰는 게 아니라, 1세대 시스템을 벌써 14년 정도 써보니까 행정환경은 많이 바뀌었는데 아직까지도 수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전부다 전산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백현조 위원

답변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언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79p, 세출예산안 183p∼199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

직원대체인력 운용과 관련해서 2020년에는 당초예산에 7억1,600만 원인데 2021년에는 4억8,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사유는 무엇일까요?

총무과장 류춘호

올해죠. 2020년에는 대체인력을 5명으로 240일을 쓰려고 계획했는데 실제로 쓴 것은 그 정도가 안 되고요. 내년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공무원에 합격하고 대기하는 인력이 꽤있습니다.

서른아홉 분이 계시는데, 직원들도 일반인들보다 이 친구들도 다른 데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 어차피 시간되면 구성원으로 채용되니까 자기들끼리 하면 좋겠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수습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새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대체 인력을 수습으로 쓸 계획입니다.

임수필 위원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많이 줄었죠.

총무과장 류춘호

그 인원을 실무 수습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줄어든 인원을.

임수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서 18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있잖아요. 이 부분이 예산지침서에는 행정 예산으로 지출하게끔 돼 있나요, 아니면 자비로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류춘호

등록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임수필 위원

구청장이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런 조항은 아닙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다 가입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협의회에 의해 참가하는 게 아니냐고요.

총무과장 류춘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하느냐 안 하느냐 그 말씀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북구청 기관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임수필 위원

196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라고 해서 각종 수당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지원과 아동복지교사,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인건비지원에 대해서는 각종 수당들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분들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있는 수당을 그대로 받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예. 그렇습니다.

앞의 것은 우리가 사용했던 65명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건 순수 구비로만 나가는 것이고, 지금 이 부분들은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이 전체 금액 안에 각종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똑같은 수당들을 다 받고 있다는 거죠?

빠진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예. 동일합니다.

그런데 국·시비 내시할 때 전체 금액으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하는 것입니다.

임수필 위원

알겠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는데 199페이지 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무기계약직들은 빠져있다고 했죠?

총무과장 류춘호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그렇게 대답을 안했던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류춘호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는요?

총무과장 류춘호

여기는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한 명당 주는 것이 아니라 30명 이내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그렇게 포함 될 때도 이분들도 포함시켜서 전체적인 인원으로 산정해 주십시오. 힘듭니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류춘호

우리가 편성지침을 어기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임수필 위원

이 부분도 지침에 나와 있던데요?

총무과장 류춘호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요.

부서운영추진비에 포함시키면 부서운영 할 때도 원활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부서별로 보면 대부분 한 분 내지 두 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는 것이 ….

임수필 위원

큰 차이가 나지 않고 기존대로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상정을 할 때는 이분들도 똑같이 직원 개념으로 인식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류춘호

돈의 의미를 벗어나서 위원님 말씀처럼 나도 1명의 구성원이고 직원이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그래서 가능하다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수필 위원

주요업무계획 5-3페이지에 일과 삶의 균형으로 직원 근무만족도 향상 사업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의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이 일일 2시간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시행 시기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성직원들이 육아나 모성보호 하는 시간들을 잘 활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행감 때도 유사한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제도를 사용해서 인사 때 불이익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없고요.

북구청은 직원들이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열다섯 분이 448번 이용했고요.

올해는 아홉 분이 173건, 이것은 코로나19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것 말고는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모성보호시간이 줄어든 것이지, 실제로 업무분위기가 하향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임수필 위원

이 시간제를 확대해서 올해 같은 코로나19 시기에는 부부가 다 직장에 나갔을 경우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점심때라든지 이럴 때 1시간 정도 더 여유를 줘서 아이들을 돌보는 직장인들에게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을 독자적으로 마련해 줄 수는 없나요?

총무과장 류춘호

그것이 아니더라도 자녀돌봄 휴가라든지 있거든요.

올해도 230여명 정도가 활용을 했습니다.

제도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 있다면 직원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임수필 위원

코로나19 시기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돌봄이 정말 신경을 많이 썼고, 또 학교에 가는 청소년은 학력 격차가 가장 고민이었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처럼 힘든 시기가 되면 직장에 나가도 아이들이 집에 있어서 마음이 놓이지가 않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더 이해를 해 주셔서 운영에 탄력적으로 아이들도 중간에 가서 볼 수 있는 시간적 여력도 한번쯤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너무나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요.

총무과장 류춘호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포상휴가도 5일 범위 내인데 5일 다 적용을 했습니다.

우리 북구는 제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최대한 허용할 것이고요. 코로나19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지속된다면 정부에서도 모든 공무원들에게 적용하는 업무규정이 조금씩 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수필 위원

예. 내년도 직원들 복지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춘호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예산서 184페이지를 보면 대형 태극기 구입과 관련해서 100만 원, 태극기 보급과 관련해서 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예산서 185쪽을 보면 민간위탁금의 가로기 달기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2,400만 원, 태극기 상시 게양거리 사업해서 1,7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류춘호

예.

백현조 위원

그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 상시 게양거리 사업을 하는 곳은 우리 북구 관내에 몇 개가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류춘호

몇 개가 아니라 동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동별로 다 하고 있습니까.

8개소라고 해서 ….

총무과장 류춘호

8개소가 주요 간선도로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농소1동 같으면 원지삼거리에서 신답, 농소2동 같으면 원동삼거리에서 신천사거리, 그러니까 산업로 전체를 다 하는 것이죠. 동별로 하고 염포로도 있고요.

백현조 위원

가로기 달기 사업 추진은요.

총무과장 류춘호

같은 건데요.

가로기 달기 사업 2,400만 원은 동별로 돈을 줘서 자생단체에서 달게 하고, 상시거리 는 효문사거리에서 상방사거리까지 민간에서 걸고 있습니다.

상시 게양거리이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하기는 어려워서 일반 업체에서 합니다.

백현조 위원

가로기 달기사업을 자생단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8개 동 전부다 자생단체입니다.

백현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택에 가로기를 꽂기 위한 시설물들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주택에는 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 간선도로변에 하기 때문에 ….

백현조 위원

아니, 태극기 게양 거리라고 해서 섹터가 있습니다. 그 섹터에 가로기를 게양하는데 훼손해서 숫자가 자꾸 줄어들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게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줄어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그렇죠.

백현조 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수시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예를 들면 효문동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거리가 있습니다.

양정동도 주요 소방도로 좌우측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꽂을 수 있는 시설물들이 자꾸 훼손이 돼요.

총무과장 류춘호

그것은 아마 단체에서 ….

백현조 위원

자체 예산을 가지고 다시 하지는 못할 것 같고, 그런 것을 실태조사를 통해서 과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자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류춘호

그것은 아마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단체를 관리하는 데서 특수시책 같은 것으로 하는 것이고요.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 꽂이대가 북구에 약1,700개 정도가 있는데 점검을 해서 만약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꽂이까지는 사실 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게양하는 부분은 위탁을 줬기 때문에, 동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꽂이는 일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재정비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정비를 하고, 게양 거리를 확대하자, 태극기 선양사업을 위해서 지금 정해진 구역보다 예산이 조금 허용이 된다면 다른 곳으로 확대를 하자, 지금 그 거 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그렇죠.

백현조 위원

그 거리 자체를 1개소면 1개소 정도를 더 확대를 하자,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면 지금 1개소가 효문동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죠.

총무과장 류춘호

안 그래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별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나 이런 곳들을 정해서 태극기를 꽂아서 가로변은 가로변대로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해보자고 하셔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예.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가용예산으로 가능하면 좀 넓혀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류춘호

매년 가로기 1,000개 정도 구입해서 교체를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백현조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기후변화와 더불어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태극기의 규격들을 축소화 시키자고 이야기했는데, 관련 조항을 보면 비율이 3:2만 되면 태극기를 제작할 때 가로가 3 세로가 2로 비율이 이 정도만 되면 태극기를 제작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노상에 있는 큰 규격의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예.

백현조 위원

그래서 이 규격대로만 해서 축소를 좀 시켜라, 그래서 훼손을 방지하라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이고, 오늘 또 다시 말씀 드리는 부분들은 이와 관련해서 검토를 더 해보라는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류춘호

신규구입부터 해서 기준에 맞는다면, 도로의 사정이 자꾸 바뀌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그리고 제작할 때 통합적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제작을 의뢰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만약 1,000개를 구입하면 1회에서 2회에 걸쳐서 구입을 하거든요. 한 개씩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한 도로변에 예를 들어 어느 구간은 작은 것, 이런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한 거리를 적은 것으로 한다든지 ….

