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행정사무감사(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사무감사/조사

[사무감사/조사]
2020년 행정사무감사/조사
행정사무감사/조사 회의록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20년 11월 26일

장소

소회의실

피감사기관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10시 감사개시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의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열

복지환경국장 김정열입니다.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을 펼치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은 6과 22개 담당으로 정원 114명에 현원 114명입니다.

분장사무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 2020년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3,111억5,293만2,000원과 특별회계 2억1,511만6,000원으로 구 예산의 62.11%인 3,113억 6,804만8,000원입니다. 이 중 9월 말 기준 일반회계 집행액은 예산액 대비 80.8%인 2,514억6,396만6,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596억8,896만6,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액은 예산액 대비 69.8%인 1억5,017만7,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6,493만9,000원입니다. 집행 잔액 대부분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및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입니다.

2020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65건으로 복지지원과 민·관 협력으로 지역사회 공감복지 실현 외 10건, 사회복지과 100세 시대, 노후 여가활동 지원 외 11건, 가족정책과 양성평등 의식 확산으로 안심환경 조성 외 12건, 농수산과 농업인 소득보전 및 복지기반 구축 외 9건, 환경위생과 녹색생활 주민실천운동 확산 외 13건, 환경미화과 깨끗하고 쾌적한 청정 환경도시 북구 조성 외 4건에 대하여 연 초 추진계획에 따라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완결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꼼꼼히 챙겨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복지환경국 지적사항은 총20건으로 시정요구 4건과 건의사항 16건 중 18건을 완결 조치하고, 2건은 추진 중입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4쪽 복지지원과는 시정요구사항은 없으며,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및 해소 등 건의사항 3건은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3-18쪽 사회복지과입니다.

복지시설 및 요양시설 소방점검 철저 시정요구사항은 완결 처리하였고, 시립노인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철저 건의사항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운영철저와 노인, 장애인 복지사업 관련 추진 철저 건의사항 2건은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4-18쪽 가족정책과입니다.

아동권리증진 노력 등 건의사항 3건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5-15쪽 농수산과입니다.

정자활어직매장 유지보수 및 관리 철저, 시정요구사항과 도시농업 등 활성화 건의사항은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6-18 쪽 환경위생과입니다.

동천, 매곡천 자전거도로 음수대 설치 시정요구사항은 완결처리 하였으며, 위생업소 허가 절차 간소화와 웰빙라이프 울산 향토 전통 음식 행사 운영철저 건의사항 2건은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온실가스 저감 및 미세먼지 감축 내실화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8쪽 환경미화과입니다.

농소3동 우리마트사거리 환경개선 시정요구사항과 가로변 청소구역 확대에 따른 대책 수립 등 건의사항 3건은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감사일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완결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고, 2020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19년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더 나은 북구 건설에 온갖 정성을 쏟고 계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따라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먼저 복지지원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복지지원과장 허사영입니다.

평소 복지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임채오 의장님,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 2020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임채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정외경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의원

복지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11페이지 나눔냉장고 사업추진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시책이다 보니까 각 동별로 다들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동장님 이하 각 자치단체 통장님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단체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후원처도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하고 난 뒤에 민원은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8개 동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당초에는 개인, 후원업체 등 상당히 우려했습니다마는 민간이 홍보를 많이 해서 기부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이용자도 점차 늘어나고 있고 지금 호응이 좋은 상태입니다.

정외경 의원

제가 개인적으로 거기에 몇 번 방문하면서 느낀 것인데, 전달하시는 분들도 수기하고 가져가시는 분들도 본인 인적사항을 적더라고요.

요즘 인적사항 같은 경우는 안 적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나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관리대장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관리대장이 만약에 없다면 무작위로 남발될 수가 있거든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간단하게 인적사항 정도만 적지 세부적으로 적지는 않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외경 의원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가져가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세요. ‘나 오늘 거기 가서 뭐 가지고 왔다.’라고 하시던데, 처음에는 쑥스러운데 자꾸 적으니까 적는 것에 대해서 내 인적이 알려지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이것 하나를 적음으로 인해서 하나 가져오는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별로 개의치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분들의 개인 신상보호차원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남 앞에 내세우고 싶지 않은 면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도 고민하고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중에 젊은 사람도 적고 가시더라고요. 아마 나눔냉장고를 이용하는 분들은 그 지역 주민 누구나지요. 지역주민 누구나 맞지요?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그렇습니다.

정외경 의원

예. 제가 보니까 젊으신 분들도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적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적고 가시던데, 그러면 선별은 하지 않네요. 그렇지요?

본인들이 적고 필요한 것을 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1인이 얼마라는 한도는 안 정해진 것 같은데 ….

나눔냉장고가 각 동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1인 한 개정도 원칙은 있는데 굳이 두세 개 가져가겠다면 말리지는 않습니다.

정외경 의원

한 가지 품목을 몇 개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품목이 다양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몇 개를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나중에 나눔냉장고가 비워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많이 채워져 있을 때는 가져가는 항목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대상은 그 동 주민 누구나지요?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그렇습니다.

정외경 의원

그러면 굳이 간단하지만 인적사항을 적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민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해 보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민 좀 해 봐주세요.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고민하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예. 우리가 좋은 취지로 하는데 없는 사람들이 느끼는 부분에 대한 것도 섬세하게 챙기면서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잘 알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예. 챙겨 봐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챙기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처리상황 보고 12-13페이지, 안녕하세요? 복지사각지대 선제 발굴입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감사자료 1-48페이지, 복지사각지대는 전수조사를 했지요?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그렇습니다.

정외경 의원

전수조사를 하고 연차별로 시행계획이 나온 것이지요. 내년도 시행계획을 보면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가 있고 우리 구 중점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과지표명에 보면 중장년층 1인 가구조사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서비스 연계, 안부전화 추진율,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복지사각지대하고 전부다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그렇습니다.

정외경 의원

조사할 때 항목 있지요. 조사할 때 그냥 하지는 안잖아요?

집중적으로 조사할 때 어떤 항목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대상은 지표명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중장년층 1인 가구를 위한 대상을 할 때는 앞에 1인 고독사 예방사업으로 하실 것이고, 그렇지요?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그렇습니다.

정외경 의원

예. 그러면 조사할 때 어떤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어떤 항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조사하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중장년층 1인 가구조사는 구청장님 공략사항으로서 올 초에 3,4개월 정도해서 우리 관내에 홀로 계신 분들, 중장년층에 일제조사를 했거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혼자 계신 분,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일일이 전화하고 방문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서비스에 필요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연계를 시키고요. 조사항목에 있어서는 경제가 어떤지 주거실태는 어떤지 건강상태는 어떤지 사회적 관계라든가 이런 다양한 욕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욕구들을 조사해서 맞춤형으로 상담을 하고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아까 말씀 중에 사회적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그냥 조사하지는 않을 텐데 어떤 사회적 관계항목이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다각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제 과에 이어서 요즘 자살률이 높다 보니까 자살률 방지에도 이 자료들을 많이 활용해서 여기서도 고위험군들을 발굴하고 연계해서 그분들과 치료에 들어가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협의체하고 열심히 해서 자료는 많이 발굴하셨는데, 그래서 이제는 활용도를 높이자는 차원입니다. 각 부서끼리 연계를 해서 인적사항하고 다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자료를 가지고 활용도를 높여서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사각지대에 계신 그분들을 위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요한 게 혼자 계신 분들이잖아요.

정외경 의원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추가 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임채오

정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 의원

예. 수고 많습니다.

처리상황 보고 12-11페이지, 나눔냉장고 사업추진 활성화에 많이 수고하고 있고, 동료의원이 질의하신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면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 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 주도의 사업도 굉장히 중요 하겠지만 일부러 행정복지지원센터에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요.

사회종합복지관에서 이웃캠페인이라고 해서 아파트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 내용 알고 있지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했는데 접근성이 용이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호응이 괜찮더라고요. 그 사업이 발전성이 있고 관에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관 주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지도해 주고 계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본 사업은 올해 공동모금회 공모사업으로 복지관에서 받아서 시범적으로 아파트 몇 군데 해 보니까 예상외로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가셔서 격려를 몇 번 하셨고, 이분들이 기부할 때 전 가족이 다 동참을 합니다. 조그마한 것부터 해서 식료품, 과자 등 기부자 이름까지 적어서 전달되고요. 또 그 물건은 소외계층에 복지사들이 직접 가서 전달도 하고, 이 사업은 내년에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복지회관하고 협의하고 있거든요. 더 확대해서 물건을 소외계층에 직접 전달도 좋지만 일부를 동의 나눔냉장고에 채우자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치락 의원

저희 아파트에 여름에 했는데 하다 보니까 수집하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열흘이다, 일주일이라고 가정하면 뙤약볕에 캔 종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일주일동안 밖에다 노출시킬 수가 없으니까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된 게 조금은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게 있으면 같이 지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노후화된 데 대해서 신축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렇다면 우선 기능보강이라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엉망입니다. 위생 상태까지도 위험을 받을 정도로 엉망인데 기능보강을 내년 예산편성을 제가 아직 안 봤는데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저희들이 복지관 지하에 내려가 봤거든요. 관이 노후화돼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시비요청을 시 당초예산에 요구를 한 상태거든요. 결과에 따라서 보강사업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치락 의원

저도 거기에 봉사를 한 달에 세 번 정도를 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원들은 거의 봉사활동을 못해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이 하루에 300, 400명 매일 이용합니다. 그래서 시설 노후화된 데 대해서는 물론 전반기에는 코로나19 확진상태로 봐서 불가하겠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시비를 챙겨봐 주시고, 북구 소속 출신 시 의장도 있잖아요. 부탁을 하고 이래저래 협력을 받아서 이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치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정치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나눔냉장고와 관련해서 후원처가 로컬푸드가 많이 있는데요. 로컬푸드는 어떤 방식으로 후원합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로컬푸드에서 각 동에 협약을 해서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내놨다가 못 파는 것, 안 팔렸지만 먹을 만한 것은 수거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눔냉장고에 갖다 넣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진복 의원

농산물이 매장에서 하루 판매하고 다음 날 남은 농산물을 기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다음 날 바로 나눔냉장고로 가지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 가기 때문에, 농수산물이기 때문에 시들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하지 않은 농산물이 갈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저소득층에 가는 재료이기 때문에 음식으로 인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식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상품을 넣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진복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41페이지지, 지정기탁금 내용과 집행 현황을 보면 모금회에서 모금을 한 뒤에 나누어 주고 있는데요. 1-43페이지에 보면 주유상품권 5만 원권 300장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소득계층 75세대에 배포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나누어 주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각 동별로 대상자가 정해지면 각 동에 전달해서 동에서 복지사들이라든가 그분들이 직접 전달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복 의원

그럼 기탁되어 받아지면 동에 배분해서 동 복지 쪽에서 관리하는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그렇습니다.

이진복 의원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차량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량보유세대에 주는 것인지, 아니면 없어도 그냥 주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주거 유류입니다. 난방류라고 보면 됩니다.

이진복 의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주유상품권은 난방류라고 보면 되겠네요?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차량이 아니고 난방류로 보면 됩니다.

이진복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1-48 페이지에 복지사각지대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2020년9월까지 조사건수가 6,251건, 지원건수 2,551건 정도 되는데, 현재 11월 말이니까 지금까지 많이 증가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상황이 어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번지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진복 의원

예. 조사건수가 6,251건이라 하면 조사를 하는 것은 행정복지센터로 지원을 받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조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이것은 저희들이 통합조사팀에서….

이진복 의원

팀에서 조사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시스템으로도 발굴하고, 그다음에 현지 동에서 조사하는 것도 있고 전부다 토탈한 것입니다.

이진복 의원

통합해서 하는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그렇습니다.

이진복 의원

그리고 지원된 건수는 2,551건으로 적은 것 같은데, 그래서 지원조건이 까다로운 것은 아닌지, 지원조건이 코로나19 이후로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완화되는 것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긴급복지지원제도라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한시적으로 조건을 완화시켰거든요.

이런 분들을 다 흡수하기 위해서 기본재산이라든가 조건들을 완화해서 다수가 누락되는 사람이 없는 쪽으로 다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진복 의원

어제 신문에 농소1동에서 지역보장협의체와 함께 찾아가는 건강돌봄서비스를 본격 운영해서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운영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제 질의는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이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예. 우리 사회가 처음 겪는 감염병인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힘들어 했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초기에는 많이 꺼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누군가의 챙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챙겨줘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올해를 겪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상당히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많은 자생단체들이나 봉사단체에서도 열심히 해왔지만 조금은 몸을 사리는 측면이 있었는데 활동영역을 보니까 끊이지 않고 8개 동 분들이 다 열심히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지역사회의 빈구석을 메꿔주신 것에 대해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나눔냉장고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납품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혹시나 만약 사고가 났을 때 보험제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나눔냉장고에 기부자가 누구든지 와서 기증할 수 있도록 열려 있고, 넣기 전에 관리하는 측면에서 항상 봉사자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음식이 싱싱하지 않다든가 또 이상한 물건이 있으면 거기서 바로 차단시키고 자제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

임수필 의원

예. 저도 예전에 봉사활동을  하다가 음식이 잘못 배달되어서 한번 사고가 나니까 그 사업이 지속되기가 힘들더라고요. 마음의 부담이 너무 크더라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잘하셨고 좋은 정책이기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혹시나 만약의 사고에 의해서 나눔냉장고에서 갖고 간 음식이 배탈이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의원님 말씀을 새겨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예.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감사자료 1-27페이지에 보면 동별 나눔천사프로젝트 운영실적, 후원처들이 나와 있는데요.

농소1동을 제외하고는 착한기업 측에서 후원해 준 실적이 되게 낮거든요. 나눔천사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게 이런 사업에 대한 취지를 설명한 경우의 수가 적은가요?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저도 동장으로 있을 때 직접 발로 뛰면서 희망천사 이야기도 하고 착한가게, 착한기업에 후원을 해 달라고 가봤는데 기업체들이 지금 보니까 굉장히 너무 어렵더라고요. 하나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특히 코로나19 시국에 또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수필 의원

2016년도부터 시행해 왔던 사업인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하면 기업에서도 사회적 공헌을 하고 싶은 기업체들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자기지역에 있는 기업들한테 한번쯤이라도 이것과 관련된 사업내용을 전달해서 기업들 후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의원님 말씀 새겨들어서 기업체에도 이런 제도가 있다고 많은 홍보를 해서 한두 개라도 기부처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예. 감사자료 1-3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권역별 복지관 운영 실적입니다. 권역별 복지관 운영은 작년 말부터 시작된 건가요, 그 전에는 안 했는가요?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권역별 사업은 ….

복지환경국장 김정열

그전부터 사업은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기간이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임수필 의원

그러면 5개 권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5개 권역은 장소가 해마다 바뀝니까, 아니면 고정입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권역은 고정입니다. 지역별로 그렇게 해 놓았거든요.

