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청장 이동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운영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6호로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변경된 국·시비 변동분을 반영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과 과감한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삭감한 예산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국가 추경사업인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기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반영하고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액보다 747억 원이 늘어난 5,013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액보다 74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가 24억 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코로나19 여파로 1억 원 감소하였으며, 이전수입으로 지방교부세 5억 원, 국·시비보조금 716억 원 등이 증가하여, 총74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분야에 661억 원, 보건 분야에 6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5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8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3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억 원 등 총13개 분야에 74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사업 주요편성 내역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569억 원, 취약계층 지원 5억 원, 소상공인, 학원, 종교시설, 체육시설업 등 피해업종 지원금 13억 원, 청년일자리, 희망일자리 등 경기침체 회복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안사업 주요편성 내역은 당사해상캠핑장 조성 5억 원, 장애인복지관 건립 5,000만 원, 신천동 제내4길 일원 도로개설 5억 원, 화봉사거리 일원 한전 지중화 사업 3억 원, 달천동 진득마을 소하천 정비 2억8,000만 원, 매곡천 편의시설 화장실 설치 1억 원, 강동중앙공원 시설물 개선 1억 원, 약수초등학교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1억5,000만 원, 매곡천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7억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2,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5,9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에 수양버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 3억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가용재원 48억 원을 마련하여 코로나19 대응 및 경기활성화 등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구민들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리면서 우리 구에서도 전 구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반영하여 지급하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한정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미래세대에 빚을 지게는 할 수 없어 저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 북구청 자체로 코로나19 재난상황에 대비한 기획된 예산안을 내놓으라고 질타하고 있어 우리 주민들께 현 구의 재정상황과 구의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최근 정부에서는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 지원을 검토 중에 있으며 저희는 추이를 살펴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현재 우리 구 전체 예산은 4,265억 원으로 이 중 사회복지비가 52%, 일반행정비가 17%를 차지하고 있어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비는 100억 원 전후에 지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시·군 단위의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시·군의 경우 지방세목 자체가 자치구보다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가 자체세입으로 편성돼 있어서 재정여건이 자치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편입니다.
인근 울주군만 보더라도 전체 예산이 1조 원에 이르고 우리 구 예산 규모의 2.5배 이상이 넘습니다.
재정자립도도 우리 구는 28%인 반면 울주군은 38%로 재정적인 자율성이 높고 가용재원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기금 규모는 32억 원이고, 이중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17억 원을 편성하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집행 시 구비 부담분을 8억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예산은 감염병 예방 물품 구입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청 자체로 코로나19 재난상황극복을 위한 기획된 예산은 보이지 않는 다는 일부 견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예비재원은 의무예치금까지 포함하여 8억4,600만 원 정도로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며 미집행예산 및 집행 잔액을 삭감한 예산은 일자리 예산 및 긴급한 현안사업에 편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목적 예비비도 일부 반영하여 긴급한 재난상황에 대비한 재원은 남겨둔 상황입니다.
일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된 행사들을 삭감하는 안은 있지만 그 예산이 온 데 간 데 없다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또 숨어있는 예산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있으면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부와 울산시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에 적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를 살리고 또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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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206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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