백현조 위원

전체적인 규격을 조금 축소함으로써 태풍이나 호우에 대비해서 손상이 덜 대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류춘호

훼손되면 태극기의 존엄도 없어지고 하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민 위원

과장님, 임수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84페이지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하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은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매년 내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매년 한 번 납부합니다.

이정민 위원

여기에 참석해서 실적이라든지 있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춘호

어떤 구체적인 실적 이 나오기는 어렵고요.

이 단체들의 목적은 중앙에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있으니까 지방으로 분산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고, 또 정부시책에 건의하는 상황이니까 어떤 실적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를 여기에 건의 상정하고 여기에서 걸러지면 다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단체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정민 위원

잘 알겠고요.

183페이지, 전문서적 구입비 100만 원 삭감한 이유를 말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류춘호

코로나19로 인해서 총무과에서도 행정 내부적으로 조금 아낀다는 의미이지, 굳이 5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삭감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사정이 좋지 못하니까 조금 조금씩 삭감이 된 것입니다.

이정민 위원

조금 조금씩 해서 100만 원을 삭감했다는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예. 이 부분 말고도 다른 부분도 조금 조금씩 다 삭감되었습니다.

이정민 위원

주요업무계획 5-5페이지에 보면 국내·외 자매도시 협력 및 교류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춘호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관련해서는 인도네시아하고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현대자동차 공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이 되면 다 짓고 차를 생산할 것 같은데, 그쪽하고 교류를 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인도네시아가 지금 심상치 않게 일일 6,000명 내외로 신규로 발생하고 있고 거의 40만 명 정도가 걸려있고요.

일일 사망자도 100명 정도 되고 있어서 직접적으로 접촉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 주재원이 계셔서 기본 현황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접촉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쪽 행정기관에서도 외부인 출입이 통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접촉을 못 하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쪽하고는 서로 의사는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협의는 못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정민 위원

코로나19 시대인데 예산을 잡아놨기에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류춘호

이 예산은 서로 방문하고 이런 예산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서한문을 보낸다든지, 자료를 주려면 한글로 주면 안 되고 인도네시아어로 줘야 하는데 그 번역료입니다.

이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위원님.

정외경 위원

예산안 190페이지, 공무원 교육 운영에 관내 교육기관(울산대학교 등)에 보면 중견관리자 양성과정에 4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몇 급입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6급입니다. 북구는 매년 4명이 가고 울산 전체로는 40명 정도를 한 반으로 구성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 위원

우리 구는 4명이라는 것이죠?

연관해서 191페이지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분들 해외연수도 가시죠?

총무과장 류춘호

올해는 못 가셨습니다.

정외경 위원

예. 갔다 오면 보고서는 다 작성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류춘호

예. 다 작성합니다.

이것은 교육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정외경 위원

그럼 198페이지, 울산대학교 장기교육자 시간외수당 여기도 4명인데 같은 과정입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전에도 한 번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약2월부터 가서 12월 중순 되면 마치는데 그럼 복귀를 하지 않습니까?

복귀하면 구청에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 근무기간 동안의 수당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학교 가는 동안에 나가는 건 없습니다.

정외경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맞으신 거죠?

총무과장 류춘호맞습니다.

정외경 위원

1년 과정이죠?

총무과장 류춘호

365일 과정은 아니고 약10개월 과정입니다.

정외경 위원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1년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6급에 계시는 분들 중에 선발해서 가십니까, 아니면 중견관리자 양성과정이 올해 4명인데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내년에도 4명입니다.

정외경 위원

6급이 많으실 텐데 선발을 하시는 건지, 어떤 과정으로 해서 가시는 것인지요.

총무과장 류춘호

6급으로 승진하고 바로 갈 수는 없습니다. 2년이 경과된 사람들에게 신청을 받습니다. 네 분 중에 두 분은 행정직이고 두 분은 기술직입니다. 기술직은 신청한 사람을 전부다 시에 추천하면 시에서 두 분을 선정하고, 행정직은 경력이나 다른 사정을 감안해서 선정해서 시에 추천하면 확정이 됩니다.

정외경 위원

기술직은 시에서 선정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가고 싶어도 안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여기서 확정을 못합니다. 기술직은 전 구·군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목직을 보냈는데 다른 구·군도 다 토목직이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직렬을 감안해서 선정합니다.

정외경 위원

좀 아이러니한데 교육을 1년간 받고 오면 순환보직에 의해서 다른 데로 가시고 해서, 교육 받고 오셔서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총무과장 류춘호

기술직 같은 경우에 여기서 교육 받은 분들이 가기도 하지만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 오기도 하기 때문에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외경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193페이지, 명예퇴직수당이 있는데 퇴직예정자들이십니까?

왜냐면 퇴직예정자 인원이 10명인데 명예퇴직수당을 나름대로 계산해보니까 9명이어서 혹시 이분들이 그분들인가 해서요.

총무과장 류춘호

이 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하는 인원 해서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 중에 하나가 몇 %를 납부해야 됩니다. 올해, 내년 명예퇴직 인원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외경 위원

인원은 상관없고 그냥 이렇게 해놓으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류춘호

예.

정외경 위원

그럼 퇴직예정자는 인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10명인 거죠?

총무과장 류춘호

예.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죠.

정외경 위원

플러스 알파해서 여기에 이렇게 하신 겁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명예퇴직수당하고 이것은 상관없고요.

정외경 위원

190페이지, 퇴직예정자 등 지원에 10명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지금 퇴직예정자가 수가 10명 아닙니까?

여기다 알파를 더 넣어서 계산하신 겁니까?

총무과장 류춘호

퇴직예정자를 추측할 수 있는 인원이 정년이 다 되신 분들, 내년 상반기에 세 분, 현 체제에서 구·군 간에 교류가 없다면 하반기에 다섯 분이 계십니다. 올해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분들이 가끔 중간에 명예퇴직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알파에 포함시킨 겁니다.

정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문화체육과장 권오걸입니다.

평소 지역 문화교육체육발전에 아낌없는 애정과 지원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2021년도 당초예산안 순입니다.

(문화체육과장 : 2021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주언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2021년도 예산안 중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주요 증가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호계문화체육센터 수강료 수입 8억 원과 평생학습관 개관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2억1,380만 원 등 전년 대비 9억8,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증가 사유로는 도솔암 요사채 지붕 보수 등 전통사찰 보수 정비를 위한 국·시비 5억6,000만 원,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국비 7억 원, 시비 22억2,600만 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 국비 5,000만 원 등 11억8,703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안 216페이지, 박상진의사 역사공원 운영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정동에 위치한 박상진의사 역사공원은 지난 11월24일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울산시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우리 구로 관리위임 되었으며, 주요시설로는 고 건축물 3개 동을 비롯한 교육장과 화장실, 기념동상과 마당,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역사공원이 2019년6월에 준공된 이후 많은 주민들이 찾아주시면서 환경정비와 공용화장실 개방 등의 요청사항이 많았고, 이관 전 원활한 운영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지난 8월부터 북구문화원에서 위탁관리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시설관리 위주로 운영 중이며 상황이 호전되면 전통예절이나 다도 등 교육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음악회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북구 평생학습 매니저 강사수당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복학습 매니저는 내년도 평생학습관 운영 시 프로그램 보조강사, 강의 만족도 조사 및 결과분석, 평생학습 상담실 운영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평생학습 매니저를 양성하기 위해 평생교육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교육관련 전공자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에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그 중 우수 매니저를 선발하여 원활한 평생학습관 운영을 보조할 계획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1,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암동 1118-2번지 일원에 건립 중인 북구 평생학습관은 현재 공정율 81%로 내년 2월 준공, 5월 개관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평생학습관의 주요시설로는 강의실 3개소, 실습실 2개소, 조리실, 정보화교육실, 대강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프로그램은 직무역량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자격과정, 성공적인 생애설계과정, 행복한 가정생활 과정, 인문학 특강, 청소년 진로특강 등 106개 강좌를 계획하고 있으며, 강좌 운영에 필요한 강사수당 총1억3,44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일자리 사업으로 올해 우리 과에서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내년에 우리 과에서 추진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꽃도시 북구 조성 프로젝트로 주요 사업내용은 공공기관 및 학교 조경수 컨설팅, 유휴공간 공원 조성사업, 유아 또는 청소년 대상 눈높이 작은 정원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3월부터 6월까지로 사업에 참여할 대상은 조경관련 업무 3년 이상 종사자 및 조경관련 교육 30시간 이상 이수자 등 25명 정도의 신중년 조경전문가를 선발하여 사업에 참여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00만 원, 구비 5,000만 원 총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언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위원님.