임수필 의원

몇 년 동안 사업을 진행해 왔으면 권역별 복지관 안에 사업을 했을 때 목적과 취지가 있을 텐데 이 안에서 자주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행사성으로만 진행이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선호하는지 조사를 해서 ….

임수필 의원

프로그램만 진행하는 거지요?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그렇습니다.

임수필 의원

이분들이 복지관 안에서 동아리모임이라든가 자발적 참여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까지는 고민을 안 하신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지금 종합복지관을 포함해서 각 권역별 복지관에서 동아리 모임이 현재 9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권역별 복지관 안에서 9개 정도 있다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전체요.

임수필 의원

사회복지관 말고 5개 권역에서 있냐고 묻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권역별 복지관에는 동아리가 창의보드게임하고 이혈요법하고 2개 정도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그렇지요. 이것을 보면 좋다가도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려면 5개 권역만이 아니라 동네 곳곳에 이런 작은 권역별 복지시설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되려면 그 속에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자주적인 모임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사성으로만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외에 다른 지역은 혜택을 못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 이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에서 권역별 복지관의 모범적인 것을 만들어내서 타 동네에도 좀 더 확대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의원님 말씀대로 권역별로 해서 한 권역에 3군데 정도 되어 있는데 수요가 더 있는지 조사를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그래서 지금 실시되고 있는 지역에서 성과적인 부분을 잘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38페이지, 자원봉사센터 관련인데요.

비대면 시기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활동 폭이 많이 좁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 봉사할 수 있는 교육 등 이런 다양한 시스템을 고민했는데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계획되어 있는 것 외에 코로나19 시기가 닥쳤을 때 어떤 방식으로 자원봉사활동들을 계획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자원봉사센터는 올 1월에 사단법인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올해 첫해로서 조기정착에 힘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사장 선출이라든가, 각종 정관, 법규 등을 최대한 정비를 직원들이 안정에도 최대한 적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각종 사업들이 연 초에 많이 계획돼 있었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 사업변경 요청을 해서 청소년, 자원봉사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은 전부다 대면이기 때문에 비대면 행사로 전부다 변경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변경승인 받은 사업들은 청소년과 자원봉사단체 담당자들 비대면 교육 교재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변경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 명예배지를 주는 사업도 변경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비대면 골든벨대회 도 변경승인을 받아서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가 조기에 무언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임수필 의원

예.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 의원

예.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복지지원과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어려운 상황인데, 어제 통화를 했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족이 사회복지사업 관련법에 의해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처리상황 보고 12-6페이지 보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급자의 자격을 확보하고 급여적정성을 확보, 수급자관리를 위해서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보장급여 변동사항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관리는 기존수급자라든가 신규신청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득과 재산조사, 기존수급자 변동사항 관리, 주요내용은 그렇고요.

저희들이 1년에 8번 조사합니다. 월별조사가 6회, 상반기 정기조사, 하반기 정기조사 총8번이나 조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올해 수급자 변동관리 확인조사한 건수가 약1만9,000건 정도가 됩니다.

월별조사 건이 상반기에 약1,000여건 조사를 해서 수급이 계속 유지가 589건, 급여증가가 98건, 급여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중지된 건 조사해서 정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특히 저희들이 통합조사를 하면서 정보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혹시나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한 번 더 재조사를 해서 이 복지는 안 되지만 다른 복지 쪽에도 혜택이 가능한지 그렇게까지 배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복지도 중요하지만 한 번씩 부정수급자들이 나타납니다. 부정수급자들을 색출해서 정상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저희들의 큰 임무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주언 의원

예. 소득이나 재산금융자료를 조사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가정을 방문해서 부양실태와 근로능력,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것도 병행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그렇습니다.

이주언 의원

예. 알겠습니다.

매일매일 변동되는 수급자는 조사시점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조사기간이 길어서 누락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일단은 저희들이 신청자가 있으면 최소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의 혜택을 받으려면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특히 금융자산 조회 같은 경우는 기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3개월 안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긴급복지제도가 거기에 대체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또 울산형 복지제도라고 해서 시하고 구에서, 중앙에서 하는 복지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울산형 복지제도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및 해소가 궁금했었는데 처리내용을 보니까 2020년 신규사업으로 안부확인사업 8,590건이더라고요.

그리고 1인 가구 맞춤형 사례 관리도 113명으로 잘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코로나19 시국에 사각지대 놓인 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이주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보훈가족이 중심이 되는 보훈복지 확대와 연관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구에는 선양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현충시설 이야기입니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농소1동의 호봉사에 있는 6.25참전 유공자비하고, 보훈회관 앞에 있는 6.25 선양비, 2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예. 박상진생가 하나 있고, 농소 순국전몰군경 충혼비가 있고, 6.25참전 유공자 선양비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구체적인 법률 기준이 없어서 지자체 예산에 따라서 다르게 관리되고 있고, 우리는 3개의 선양시설을 어떻게 관리해하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의원님 조금 전에 박상진생가를 말씀하셨죠?

백현조 의원

예.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박상진생가는 시 지정문화재로서 현충시설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고요.

호봉사 내에 있는 순국전몰군경 충혼비하고 보훈회관 앞에 있는 선양비는 현충시설로 정식으로 지정이 되어서 울산 보훈지청에서 유지 관리 정도는 비용을 어느 정도 대줄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보훈지청에서 관장님이 왔다가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에서는 사소한 것, 그런 것 정도는 예산으로 투입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예.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나라를 위해서 순국하시거나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의 증표를 세운 곳이고 그와 관련된 유산인데 법률적 근거 없이 지자체별로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상태가 굉장히 소홀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서는 공훈선양시설이라고 해서 법률이 제출중인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박상진생가도 공훈선양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에 위치하고 있는 3개의 선양시설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책자 내에 명기되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조금 혼란스러울 텐데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효율적인 관리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예. 나눔냉장고와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 중에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인 전체, 주민 모두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나눔냉장고의 대상자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동체사업입니다.

사실 풍족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생활용품이나 채소 등 가져가면 저소득층이 가져가는 기회를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가져가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식재료 유통기한도 정확히 체크하셔서 신선한 채소를 저소득층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나눔대장 작성도 철저히 해서 그와 관련된 음식물 피해가 있을 경우에 출처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운영관리를 음식물이기 때문에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조하는 의미에서 1-34페이지 긴급생계지원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긴급복지 제도 지급에 소득과 재산기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는 곤란한 가구가 생기면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사업이 완화되어서 진행되고 있고요.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그다음에 재산이 코로나19 이전에는 1억8,803만 원이었는데 완화되어서 2억5,700만 원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지원회수가 과거에는 긴급지원이 한 번 받으면 2년 이내에는 재신청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년 제한도 완화시켜서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백현조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지급실정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올해 긴급복지 예산은 약9억8,200만 원 정도 측정해서 현재까지 960건에 6억9,300만 원 정도가 지급되었습니다. 그중의 가장 많이 나간 부분이 생계지원에 800여건이 나갔고 금액으로는 6억2,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백현조 의원

예.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형 위기가정 129 긴급지원사업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긴급 복지 제도로 보면 되고요.

거기에서 약간 기준이 안 돼서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울산형 위기가구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위소득 80% 이하, 금융재산  2,000만 원 이하, 재산 1억8,800만 원 이하,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시비, 구비 50%, 50% 해서 6,800만 원 정도이고 현재까지 지급실적은 26건의  2,3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백현조 의원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 제가 잘 들었습니다.

한시적 긴급복지제도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비상처방인데요.

이 긴급복지제도가 실 소유자들에게 정확히 전달되어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순서 돌아오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 의원

과장님, 먼저 복지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8페이지에 올해 보조금 사업을 600만 원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우리역사바로세우기 운동본부에서 한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진의사 100주년이 내년이거든요.

100주년 행사를 기념하고 알리기 위해서 (주)우리역사바로세우기 운동본부에서 보조금신청을 했는데, 사업명이 CI작업을 통한 박상진 알리기 범시민 운동이고 보조금은 600만 원이고 자비가 66만 원 정도입니다.

현재 CI는 작성이 다 완료됐고요.

CI를 몇 개를 제가 가져왔는데 ….

이정민 의원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CI작업을 통해서 박상진 알리기 범시민 운동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주요내용은 CI를 통해서 배지를 만든다든가 현수막을 만든다든가 ….

이정민 의원

지금 100주년을 위해서 신청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건지, 일회성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100주년 행사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청한 것입니다.

CI는 이미지 형상화를 해서 ….

이정민 의원

거기에 들인 비용이 600만 원이다, 우리가 지원해 준 게 자부담 66만7,000원하고 이렇게 들인 내용입니까?

거기에 배지 제작, 현수막하고 이 내용입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그렇습니다.

(CI자료를 보여 주면서)

이미지를 제작하는데 용역을 줘서 이런 식으로, 명함에는 우리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명함에도 넣고, 도자기에도 넣고, 선물할 때도 넣고, 그 작업하는 돈이 CI작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정민 의원

예. 그다음 감사자료 1-39페이지, 자원봉사자 관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9월 말까지 6만3,622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요청을 받은 자료를 보면 자원봉사단체가 596개입니다.

거기에 2만4,330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지난번에 이 자료를 주셨잖아요. 이 단체들이 연간 활동 수가 어떻게 되며 또 자원봉사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어렵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현재 자원봉사 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 수는 621개 단체이고요. 지금 활동 중인 단체는 596개, 비활동 중인 단체가 25개 정도가 되고요. 비활동 단체는 통보를 해서 향후 1년 정도 기회를 줘서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그분들의 의사를 한 번 더 물어보고, 등록에서 삭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는 6만3,622명 정도가 등록돼 있는 상태인데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정민 의원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자원봉사활동 하는데 힘든 부분은 없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아시다시피 관이든, 민이든 모든 행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코로나19보다 무서운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에서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한명이라도 우리 구청 내에서 직원이든 걸리면 구청 문 닫아야 됩니다.

그렇게 심각한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관이든, 민이든 행사를 자제하고, 경계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도 많이 위축이 돼서 실적이 많이 적습니다.

이정민 의원

그분들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자원봉사를 하는데 아까 임수필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

작년에 제가 명예의 전당에 했었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자원봉사센터로 넘어가다 보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아까 인센티브로 배지를 준다는데 몇 점 이상 됐을 때 지급하는지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배지는 500시간 이상 되신 분들한테 나눠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센티브는 자원봉사자들한테는 무보수로 하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첫 번째로 나가는 것이 자원봉사증이 나갑니다.

그다음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감면혜택을 주고, 명예배지, 또 자원봉사센터 내에 명예의 전당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시간대 별로 자원봉사자 우수자들은 1만 시간 이상은 사진까지 찍어서 하고, 7,000시간, 5,000시간 단계별로 해서 전당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도 명예의 전당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게시해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해 놓고, 연말에 자원봉사자들 대상으로 포상·표창 수여를 하고 있는 정도 수준이고요. 앞으로도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 의원

예.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채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답변을 못 듣고 넘어가다 보니까 조금 끊겼습니다.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 12-3페이지, 감사자료 1-13페이지 신규시책 추진현황과 연계되는 건데요.

신규시책에 공동방문팀 복지기동대가 간다 와 안녕하세요? 복지사각지대 선제 발굴이  올해 신규시책입니다.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그렇습니다.

정외경 의원

그중에 안녕하세요? 복지사각지대 선제 발굴은 대상을 가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대상이 장년층 1인 가구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장년은 몇 세부터입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45세에서 64세까지 중장년층으로 보고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정외경 의원

그럼 64세 이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렇죠?

감사자료 1-47페이지, 고독사 예방사업을 보면 작년 1인 가구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이 그 사업이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장년층이 45세에서 64세라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연계되어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이분들을 위해서 조사를 다한 거죠. 그다음에 1-48페이지에는 대상이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자, 기초수급 탈락 및 중지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상대를 해서 조사를 한 게 6,251명이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정외경 의원

이렇게 해서 발굴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실·과에서 제대로 풀어놓고 활용을 하실 것이라고 보고, 그중에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여기 대상이 아닌 사람들도 많죠?

우리가 말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에서 제외되는 대상들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년층 1인 가구를 조사해서, 이런 취약계층을 위한 발굴 조사를 많이 하는데 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들이 제가 봤을 때는 많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면 64세 이후에 혼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저희들이 항상 우려하는 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구제하는 게 목표이고요.

희망복지지원단에서도 분기별로 취약계층이 더 나와서 직접 현장에 가서 그분들과 상담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 또 동에서는 찾아가는 복지팀이 있잖아요.

사무장을 위주로 해서 동장이 각종 자선단체를 통해서 혹시나 배고픈 사람은 없는지, 단전, 단수된 사람은 없는지 소문에 소문을 듣고 찾아내서 활동하고 있고요.

특히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여 명이 각 동별로 움직이고 있고 이분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한 분 한 분 찾아내서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복지시설 등 전부 연계되어 있거든요.

민관이 하나가 되어서 그분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려요.

여기에 6,251건이 조사건수였는데, 지원건수는 2,551건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이것밖에 안 돼서 그런 건지, 나머지는 원인이 뭐죠?

조사는 6,251건을 했는데, 대상이 거의 안 돼서 그럴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이하 각 동장님, 통장님들이 여기에 들어가 계시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올리는 건수입니다. 그래서 대상에서 미비해서 떨어져 있거나  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가 들어갑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조사건수하고 지원건수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외경 의원

예. 그래서 여기 안에서도 조건에 맞춰서 걸러진 것이잖아요.

지급조건에 맞춰서 뽑아진 대상자가 2,551명인데, 그 나머지에 계시는 분들은 대상이 아니라고 놔두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계셔서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심리에 대한 것은 간과하고 있어요.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저소득층에서는 우울이나 이런 것들이 많고, 더더군다나 사회적 관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더 많은데 이런 분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고민 좀 해봐 달라는 겁니다.

올해 8월15일 날 고헌 박상진의사 순국 99주기 추모식 행사지원이 복지지원과 맞죠?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구에서는 청장님 제례하는데 수행하고, 앞의 청소나 교통지도를 좀 했습니다.

정외경 의원

주체는 사단법인 고헌 박상진의사 추모사업회에서 하는데 그때가 코로나19 정국 이어서 사회자 안내멘트가 초청장을 소지하신 분만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청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청장은 어디에서 발행합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행사를 주최한 추모회에서 합니다.

정외경 의원

안타깝게도 지역구 이상헌 국회의원님께서 초청장을 못 받아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초청장을 못 받아서 못 가는 것과 초청장이 왔는데 개인 사정으로 못 가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죠?

