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임채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수필의원입니다.
지난 11월23일부터 12월1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10월1일부터 2020년9월30일까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500건의 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 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감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각종 사항별 감사 지적사항은 총101건으로 시정 요구사항 16건, 건의사항 85건으로써 주요 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공사 등 각종 계약 시 북구 지역 업체 계약 추진 관련하여 각종 공사, 용역, 물품 등 계약 현황을 보면 소액, 단순 공사까지도 타 구 업체를 이용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북구 관내 지역 업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므로 부서별 업무 추진 시 작은 부분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사회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매년 실시되는 사회조사는 주민들의 요구사항 파악과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므로 향후에는 정책기획 단계부터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담당관은 감사와 관련하여 매년 자체 감사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유사사례가 계속 지적되고 있으므로 외부감사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예방적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은 보조금 관련하여 몇몇 사회적기업의 보조금 부정 수급 문제로 행정소송이 발생했는데, 현장 점검 등 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담당관은 관용차량 관리와 관련하여 부서마다 자차보험 가입유무나 세차주기가 많이 다른데,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태극기 게양 업무와 관련하여 올해 태풍으로 훼손된 태극기가 많은데 실태조사 후 조치 바라며, 태극기 규격 축소 및 신규 게양 장소 검토 등 태극기 게양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는 북구체육회와 관련하여 관내 체육시설 방역 시 생활체육지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방역복 착용 등 안전기준 준수와 방역장소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북구체육회 소속 직원들의 근태관리 등 체육회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해양개발과는 우리 구 관광 홍보 시 관광코스나 관광상품 개발도 중요하지만, 울산시민 전체가 보는 행사와 시책에 우리 구도 함께 홍보될 수 있도록 시와 연계하고 관광TF팀 구성을 통해 타 부서들과도 협업하여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는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관내 7개의 도서관이 특색이 없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도서관별로 지역 특성을 살려주시고, 도서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다수 프로그램들이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어르신들이나 청장년층 등 다양한 계층이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는 체납처분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중소상인과 영세상인들의 생활이 많이 어려우므로 한시적인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는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관련하여 매년 2,000억 원이 넘는 시세를 구에서 징수하고 있으나, 이 중 20%만이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되고 있으므로 구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교부율 인상을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는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하여 북구 지역 전체적으로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으므로 발급건수 등을 고려하여 추가 설치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복지지원과는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및 해소와 관련입니다. 중장년층 1인 가구 전수조사, 긴급복지 사업, 희망복지지원단, 맞춤형 통합조사, 보건복지통합서비스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공립실버케어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시설부터 인력구성까지 세밀하게 살펴 전문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치매전담요양시설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는 아동학대 예방 관련하여 가정 및 보육시설에서 아동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니 피해아동 구제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학부모와 교사 간 적극적인 소통 등 아동학대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는 어촌뉴딜 300사업 관련입니다. 어촌어항 통합재생사업으로 어촌뉴딜 300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추진 시 충분한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차별화된 콘텐츠 도입, 방문객의 체류환경 및 어민의 정주환경 개선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는 기후위기 대응 관련하여 최근 홍수, 대형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 환경오염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 탄소포인트제 참여 유도, 그린리더 양성, 관련 조례 개정 등 여러 대응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는 플로깅 환경 운동 추진입니다.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환경도 지키자는 1석2조의 플로깅 운동이 확대되고 있으니, 구청 행사와 SNS 인증 운동 등을 통해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입니다.
안전정보과는 재해복구사업 평가 용역 관련하여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을 적기에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향후에는 적기에 실시하여 재난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매곡천 친수환경 관리 내실화입니다. 매곡천 친수환경 조성 사업을 준공하였는데, 실개천 부유물로 인한 관로 막힘 및 녹조 현상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하여 깨끗한 계류시설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연차적인 사업 추진을 통하여 주민이 많이 찾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는 도시재생대학 보조금 정산 관련하여 일부 도시재생사업의 보조금 정산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정산 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무룡산 과학공원 조성 등 관련하여 무룡산 과학공원, 산림복지단지, 염포누리길 조성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강동관광단지와 연계되는 미래 먹거리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업무 관련입니다. 어린이 보행 안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길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11월에 개서한 북부경찰서와도 연계하여 안전 조치 및 예방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는 공공건축물 주차면수 확충 관련하여 노인회관이 주차면수가 6면으로 매우 부족한데, 공공건축물 건립 시 충분한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건립 시부터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신생아의 경우 생후 2년까지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이후에는 가족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하여 가족정책과와 연계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북구오케스트라 관련입니다.
현재 단원 현황을 보면 관외 주민이 50%인데 오케스트라의 경우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단체라서 관내 주민으로만 구성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구 소속 단체이므로 가급적 관내주민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과 관련하여 현재 체육시설 사용료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사용료가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 필요성은 이해되나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상률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률적으로 인상보다는 시설별, 종목별로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인상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가 지적하고 건의하는 사항은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리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한 것임을 깊이 인식하여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 조치하고, 건의 및 정책적 대안이 제시된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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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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