이진복 위원

평생학습관 준공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희들도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지금 운영강좌는 106개가 있는데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한 강좌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시대인 올해처럼 할 경우에는 홈페이지 온라인을 통해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교육부서에 들어가면 온라인으로 강좌를 받고 수강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내년에 상황을 봐서 비대면으로 강좌를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이진복 위원

106개 강좌 모두 다 온라인으로 준비된 것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106개 강좌를 전부다 하는 것은 아니고, 온라인으로 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거든요. 할 수 있는 것을 온라인 강좌로 수강을 돌려서 하려고 계획하고는 있습니다.

이진복 위원

구민특강으로 청소년 진로특강 등이 있는데, 고3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을 위한 진로특강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관내 학교와의 연계로 진로특강 등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업무도 지금 같이 하고 계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현재 구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당장 내년 4월에 있기 때문에 전문TF팀을 구성해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지금 106개의 강좌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 될 경우에 온라인강좌로 돌리는 방법이라든지 기타 강구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

예. 북구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있는데 과는 다르지만 평생학습관에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과가 달라서 아직 생각을 못해봤는데요.

이진복 위원

옆에 좁은 공간에서 수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는 다르지만 학습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같이 연동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그 건도 있고 도시재생도 보면 저희 과는 아니지만 평생학습관에 공간이 있으니까 같이 할 수 없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진복 위원

예. 고민 잘해서 평생학습관 운영이 잘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위원님.

임수필 위원

박상진의사역사공원과 관련해서 동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박상진의사 동상에 대해서 옷차림이나 비율 이런 문제들이 ….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이번에 이관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박상진의사 동상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LH하고 유족하고 작가와 협의가 잘 되어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동상에 변화는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유족 측에서는 동상이 다르다고 했는데 작가 분이 설명을 잘하셔서 동상은 변함없이 그대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임수필 위원

박상진의사와 관련된 부분은 유족 측의 견해나 입장도 소중하지만 그것을 벗어나서 북구 전체 주민들의 의사나 의견들을 모아서 입장을 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박상진의사추모사업회도 한계, 역량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폭넓게 북구 전체 주민들의 의사라든가 입장을 대변하면서 박상진 의사역사공원이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노력하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그리고 박상진의사의 서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단체들이 노력했지 않습니까?

단체들이 노력하는 것이 어느 단체 한 그룹이 아니라 북구 전체에서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각개전투로 사업을 진행한다거나 어떤 단체를 배제한다거나 해서는 중앙에서 보기에는 서훈 상향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단체가 흩어져있고 각자 자기 팔 흔들기를 한다면 행정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박상진의사가 갖는 가치와 소중함을 어떤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함으로서 방향의 일치성을 잡아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현조 위원님.

백현조 위원

225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 사업내용이 꽃도시 북구 조성 프로젝트로 명명되었고 사업기간이 2021년3월에서 6월까지 3～4개월 간 진행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공모해서 당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간도 3개월이고 하는 것도 꽃도시로 돼 있는데, 제3대학에 조경 분야의 교육 강좌가 있습니다. 그 교육을 마친 분을 고령화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당첨됐습니다. 그래서 제3대학 출신자들이 자격증 취득한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백현조 위원

질의 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조경학과 출신들 중에 조경기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북구 꽃도시 조성과 관련돼서 투입되어 성과가 있었던 사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제3대학 조경학과를 이수한 분들이 작년과 올해 우리 지역 관내의 많은 부분에 했습니다. 특히 학교와 연결돼서 학교에 컨설팅도 나가고 동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꽃도시 조성하는 데도 많은 분야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백현조 위원

어떤 특정한 시설물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보건소 주변에도 했고요. 특정시설을 하기 보다는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청하면 가서 해 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현재 꽃도시 북구 조성과 관련해서 전문 인력을 투입해서 조성한 곳이 과연 몇 군데나 되는지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실질적으로 꽃도시 북구 조성과 관련돼서 주로 자생단체들이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산과 관련돼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 사업과 관련된 본 예산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관리와 운영,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주셔서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의 형태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꽃도시 조성 북구와 관련돼서 사업이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투입됨으로써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과에서 투입될 장소, 내용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올해 공모에 당선돼서 내년 3월부터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충분한 계획서와 필요한 시기에 따라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이 사업으로 지역에 신중년의 역할도 강화되고 또한 소득보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구청장의 공약사업이다시피 한 꽃도시 북구 조성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05p∼207p, 세출예산안 211p∼234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위원님.

정외경 위원

예산안 215페이지, 세대공감 창의놀이터 운영 위탁금이 3,567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직원 임금이 기본금 0.9% 인상과 복리후생비 지급 대상이 3명에서 6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보수비에 냉·난방 세척기와 건물놀이터 안전점검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상승되어서 금액이 올랐습니다.

정외경 위원

직원 임금은 해마다 오르는 폭대로 오르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0.9% 올랐습니다.

정외경 위원

당초에는 이것보다 더 올렸지 않습니까?

당초에 계산하실 때는 어떤 근거로 해서 그렇게 올리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물가인상분하고 다른 부분을 맞춰서 올리려고 했는데, 이 단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똑같이 0.9% 올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외경 위원

알겠습니다.

불법 게임기 수거 차량 임차료 보겠습니다. 지금 불법 게임기가 많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불법 게임기가 경찰에 의해서 단속이 되면 단속된 게임기를 이동시키고 보관해야 되는 보관경비가 되겠습니다.

게임기가 많이 있다 없는 게 아니고 한 번씩 경찰에서 불시에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불법 게임기를 갖다놓은 업체에 대해서 단속된 것을 이동·운반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외경 위원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올해 840만 원인데 현황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단가가 하나에 2만2,000원에서 2만3,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정외경 위원

그러면 올해 불법 게임기 수거는 몇 대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350대 정도 했습니다.

정외경 위원

지금까지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그런데 게임기 자체는 내년에도 더 늘지 줄지는 예상을 못하고 ….

정외경 위원

그럼 경찰에 의해서 불법 게임기 수거를 해 와서 보관까지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이동료와 보관하고 나중에 폐기처분하는 것까지 되겠습니다.

정외경 위원

폐기처분은 한 번에 합니까?

한 번에 하기 위해서 보관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모으는 장소가 우리 북구만 모으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중구·남구·동구 다 모아서 두면 그 업체에서 나중에 폐기하는 겁니다.

정외경 위원

알겠습니다.

216페이지, 울산쇠부리소리 영상 DVD 제작이 시·구 매칭은 아닌 것 같은데 시에서 지원으로 1,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DVD 영상 제작 이후에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울산쇠부리소리 영상을 제작해서 관내 도서관도 그렇지만 달천철장에도 상영하고 다른 여러 분야에 상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쇠부리소리 보존 자체가 나이 드신 분이 많다 보니까 기록화해서 도서관에도 보관하고 저희들도 보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외경 위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쇠부리소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불매소리입니다.

정외경 위원

시에서 지금 지원하는 거네요. 그 밑에 시 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도 시에서 지원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정외경 위원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시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봐지고 나중에 소리보존이라든지 부족하다고 느끼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 위원

지원을 받아서 한 게 잘 시행되는지 챙겨봐 주시고, 쇠부리소리 영상 DVD는 1,430만 원이면 제작이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시에서도 그렇게 내려왔고 제작기간이 오래 걸리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외경 위원

아니면 금액에 따라서 제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금액이 나와서 ….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금액에 따라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내려줄 때 제작·녹음 이런 것을 시에서 분석해서 이 정도 돈이면 된다고 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외경 위원

매칭은 아닌데 시에서는 1,000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구에서는 ….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구에서 430만 원 조금 더 보태고요.