안 가는 것과 못 가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왜 안 오셨을까?’ 누구보다도 박상진의사 서훈승격에 대해서 엄청나게 서울에서도 연구회도 하고 하셨는데, 의아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타구 국회의원님들은 오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 질의 드리기도 좀 우습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돼서, 지금 코로나19 정국에 행사는 없겠지만 이런 초청장은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다음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예. 복지지원과 뿐만 아니라 모든 전 과에서 챙겨봐야 되지 않나 봅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인데 지역구에 계시는 분을 먼저 챙기는 게 맞지 않나, 시에서 주관을 하든 어쨌든 챙겨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정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자원봉사자센터 관련 얘기를 하다가 중단 됐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자원봉사를 하지 못했다는 게  62.3%로 되게 높습니다.

그렇다면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비대면 시기에도 봉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가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지역에 있는 주민과 학생들에게 봉사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살펴서 미리 내년 학기 초기부터 주민들한테 알려나가는 일들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챙기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1-40페이지를 보면 자원봉사 홈타운 관련 추진실적, 예산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셨는데, 회원 수 대비 추진실적, 회수 대비 인원참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것은 인정합니다.

대신 이 회수만큼 준비하신 분들은 그만큼 고생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홈타운에서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아이들, 지역주민들을 챙기려고 했던 분들에 대한 북구청에서 격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홈타운이 21호점까지 열리고 있는데요. 자원봉사센터 소속으로서 무보수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이분들도 저희들이 사기앙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표창이라든지, 수시격려라든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예. 그런 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회수가 132회라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준비하려면 자기 생활이나 준비물 다 챙기면서 움직여야 되니까 고생들 진짜 하십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챙기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예. 마지막으로 1-41페이지 지정기탁금 내용과 집행 현황인데, 보통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역에서 봉사활동하고 기부회를 할 때 보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많은 물품이 갑니다.

동에서는 저소득층에 어떤 것들이 언제, 언제 갔는지 다 파악되고 정리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물건 나가는 것은 시스템으로 다 관리를 합니다.

이중으로 나가는지, 지금은 또 김장철이지 않습니까?

김장도 한 가구에 2,3번 나가지 않게끔 전부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예. 총무과에서는 자매도시 찾느라고 힘들어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교류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복지지원과와 의회사무과가 자매 과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편하게 감사에 임하고 계시지요?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감사합니다.

백현조 의원

과장님, 국가유공자 분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혜택에서 소외돼서 어려운 환경 속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국가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분들을 평소에도 관심을 가지고 살폈겠지만 특별히 더 올해 코로나19 정국에서는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셔서 이분들을 살펴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국가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신 분들한테 하나라도 더해 주고 싶은 마음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많이 챙기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마지막으로 정책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보건복지 분야 추진과 관련해서 과장님의 간략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지금 찾아가는 복지팀이라고 해서 전체 8개 동에 기본형으로 해서 6개가 되어 있고요. 내년까지는 기본형으로 완성하는 걸로 되어 있고, 기본형은 복지 6급 팀장으로 해서 직원들 2명, 그다음에 최근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동별로 간호사까지 나가서 가정방문 할 때 통합관리사, 그다음에 간호사, 그다음에 복지사하고 합동으로 찾아가는 복지형태를 완성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 분야 추진과 관련해서 공무원의 역량만으로는 극복이 어려운 공공서비스 한계를 주민 자치와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서 주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그런 제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 의원

우리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주민의 힘을 빌려서 복지수요를 같이, 공공서비스를 같이 하자, 이런 개념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민·관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백현조 의원

예. 이런 시스템은 현재 주민자치회가 동마다 포진하게 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되는 복지시스템이 완성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예. 의원님 말씀대로 민·관이 합작이 돼서 같이 움직여야 정말 어려운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백현조 의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보건복지 분야 추진이 동의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데 혁혁한 공과가 있기를 기대해마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의장 임채오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감사속개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사회복지과장 하춘자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오 의장님,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0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2020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임채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정치락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 의원

국장님, 올해 복지예산이 42%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복지환격국장 김정열

예.

정치락 의원

13-8페이지, 활기찬 경로당 환경 조성에 개선 사업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올해 개·보수사업 이외의 신축이나 증축이 수동경로당 이외에 따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신축은 수동경로당 한 곳 밖에 없습니다.

정치락 의원

나머지는 거의 다 개·보수하는 상황이죠. 다른 곳도 요청이 들어온 곳은 많죠?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정치락 의원

우선순위를 가려서 증축을 하든지 개축을 하든지 할 거죠?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우선순위는 일단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돼서 경로당을 철거해야 된다든지, 시급성 있는 경로당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치락 의원

어쨌든 간에 상황을 봐서 시급한 곳을 우선으로 처리를 ….

수요, 공급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원하는 수요처는 많을 것이고 공급할 수 있는 돈은 그만큼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그래서 경로당신축내용을 보면 동별로 안배해서 신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락 의원

저희들도 지역구에 다니다보면 요구하는 곳이 많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검토하셔서 다 들어드릴 수는 없지만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알겠습니다.

정치락 의원

노인회관이 공사 자체가 준공은 됐죠?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정치락 의원

당초에 시립이었습니까, 구립이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노인회관은 구 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치락 의원

원래의 계획 자체가 구립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땅이 원래 시 땅이었는데 저희가 매입해서 건축을 하였습니다.

정치락 의원

그런 건 무상증여는 잘 안 해 주죠?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시에서 증여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정치락 의원

나라에서도 잘 안 해 주죠?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정치락 의원

꼭 노인하고 관련된 시설이나 장애인과 관련된 시설뿐만 아니라도 건립을 해야 될 부분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도 당연히 들어와야 되겠지만 왜 복지예산이 42%냐고 물어봤냐면 실제 로 복지예산 들어가고 경산경비 제외하면 가용할 수 있는 있는 예산이 연으로 치면 2,3백억 원이 됩니까?

복지환격국장 김정열

보통 가용예산은 2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치락 의원

공히 n분의1로 8개 동을 나눈다면 서글프다, 그렇죠?

어쨌든 시설은 많이 들어와야 되겠지만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시립이 가능한 부분, 그다음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노력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오래 됐습니다마는 오토밸리복지센터에 체육관이 들어올 때 개인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현대자동차에서 돈 200억 원을 툭 던져서 건물만 지어놓고 운영비는 북구청에서 감당하라고 해서 저는 운영비까지 지원을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건물 지원 받지 말라고 밖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회사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SK에서는 1,000억 원을 들여서 울산대공원을 지어 줬죠. 거기에 여러 가지 지원되는 부분이 있지만, 매년 장미축제를 하는데 거기에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연5억 원이에요. 그래서 보통 1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시에서 5억 원 정도 부담을 하니까, 앞으로는 공모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운영비를 감안해서 그런 것도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정치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의원

예. 행정사무 감사를 준비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징수 현황을 보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2018년, 2019년 대비 2020년의 징수액이 많이 저조합니다.

올해에는 9월까지 통계이긴 하지만 건수와 징수액이 저조해 보이는데 혹시 이유가 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2017년부터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봤을 때 거의 86%에서 88%까지 징수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체납부분은 다음 연도라든가 그렇게 징수가 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건 현 연도에 징수해서 수납됐던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진복 의원

올해 줄어든 이유는 따로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도 88%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진복 의원

2018년, 2019년에 징수액이 2억 원 이상 나와 계신 것 보이시죠?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이진복 의원

그리고 2018년에는 세입예산 계획을 1억7,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이진복 의원

그런데 그다음에 보면 징수액이 2억 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목표액을 1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2020년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징수액이 2억 원 이상이 되는데 세입예산을 1억 원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실제로 이것은 위반차량에 대한 부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측을 해서 세입을 많이 편성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세입을 그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진복 의원

2018년에 1억7,000만 원을 잡았다가 다음 해에 바로 1억 원을 떨어뜨리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징수액이 지금 2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분명히 통계가 나와 있고, 세입 예산을 세울 때는 징수액에 대비해서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내년에는 세입부분에 관한 것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의원

그리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시스템 때문에 위반관리 하는 공무원이

그때 1명이었나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그 업무를 전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를 하면서 같이 하는 분이 저희 과에서 1명이 하고 있고요.

이진복 의원

저는 장애인주차구역 관리 업무가 많아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가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편의와 사회적 배려를 불법주정차 예방차원에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관리통합시스템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하춘자예.

이진복 의원

과에서 검토하기를 실익이 적고 아직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아서 도입하기에는 이르다고 했습니다. 만약 시스템 이 정착된다면 지금 과에서 일하는 직원도 적고 코로나19 시대에 좋은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알겠습니다.

이진복 의원

2-21페이지,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에 아반떼 차량이 2019년 유류비 23만 원, 2020년1월부터 9월까지 16만3,000원입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및 편의시설 업무지원용으로 쓰고 있는 것 맞죠?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이진복 의원

1월부터 9월까지 유류비가 16만3,000원이면 운행을 거의 안 한 것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단거리에 있다 보면 운행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형마트 등에서 불시에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출동하는 내용이라서 실질적으로 운행은 많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진복 의원

1월부터 9월인데 16만3,000원이 말이 안 돼서 기획조정실 회계담당관 책자를 보니까 2019년, 2020년 유류비가 90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과에서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만들고 몇 번의 검토를 하고 들어올 것인데 유류비가 너무 적어서, 다음부터는 이런 단순한 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검토하고 올리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이진복 의원

2-91페이지, 시설이용자, 종사자 연간 교육내용에 9월9일 코로나19 2.5단계에서 약바르게 알기 및 약물 오남용 관련 교육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교육은 어떤 교육이며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시설 자체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구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교육이 아니고 이 시설은 메아리동산에서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진복 의원

그러면 비대면이나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자체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시설별 교육을 하는데, 비대면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공문을 내려 보내고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거기에 준수해서 교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시설을 방문해서 준수하는지, 안 하는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진복 의원

2-95페이지, 여기도 코로나19 2.5단계에서 9월5일부터 9월13일까지 교육이 9건 있습니다. 이 교육대상자도 옆에 다 나와 있는데, 혹시 온라인이나 비대면으로 거리두기를 하면서 교육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이 있습니다. 올해는 대면교육 보다도 온라인교육을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아마 1,2명 돼 있는 것은 온라인교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복 의원

과에서 이런 비상사태 교육에 대한 지침도 내려 보내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예를 들면 우리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에 대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돼 있는데, 예전에는 대면교육으로 돼 있었지만 올해는 비대면으로 인강을 듣도록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복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 의원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이동식 공중화장실 관련인데요.

혹시 2017년도에 울산 북구 관내 장애인단체에서 우리 구에 있는 이동식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과연 접근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그 후로 얼마나 개선됐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그 이후에 개선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수필 의원

2017년도에 이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같은 단체가 또 조사를 했는데 나아진 것이 없어요. 그분들이 들어가는 입구, 문턱, 장애인휠체어가 움직일 수 있는 동선, 손잡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검토했거든요. 그런데 별로 나아진 게 없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시설을 개·보수할 때 사회복지과에서 관여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아니요. 공중화장실은 담당부서인 환경미화과나 공원녹지과, 해안가는 관광해양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공공건물을 신축했을 경우에는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지만 기 건축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사회복지과에서는 밖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관심을 갖고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앞으로 찾아보고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반영해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밖에서는 깨끗하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면 장애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이 안 나온다는 것이에요. 사용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것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사람들이 무늬만 이렇게 한 것이고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곳에 지어놓으면 장애인들도 이동을 하면서 행복추구권이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있다면 심적이나 생리적인 부분도 되게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후에는 이러한 시설을 확충도 해야 되겠지만 꼭 휠체어를 타신 장애인들을 대동하고 가셔야 되고 자문을 구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사회복지관에서 아무리 관심을 높게 가진다고 해도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보는 것만큼은 체감하지 못하니까 앞으로는 조언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다시 한번 점검해 봐주시고, 혹시 최종보고서라는 것을 받아보신 적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그 자료는 기억이 가물해서 ….

임수필 의원

올해 작성한 겁니다.

단체에서 제 이야기를 했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제가 받아봐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료 한번 꼼꼼히 살펴보셔서 북구에 있는 전체적인 화장실을 재검토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알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2-34페이지, 심사와 관련한 위원회 개최현황이 있는데 2020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사업과 관련해서 위원회를 개최한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개최한 적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우리 사회에서 필요하니까 활동보조기관을 선정하려고 개최된 것 맞죠?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임수필 의원

혹시 이 사업에 몇 개 단체가 신청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2개 단체가 신청했습니다.

임수필 의원

활동보조서비스 중개기관으로 선정된 업체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아니요. 평점이 80점 이상이어야 되는데 도달하지 못해서 2개 다 선정이 안 됐습니다.

임수필 의원

80점 이상 점수가 안 됐다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두 단체에게 공지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구두로 공지를 한 것으로 알고,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도 일단 공고기간이 짧다 보니까 제출한 서류도 미흡한 부분들이 있고 심의위원회가 외부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위탁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보통 평점이 60점이나 70점 정도 되어 있는데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간은 점수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외부위원들이 점수를 그렇게 줬기 때문에 미달해서 미선정 되었습니다.

임수필 의원

떨어진 단체들이 이 활동에 참가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참가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어떤 시설,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임수필 의원

구두가 아닌 문서로서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어떤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죠?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현재 장애인단체에 있는 분도 계시고, 장애인과 직접 관계되시는 분이 세 분 계셨고, 그 외에 한 분 계셨고요.

임수필 의원

심사할 때 그런 과정들은 회의록에 남깁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회의록에 다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공개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회의록은 문서에는 등록이 돼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공개한다든가 그런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홈페이지 말고 제가 제출을 요구하면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열

심사했던 내용에 대한 회의록은 공개를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위원님들의 보장차원에서도 공개는 못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심사위원들이 누군지는 알 수 있을까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열

심사위원 부분은 공개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심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탈락한 단체에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이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따져보고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우리 지역에서 필요로 한 중개기관에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해서 공모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줄 수 있도록,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그분들이 다시 보완해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 것이 에요. 자기 자신들이 공모신청 할 때는 그다지 미흡한 점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떨어지면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바로 인지 할 수 있도록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열

의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탈락한 데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탈락했다고 통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랬을 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전혀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이의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점이 낮아서 탈락한 것이지, 어떤 부분에 대해 개별적으로 부족해서 탈락했다고 알려주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시간이 돼서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의원님.

이주언 의원

사회복지과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하고 간단하게 토론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북구가 물질문명의 변화에 비해서 비물질적 부분, 정신적 문화요소의 변동속도가 느리게 나타나는 문화지체 현상 같이 젊은 층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의학의 발달 등으로 인해서 노인인구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 아닙니까.

