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22만 북구주민과
임채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민의원입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명절과 친지의 결혼식은 물론, 심지어 가족 구성원의 생일까지도 만남이 조심스럽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언제까지 이런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지 걱정과 두려움에 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주변에서도 고통을 호소하며 일상생활을 되찾고 싶어 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힘든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과거에 그러했듯이 이 난관을 헤치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 전진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감히 역사의 변곡점이라 부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어쩌면 이 질병보다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문제, 바로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19에 밀려 예전 같이 많이 접할 수는 없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코로나19가 우리 삶에 침투하기 전부터 큰 걱정거리였으며 현재도, 미래에도 우리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1960년대 중반 우리나라의 산아제한 정책과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면서 출산율이 눈에 띄게 감소되었습니다.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평균 출생아 숫자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은 1965년 5.63명에서 2010년 1.15명으로 급격히 낮아져 초저출산 시대에 접어든 지 오래입니다. 울산 역시 상황이 심각합니다.
올해 2월 발표된 울산광역시의 울산 인구증가 대책 2020년 시행계획에 의하면 울산은 2002년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한 후 2010년 1.36명이었던 합계 출산율이 올해 2분기에는 0.97명으로 1명 이하로 추락하였습니다.
분기별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라고 하니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출산율 감소는 인구 감소로 이어지며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 납세자 규모 감소 등 결국 국력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울산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15년 8.5%에서 올해는 12%, 2023년에는 15%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 후 2028년에는 20.9%까지 확대되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금보다 출산율이 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 고령화사회는 갈수록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현재도 뉴스에서 노인들의 외로운 삶과 고독사 소식을 심심찮게 보게 되는데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하니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령사회가 되면 은퇴한 노년층이 젊은 층이 낸 세금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사회보장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는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간과할 수 없는 큰 숙제는 가정과 국가, 크게는 인류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미 언론에서는 저출산·고령화와 젊은 층의 유출 등으로 수십 년 내에 소멸 위기에 놓일 지방자치단체가 적지 않다는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빈약한 나라이지만, 짧은 시간 안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인적자원 덕분이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뛰어난 우리가 가진 유일한 자원인 인적자원의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결 가능한 정책을 마련할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더 늦으면 우리에게 내일이 없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현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 상발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