정외경 위원

우리 구에서도 원래 1,000만 원 올렸는데 지금 삭감하신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이 정도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외경 위원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고 홍보에도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제작되고 나면 북구 관내에 학교까지 배포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정치락 위원

예산안 219페이지, 신흥사 진입교량 및 주변석축 보수공사 해서 1억 원이 잡혀있는데, 마우나 쪽에서 내려가는 그 교량, 그 옆에 축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도로요.

정치락 위원

그런데 신흥사가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국비 지원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정치락 위원

다른 사업은 다 받았는데 그것만 못 받았어요.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신흥사 진입도로는 국비는 없고 구·시비로 돼 있는데 신흥사 주지스님하고 시의 문화예술과장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1억 원 정도 되면 충분할 건데 국비까지는 못 받았습니다.

정치락 위원

국비 받으면 재정 부담이 조금 덜 할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그렇죠. 그런데 국비까지는 못 받았습니다.

정치락 위원

주요업무계획 6-17페이지, 중산스포츠타운 건립이 구 단위에서는 굉장히 큰 사업인데 소요예산에 보조율이 30%, 35%, 35%인데 이것은 2020년을 기준으로 계산해놓은 것이니까 수치 자체가 맞는 것은 아니고, 수치가 맞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지금 190억 원인데 구비를 2022년에 39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확답을 받은 사항은 없죠?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국비 39억 원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국회 소위원회는 통과했고 본회의에 올라갔습니다.

정치락 위원

그러면 허위작성입니다.

왜냐면 소위원회에 올라간 거면 2021년도에 기재가 돼 있어야 하는데 여기는 2022년도로 기재가 돼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내년도 예산안 하는 데 올라가 있는 거죠.

정치락 위원

그게 잘못돼도 그것 자체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2년에 걸쳐서 100억 원을 여기에 투자한다는 것은 북구 가용예산이 1,000억 원이 되는 게 아니고 약2,3백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커서 조금 더 받아오면 안 좋겠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 드린 것이고요.

2022년에 계획이 돼 있다면 2021년도라면 이미 끝났지만 2022년 같으면 조금 더 부탁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주요시설에 축구장 1면, 야구장 1면, 풋살구장 1면, 관리동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종목별로 선택한 기준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아닙니다.

이것은 안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금액을 산출해서 구성해서 하겠다고 한 내용입니다. 예산 확보하고 난 뒤에 실시설계 들어갈 때 충분하게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간담회를 하든지 설명회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락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단위연합회에서 다 필요는 할 겁니다. 그런데 구청 예산이 무지막지해서 다 지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협회장배가 있을 것이고, 구청장배, 시 행사가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기준과 척도를 가지고 해야만 연합회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작지 않겠나하는 취지입니다. 많이 지어서 여러 단위연합회별로 다 하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알겠습니다.

정치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위원님.

이진복 위원

예산안 211페이지, 거리공연 및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사업은 몇 회에 걸쳐서 진행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거리공연 진행은 올해 12회 운영했습니다.

이진복 위원

12회 운영하면 혹시 동별로 안배를 했는지요?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리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북구에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곡천과 호수공원, 강동의 중앙공원, 달천철장 이런 쪽에 공연할 수 있는 장소를 적절히 찾아서 했습니다.

이진복 위원

효문·양정·염포 쪽에는 배정을 안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양정 오치골에서도 했습니다.

이진복 위원

효문동에는 없죠?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효문동에는 없습니다.

이진복 위원

효문동에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 효문동에도 근린공원이나 효정공원에 해달라는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기존에 찾아가지 않았던 장소, 그리고 입주민들이 새로 들어온 송정 쪽에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내년에는 동이라든지 단체에 홍보해서 마을주민들의 요청이 들어오는 장소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준비가 좀 짧았고요. 준비를 좀 길게 해서 우리가 정해서 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원하는 곳이 있으면 그곳을 우선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212페이지, 효자 송도선생 효사상 고취 사생대회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정산서를 간이영수증으로 서류를 첨부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 보조사업인데, 신청만 하면 다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금액이 크진 않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어려운 시기에 문제됐던 그곳에 또 다시 페널티 없이 민간보조행사 사업을 진행해야 할지 고민해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고 해마다 효자 송도선생 효사상 고취 사생대회를 개최하고 있어서 정산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꼼꼼하게 정산해서 안 되는 부분은 수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볼 때는 효자 송도선생 효사상 고취 사생대회가 1,2년 한 것도 아니고 오래 전부터 해오다 보니까 학생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라든지 주변에서 우리가 하기 전에 사전에 1년 내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코치를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

매년 지적된 사항인데 참여자가 많지 않고 방법도 바꾸지 않고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하다 보니 문제가 됐던 사업입니다. 신중하게 검토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알겠습니다.

이진복 위원

215페이지, 노래연습장 건전 운영 지원에 1만2,000원씩 114개소를 하는데, 건전 운영 지원을 1만2,000원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이건 민원서식하고 마이크덮개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소 수가 2개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진복 위원

건전 운영 지원을 하는데 마이크덮개랑 뭘 지원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코로나19에 따른 각종 부착할 수 있는 안내문하고 마이크덮개를 지원했습니다.

이진복 위원

안내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안내문에 코로나19 1,2단계에 따른 해야 될 지침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

이진복 위원

코로나19 지침에 대한 내용 등이죠?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이진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220페이지, 인터넷수능방송 지원이 작년에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지원과 똑같은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그렇습니다.

이진복 위원

혹시 작년에는 이 수능방송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까?

지원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작년에 175명 지원했습니다.

이진복 위원

하고 나서 학생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도 체크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그것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진복 위원

올해는 수강대상 선정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수강대상은 저소득층하고 중·고등학생이나 유공자가족 등 실질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주로 하고 또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그런 학생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복 위원

작년에 수강인원을 223명으로 잡았는데 175명이면 수강신청을 다 못 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그렇습니다.

학생 수도 줄고 저소득층 학생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저소득층 숫자만큼 신청을 다 안하고 아예 포기하는 학생들이 좀 ….

이진복 위원

홍보는 혹시 학교마다 공문이 가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학교마다 보내고 저소득층도 홍보해서 다 알고는 있는 상황인데,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 쪽에서 신청을 적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백현조 위원

내용 확인은 생략하고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쇠부리축제와 관련해서 6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사업에서는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축제와 행사에 관련된 예산들을 좀 더 줄여가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이 진행되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쇠부리축제는 다 아시다시피 대표축제다 보니까, 물론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축소를 했습니다만 다른 축제는 몰라도 북구에서 쇠부리축제는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백현조 위원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쇠부리축제 뿐만 아니라 축제와 관련된 행사 부분들도 예산절감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213페이지, 울산쇠부리제철기술 복원사업에 매년 책정되는 예산이 1억 원 맞죠?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 위원

이와 관련돼서 고정된 형식에 의한 제철기술복원사업이 진보된 형태의 자료가 매년 나와야 됩니다. 투입된 예산만큼 진보된 실적이 나와 줘야 됩니다. 하나의 행사나 이벤트적인 측면이 아니라 고정해서 역사적 사실을 복원하는 형태로 예산이 쓰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작년하고 올해 다른 게 노하우가 축적되다 보니까 새로운 것이 나왔는데, 내년에도 담당교수님하고 의논해서 연차별로 더 나은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6-14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양정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 및 노후시설 개·보수, 중산 풋살구장 인조잔디 교체 및 노후시설 개·보수와 관련해서 각 5억 원, 1억5,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됐는데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한 과정을 잠시 언급해 주시죠.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구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양정생활체육공원하고 중산풋살구장 인조잔디 교체를 해야 되는데, SOC사업이 공모를 통해서 당선되고 그동안 우리 직원들이 SOC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앙에도 얘기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두 개 다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양정생활체육공원하고 중산풋살구장을 깨끗하게 정비해서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예. 여러 가지 예산서를 숙지하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눈에 번쩍 뜨이는 예산입니다. 지역 구 예산으로서는 참 드문 예산인데, 이런 과정에서 확보하느라 수고하신 관련 과장님과 계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자체적인 예산의 부족 부분을 메워갈 수 있는 노력들을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위원님.

임수필 위원

211페이지, 거리공연 및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은 어떤 분들이 지원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에서 공모신청 들어온 것 중에 평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지역에 이것을 하려고 하는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따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등록된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음악단체라든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북구에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북구로 따지기보다 울산시 전체 ….