그래서 노인복지대책에 미흡한 부분이 북구에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세대 간 갈등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넓게는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회관, 좁게는 경로당 부분에서 세대통합을 위한 사랑방 역할을 하는 부분이 행정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지금 노인인구가 약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에 출입하는 어르신들은 다른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고 서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집에 계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시책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의 일환으로 물론 국·시비 보조사업이긴 하지만 구에서 3,880명 정도가 독거노인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2,880명 정도는 일반노인으로 되어 있고 저소득층 노인이 1,000여명이 되는 데, 이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서비스로 이행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 출입을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현재는 복지관이 1개밖에 없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횟수도 적어질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 바람은 빨리 시립복지관이 건립되어서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게 되면 그래도 조금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주언 의원

세대 간 젊은 층하고의 유대관계를 위한, 갈등극복을 위한 방안 같은 것은 생각하신 게 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 의원

다행히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3-16페이지, 북구 노인회관 건립 과정에서 2층에 주민사랑방이 적혀있던데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짜였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세대 간 갈등해소의 상징적 의미로 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듭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일단 개관이 되면 노인회관에서 프로그램을 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주변에 인가가 많이 있고 작은 아파트도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연계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 의원

감사합니다.

세대 간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알겠습니다.

이주언 의원

13-9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간 강화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장애인을 위한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장애인사업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다른 구하고는 달리 실질적으로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라든가 장애인인권센터, 다른 구에 없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자체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곳이 없고 그나마 저희들이 자부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을 북구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한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구 아이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중구나 다른 구에서도 오고 있어서 이런 것도 시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조금 더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센터도 시에서 운영하는 발달장애지원센터가 있지만 처음에는 그 센터도 없어서 장애인인권센터에서 전역을 커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센터가 생겨서 업무를 조금 경감하기는 했지만 경감됨에 따라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접근해서 대상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어서 장애인인권센터에 대한 부분들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도 최중증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있어서, 성인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갈 데가 없습니다. 부모들이 그 장애인들을 케어 하기는 몸집도 크고 이렇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큰 사회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최중증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올해 8월에 개설해서 그나마 거기에서 이용 장애인들이 케어 되고 있어서 기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중증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아무도 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하고 협의해서 저희 구에서 시비 100%로 신규사업으로 신규설치·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울산시를 봤을 때 우리 구가 조금 앞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주언 의원

역점적인 부분, 장점을 말씀하시니까 줄줄 나오시는데 저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장애인재활치료센터 같은 경우는 농소2동에 있죠. 우리 구의 자랑인데 코로나19 관련해서 운영상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잘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알겠습니다.

이주언 의원

그리고 지금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우리 구 관할 소속기관을 말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82명입니다.

이주언 의원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시책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일자리담당관과 연계해서 추진한 사례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장애인 관련해서 경제일자리담당관하고는 별개로 운영하고 있고요.

발달장애인이 다른 기업에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달장애인 3명이 우편집중국에 가서 우편물 분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명이었는데 확대돼서 3명까지 늘어났고, 내년에는 수요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챙겨서 많은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주언 의원

그렇습니다. 항상 하는 말이고 중요한 말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부분을 솔선수범하게 실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가지 정도 언급을 했는데 노인이나 장애인 부분에서 타과와, 요즘 융복합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융복합적 업무연계를 해서 이러한 부분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계속적인 업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백현조 의원

다른 부분들은 여러 분이 언급하셨고 노인 정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 인구의 8%입니다. 1만7,550여명인데 아직 고령화 사회까지는 접어들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젊은 도시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7% 이상이라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백현조 의원

15% 이상이면 초고령화 ….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14%가 고령사회가 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노인인구가 이렇게 증가되고 있을 경우에 우리가 지금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조금 있다가 묻기로 하고, 먼저 실버케어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립요양시설 또는 주야간보호시설이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최소 1개소 설치 방침에 따라서 짓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백현조 의원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해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이죠?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백현조 의원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이죠?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백현조 의원

일반요양시설과 다른 설계가 나와야 되고 시설이 구비돼야 되겠는데 세부적인 계획들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일단은 설계부터 조금 다르게 계획하고 있고 가정집처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층별로 나눠서 가정집처럼 구성해서 본인들이 가정집에서 살다가 시설에 들어가면 환경적응이 어려 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층별로 나눠서 그룹 홈 비슷한 형태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도 해야 될 것이고요. 그죠?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시설장이 있어서 치매와 관련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거기는 시설장부터 시작해서 종사자들에 대한 기준에 맞춰서 인력을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50명 정도 되겠습니다. 간호사, 요양보호사까지 다 포함해서 약50 몇 명이 종사하게 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일반요양 시설보다는 침상의 구조가 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공공시설도 시설이지만 특히 치매노인 시설이기 때문에 휠체어 회전반경이라든가 침상회전반경을 하다 보니까 기존 계획보다는 건축면적이 조금 늘어나지 않겠나 싶고, 설계 시작부터 BF를 받기 위해서 장애인인력개발원하고 협의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치매가 생기면 물론 치매를 앓고 계시는 환자도 굉장히 불행한 생활 속에서 살지만 한 가정에 치매환자가 있으면 가정 전체가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면 치매환자는 속출하게 되어 있다고 볼 때 이런 시설들을 확대해 가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확대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공모를 신청해서 우리 구가 선정됐던 내용입니다.

백현조 의원

이것이 75억 원입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공립치매전담형인데, 치매국가책임제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제가 볼 때 50% 정도는 차지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구비가 거의 51억 원을 차지합니다.

국가에서 권장해놓고 국비는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돈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국비가 23억8,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그러니까 시·구비는 지방비이고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실버케어센터를 건립할 때 취지에 걸맞으면 국비가 많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맞습니다.

백현조 의원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돼서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하나씩 하기로 지침을 세워놓고 있는데 국비는 실질적으로 적고 지방비만 많은 구조는 잘못됐다고 생각되거든요. 13억 원 가까이 되는 구비를 투입해서 시설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 재정상 녹록치 않은 예산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국가에서 시책을 발의했으면 국비를 100%로 다 내려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겠지만 국가 또한 다른 데 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광역단체라든가 지자체에서도 조금 투입해서 건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우리 구 재정으로 봤을 때 13억 원이 굉장히 큰돈이긴 한데 그래도 그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본다면 향후를 봤을 때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현조 의원

시에도 한 번 건의를 하십시오. 국비의 비중을 좀 늘리라고 하고 앞으로 케어센터가 한 번에 끝날 것이 아니라 또 지어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국비의 부담을 늘려야 된다. 그것이 원칙이라고 봐집니다. 국장님께서 건의를 좀 하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북구노인회관 건립은 실질적으로 화봉꿈마루길 도시재생뉴딜사업의 100억 원입니다. 그런데 반이 현재 여기에 투입되는 것이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백현조 의원

그만큼 중요한 건물이고 앞으로 어르신들이 사용해야 하고 북구의 심장과 같은 건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과 관련돼서 복안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일단 건물을 잘 지어놨기 때문에 관리·유지하는 것도 저희들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노인지회와 계속적으로 만나고 있고 이 건물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공간을 비워놓을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프로그램들도 타이트하게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1층 카페도 노인지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2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도시재생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같이 통합을 해서 그 시설이 잘 운영돼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이것이 화봉꿈마루길 도시재생뉴딜사업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공모사업 금액으로 이것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사업의 성격상 이 금액을 투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던 곳인 만큼 번듯하게 건립이 됐으니 운영을 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곳이 꼭 노인회관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인근 어르신들의 휴식공간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애초에 지을 때 이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작은 공간이라도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계획과 관련돼서 노인복지시설 확충이 큰 화두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입니다. 현재 경로당으로서는 그 기능을 다 수행할 수 없다고 보고 경로당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산만 수반이 된다면 경로당도 1층과 2층을 나뉘어서 노유자시설을 건축해서 2층에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여유공간으로 건물을 지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하지만 경로당 하나를 짓게 되면 약10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1년에 한 개 정도 경로당을 신축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장기적으로 점차 늘려가야 되는 것이고, 시설도 1층에서 2층으로 할 경우에는 면적이라든가 노유자시설이기 때문에 10억 원보다 더 많은 비용이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대한 것은 2층까지 해서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으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예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백현조 의원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 의원님.

이정민 의원

우리 구 관내에 경로당이 135개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이정민 의원

그리고 공동주택이 76개이고 일반이 57개입니다. 그런데 2-41페이지에 가대경로당하고 달천경로당을 봐주십시오.

달천마을회관 같은 데는 인원이 100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늘 좁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고, 또 세대 간 갈등이 있습니다.

앞전에 백현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별화를 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가대경로당은 회관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새로 지어달라는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신축에 관한 것은 내년, 후내년에 재정이 확보되면 1년에 2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저희들 생각처럼 그렇게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소방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는 천곡경로당도 있어서 일단 순서를 정해서, 지금 기존에 경로당 역할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그런 것은 시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뒤에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민 의원

특히 달천경로당은 100명이 넘다 보니까 세대 간 갈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이정민 의원

만약에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 운영을 안 했죠?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이정민 의원

어느 정도 안 했죠?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거리두기 때문에 계속 문을 닫고 있다가 10월 중순 이후부터 쉼터기능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도 식사제공은 못하게 되어 있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문을 개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민 의원

코로나19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인지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중앙지침에 따라서 이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을 열어놔도 어르신들 자신이 겁이 나서 안 오시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중에 경로당 몇 군데를 직접 가봤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는 않고 5,6명 정도로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민 의원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여름에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계속 앉아계시는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겨울에 추우면 이분들이 갈 곳이 없고 그렇다고 집에만 있으면 우울감이 생기고 뭔가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름에는 그래도 그늘에 계신다든가 선풍기 바람을 쐰다든가 할 수 있는데 겨울에는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집안에만 갇혀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안 그래도 복지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20여개의 프로그램을 동영상으로 제공은 하고 있으되 선호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활용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요. 각 경로당이나 지회하고 연합해서 회원들이 핸드폰이라도 보고 위안을 삼을 수 있도록 추진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민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2-34페이지, 백현조 의원님 말씀에 연동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75억 원을 확보하셨죠?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이정민 의원

2021년도 예산이 혹시 확보되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시 예산서가 지금 공개되어 있습니다.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국비가 11억8,500만 원이 잡혀있고 시비가 17억6,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정민 의원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같은 페이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할 계획이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이정민 의원

시비 4억5,000만 원을 확보하였는데 설치장소가 어디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이 사업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구·군에서 설치·운영할 기관이 있는지 없는지 해서 저희들은 필요한 사항이라서 저희 구에서 설치·운영하겠다는 신청을 해서 울주군하고 같이 했는데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내시까지 실질적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운영을 하다보면 준비 작업이 필요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4/4분기 정도에 운영할 계획이 있었거든요. 사업장은 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임차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장소가 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리고 입소대상은 학년기 이후에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학습을 하게 되는데 정원은 약20명 정도로 3년에서 5년 정도 학습을 시켜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서 사회에 내보낼 수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정민 의원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인데 수고하셨고요.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3-14페이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관리시스템 도입이 있습니다.

민원 접수건수는 560건에 과태료 부과건수는 31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관리하고 민원 대응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이건 5월∼9월 말까지 560건이 접수돼서 310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장점은 신고앱인 국민신문고 포탈시스템을 통해서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하나를 타야 되고, 거기에 접수가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시작하는 행복이음이라는 시스템에서 장애등록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확인하고 난 뒤에 부과대상이라고 됐을 경우에는 저희 구청에서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최종적으로 과태료고지서를 출력하게 되는데, 그 고지서 출력 따로 위반차량에 대한 증거물인 사진을 따로 출력해야 됩니다.

그 사진도 흑백으로 출력하게 되면 괜찮겠지만 우편으로 작업해서 보내게 되면 흑백은 잘 보이지 않아서 또 다른 2차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3개 이상의 시스템을 처리하다 보니까 시간과 물적자원이 소요가 많이 됐었는데 그런 3개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을 했기 때문에 시간단축이 많이 되고요. 또 주민촉진단에서 신고를 했을 경우에 그 결과치에 대해서 저희한테 결과통보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보가 너무 늦게 오면 구청에서 왜 그렇게 지연되느냐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해서 거기에 대처해서 빠른 속도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도 해소되었고요.

단점은 구비가 이 장비 유지관리에 연36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과 그 유지관리는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당겨 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개월 정도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됩니다. 당겨 오는 것도 유지관리팀에서 해야 돼서 36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것을 굳이 단점으로 보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정민 의원

예.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정외경 의원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3-19페이지에 노후경로당 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 하시겠다고 하셔서, 감사자료 2-44페이지에 보면 신천(냉천)경로당이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118명이고 여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계속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냉천경로당은 아시다시피 밑에는 냉천마을회관이고 위에 위치하다 보니까 계단도 많고 폭도 좁고, 오래됐고 이용 수에 비해서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계속 신축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 중에 내년에 우선순위로 천곡경로당을 말씀하셨고 이 부분은 얘기가 없는데 지금부터 챙겨봐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냉천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사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진이 예전에 나서 재난안전진단을 했을 때 개·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이 많아졌는데 그 예산을 올해 행정안전부에 국비를 신청했는데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1차적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도 돈이 2억 원 이상이 투입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투입하는 것보다 차라리 신축이 낫지 않겠나 했었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헐고 다시 짓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예산까지 파악해봤는데, 어차피 땅은 있으니까 부지 매입은 필요 없는 상태인데 건축비만 5억 원에서 6억 원 정도 소요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계단 올라가는데 어르신들이 발이 빠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지금 개·보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해결이 되고, 주민참여예산에 의해서 1층에 문화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에 기능보강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인가 요구를 했던데 그것과 연계해서 경로당을 개·보수하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보류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지금 다른 어떤 경로당보다 많이 열악한데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요. 어르신들처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도 방안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보다 이분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사고가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점차적으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알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그리고 13-16페이지, 북구 노인회관 건립 목적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목적은 집에 있는 재가 어르신들이 같은 장소에서 서로 소통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고 남은 여가활용을 위한 장소가 필요해서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예. 그렇죠. 그래서 이곳을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건의를 많이 드렸는데 그런데 건의는 정말 건의에서 끝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방문을 왜 하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의를 해서 하자고 했을 때는 반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갔었을 때는 벌써 어느 정도 결정이 다 났기 때문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언제 현장방문을 해야만 현장에서 반영이 되죠?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저희들이 설계도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지가 안 되고 어느 정도 건물 뼈대가 올라온 상태에서는 내부에 설치공사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겠나 싶고요.

저희들도 현장에 여러 번 가봤지만 의원님께서 현장에 오셨을 때 주차장 출입관계 부분을 말씀하셔서 시공사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반경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각으로 돼 있을 경우에는 차량출입이 더 어려워서 경사지게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어르신들도 일반인의 눈에 띄기 쉽게 경계색을 도색해서 안전에 도움을 주도록 설치해 주십사하고 시공사한테 이야기를 한 상태에 있고요. 그저께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자기네들도 해 보겠다고는 했는데 이행이 안 돼서 한 번 더 재촉구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그것은 어느 정도 조치가 되는 것 같은데 맨 위층에 테라스인가요.

테라스를 제가 먼저 방문하고 그 자리에서 느낀 것이 테라스를 왜 만드셨나요?