임수필 위원

거리공연 및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은 북구주민이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와서 ….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북구주민도 하고 요. 큰사랑 작은음악회도 하고 공모에 응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올해는 몇 개 단체가 활동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1개 단체가 들어와서 이 단체가 됐습니다.

임수필 위원

1개 단체가 12회를 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그렇습니다.

임수필 위원

북구단체가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울산예술인연합회입니다.

임수필 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거리공연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공모를 띄우면 신청해서, 올해는 1개 단체밖에 안 들어와서 1개 단체만 했는데 내년에 들어오면 2개를 하든지 파트가 다를 수 있으니까 잘라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보고 받도록 할게요.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볼 것이 있네요.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거리에서 행사를 치루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음악을 들려주는 것도 되게 소중한 것 같거든요. 우리 북구주민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임수필 위원

우리가 이번에 서로나눔 교육지구 사업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지자체가 지역에서 교육의 역할이 높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늦지만 본격적으로 지자체가 책임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내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앞서 했던 지자체의 교육혁신과 관련된 많은 정보 수집도 해야 되고, 우리 지역은 얼마만큼 역량이 있는지 파악도 해야 하고, 주민들의 어떤 요구가 있는지에 대한 요구수렴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에 맞게끔 우리 구에서도 인력과 조직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그렇습니다.

내년 한 해 동안 준비를 할 예정인데요. 중구, 남구는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협약을 해서 올해부터 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때문에 중단 됐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중구, 남구에서 한 자료와 그리고 저희들 교육전담조직구성을 2021년3월에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교육청도 협약 추진해야 되고 또 조례 제정, 사업 발굴 이런 것도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행정적으로는 일정을 잡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지역주민들의 역량을 얼마큼 파악하는 것과 요구사항을 받아 안아서 ….

지금 남구나 중구는 많은 사업들이 예상돼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그렇습니다.

임수필 위원

이 사업들을 전부 우리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런 사업 외에 북구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 몇 개를 선택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임수필 위원

이렇게 요구를 수렴해 가는 과정이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직이나 인력이 준비되면 지역주민들한테 이것을 수렴하는 기간 동안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그러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주요업무계획 6-18페이지,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지역주민들의 바람이기도 한데 실내체육시설, 동아리방, 다목적홀, 돌봄센터 및 실내놀이터 시설 이런 것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임수필 위원

저도 돌봄센터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돌봄센터나 놀이터가 있음으로 해서 아이 키우는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동안 아이 키운다고 이런 곳을 유모차 끌고 갈 수가 없는데 이런 시설이 있음으로 인해서 잠시나마 맡겨두고 강좌나 동아리생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돌봄교사가 꼭 필요하고 놀이터에도 지도교사가 꼭 필요하니까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세밀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돌봄교사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생활체육지도사가 우리 구에는 몇 분 정도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16명이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이분들이 체육센터에서 강사로 일하는 것보다는 주민자치센터나 경로당 이런 데 가서 실질적으로 주민들 속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다음에 운동장 사용료와 관련해서 예산안에도 보니까 수입이 1억 원이 넘고 전출금도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전출금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률로 봤을 때 운영하는 데 요금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특별하게 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15일에 조례로 별도로 상정을 하겠습니다만 북구가 체육센터나 이런 데서 요금을 10년 만에 처음 올리는데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올려도 타구·군에 비해서 금액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수익자부담을 어느 정도는 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이렇게 큰 시설을 운영하는데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상대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

임수필 위원

그러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지, 감사자료에 보니까 북구주민들의 이용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육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축구협회에 등록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죠. 그런데 과연 사용하는 사람들이 진정 북구의 사람들인가, 신청은 북구사람이 하지만 이용은 다른 구 사람이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 북구축구협회도 나름대로의 불만은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익자부담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하지만 축구장 전출금이라든지 수익률을 봤을 때 마이너스는 아닌 겻 같거든요. 마이너스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마이너스입니다.

임수필 위원

그렇습니까?

마이너스는 아닌 것 같은데 ….

그래서 과도한 부분은 자제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축구협회 동호회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임수필 위원

요금이 낮다 보니까 다른 구 사람들도 와서 하는 과정에서 피해는 북구주민들이 보고 있는 것 맞아요.

상대적으로 올린다면 우리 북구축구협회나 동호회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구의 대표로 나가거나 이럴 때 구의 대표로서의 자긍심을 줄 수 있도록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을 확대해 주는 부분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구협회에서도 금액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라든가 이견이 있었을 것 같은데 들으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지금 조례는 북구주민일 경우에는 80%를 할인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없앨 예정인데요. 축구협회도 그렇고 너무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올린다고 해도 4만5,000원인데 보통 공 차러 오면 3,40명 올 것인데 1인당 나누기 해보면 700원, 1000원밖에 안 됩니다.

임수필 위원

맞습니다. 그만큼 북구주민들이 그런 시설은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체육활동을 하라고 만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맞습니다.

임수필 위원

그다지 적자가 나지 않으면 올리는 것도 절제할 필요성이 있고 올린다 치면 그분들이 더욱더 체육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축구뿐만 아니라 배드민턴이든 테니스든 수영이든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라든가 뭔가 혜택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212페이지, 냉천마을 나다리먹기 사업이 민간보조사업으로 매년 나가고 있는데, 참 좋은 뜻을 갖고 있는 지역마을의 풍습이거든요. 맞죠?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맞습니다.

임수필 위원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좋은 행사가 지역사회로 확장이 안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잘 설득해서 농소2동이면 농소2동 많은 아파트 분들도 새로 입주해 와서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힘든 노동일을 하고 난 다음에 서로 얼굴을 익히고 인사하면서 음식을 나누어 먹자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좋은 풍습을 지역사회 전체로 확장해서 한 마을에 서로 알고 교감을 하는 자리로 발전시켜 나가면 아주 좋은 축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물론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 심리적인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발전해 가려면 설득할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13페이지, 문화원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역사 이런 부분들을 발전시켜 나가려면 문화원뿐만 아니라 문화쉼터 몽돌, 생활문화센터, 쇠부리축제의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감성갱도, 소금나루, 문화예술회관 이 단체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지역의 문화·예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논의구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서 원래 사업계획으로 우리는 이런이런 사업을 한다는 사업계획도 함께 발표하고 평가부분도 함께 할 수 있는 구조,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단체들이 갖고 있는 역량도 높지 않습니까. 더 높은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면서 북구주민들의 문화예술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예산을 마련해서 모임도 갖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언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제지를 안 했지 않습니까.

임수필 위원

양정·염포에 동광학교 잘 챙겨주십시오. 평생학습하시는 어르신 분들이 검정고시 보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의 소중한 자산일 것 같거든요.

내년에 좋은 일들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 위원님.

이정민 위원

예산안 215페이지, 송정 복합문화센터 건립 예산이 32억4,100만 원이 있는데 231페이지에도 보면 9억2,000만 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일괄성 있는 것인지 따로 봐야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편성 자체가 항목이 달라서 구분한 것입니다.

이정민 위원

신규사업으로 220페이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은 올해는 2,3학년에서 내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 구·군별로 의무분담 비율이 있는데 그 인원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분담비율이 5.5%, 동구는 6.4% 이런 식으로 교육청하고 울산시하고 5개 구·군하고의 지자체의 분담비율이 있어서 맞춘 금액입니다.

이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하나 있는데 다음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위원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해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입니다.

평소 우리 구 관광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이주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해양개발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 2021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주언

관광해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2021년도 예산안 중 관광해양개발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달천철장 네이밍 간판 설치 사업입니다.

농소3동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제안한 사업으로 달천철장을 상징 홍보할 수 있는 글자 조형물 및 포토존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제공, 철장의 문화적·관광적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설치조형물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 등과 사전협의를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기박산성 의병 테마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매곡동 838-31번지 일원기령공원에 임진왜란을 의병 창의 집결지로 역사적 가치를 활용한 특색 있는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 문체부 관광기금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31억 원이며, 국비 15억 원 매칭 시비 7억5,000만 원 중 올해는 1억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미반영된 6억 원을 2021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2020년3월∼11월까지 문체부 국비를 교부받고자 관광 기본계획수립, 교통성 검토 등 사전절차를 이행, 11월 말 국비가 교부되었습니다.