만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옥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외경 의원

옥상 말고 바로 밑에 층에 바깥에 정원을 볼 수 있도록 ….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식당에 있는 것을 말하시죠?

정외경 의원

식당에서 나가서 보이나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건축 면적 때문에 더 들어가면 공사비용도 많이 들어가서 일단 그 테라스캐노피를 설치해서 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우리가 거기서 건의를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벽의 높이가 너무 높아서 바깥이 보이지 않았고요. 그런데 테이블까지 놓는다고 되어 있는데 전혀 어르신들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제 키도 작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남성 분 말고 여성 어르신들은 키도 줄어들고 작은데다가 나가는 순간 갑갑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냐니까 안전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유리로 밖에 보이는 식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앉는 자리 데크를 높이든지, 높이면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턱이 또 너무 생기면 어르신들은 넘어질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었는데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의원님 말씀은 이해가 됐는데요. 그때 현장에서 저도 밖에 안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면 밑에 데크를 설치했기 때문에 높이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 앞이 보이도록 돼 있고요. 노유자시설이다 보니까 BF인증할 때 높이 제한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설치되었습니다.

정외경 의원

그렇지 않아도 설치하고 나서 민원이, 사실 설치하기 전에는 주차장으로 많이 썼죠. 그러다 보니까 주차면적이 없어요. 그런데 안에 종사자들도 분명히 차량을 가지고 옵니다. 주차대수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종사자들은 주차를 어디다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그 부분도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노인지회에 종사자들이 출·퇴근할 때 주차는 시설에 주차하지 않는 것으로, 왜냐하면 종사자들이 종일주차를 해놓으면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공영주차장까지 내려와야 되고 불법주차를 해야 되는 사항에 있어서 1,2대라도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직원차량은 거기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부탁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외경 의원

예. 그럼 그분들은 어디에 주차 하냐고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그분들은 공영주차장 쪽에 하든지 다른 데 해야 되지 ….

정외경 의원

그러면 종사자들이 공영주차장에 하면서,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안 뺏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을 써야 하는 것이 맞고, 공영주차장에 월주차제라든지 하면 지원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그런 부분까지는 내년에 운영에 들어갈 때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종사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이진복 의원

2-9페이지, 경로당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시례경로당이 2017년에 공사를 하고 하자책임기간이 2022년12월19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이진복 의원

2-5페이지, 올해 시례경로당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점검구 보수를 했는데 이것은 혹시 하자보수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이것은 하자보수에 해당이 안 되고 종류에 따라서 하자보수 기간이 있거든요. 철근콘크리트는 5년으로 되어 있고 타일 1년, 방수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리한 부분은 하자보수에 해당이 안 돼서 기능보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복 의원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났다는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이진복 의원

그럼 2-15페이지, 보조금 환수내역이 있습니다. 경로당의 정산기간은 언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경로당 정산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하고 그다음 해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기로도 제출이 가능할 수도 있고 최종정산은 12월 말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복 의원

12월 말인데 환수일은 8,9월로 다 돼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지난해 건은 다음 해에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국·시비 보조금을 쓰고 나서 집행 잔액은 다음 해에 반납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복 의원

환수사유가 목적외사용이 많네요. 어르신이다 보니까 교육을 해도 인지하는 부분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정산기간에 혹시 가정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어르신들이 집행할 때 잘 모르시면 항상 말씀을 하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문의가 들어오면 담당자가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있는 경로부장님께서도 그러한 것을 지도하고 있고, 노인회에 연 1회 이상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계속 연례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혼돈 하는 부분들이 한시 냉·난방비 주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운영비와 기본 냉·난방비 주는 부분에서 주로 혼동하셔서 그런 부분을 계속 교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는 있는데요.

예를 들면 경로당 운영비 목적외사용 되어있는 백상그린타워경로당은 이분들이 아마 야유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특산품을 사서 가신 분들끼리 하나씩 나눠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운영비의 목적에 어긋나서 반납을 요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 냉·난방비도 전기료, 도시가스, 등유 이런 것을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회식비나 부식구입 이런 데 쓴 거예요. 이런 것은 운영비에서 지출해야 되는데, 그래서 통장 2개를 관리함에 있어서 예산을 교부할 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집행을 잘못하는 부분 때문에 환수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진복 의원

어르신들도 정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착복하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정산하는 앞에 절차가 있으면 이런 환수내역이나 사유, 금액이 안 올라와도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쓰고 나서 쓴 금액에 대해서 다시 통장으로 입금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맞습니다.

이진복 의원

그래서 저는 가정산하는 시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이나 11월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진복 의원

2？18페이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에 이 대상이 우리 구에 몇 명 정도 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명이 있다고는 말씀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진복 의원

예산액 6,800만 원이 내려왔는데 그만큼의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내려온 것 아닐까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이진복 의원

그런데 지금 참여자가 1명에 집행액 45만 원 정도만 나가서 이 대상이 검토가 안 된 것인지, 사업계획의 오류인 것인지, 홍보가 잘 안 되는 것인지 ….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바우처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국비가 통으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를 요구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과하게 내려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복 의원

그러면 대상에 대한 발굴은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주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사업주체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주민만남의 날이라든가 장애인부모회라든가 그러한 단체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복 의원

예산은 많이 내려오는데 집행실적이라든지 참여자현황이 많이 없어서 이런 것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알겠습니다.

이진복 의원

2-37페이지, 경로당 신축, 개·보수 현황 및 소요예산에 타부서에도 다 말씀드렸는데 이 과는 특별히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 싱크대 출입문 교체, 도배, 장판 등 경로당에 단순한 개·보수를 북구에 많은 업체를 두고 타 구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이 업체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계에서 일정한 업체 밀어주기가 아니기 때문에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선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복 의원

북구에 많은 업체를 두고 지금 첫 페이지만 봐도 한 건만 빼고는 다 타구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 경로당에 시설고장이나 문제가 있을 때 빠르게 개·보수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업체에 의뢰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간단한 사업이라면 경로당 근처에 있는 업체에 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요구해 보겠습니다.

이진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이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예. 아까 얘기하다가 중단됐는데요. 일단 우리 구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공모를 냈기 때문에 ….

활동보조서비스 중개기관은 내년에도 공모를 할 거죠. 모집을 할 거죠?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임수필 의원

합당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울산시에서 하는 공모사업 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과 연관은 되어 있습니까, 별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그것하고는 별도입니다.

임수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노인일자리는 시니어클럽과 북구노인복지회관, 대한노인회 그리고 북구청에서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임수필 의원

그런데 장애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북구청만이 하는 것이지요.

다른 단체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저희들이 수요자조사를 해서 필요한 데 배치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수요자 조사를 하는데 일자리 중심으로 가느냐, 진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장애인이 가느냐, 이 문제가 많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일자리를 마련해 준다고 해서 동 행정복지센터나 필요한 곳에 배치했을 때 그분들이 과연 효율적으로 합당하게 일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장애인들이 배치 받아서 갔을 때 서로 만족도가 높은지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장애인일자리 배치가 저희 과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장애인의 근로활동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행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이 있는 반면에 그에 못 미치는 장애인이 많이 있습니다.

도리어 일이 생긴다, 관리자가 힘이 든다는 민원을 저희들한테 제기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처음에 먼저 배치를 하다보면 상반기에 1월～3월 사이에는 중도탈락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순위자를 또다시 배치하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때는 서로 간의 배치기관별로 다시 교체를 해서 재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든 간에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왔으면 하는 바람은 다 똑같은 심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하는 공공기관에서도 다른 분들로 교체해 달라는 민원을 상반기 때 굉장히 많이 받고 있지만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장애 정도가 중하고 경하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배치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사하고 수행기관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수필 의원

물론 장애인 특성상 같이 배정받아서 오면 이해해야 될 폭도 넓어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받는 곳에서 부담이 너무 커서 오히려 자기들이 없는 것만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도저히 힘들다고 하소연을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을 경우에 이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고민인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아서 내년에도 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부터 담당계장님하고 어떤 방법이 좋을지 고민을 많이 하고 머리를 맞대고 있고요.

그런 분들을 다른 사업장에 다른 수행기관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배치를 하고, 그렇다고 한 기관에 심한 장애인을 배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런 것도 예를 들면 심하지 않은 장애인과 심한 장애인이 같이 일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접수현황을 봐야 중한 장애인이 몇 명이고 중하지 않은 장애인이 몇 명인지 판단을 해서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노인일자리처럼 필요한 곳에서 장애인분을 채용해서 카운팅하는 것은 이곳에서 하면 안 될 까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일자리를 갖고 싶어서 신청하는 건데 내가 필요에 의해서 나한테 유리한 장애인을 선정해서 같이 일을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신청을 하고 누구나 일을 해야 되고 그 수행기관에서 그러한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것은 같이 안고 가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수필 의원

안고 가는 부분은 맞긴 한 데 너무 부담이 커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기관하고 얘기는 해 봤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올 상반기에도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해당 과에는 제가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민원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일자리를 배치할 때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내년에 할 때는 물론 장애인일자리도 중요하고 그분들이 와서 일을 배우고 같이 생활하는 것 자체도 커다란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존의 업무 보는 선을 넘어서서 힘든 사람들이 일하는 곳에 또 하나의 가중으로 부담이 돼서 하는 부분은 조금은 고려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2- 5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북구에도 노인복지시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북구에 노인복지관도 있고 염포에 복지관 분관도 있고 화봉동에도 노인복지관이 들어오고 송정지구에 시립노인복지관이 2022년에 된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사실 시립노인복지관이 빨리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임수필 의원

일단 부지는 확보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확보됐고요. 실시설계까지 완료가 다 되어 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공개된 자료를 보니까 시립노인복지관 건축비를 부서에서는 95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시 예산 공개된 자료를 확인하니까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 언제쯤 되는지 확인을 했더니 일단 당초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1회추경 때 시 자체적으로 예산부서하고 검토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수필 의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농소2동, 3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다 상한이 넘어요. 그런데 도농복합지역인 것이 확실하게 표시가 나고 또 노인들도 많고 이분들이 각 지역마다 복지관이 설립되어 있는 부분에서 거기까지 가려고 했을 때 마음먹고 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도 노인복지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가는 과정에 시일이라든지 그런 게 걸릴 것 아닙니까, 계획이 안 잡혀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대신에 이곳에 있는 분들에 대한 경로당 지원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당장 건물 지을 게 아니면 프로그램들을 찾아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원래 이쪽 지역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았었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임수필 의원

상대적으로 노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성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지원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그리고 태연재활원하고 메아리학교 같은 경우에 직원들이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파악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거의 정규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서 추가 인력은 없고 기준에 따라서 인력을 채용하기 때문에 전부다 정규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근로조건상 시설에서는 편의상 근로계약을 매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매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계속 그대로 있고 태연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리는 멀지만 평균으로 따져봤을 때 이직률은 낮은 편에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이분들은 형식상 계약을 매년 쓰고 있다는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임수필 의원

불합리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갈 때 구태여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고 했더니, 사회복지시설 차원에 있어서는 계속 가는 것이 맞는데 본인들이 노동법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계약서를 종료 시까지로 작성을 해라, 최초 계약일을 적고 예를 들면 사업이 종료가 되면 사업종료 시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서를 쓰고 법무사를 통해서 자문을 구해서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은 계약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하고 지도 점검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대부분의 시설은 이런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렇게 하는 데 시간이 걸렸는데 이분들도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예.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저도 지역구를 가지고 있고 물어보고 가야 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 상방경로당의 신축과 관련해서 순번이 돌아오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는 사실은 어렵지만 ….

백현조 의원

아니요. 과에서 예정된 순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내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백현조 의원

시급한 경로당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백현조 의원

과장님께서 늘 예산 이야기를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시대에 어르신 분들이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그로 인해서 우울감이 증대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렇지요? 요양보호사 분들이 어르신 돌봄을 위해서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스스로 위험성 때문에 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오지마라는 경우를 통해서 돌봄 현상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가끔 있었지만 그래도 거의 장기요양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그나마 요양보호사들 본인들 스스로가 감염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한테 접수돼서 거부한다든가 하는 것은, 초창기에는 있었습니다. 초창기는 다 위험하고 하니까 서로가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민원전화는 받지 못했습니다.

백현조 의원

중·장기계획상에 제가 볼 때는 돌봄서비스의 확대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노인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돌봄서비스 확대는 화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있다고 보고요. 노인돌봄의 공백 같은 게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노인돌봄을 시행할 때 요양보호사분들이 방문하게 될 때 고독사라든지 자살을 발견할 경우를 접하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사례들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현재 독거노인 응급알림서비스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알림서비스에 독거노인인 경우에는 132명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낮 시간 동안 응급으로 신고 된 내용들은 없고, 오후 6시 이후가 되면 사회정보원으로 콜센터로 연결해 놓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감지가 되면 119라든가 가족들한테 연락이 가도록 돼 있는데요. 낮 시간에 이용하면서 잘못 눌러서 출동하는 예는 가끔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고독하다, 우울하다고 직접 전화 온 것은 한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제가 알고 있는 사례들을 열거함으로써 노인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노인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제가 아침에 운동하러 나가다 보면 어르신들이 보도에서 풀을 뽑는다든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과와 연계가 안 되더라도 업무협조를 하시고, 그런 분들이 와있을 때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안전과 관련된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다고 생각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체크를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제가 볼 때 거의 팔순에 가까운 분들이 많이 있었었고, 다 70～80세 중반 정도 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고령사회로의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노인체육 분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의 연령은 높아져가고 있지만 옛날 어르신들의 체력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장 고효율이고 저예산으로 노인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시대적인 회관으로 가는 것보다 이제는 체육센터 이런 쪽으로 방향을 변화돼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의원님 말씀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고 실내보다 실외에서 활동하는 게 어르신들 건강도 더 좋을 것 같고 해서 문화체육과라든가 체육회에 혹시 그런 사업들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지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예. 지금 그라운드골프의 호응도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겨울에는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되는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의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예산이 허용된다면 어르신체육센터도 괜찮고, 공모사업이 혹시 있다면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이름도 바꾸어서 옛날의 어르신들을 대하는 태도와 관점에서 변화된 새로운 패러다임의 노인복지를 생각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눈을 돌려서 생각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의원

예. 과장님 제가 못 다한 말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119페이지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어울림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시설도 제법 있습니다. 여기 시설과 지금 경로당이 135개이지요. 그렇지요?

화재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소방안전점검은「사회복지사업법」에 상·하반기에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점검이라든가 그런 결과에 대해서 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보통 점검할 때 뭘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매뉴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화기라든가 이런 것도 내구연한도 확인하게 되어 있고요.