기본계획 결과를 토대로 12월∼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7월 착공하여 2022년6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0페이지, 당사현대차오션캠프 운영관련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사동 508번지 일원 공유수면 해상에 조성하는 캠핑장으로 주요시설은 캠핑사이트 20면, 화장실, 샤워장, 개수대, 글래스브릿지, 경관조명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11월까지 관계기관 사전협의 절차를 마무리하였고 12월 착공하여 2021년5월 준공, 6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에는 캠핑장 개장에 맞추어 예약시스템 구축, 운영물품 구입, 조례 개정 등 제반사항 준비, 6월 개장에 차질 없도록 하여 지역관광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성과 운영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언

관광해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님.

임수필 위원

당사현대차오션캠프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다 마무리되고 내년에 사업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예. 올해 12월에 입찰해서 업체까지 다 선정되었습니다.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임수필 위원

그러면 운영비와 수익 부분은 계산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예. 당초예산에는 재원상황이 좀 그래서 6월에 운영준비를 하면 1회 추경에는 운영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강동오토캠핑장의 수익하고 지출되는 비용만 해도 1억7,000만 원 정도 적자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당사현대차오션캠프 운영의 예상치를 수익으로 보고 있습니까, 적자로 보고 있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예상치는 수익은 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적자를 볼까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수익 대비 약50% 정도까지는 적자 폭이 될 것 같습니다.

임수필 위원

나머지는 구청에서 다 부담해야 되네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예.

임수필 위원

강동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수익이 계속 나지 않고 있습니다. 걱정이기도 한데 다른 사업과 연동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먹고 또 쉬는데 어디서 관광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데 ….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인근에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 중에는 우가어촌체험마을도 있고 당사해양낚시공원이 있는데, 해양낚시공원이라든지 활성화된 부분도 있어서 오토캠핑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50%의 이용료 감면을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당사해양낚시공원도 그렇고 우가어촌체험도 그렇고 그 자체로 수익이 나는 곳은 없잖아요. 그죠?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예. 맞습니다.

임수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광해양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39p, 세출예산안 243p∼252p 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님.

임수필 위원

관광해양개발과 예산이나 정책을 보면 작년에 우리가 무인계수기로 측정한 관광지 방문객 현황을 보면 천마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도 무시 못 할 것 같은데, 이번 업무계획이나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현재까지 편백산림욕장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기본적으로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관광적인 측면에서 어떤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불가능해서 부지매입을 통한 시설설치 계획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까지 계획 중인 것은 없습니다.

임수필 위원

개발해야 될 곳이고 예산이 투여됐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천마산에 오고 간 사람이 15만 명이 넘습니다. 산하해변하고 강동사랑길 합친 숫자보다 더 많거든요. 이렇게 오는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고 이분들이 지역에서 점심을 먹고 가거나 머물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거든요. 오는 사람 묶어둘 수 있는 부분을 조금만 신경 쓰면 지역에서 관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차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어떻게 보면 편백산림욕장은 산림에 시설을 설치한다기보다는 이용객들이 대부분 등산과 편백의 어떤 힐링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수필 위원

안에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산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근에 있는 주변 환경을 잘 개발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고 주변에 머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변에 맛집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조례도 만들어서 있잖아요. 이 빈집들을 잘 가꾸어서 민박이나 펜션과 협약을 맺거나 게스트하우스를 만든다거나 해서 오시는 분들은 머물 수 있고 식사라도 한번 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 구조를 만드는 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민관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게스트하우스 하나만 잘 꾸미고 있어도 거기가 명물이 될 수 있거든요. 천마산은 오는 사람들 수치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신경쓰지 않아도 어느 정도 무시 못 하는 장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잘 활용하고 키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관광해양개발과에서, 물론 강동도 중요하지만 이쪽 내륙지방의 천마산을 중심으로 한 기박산성이나 박상진의사 생가, 송정못, 정임석열사를 비롯한 여러 역사적인 곳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고 엮어서 관광화시킬 수 있고 주변에 머물 곳을 만들어서 하루 1박하면서 강동 갔다가 이쪽 와서 머물든 이렇게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업이 전부 강동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기박산성 예산도 좀 들어가 있지만, 좀 더 폭넓게 북구지역의 관광산업에 대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알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현조 위원님.

백현조 위원

244페이지, 달천철장 네이밍 간판설치가 3,400만 원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현재 구청에서 구청을 대표할 수 있는 조형물도 설치할 예정이고 달천철장도 글자화 된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네이밍 간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말 그대로 달천철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외부에서 봤을 때 상징적으로 디자인화해서 그 시설의 특징을 나타내면서 문화·관광적 요소를 가미해서 외부인이 봤을 때 달천철장의 이미지를 조금 더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백현조 위원

디자인을 업체에 맡겨서 여러 시안별로 검토하실 겁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예. 전문디자인 업체에 해서 시안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과정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설치사례에 보여준 이 사진들은 별로 긍정적 이미지 창출로 와 닿지 않는데요?

어떻게 하실 건지는 모르겠는데 ….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이런 부분은 현재 많이 나와 있는 사례이고요. 꼭 이 형태로 간다는 것은 아니니까 한 번 더 여러 가지 형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시각적으로 명료해야 되고 북구와 달천을 기억하기 좋아야 될 것이고, 디자인이 아름다워야 서서 사진도 찍을 것 아닙니까. 그죠?

네이밍 간판의 특이성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달천철장을 대변할 수 있는 시설물, 조형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알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이진복 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에 신규시책으로 옛이야기를 담은 북구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에도 비슷한 사업인 기억이음 아카이빙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은 끝났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아니요. 지금 12월에 용역 완료예정입니다.

이진복 위원

이 사업도 북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자료수집해서 스토리텔링하는 것 맞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아니요. 이 사업은 북구전체 지역이 아니고 달천철장하고 기박산성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라든지 인물들을 인터뷰해서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

지난번 문화체육과 기금 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박산성과 달천철장 위주로 한다고 해도 북구 전체 이야기를 담는 북구스토리텔링과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과하고 협력해서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알겠습니다.

이진복 위원

그리고 243페이지, 행사운영비로 관광 홍보부스(박람회 등) 운영이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올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내년에는 국내 관광박람회가 4월에 내나라여행박람회, 5월에 서울국제관광산업박람회, 9월에는 부산국제박람회 이렇게 1개소 당 1,000만 원해서 총3개소에 대해서 3,0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복 위원

이것도 매년 하는 행사비용이죠?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예.

이진복 위원

그러면 혹시 코로나19로 인해서 못하게 되면 하지 못하는 금액입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맞습니다. 실제로 올해 3개 행사 중에 서울국제관광산업박람회가 5월에 못하고, 3번 중에 11월에 하는 행사만 1회 했습니다.

이진복 위원

올해 관광홍보부스하면 주로 북구에 어떤 것을 주제로 합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주로 관광안내지도하고 홍보물 제작한 것으로 쇠부리이야기길, 동해 이야기길 이런 식으로 해서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위원님.

정외경 위원

250페이지, 연안 안전에 제트스키 유지관리비가 845만5,000원이고 보트 유지관리비가 815만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트스키가 많이 낡아서 원래 구매하려고 하신 것 아닙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예. 맞습니다.

정외경 위원

그런데 안 됐죠?

안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의용소방대에 제트스키가 12년 식으로 내구연한도 지나고 해마다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어서 구입하려고 했는데, 우리 구 전체 재원 상 여건이 되지 않아서 후순위로 되다 보니까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정외경 위원

제트스키가 총 몇 대죠?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2대입니다.

정외경 위원

2대인데 1대는 내구연한이 지났고 1대는 몇 년 식입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1대는 2012년 식이고 나머지 1대는 2013년 식입니다.

정외경 위원

업체에서 살 때 내구연한을 계산하거나 얼마나 탔는지 거리도 들어가는 겁니까, 무조건 몇 년 지나면 교체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 봐지고요. 전부 내구연한 이상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예.

정외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업체에나 이런 데 가서 만약 1년을 더 쓰면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런 진단을 좀 받아봅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물론 공식적인 내구연한은 7년이지만 해마다 수리비가 들어가는 이유는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리해서 안전상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외경 위원

제가 봤을 때 수리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것은 안전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라서 예산을 다른 데에서 삭감하더라도 시급성으로 봤을 때 먼저 다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후순위로 빠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말썽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트스키가 해마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계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인명과 관계되는 것은 다른 것을 제외하더라도 시급성에서 제외시키지 않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많이 피력하셔서 다음에 이런 것들은 삭감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십시오.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알겠습니다.

정외경 위원

245페이지, 소금나루 2014 운영하고 감성갱도 2020 운영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이 다르죠?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예.

정외경 위원

다른 이유가 뭡니까?

정확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전체 위탁운영비가 약3,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소금나루는 물론 면적도 있겠지만 건물이 1개 동이고 감성갱도는 2개 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신축인 1개 동은 엘리베이터도 있기 때문에 승강기 안전유지관리비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이라든지 운영비가 소금나루보다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감성갱도는 내년에 지역특화사업으로 매곡천에 신천하나로마트 쪽 옹벽에 보면 아트타일로 해서 설치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역예술가하고 지역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제안해서 약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주문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반영해서 약3,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정외경 위원

아트는 잘하셨는데, 나중에 아트 위에 차량엉덩이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공공용지 부분이지 않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예.

정외경 위원

공공용지로 할 때 그 부분을 활용할 때 아트벽면에는 지장이 없는지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던데 ….

공공용지 조성할 때 우리가 한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피해는 가지 않는지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현재 작업한 위치하고 향후에 추진해야 될 구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구간하고 검토해서, 구간은 설정을 하면 되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 위원

그게 공공용지 할 때는 건설과하고 하지 싶은 할 때 협업을 하시고 유기적인 관계 하에 이중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미연에 방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알겠습니다.

정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해 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 두 마치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박현근

도서관과장 박현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도서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주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서관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주언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2021년도 예산안 중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주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박현근

도서관과장 박현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유출방지 서버, 통합 도서관리 AP서버, 통합 도서관리 DB 서버, 통합 스토리지, 침입방지시스템, 네트워크 암호화장비(VPN) 22대 등 총6종으로 구청 전산실과 구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통합 스토리지는 도서정보 데이터가 저장되는 대규모 데이터 저장장치로 현재 도서관리 스토리지는 2011년11월 도입하여 내구연한 6년을 훨씬 경과하여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스토리지를 구성하는 8개의 파티션 중 1개가 고장이 잦았습니다.

2019년1월과 12월 2회 교체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장비는 단종 제품으로 장애 발생 시 동일 장비를 구하기 힘들고 장애복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서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규 스토리지와 기존 도서관리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연결하는 통신 카드 DB서버파트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푸른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푸른작은도서관은 2011년7월 조성된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으로 재개관한 지 9년이 경과하여 바닥 난방고장, 책장부족 등 시설 리모델링 사업요구가 있어, 2021년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도서관 전체 바닥 난방공사와 이중 책장 제작, 노후화된 컴퓨터 및 냉난방기 등 집기교체입니다.

공사계획은 내년 1월 국비가 교부되면 2월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3월부터 5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여 6월 재개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도서관과는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2019년에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전수조사를 통하여 2019년 책가방작은도서관, 2020년 햇살작은도서관, 2021년 푸른작은도서관 순으로 사업대상을 선정하였고, 작은도서관 국비 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언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57p∼258p, 세출예산안 261p∼286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위원

제가 최근에 구립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렸더니 반납과 연체안내를 카카오톡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뀌었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담당업무 개선 우수 아이디어 추진현황을 보니까 도서관과에 도서관 알림 톡 카카오톡 채널 서비스를 해달라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 아이디어로 인해서 이번에 시행된 것 맞습니까?

도서관과장 박현근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할 때 여러 의견을 받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안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복 위원

그러면 기존의 문자로 보내다가 바뀌고 나서 개선된 점이나 좋아진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서관과장 박현근

지금까지 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자는 문자대로 보내고 알림톡은 가입자가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병행하면서 확대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복 위원

그래서 저는 문자비는 없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예산안에 답문전송서비스 이용료가 그대로 올라와 있어서, 그러면 이것은 카카오톡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

도서관과장 박현근

기존 도서관별로 회원이나 도서대출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문자전송은 일괄적으로 가능한데 거기에 카카오톡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한 부분이 곧바로 대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복 위원

이렇게 바뀐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궁금한 점이 있는데, 혹시 채널을 이용하게 되면 도서관별로 이용요금이 따로 있는지요.

도서관과장 박현근

카카오톡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복 위원

그러면 잘 바뀐 거네요. 그렇죠?

도서관과장 박현근

일단 확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언

이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농소1동하고 농소3동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도서관과장 박현근

올해 중앙도서관 리모델링을 8,000만 원으로 국비공모사업으로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도서관 관장님들이 굉장히 많은 자료나 준비를 하셔서 내년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규모는 크게 농소3동하고 농소1동에 내년에 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농소3동이 최근에 자료를 받고 업체 쪽에 전반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큰 공사비는 전체 20개 정도 되는 냉난방기 교체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수요가 있었지만 못했던 디지털, 오디오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의 요구도 있었고 주민들도 수요가 있어서 새로 오디오북 체험관을 설치해서 2,500만 원, 그 외에는 현재 노후 된 부분 때문에 공간을 좀 더 활용하기 위해서 전체 리모델링 공사로 보면 됩니다.

이정민 위원

지난번에 중앙도서관에 가보니까 정말 잘 되어있더라고요.

그 정도 수준은 아니겠지만 농소3동도 도서관이 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한 번 더 연구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농소1동도 그렇게 해서 공간 활용을 잘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도서관과장 박현근

충분히 준비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정민 위원

262페이지를 보면 상호대차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박현근

올해 코로나19 아니었으면 조금 더 빠르게 선택했을 텐데 코로나19나 제반여건 때문에 사전 준비를 거쳐서 택배계약도 하고 해서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적은 많지 않고요. 150건 넘게 11월에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작은도서관까지 내년에는 구립도서관과 연계해서 도서가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정민 위원

맞습니다.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268페이지를 보면 RFID 구입비 1억1,5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박현근

도서관리 효율성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도서를 한 번 대출할 때 다섯 권 많을 때는 가족끼리 같이 오면 열 권 이상할 때도 있는데, 그때 대출할 때 시스템과 연계를 잘 해서 한 번에 한 권씩 하는 게 아니고 열 권씩, 열다섯 권씩 한꺼번에 도서대출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무선으로 입력이 되게끔 처리가 되고요.

작년에는 농소1동을 했었고, 매곡은 이미 개관할 때 준비를 했었고 중앙은 내년에 하고, 점차적으로 확충해서 도서 관리나 대출업무 서비스가 좋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 위원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 거죠?

도서관과장 박현근

예.

이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주언

이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위원님 손을 조금 먼저 들었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6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중 이번에 노후장비 교체에 통합 도서관리 서버(DB) 파트하고 통합 스토리지 유지관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버파트가 500만 원 맞습니까?

도서관과장 박현근

두 가지를 예산안에 올렸습니다.

스토리지하고 파트하고, 저도 전산전문 하시는 분한테 견적서를 받아봤는데요.

같이 연계되어 있지만 하드디스크 안에 칸막이로 되어서 8개의 파트로 나누어져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한두 개가 고장을 일으키면 전체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나눠져 있습니다.

정외경 위원

교체를 했는데도 유지관리비가 바로 들어갑니까?

도서관과장 박현근

유지관리비는 통상 구입하고 난 뒤에 1년 정도는 면제한다는 조항도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기존의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을 연속해서 하는 부분 때문에 잡혀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외경 위원

그런데 만약 교체하고 나면 1년은 안 들어가는 거죠?

도서관과장 박현근

예. 일반적으로.

정외경 위원

이게 스토리지 유지관리비하고 그런 거죠?

보통 내구연한이 장비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도 잘 모르니까 업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 전산이다 보니까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9년 정도 썼는데 바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설장비가 제법 있습니다.

통합 도서관리 서버하고 이런 것들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서관과장 박현근

제가 연차별로 이 건 관련해서 받아보니까 중앙도서관에서 전산직 업무를 보는 분이 도서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분들 보다 어쩌면 행정기관 쪽에서 장비나 전문적인 부분은 못지않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고요.

정외경 위원

지금 내구연한이 거의 임박한 것 있죠? 이런 항목 중에도.