정외경 의원

소화기, 또 뭐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스프링클러도 설치되어 있는지 아닌지, 감지기 이런 것도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감지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의무사항이고 의무사항이 아니고, 시설별로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는 아니지만 시설 유형에 따라서 설치의무화가 되어 있고 비의무화가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예. 그러니까 의무화 되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비의무화 되어 있는 곳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지기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년까지인데 넘으면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작동이 안 된다고 합니다. 거의 안 될 확률이 많고, 그나마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것은 조금 더 수명이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 삼환 아르누보를 계기로 해서 우리 지역의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서 염려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설 괜찮나?’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참에 질의 드리는데요. 혹시 검토해 보고 필요하다면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소방안전점검 부분들은 소방서 협조를 받아서 실제로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서요.

공문을 통해서 같이 참여할 때도 있고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를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그것을 참고하고 있고 또 앞으로 점검하러 갈 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면밀하게 점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앞으로 소방안전점검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의무든 아니든 만약에 의무 같은 것은 더더욱 저희들한테도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알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2-15페이지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지금 운영비작성 매뉴얼이 각 노인정이나 이런 데 배치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전에는 이런 정산도 안 했었습니다. 그냥 교부하고 끝냈는데 저희들도 감사를 받다 보니까 그런 게 없어서 경로당별로 신청과 정산을 하는 걸로 돼 있을 때 그때 매뉴얼을 만들고 안을 만들어서 노인지회를 통해서 다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번에 회계교육 할 때 환수하는 내용보다도 교육을 통해서 환수가 되지 않고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저는 지회에 맞길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운영비 매뉴얼이 제가 노인정을 가면서 봤는데 어디도 본 예는 없는데 상시 볼 수 있도록 큰 크기로 해서 코팅을 하든지 해서 벽에 붙여놓고 운영비를 정산할 때 필요한 서류부터 해서 다른 게 아니라 운영비 가능품목 어디 어디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고 있으면, 아마 이분들이 서류에 맞추어서 작성하신다는 것도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곤란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배려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알겠습니다.

매뉴얼은 작성해서 전 경로당에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업체선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재무계에서 순서별로,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않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정외경 의원

우리는 과에서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알았고, 누누이 북구 업체를 써 달라고 했는데 안 되는 이유를 이제 알았네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지요. 기존에 타 업체가 계속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니까 올해도 여전히 안 바뀌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북구업체가 97업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업종별로 조사해서 저희들한테도 배부를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업체들을 먼저 넣고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업종별로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일은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아닙니다.

정외경 의원

아닌데 어찌됐거나 재무계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열

회계부서에서 업체계약 부분을 맡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업체현황은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일단은 그렇게 알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특히 경로당 부서는 아까 이진복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들을 새겨들어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수시로 혹시 전기가 잠깐 나갔을 때도 부를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정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지역자활센터 얘기 좀 할게요. 문제가 됐던 것은 잘 해결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잘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조율하는 것으로 해서 무리 없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이분들 긴급생계지원 다 하셨고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긴급생계지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12월 급여가 나가고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11월 급여가 12월 초에 나가서 12월에 신청해서 긴급생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임수필 의원

어울림복지재단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부채납을 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시의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사업계획을 보면 어차피 착공 자체가 내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투입되지 않은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묵혀놓는 것보다 2회추경이나 집행이 가능한 시기 때 같이 협의를 하자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도 직접 시청에도 찾아가시고 국장님도 가셔서 시의회까지 방문을 해서 요구를 한 상태이지만 시 재정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상태라서 바로 집행이 되지 않는 예산, 심지어 시립노인복지관 예산도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 저희들도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데 시에서 도 재정여건을 봐서 이번 당초예산에는 조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수필 의원

의원 생활 3년 정도 하면서 느낀 것은 시가 너무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북구에 필요한 시설이고, 지방세입 중에 많은 부분들이 시에 흘러가고 있는데 그만큼 다시 북구로 넘어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소외감 같은 느낌, ‘아직 북구가 힘이 없나?’ 이런 느낌을 사실 받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얼마만큼 노력을 하면 시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하여튼 좀 더 노력을 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임수필 의원

제가 과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하고 기후위기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제가 그런 업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잘 인지하지 못 하는 상태에 있어서 단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신축경로당이 예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최근에 수동경로당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녹화공원을 행정안전부에 내년도 사업으로 일단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게 선정이 되면 국비 4,000만 원과 이렇게 포함해서 8,000만 원을 가지고 옥상에 잔디도 심고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텃밭 가꾸기라든가 수동경로당가면 옥상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어르신들이 자연학습을 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에 있고요.

향후에도 건축을 할 때 태양광 설치라든가 기후변화에 같이 발 맞춰 가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수필 의원

예. 고민해 주셔서 고맙고요. 개·보수할 때 단열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더 친환경적이고 보온할 수 있는 자재 도 눈여겨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예. 알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릴게요.

몽돌도서관 앞 바닷가 쪽으로 장애인들도 내려가서 가까이서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구조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있는 것보다 올라온다는 게 아니라 기존 자갈밭하고 팽팽한 수준에서 데크를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들을 만날 때 요구를 하더라고요. 기존에 해운대라든가 송정해수욕장에는 이런 시설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라고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쪽에 해당하는 관광해양개발과나 농수산과에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 임채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16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속개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족정책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가족정책과장 안미향입니다.

가족정책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먼저 가족정책과 업무별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 202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의장 임채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이진복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의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현황을 보면 울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있는데 가족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것 맞지요?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이진복 의원

올해 개최 횟수가 1회 있었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6명의 집행내역이 안 맞습니다. 지금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차후에 정리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의원님께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의원

예. 그럼 별첨서류 197페이지 보겠습니다.

총계정원장에 후원자개발관리비 보겠습니다. 복지시설의 경우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에는 사용 못하는 것 맞지요?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이진복 의원

책자를 보면 후원자개발비로 사용해야 하는데 기관운영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도 보면 후원자개발비를 기관운영비로 사용한 건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제가 알기로는 후원금 같은 경우에 지정용도로 써야 되는 게 맞는데, 기관운영비 안에 혹시라도 후원자개발관리와 관련해서 기관운영비가 있는지 그 부분은 미처 확인을 못했거든요.

이진복 의원

181페이지에 보면 인건비나 운영비는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이진복 의원

그래서 이 부분도 차후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이것은 총계정원장이기 때문에 후원금을 인건비나 기본급으로 썼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후원금은 별도로 사업이 인건비, 운영비 부분이고 아마 뒤에 후원금 부분은 사업이 후원자 관리비가 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전체를 낸 것 같거든요. 차량구입비나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의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진복 의원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3-8페이지 민간위탁 및 용역업무 현황 보겠습니다.

위탁 용역현황에 모집방법이 공개경쟁이고 후에 조례를 근거하고 있지만 재계약횟수가 4,5번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혜택이 20,30년 특정인에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재선정, 재계약 횟수에 혹시 변경이 가능한지 이런 계획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대표적인 게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돼서 5년을 1회로 위탁모집 공고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위탁자모집 공고를 했을 때 여러 분들이 공모를 해 주셔야 되는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운영자 한 분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에는 심사를 할 때 기존 시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70점 이상의 기준만 갖추면, 한 곳이 들어오면 재공고를 내고 그럼에도 한 곳이 들어오면 그 한 곳만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70점이 넘으면 그분이 선정이 되는 절차이거든요.

저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재계약을 하는 것은 아닌데 공고모집을 냈는데도 선정업체를 보면 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진복 의원

타 지자체의 사례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싶어도 여건이 안 맞거나 점수가 기존에 하던 사람에게 더 특혜가 가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특정인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알겠습니다.

이진복 의원

3-22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두 개 다 설명 드리면 환경부와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을 한 것인데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중에서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대해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숲속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5년이 경과되었거든요. 그래서 창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능보강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내려오는 기존 건물에 대한 기능보강은 최고가 3,000만 원만 내려오는데 이번에 이런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을 했고 다행히 담당 계장이 꼼꼼하게 자료를 챙겨서 저희 구가 선정된 겁니다.

이진복 의원

담당계장님이 꼼꼼하셔서 지금 이 사업에 선정이 된 거네요. 그렇지요? 열악한 재정과 바쁜 업무 속에서도 국비, 시비를 받기 위한 노력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담당부서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이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우리 구에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채용을 하지요?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지금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쪽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다른 지자체하고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채용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관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아동통합관리사를 채용을 하지요?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드림스타트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80% 내려오고 지방비가 시비와 구비 10%, 10% 해서 지원되는데요. 구청에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아동이 227명 정도 있거든요. 그 아동들에 대해서 담당선생님들로 나누어서 가정방문이나 전화상담을 해서 직접적으로 가정의 욕구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임수필 의원

우리가 질적으로 높여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동들이 커가는 과정인데 직무담당 내용을 보면 사례관리, 서비스연계, 정서 및 사회성 발달프로그램지원 이렇게 간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보육서비스라고 해서 보건과 보육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조건에도 보면 간호조무사자격증, 간호사면허증, 전직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보육교사, 정교사, 준교사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거든요. 우대를 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동을 돌보는 게 보다 전문적으로 다가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좀 더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능력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도 보육 부분, 복지 부분 그러니까 건강관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직종을 나누어서 간호사자격증 있는 사례관리사님도 있고 보육교직원 자격증 있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자격증 있는 분들도 있고요.

드림스타트 같은 사업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 분야별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우리 구도 그 선생님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실제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혹시 최근에 보육반상회 한 것 알고 계신가요?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우리가 보육반상회라는 게 지역에서 보육을 하는데 엄마들이 애를 키우는데 많이 힘들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주려면 누군가가 그런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저소득층 위주로 되겠지만 좀 더 확대해서 누구나 이분들의 능력이 갖추어진다면 전반적으로 아이들의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다른 방안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등 다양한 방면의 역량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후에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말 나온 김에 보육반상회 했던 내용에 대해 얘기해 드릴게요.

과장님은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이런 곳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 상대로 보육반상회 의견을 청취한 적이 있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님들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보육반상회 때는 제가 다른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는데 맘 기사단이라든지 아버님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는 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예.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과에서 좀 더 부모들 곁으로 다가가서 이야기를 듣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직접 가서 보니까 생생한 목소리로 들을 수 있더라고요. 10가지가 나왔는데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리고 나중에는 자료로 드릴게요. 양정, 염포, 효문지역에 유치원이 부족하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그쪽에 있는 그분들이 애들을 맡길 데가 없어서 명촌지역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애를 키우는데 힘든 조건이라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북구도서관에서 유아책을 빌리는데 대출권수가 5권 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 그림책은 금방금방 읽잖아요. 그래서 유아책 같은 경우에는 대출권수를 많이 늘려달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어서 참 좋은데 직장 맘들이 참석하기에는 교육시간대가 힘들다. 그래서 직장 맘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있고요.

다음에 건물 1층 화장실에 기저귀갈이대 설치를 요청하는데 남자화장실에도 설치해 달라. 요즘 젊은 아빠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들이도 많이 가고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 곳이 없어서 남자화장실 변기에 눕혀 놓고 갈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아빠가 여아를 안고 남자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민망한 경우가 있어서 가림막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쪽도 공감하시죠?

어린아이들이지만 아이들도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양정, 염포지역에서 얘기하신 분인데 현대자동차 노사에서 사회공헌기금을 많이 주는 데 그쪽 지역에 좀 더 환경적으로 우리가 보통 전봇대 같은 데 다른 타 도시를 가보면 그 지역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둘러싸 있는 것을 보잖아요. 이미지 같은 것이요.

현대자동차 쪽에는 분위기가 무거우니까 명화라든가 아름다운 그림을 넣어서 북구를 상징하는 이미지나 거리에 문화적인 부분도 조성했으면 좋겠다. 아이들 키우는데 이런 것도 참 좋은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몇 가지 더 있지만 이것은 나중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방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집행인데요. 우리 북구에도 북구가정폭력상담소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가봤더니 되게 바쁘시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해 멈춰있던 법원의 판결들이 있어서 상담 오는 게 너무 많아서 다 쳐내지를 못하고 뒤로 밀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간적인 문제나 인원적인 문제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가정폭력상담소라든지 우리 구에 하나 있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신고해서 수리해 주고 국·시비로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시설적인 면에서 열악한 부분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북구에 2개 있는 가정폭력상담소 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북구가정폭력상담소는 국비가 지원되는 시설이고 북울산가정폭력상담소는 2018년까지는 순수 구비로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2019년부터 시비가 지원돼서 거의 배 이상 운영비가 증액되었고, 그래도 열악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계속 시에 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시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지만 추경예산에 운영비나 이런 부분도 1,200만 원 정도 올려서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100% 만족은 못하겠지만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고요. 환경이나 운영 면에서 조금씩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추가적인 질의는 나중에 할게요.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 의원

예. 가족정책과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유니세프인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자체별로 속속 인증 절차를 밟고 있던데, 이게 되면 공모 시 가점도 되고, 인구유입의 효과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을 조금 서포트해 드렸고, 앞전에 아동교육과 관련해서 수료증도 제출하라고 해서 저는 8시간 반짜리 들었더라고요. 제출했는데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요.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하면서 전 직원한테도 아동권리교육을 들어달라고 했고 또 의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렸는데 의원님들이 전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반기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추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12월 말까지 거버넌스보고서를 준비해서 1차 신청을 할 겁니다.

신청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다 구축된 법체계라든지 참여도라든지 지역현황을 조사한 것은 꾸준히 준비해 왔고요.

올해 중점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동권리교육을 아동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조금 많이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대면은 못하고 하반기에는 온라인으로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받아서 1차에 100명이 권리교육을 아동들이 직접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12월에 인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1개 지자체에서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데 실제로 된 곳은 47개소거든요. 그만큼 이 과정이 어려우니까 저희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주언 의원

아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인증이 되고 유니세프 관계자가 와서 축제 분위기를 만들면 의회도 잘 챙겨주십시오.

처리상황 보고 14-12페이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대략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월1일부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시행이 되고, 개정내용에【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두고 지자체가 직접 아동학대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라고 개정이 되었죠.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도 계속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아동학대 문제는  10월부터 공공기관에서 아동학대 조사를 해야 되니까 현황이라든지 분석을 해 봤는데요. 2018년, 2019년 추이를 보면 2018년에는 188건, 2019년에는 229건, 올해는 그 이상 될 것 같거든요.

북구에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분석해 보면 일단 아동인구가 저희가 제일 많거든요.

아동인구가 제일 많고 그다음 다문화 가정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가정불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아동학대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언 의원

예. 계장님도 애쓰시고 계시는데 이러한 부분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 부분도 중요하고, 만약 생겼을 때 피해 아동보호계획 수립이라든지 사후의 조치도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언 의원

결식우려 아동 890명한테 주는 급식지원 드림카드가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급식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가맹점 식당이 얼마나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160개소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동정책제안대회를 보면 아이들이 급식카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제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외식업협회에서 정기교육을 하면서 우리 관내의 음식점 중에서 급식가맹점으로 추가하겠다고 해서 10곳 정도 추가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경 써서 앞으로도 가맹점도 확대하고 아동정책제안대회에서 나온 카드사용에 관한 이런 문제들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폐업하는 가게들도 늘고 있고 우리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동정책 제안대회를 두 번 하셨죠?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이주언 의원

저도 첫 번째, 두 번째 다 가보니까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던데, 청장님께서 괜찮은 제안은 정책으로 펼칠 수 있도록 약속을 해 주시던데, 감안 돼서 정책으로 펼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도 7개 제안 중에서 5개가 반영돼서 추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는 제안했는데 기존에 시행하던 것이라서 계속하고 있고, 올해도 10개가 들어왔거든요. 부서별로 검토의견을 내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올해 제안된 사항들은 학교에서 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학교의 체육활동 시간이라든지, 등교하는 시간을 조정해 달라, 버스하고 택시하고 순차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해 달라고 하는 큰 건의사항들이 많아서 학교도 보내고 부서에도 보내서 챙기고 있습니다.

이주언 의원

예. 5개구·군 원내대표 회의를 하다 보면 가족정책과가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고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행정이 서비스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채오

이주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예.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 중에 부모가 있고 친인척, 교직원 시설종사자 이렇게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2018년에 188건, 2019년에 229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중에 교직원 시설종사자와 관련된 아동학대는 몇 건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올해는 어린이집에 아동학대가 2건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건수가 많았습니다. 12건이었는데 최종적으로 결과를 보면 올해도 1건은 아동학대고요.

1건은 아동학대가 아닌 걸로 나왔고, 2019년 같은 경우에도 9건이 아동학대가 아니고 2건은 아동학대이고 1건은 재판 중에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예. 깊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린이집과 관련된 것은「영유아보육법」상에 적용을 받죠?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백현조 의원

예. 어린이집 운영과 어린이 집이 갖추어야 될 기준, 보육교직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여쭈어 볼게요.

장애어린이일 경우에는 보육교사 1명 당 학생 수를 3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백현조 의원

그러면 일반인 경우에는 1명 당 7명까지이고요?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연령에 따라서 0세 같은 경우에는 1:3, 만1세 같은 경우에는 1:5, 만2세 같은 경우에는 1:7해서 연령에 따라 아동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장애어린이 경우에는 1:3이라는 것은 보다 관심을 더 가지기 위해서 어린이 수를 제한하는 것이죠? 보육교사 1명 대비.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백현조 의원

그러면 경계선상에 놓인 아이들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장애인 등급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장애등급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7명까지 1명의 교사가 지도할 수 있다고 봐지지요. 그렇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장애기준을 진단서를 기준으로 하니까요.

백현조 의원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일 경우에 장애인일 경우 3명으로 해야 되는 데 확정이 안 되니까 7명을 1명의 교사가 돌볼 수밖에 없는 시스템 아닙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부모님들이 사실 어린이집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다년간의 경험 때문에 아동이 약간 경계선 장애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도 부모님들이 진단받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아동이 어린이집에 있으면 과하게 행동을 한다든지 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아동학대는 근절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제도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선생님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조건들 도있다고 봐집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선생님들의 관점에서 관련 과에서 모든 부분들을 살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12건이라는 통계가 나오고 9건은 무효화 처리되는 결과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2건은 아동학대로 판정받았을 때 그 어린이집이 입는 데미지는 굉장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랬으면 구청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패널티를 줬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살펴서 어린이집도 피해를 보지 않고 또 선생님들이 보육교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에 투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보육교사를 둔 부모님이 예를 들면 이러한 사유 때문에 보육교사 자식을 염려하는 부모의 마음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꺼려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어떤 제도적인 맹점 때문에 어린아이의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하지 못해서 사람으로서의 한계가 있을 것인데 7명을 다 관리해야 되는 환경에 놓여있다고 보면 의도하지 않는 학대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해법은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는 학부모들과 선생님들의 소통이라고 봅니다. 지속적인 소통이라고 봅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는데, 현재 부모의 불신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가중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오픈된 어린이집에서 지금은 커튼이 쳐져있는 어린이집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라는 뉴스도 접하고 이러다 보니까 커튼에 둘러싸여져 있는 그 안쪽을 굉장히 궁금해 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볼 것이라고 보거든요.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해서 어린이집, 학부모와 선생님과 원장의 소통의 공간, 오픈공간을 좀 더 자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일어나다 보니까 초점이 교사의 자질이라든지 인성에 맞춰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의원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교사 같은 경우에는 육체노동보다는 감정노동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대체교사라든지 보조교사라든지 이런 형태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조금씩 쉴 수 있도록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또 중요한 말씀해 주 신게 부모님들이 참여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열린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이 개방되어 있고 부모가 참여하고 이런 어린이집을 계속적으로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48개소에서 11월에 72개소로 늘렸거든요. 거기에 부모님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어린이집에도 가야 되고, 이런 쪽으로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관심을 많이 두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예. 문호를 개방해 주시고 아동학대라는 큰 전제하에 부모님, 선생님이 자주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 또 부모님들이 어린이집 안을 오픈 마인드로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해서 선생님과 원장과 학부모가 서로 노력해야 이 아동학대는 근절될 것이다. 한 사람은 피해자로 몰고 한 사람은 가해자 이런 상태가 아닌 같은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함께 노력할 때 아동학대는 근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 의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가정폭력상담에 관해서 저에게 주신 내용을 보면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피해자 상담도 있고 가해자 상담도 있고  기타 상담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가정폭력상담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정에 폭력상황이 일어나면 1차적으로 경찰이 현장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형사사건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가정보호사건으로 갈 것인지 결정하거든요.

가정보호사건으로 갔다고 하면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결정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6개월 정도 교육을 하라고 가정폭력상담소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가해자 상담 부분은 법원의 6개월 상담교육을 받은 분들이 담소에 지속적으로 와서 상담을 받는 건수거든요.

보통 6개월 상담이 내려오면 개인상담도 하고 부부상담도 하고 집단상담도 하거든요. 개인상담 같은 경우는 1회에 2시간해서 1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상담이라는 것은 가정폭력상담소에 가정폭력은 아니지만 부부간의 갈등이라든지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담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폭력상황까지는 안 갔지만 부부상 담에 대한 건수를 기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의원

제가 작년에도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상담을 하고 나서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피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있긴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관리를 상담만 받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관리도 해줍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관리도 합니다.

상담을 해서 피해자들이 왔을 때 법률적인 지원이 필요하면 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이런 곳에 연결해 주고, 또 폭력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부담을 많이 안거든요. 그러면 심리치료 같은 것도 하고 또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부부캠프라든지 이런 것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의원

저도 상담소를 방문해 보니까 상담소 운영 사무실이 상당히 협소하더라고요.

저는 느낀 게 상담소를 같이 운영하면서 쉼터라든지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시설에 대해서 조금 안락하게 해 주는 것은 저희도 동의를 하는데, 신고시설이다 보니까 시설 부분은 법인이라든지 개인이 부담하는 형편이거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나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시설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민 의원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는 그런 폭력을 받고 여성들이 나왔을 때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도 잠시라도 휴식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출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울산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556명을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46명이 줄었는데 인구도 작년 대비 많이 줄었고요.

인구정책을 우리 과에서 하고 계신지 또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는 젊은 도시이다 보니까 조금 낫지요. 과장님?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2019년 통계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합계 출산율이 0.98% 에서 0.92%까지, 1%대로 몇 년째 내려갔거든요.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1.327%에서 1.374% 로 소폭 증가는 됐습니다. 그런데 큰 폭으로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인구 문제는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크게는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인해서 출산에 대한 부분이나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육 그다음에 돌봄센터도 계속 확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산뿐만이 아니고 순환적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출산, 보육, 돌봄플랫폼 구축이라고 해서 거기에는 계속 인프라도 구축하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의원

공공산후조리원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괜찮은 안이라 생각하고, 지난번 신문을 보니까 은평구 같은데 아이맘 택시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민 의원

저는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저희 구에서도 선제적으로 이런 것을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구청장님이 기사를 보시고 검토하라고 해서 세밀하게 검토해 봤거든요. 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입하려고 보니까 시스템 구축하는 데도 1억 원 정도가 들고, 아이맘택시 같으면 산부인과 쪽에 가야 되는데 남구나 중구로 가야 되는데 북구에서만 하기에는 이 사업이 투자 대비 효과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 단위에서 출산장려 정책으로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고 해서 저희도 건의하고 청장님도 시에 건의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광역단위에서 같이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정민 의원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있어서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채오

이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4-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일단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역량 강화부터 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인등록이 858건입니다. 그런데 구직등록은 1,359건인데 취업은 617명입니다. 그래서 구인등록이 858건이면 적어도 취업도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숫자가 나온 이유가 뭐죠?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사실 구인업체에서 원하는 것하고 구직자가 원하는 게 맞아야 취업이 되거든요.

그런데 구인업체에서는 임금이라든지 근무조건이라든지 구직자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취업상담사 선생님들이 구직자에게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첫 출발부터 해 보자고 해서 취업을 권유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구인업체는 구인업체대로, 구직자는 구직자대로 등록은 하지만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주로 어느 분야에서 많이 구인하는지 구인등록업체 중에서 통계가 나옵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취업한 것 가지고 통계를 뽑아 보니까 일단 아무래도 여성 쪽에는 사무회계 관리 쪽이 많고요.

그다음에 음식점, 조리원 이런 쪽으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라든지 청소, 단순노무 이쪽에도 있습니다.

저희는 바람이 산업단지가 있으니까 제조업 쪽으로 많이 가시면 좋겠는데, 취업자 수에서 뽑아보니까 81명 정도가 제조업으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체하고 일자리연계망회의라든지 지속적으로 매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왜냐하면 직업교육훈련 종료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현재는 자동차시트제조&품질검사원 양성과정, 단체급식조리사 양성과정, CAD사무원 양성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하게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에 개소를 했지만 어떤 행사에 가서 설문조사할 때 많이 찾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직종 선택할 때도 그나마 원하는 쪽으로 해서 선정을 했고, 올해는 여의치 않았지만 그래도 박람회가 있을 때 현장에 계속 찾아가서 수요조사를 해 봤거든요.

많이는 못 했지만 96명 정도 하니까 취업하는 직종하고 크게 요구가 다르지 않더라고요. 사무회계나 제조업 쪽에 개설하기를 원하고는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예. 경력단절여성이 새로운 시작을 다시 한다는 게 그 자체로도 힘든데, 홍보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게 있다는 것을 한 번씩 다녀간 사람들만 많이 가고 또 인터넷이 서툴거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지원을 안 하는데 나이 대는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나이는 다양합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경영단절여성이다 보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13회 해서 132명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그때 수료한 인원을 보면 20대부터 60대까지 정말 다양하게 오시거든요.

그래서 연령은 다양하게 분포된다고 보면 됩니다.

정외경 의원

그리고 구인을 원하는 분들과의 매칭이 잘되는 걸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취업으로 많이 연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알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감사자료 3-22페이지, 우리 구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고 그렇다 보니까 책임감이나 무게감도 더 크다고 느껴집니다. 또 공모도 가장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26개를 하셨더라고요.

26개 중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국고보조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이것 또한 환경부에서 요즘 친환경과 관련해서 공모사업 많이 오는데 그것의 일환이고요.

저희가 농소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선정했거든요. 농소어린이집도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시설이나 이런 부분의 요구사항이 많았는데,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친환경적으로 리모델링하는 부분들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공모를 해서 됐던 사항입니다.

정외경 의원

사업기간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네요. 그렇죠?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쿨루프 이중창, 야외놀이터, 차양설치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쪽으로 공모를 신청하면 이 사업 내용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옥상하고 벽면에 쿨루프 시공이라든지 창호개선 그리고 야외놀이시설에 차양막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공모를 했거든요.

정외경 의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3-48페이지, 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이 우리 지역에는 2군데가 있습니다. 혹시 입소조건이 있습니까?

공동생활가정은 보호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이 오는데, 대부분 시설 규모는 5인에서 7인정도 운영되거든요.

실제로 아동학대 피해로 들어오는 아동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좀 더 관심이 많아야 되는데, 하여튼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원내역을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는 지원금액이 대폭 올랐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건의를 들은 게 지금까지 앞의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어떤 행사 참여나 이럴 때 공동생활가정은 어디에도 포함이 안 돼서 많은 박탈감을 느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해는 그나마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없었으니까 다행인데, 만약 행사가 있으면 공동생활가정에 있는 친구들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고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공동생활가정에서도 적은 금액이라도 프로그램이라든지 구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가 왔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서 지역사회연계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도 보고 드렸듯이 좋은 뜻으로 후원하고 싶다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공동생활가정의 프로그램으로 지정해서 후원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에서 지원이 와서 행사를 했고요.

앞으로도 예산 수반이 안 되면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예.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다른 질의는 못하겠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예산을 그래도 공평하게 여기저기서 민원이 나지 않게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정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락 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하루 종일 딱딱하지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열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수고가 많으시죠.

정치락 의원

한마디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하는 게 가정폭력상담소 장소가 협소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던데, 제가 가도 상담 대상은 되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됩니다.

정치락 의원

시설개선하면 갈까요?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가서 격려도 해 주시고 혹시라도 조언해 주실 것 있으면 들려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치락 의원

예. 일하신 만큼 표시가 안 나는 부분이 많으니까 애로사항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좋은 방향으로 잘하시니까 더 큰 발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구요.

감사자료 14-7페이지,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환경 조성 내용을 보면 많은 시설들이 있어요. 청소년을 잘 키워야 된다는 것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구표를 보면 청소년계가 있은 적이 거의 없죠?

항상 여성청소년이고, 여기 과에 갔다가  저기 과에 갔다가 그런 실례가 많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청소년계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저희도 끊임없이 건의를 했었고, 이번에 입법예고된 정원을 보면 청소년팀을 만드는 걸로 됐거든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의원님들도 관심을 주시고 구청장님도 관심이 많으셔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치락 의원

그렇게 해서 여성하고 청소년하고 계가 분리돼서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된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4-9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 부분에 아까 일정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중앙부처인 여성가족부하고 지원금은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 몇 등급 기준, 몇 등급 기준으로 했는데 실제로 구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그만큼 안 되죠?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보육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예산이 많아서 국비에서 주면서 시비나 구비를 매칭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것도 현장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순수 구비로 조리사 인건비라든지 당직교사 수당, 근속가산금 등 이런 부분은 어려운 형편이지만 확보해서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치락 의원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만큼 여성가족부에서 정해 놓은 기준보다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돈만 많으면 많이 드릴 것 아니에요?

국장님이 예산 많이 챙겨서 담당 과에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락 의원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도 있고 지원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청소년 다문화권이 주로 베트남여성들이라든지 다문화가정이 형성되면서 거기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거의 20대 이하 20대 가까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이들이 물론 가정교육이 잘되고 있고 올바르게 자라는 아이들이 대다수 있겠지만 한두 명이라도 만약에 잘못된다면 사회적 비용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아무리 시설들이 많아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토·일요일은 시설 자체를 개방을 안 하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열수는 없겠지만 한두 군데라도 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알겠습니다.