도서관과장 박현근

예. 주로 크게 차지 하는 부분이 서버 부분인데, 아까 설명 드렸던 AP서버는 2014년4월, 그다음 DB서버는 2012년5월, 그다음 아까 예산에 올렸던 DB서버파트나 스토리지는 2011년, DB서버가 연한이 조금 더 되고요.

순차적으로 보면 계획에 의해서 보강해서 운영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외경 위원

개인정보유출방지 서버는 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잘 관리하시고 예산서에 올릴 때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하나가 잘 안 되면 전체가 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과장 박현근

맞습니다.

정외경 위원

그런 것을 잘 챙겨보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언

정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재산현황에 보면 건물신축비 명목으로 38억9,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럼 토지는 구유지라서 매입비용은 안 들여도 됩니까?

도서관과장 박현근

예. 다행히 당시에 여러 부지 선정하는 과정에 위치가 좋은 조건에 있는 구유지가 있어서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백현조 위원

아주 경제적인 비용으로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과 다함께돌봄센터를 같은 건물에 넣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도서관과장 박현근

과정을 보면 2019년부터 생활SOC 국비공모사업의 조건에 도서관과 그 외의 복지시설 중에 문화센터라든지 다함께돌봄센터 등 복합해서 신청한 공모사업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함께돌봄센터도 어찌 보면 방과 후에 초등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겸해서 연계성이 있다고 해서 복합 사업 신청할 때 두 건을 같이 해서 도서관에 신청했습니다.

백현조 위원

공공도서관과 다함께돌봄센터를 같은 건물에 넣어서 별 무리는 없습니까?

도서관과장 박현근

가족정책과와 협의를 했을 때 운영시간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우선 층별로 달리해서 1층에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가고, 도서관은 그 위층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예. 도서관의 특징을 우리가 머리에 이미지로 떠올릴 수 있는데 다함께돌봄센터와 관련해서는 시설의 어떤 활용도 측면에서 잘 맞지 않아서 구조적인 부분을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서관과장 박현근

맞습니다. 그런 부분 잘 참작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시설을 지을 때도 방음부분이라든지 층간소음 같은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지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포지션이 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바다가 조망이 됩니까?

도서관과장 박현근

현재 계획하고 있는 층수가 4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도로면에서 봐도 옆의 중앙공원 3공원쯤 됩니다. 쭉 트였기 때문에 앞에 어떤 건물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앞의 조망권은 전체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확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현조 위원

강동지역의 독서와 문화교역을 아우르는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강동바다 도서관이 건립되는 것 같은데, 강동이 보유하고 있는 천혜의 경관을 잘 활용해서 설계를 하셔서 잘 지어지기를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축언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언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

제가 질의 할 내용은 대충 어떤 건지 아시겠죠?

저번에 보육반상회를 통해서 육아맘들이 대출건수를 그림책 같은 경우는 한번 할 때 다섯 권에서 열 권 정도 이상으로 해 달라, 아니면 한질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시기 전에 도서관 관장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셨죠?

도서관과장 박현근

예. 나눠봤습니다.

임수필 위원

이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든가요?

도서관과장 박현근

도서 대출이라는 것이 제한된 도서량에서 도서관별로 보유도서에 따라서 대기자가 있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도서를 대출할 때 규칙에 1인당 다섯 권으로 한정하고 있고 15일간 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열 권을 한 분이 가져가게 된다면 다른 분들은 못 가져 갈 수 있기 때문에 ….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가족 중에 회원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도서를 대출할 수도 있고 어쨌든 당장 한 사람이 열 권까지 늘리기는 여러 가지로 협의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수필 위원

우리가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도 하고 대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른들한테는 한 번에 할 때 다섯 권이라는 게 무리가 될 수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은 읽을 수 있는데 아이들한테는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림책이다 보니까 유아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읽잖아요. 빨리 읽고 서너 번 읽는데 다섯 권이 적다는 겁니다.

도서관과장 박현근

도서 대출관련 자체 규정에도 다섯 권을 제한을 두고 취약계층, 연세 있으신 분들이나 장애인분들한테는 제한을 조금 완화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도서를 확대하는 부분은 저희도 도서관 운영하는 분들하고 데이터를 검토해서 협의해 보고 나중에 한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각 도서관에 유아들을 데리고 오면서 그림책을 빌리시는 부모님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모니터링을 해 봐주십시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다섯 권이 작다고 한다면 늘려주는 방향으로 개선해 주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과장 박현근

예. 검토해서 보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올해 예산에 각 도서관들의 독서회 관련해서 보니까 대부분의 도서관에는 독서회가 있고 독서회 강사료를 다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적의도서관은 없던데 독서회가 없습니까?

도서관과장 박현근

독서회가 각 도서관별로 한 개소씩 거의 다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최근에는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이 된 부분이 있고 등록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독서모임 하시는 분들이 모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기적의도서관은 맑은독서회 해서 회원 수 열 명 정도 등록돼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임수필 위원

열 명 정도 활동하고 있으면 전문적인 강사 분을 모셔서 독서회에 대한 것을 높여야하지 않을까요.

기적의도서관만 독서회 강사료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요.

도서관과장 박현근

독서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외부에서 자생적으로 모임에서 우리 기관하고 연결해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합니다.

이 독서회가 어떤 형태인지 좀 더 확인해 보고 그쪽에서도 요청이 있고 적극적으로 한다면 굳이 지원을 안 할 이유는 없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배려해서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이 부분은 독서회 하시는 분들의 자발성도 중요하지만 도서관 정책으로서 필히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번에도 말씀했듯이 도서관은 다른 봉사단체와는 다르게 책을 통해서 자기 발전을 확실하게 느낀 사람이 봉사활동을 하든 사서를 하든 오시는 주민들한테 이미지가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봉사활동은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하게 책을 통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음으로서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감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높아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는 사람이 그 위치에서 봉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분들 고맙기도 하지만 더욱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독서회 활동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과장 박현근

알겠습니다.

도서관장님들이 잘 하고 있지만 한 번 더 방금 말씀하신 강사 부분이라든지 지원 내지는 그쪽의 요청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독서회활동 시 혹시 사서 선생님들도 같이 하십니까? 직원들도?

도서관과장 박현근

외부 모임이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참여한 부분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들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사서 분들은 책과 관련된 사업에서 행정 일에 빠지지 않고 책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좀 더 많은 아이디어라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하려면 사서 선생님님도 일정 정도 쉼도 필요하고 사색하고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간적 할애라든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박현근

예를 들면 농소3동 같은 경우에는 관장님이 직접 독서회에 참여해서 한다고 하는데,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많이 하게끔 하고, 필요하거나 여건이 되면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하는 쪽으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사서 선생님들이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사서 분들이나 봉사활동 하는 분들을 하루 정도는 아예 일에서 배제시켜 놓고 책과 관련된 부분을 연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든가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만 너무 치우쳐서 독서와 관련된 부분에서 소홀하지 않도록 관장님들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박현근

예. 지금도 도서관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지역주민들이나 독서회나 자원봉사자 분들하고 유대를 해서 잘하고 있는데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우리가 그동안 도서관 관련해서 열심히 해 왔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도 많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또 다른 지자체 같은 데 선진지 견학도 가보기도 하고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작은도서관 네트워크라든가 도서관에도 이런 좋은 모델을 구립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그 모델들을 작은도서관에도 전파했으면 좋겠고, 어제도 저녁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왜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확대 안하냐고.

지금 13개의 작은도서관 네트워크가 있죠?

도서관과장 박현근

예.

임수필 위원

12개는 윤종오 전 구청장 때 했고 하나는 박천동 구청장 때 했는데 맞습니까?

도서관과장 박현근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그렇다면 이동권 구청장님이 재임하는 기간에도, 지금 몇 년 안 남았는데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1,2개는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서관과장 박현근

최근에 도서관 관련 업무보고 때도 청장님의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관심이나 지원은 사실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트워크 도서관이 13개라면 다른 구·군에 비해서 인원이나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도서관이 지역별로 편중된 부분도 있고, 확대하면서 상호대차 서비스도 더 좋은 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도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확대될 수 있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내년에는 작은도서관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언

임수필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특히 각 도서관 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이주언 정치락 이정민 이진복 정외경 임수필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총무과장 류춘호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도서관과장 박현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7대

19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