정치락 의원

열심히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채오

정치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

예. 가정폭력상담소 이야기하다가 중단됐는데요.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피해자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라 계부-자녀, 모자-부녀, 폭력양상이 다양해지고 있어서 아까 동료의원이 쉼터 이야기를 했는데, 구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는데, 시단위에서 협의를 할 때 쉼터의 다양성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협의회할 때 꼭 이야기해 주시고요.

3-18쪽을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교육 부분이 많이 다양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공무원 교육과 주민 교육 실시라고 했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주민들 교육은 없어요.

북구의회, 아동의회 정도 있고, 주로 공무원위주인데 다음에는 주민들 상대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교육이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일전에 제가 과에 들려서 리플릿 들고 나간 적이 있죠?

아이들이 있는 공원에 가 봤습니다.

엄마들도 나와 있고요.

나름대로 아동권리선언을 적어서 아동권리선언읽기 캠페인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놀러 오신 부모님들도 함께 읽더라고요.

소리 내서 읽는데 인센티브를 조금 줬으면 더 많이 동참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동권리선언에 대한 표준  선언문을 만들어서 내년에는 오프라인, 온라인 다 할 수 있으니까, 읽기 운동을 하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학교 교육 경비도 나가지 않습니까.

유치원도 있고 자생단체도 있고 있는데,  읽고 동영상으로 올리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 그러면 단체별로 실적도 다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아동권리교육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에서 성과가 좋은 곳은 인센티브를 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아동권리선언을 읽고 우리가 아이들을  보살펴야 된다는 당위성들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좋은 정책들을 제안해 주셨으니까 저희도 고민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아동권리교육이라든지 홍보영상을 통장님이라든지 주민자치회 회의할 때는 잠깐이라도 관심 가질 수 있게 회의 전에 각 동에서 계속 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나가서 주민들이 직접 동영상을 촬영해서 띄우는 이런 활동으로 ….

임수필 의원

눈으로 읽는 것과 소리 내서 읽는 것은 또 다르거든요.

9개 조항을 소리 내서 읽는 그 모습들을 모아 놓으면 그 분위기 자체가 아동친화 도시 분위기를 확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우리 구에서 아동친화 도시 붐을 일으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26페이지를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품앗이 관련된 것이 있는데요.

그룹수가 지금 16그룹인데 잘 진행되고 있는가요. 수치상이 아니라 실제로 진행되는 정도를 한번 살펴본 적은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강동 1호점 같은 경우에 조금 빨리 시작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소그룹으로해서 실제로 품앗이 활동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공동육아나눔터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시설이 긴급보육만하다 보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해서 사람을 모으는 게 힘들었거든요. 그런 것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예.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코로나19 시기에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돌봄이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또 초등학교 이상은 자녀들의 학력격차가 제일 걱정이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돌봄이 문제가 우리 사회의 커다란 문제로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룹홈이라든가 관리가 잘된 단위가 있으면 그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다른 지역에도 남겼으면 좋겠고요. 특히 공동육아나눔터 시설을 갖출 수 없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오래된 아파트,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요. 이런 지역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 볼까라는 고민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아파트 위주로는 공간이 있으니까 쉽게 설치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곳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3-3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실적이 있는데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올해에는 학업으로 복귀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뭐가 있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2019년 같은 경우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치만 감사기간에 비교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임수필 의원

우리가 학교 밖 아이들을 조금만 신경 쓰면 정상적으로 학교에 갈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지원을 부탁드릴게요. 3-39페이지, 청소년 생리대 동별 지원 사업 현황이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전부는 아니지만 대상자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보고 있네요.

그만큼 아이들한테도 절박하다는 것인데,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중구에서는 청소년모두에게 생리대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구에는 이런 것들을 해 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재정적인 문제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의원님이 조례 발의해서 공중화장실이나 청사, 등 긴급할 때 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사실 지원해 주면 좋긴 한데 청소년 숫자가 저희 구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하기는 힘든 것 같고, 꼭 필요할 때 위기상황일 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 공동생활가정 현황 및 사업실적, 정산내역서, 기부물품현황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힘들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입소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동학대 피해가 있어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런 것을 안고 사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아이들도 전문상담소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될 경우도 있고, 이분들이 진료비를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물론 아이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그에 따른 지원비는 나가고 있지만 힘들다는 아이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 좀 해 주시고, 저도 그룹홈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를 보니까 이분들도 다른 아동양육시설 종사자하고 비슷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판결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문건을 보니까 ‘공동생활가정종사자와 아동양육시설종사자는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똑같은 임금을 받고 있지는 않아요. 차별적으로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고 지침으로도 내려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당장은 아니더라도 처우개선 부분에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명절상여금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이것조차도 가고 있지 않죠?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임수필 의원

공동생활가정에서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명절상여금은 임금이 같아지기 전이라도 지원해 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우리 부서에서는 공동생활가정뿐만 아니고 24시간 운영되는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처우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예산 반영에 있어서는 다른 구의 시설하고 비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는 똑같이 열악한 상황이고, 앞으로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우리가 공동생활가정이 2곳이지 않습니까?

그마저도 공동생활가정이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의 처우는 조금만 신경 쓰면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임수필 의원

대답하셨습니다.

3-5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관내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2020년에 폐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농소3동 같은 경우에는 5곳이나 폐원이 되었어요. 아마 지역별로 편차가 있을 것 같은데, 어린이집이 이렇게 폐원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지역별 특성인데 농소3동하고 양정, 염포동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수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도 같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원도 늘고, 그에 반해서 송정이나 강동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부족해서 요구가 있거든요.

임수필 의원

그렇죠. 어느 지역에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쪽으로 쏠림현상이 생기고 그와 더불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 학교 문제까지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그 지역이 골고루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졌다면 쉽게 이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농소3동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없잖아요. 이제야 1개 생겼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이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국공립으로 전환시켜야 되는데, 그래야 인구가 편차가 생기지 않을 것 아닙니까.

농소3동 같은 경우에 국공립과 관련된 부분에서 계획이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올해 하반기에 기존 공동아파트에 있는 의무동 어린이집 중에서 전환하고자 하는 게 농소3동에 있어서 전환심사를 해서 한 곳이 국공립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후에도 기존 아파트에서 어떻게 전환할 수 있는지 문의는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사전적으로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절차들을 거쳐 온다면 국비를 확보하는 등 충실히 해서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그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이 입대위와 주민, 교사 등이 맞아지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전환을 시켜 줄 준비는 되어 있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무조건 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고요.

이것도 신규 공모위탁 선정과 같이 위탁심사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국공립으로서 할 수 있는 일정기준이 있어야만 선정되는 것이고, 또 국비가 지원되는 시설이다 보니까 갑자기 많은 것을 하겠다하면 할 수가 없고 연차적으로 연간보육사업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때 점차적으로 개수를 늘려가는 게 맞습니다.

임수필 의원

절차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한계는 어느 정도입니까?

만약 농소3동에서 5곳을 신청했다면 지금 은 한두 군데, 아니면 한군데요?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국공립이 되면 인건비 지원시설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전환했을 때 한두 곳 정도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개가 가능하다, 몇 개가 가능하다고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허락하고 주민들의 동의 절차를 다 거쳐 오면 위탁심사를 통해서 전환할 수는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문재인 대통령께서 재임기안에 국공립어린이집을 40% 정도 전환하겠다고 약속한 것 맞죠?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임수필 의원

우리 구는 몇 퍼센티지로 될까요?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개수로 보면 저희가 13.6% 정도 되거든요.

전국으로 보면 서울이나 경기는 정말 많이 확충해서 저희 구와 비슷한데 울산 기준으로 보면 10.8%밖에 안 되거든요.

임수필 의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까지 40%로 맞출 수 있겠습니까.

만약 맞추려고 한다면 우리가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예산은 마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고?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산 부분은 제가 항상 ‘확정적으로 됩니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

임수필 의원

예산이 없으면 40%는 어떻게 맞춰요? 힘듭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국공립 확충 같은 경우에는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장애가 많지 않고 이런 요건들을 다 갖추면서 전환을 해 주기는 하는데, 확정적으로 몇 개를 하냐고 물어보면 답변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임수필 의원

지금 보면 20%도 달성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국공립 확충 추이가 2018년 하반기에 5곳, 2019년에 10곳, 올해 6곳을 했거든요. 내년에도 2곳은 확정적으로 개원하고 또 2곳은 일정에 맞춰서 개원할 것이고요.

임수필 의원

2곳이라는 게 신규아파트 위주로 될 것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신규아파트는 확정적으로 그렇게 ….

임수필 의원

기존아파트는 이런 부분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아동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편향성이 나타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걱정됩니다.

아이들이 줄어드는 부분에서 온 마을이 제대로 구성되려면 연령층이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당장 국공립으로 안 되더라도 아이를 키우고 교육을 시키는 기관에서는 안정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민간에서는 아파트에 운영비 5% 정도의 임대료를 내고 있죠?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임수필 의원

여기에 상이한 아파트가 지금도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코로나19 상황에서 임대료를 자체적으로 조정해 주는 것 때문에 확인해 보니까 5%가 사실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일부 아파트들은 아직 5%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적극적으로 5%를 지켜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운영비는 전체 운영비의 5% 아닙니까. 그렇죠? 운영비가 내려오는데 그 운영비가 대부분 차지하는 게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시설을 운영하는 원장님 입장으로 보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려오는 건 인건비로 빠져나가는데 5%를 맞추려다 보니까 더 높일 수밖에 없는 조건, 그러면 기존의 운영비에서 줄어드는 조건, 이걸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보셔서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존 시설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한 곳이 몇 군대가 있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올해는 농소3동에 한 곳입니다.

임수필 의원

다른 한 곳은 새로운 곳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올해 기존의 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된 곳은 최근의 위탁심사한 한 곳 말고는 그것도 아직 개원은 안했거든요. 수탁자 결정만 된 것이어서 올해는 없었습니다.

임수필 의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연간 보육사업 계획을 심의 받도록 돼 있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연 초에 2월 말까지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임수필 의원

강동에 새롭게 한 군데 선정된 곳 있죠?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공모사업으로 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하고 난 다음에도 뒷얘기들이 나오던데 공정하게 평가됐느냐, 심사를 했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들어보셨어요?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전혀 못 들었고요. 심사 같은 경우에는 1차 서류심사 통과를 5배수로 해서 2차는 면접심사를 보거든요.

그래서 각각 심사위원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심사표를 작성하고 공정성 때문에 최고 최저 점수는 제외하고 평균을 내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임수필 의원

앞으로도 이렇게 심사를 해서 결정되는 사항이 많을 텐데, 뒷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얘기를 할까 합니다.

올해 지역아동센터도 운영하는 데 상당히 힘들었죠?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지역아동센터도 긴급돌봄체계로 운영을 했지만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코로나19 때문에 아동센터의 아이들이 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왔을 때 관리하는데 너무나 힘들었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사실은 아주 극소수의 긴급돌봄만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힘들었던 부분 같은데요.

임수필 의원

아동센터라는 게 저소득층 아이들과 다문화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오지 않습니까.

돌봐줄 수 없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또 학교에서는 온라인으로 한다고 해서 힘든 아이들은 테블릿PC도 주고, 이  아이들이 아동센터에 와서 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종사자들이 아이들을 돌보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온라인 학습이라는 게 1:1학습인데 아이들이 곳곳에 들고 와서 학습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혼란스러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과정에서 기존 급식을 해 주시는 종사자 분도 올 수 없는 환경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이들도 봐야 되고 조리도 해야 되고, 이중으로 온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급식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복합되더라고요.

혹시 시설에서는 내가 29명의 아이들을 대리고 있으면 급식비를 신청할 때 25명만 신청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임수필 의원

이렇게 아이들을 보살피기 힘들어요. 그리고 급식비가 1인당 얼마해서 아이들한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가족정책과로 다 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은 29명인데 적을 때는 25명 정도만 신청을 한데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먹고 갈 때도 있고 안 먹을 때가 있고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29명을 신청해서 25명이 먹었다 치면 4명에 대한 초과분이 지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26명이 먹든 27명이 먹든 신청을 25명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든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의 아이들은 안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의원님,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확인해 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급식비는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내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임수필 의원

정원대로 주는 데 아이들이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직접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29명에 대해서 내려왔지만 사인 횟수가 25명이면 29명이라는 것은 과하다고 해서 환급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급식하는 분이 그것을 어떻게 다 알고 합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제가 한 번 더 정확히 챙겨 보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가 필요하면서 조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코로나19 시기에 안타까운 것은 모든 지역아동센터가 5일간 운영했을 때 5일간 급식종사자를 고용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아동들을 조금 많이 데리고 있는 곳만 급식을 해줄 수 있는 종사자 분들을 채용하고 나머지 분들은 직접적으로 급식이 진행되지 못한다고 들었거든요. 맞죠?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우리가 주는 급식비 인원수에서 20% 정도만 인건비로 쓸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한 사람 인건비를 쓰면 최소한 짧은 시간해도 60만 원 정도 드는데요.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계속 들어서 지역아동센터에 인건비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반영이 못 돼서 그런 건의사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도 예산 부서에 요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동센터 운영하시는 분은 그런 하나하나가 힘든 거예요.

또 하나 힘든 부분을 얘기해 드릴게요.

코로나19 시기에 열악하게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아동센터에서 아까 급식종사로 일하시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힘든 상황 속에서 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에 대한 인건비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코로나19 시기에는 열악한 사람이 더 열악함 속에서 내몰려지고 일을 못 하게 되는 데, 이런 지침을 내릴 때 혹시 과에서는  그분에 대한 생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셨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어느 지역아동센터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통상적으로 상시 근로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못하는 경우에는 ….

임수필 의원

일을 하다가 코로나19 때문에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일을 안 하니까 그분에 대한 급식비 20%에 대한 지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내몰리는 것이죠.

우리가 고민을 할 때 코로나19 때문에 누구나 힘든 시기가 닥쳐왔는데 그런 사각지대에 내몰린 사람들을 갈 수는 없지만 어떻게 챙겨주는 정책까지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코로나19 시기에 많은 예산,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 위치가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올해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데 잘 마무리 지으시고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 좋은 북구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사회에서 아동학대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가족정책과 내에 아동보호담당이 신설됐죠?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예.

의장 임채오

북구가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아동공적보호체계를 갖추었는데 선도적으로 노력해 주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대피해 아동보호는 물론 위기아동 사전발굴로 지역 내의 아동복지시스템을 잘 가동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가족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2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임채오 이정민 이진복 이주언 정치락 정외경 임수필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김정열 복지지원과장 허사영 사회복지과장 하춘자 가족정책과장 안미향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7대

192회

행정사무감사/조사

2020년 행정사무감사(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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