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제6차

위원장 임수필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의 안전정보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건설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안전건설국장 김연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임수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이월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260억2,028만6,800원 중 실제 수납액은 254억7,596만6,160원입니다.

미수납액 5억4,432만640원에 대해서는 전액 다음연도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90억1,471만930원 중 633억1,073만175원을 집행하고, 148억7,029만3,9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이 5,310만9,994원이며, 7억8,057만6,791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태풍 피해 긴급복구 공사 등 16개 사업에 37억8,495만4,49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염포운동장 주변 산책로 조성사업으로 2억4,692만7,86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염포동 소방도로 개설공사 등 28개 사업에 108억3,841만1,62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38억8,762만6,427원 중 30억4,224만6,882원을 징수하였으며, 8억4,537만9,545원의 미수납액에 대하여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5억8,266만6,090원 중 18억8,139만7,538원을 지출하였고, 1억1,192만7,09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이 5,204만5,910원으로 집행 잔액은 5억3,729만5,552원입니다.

끝으로 기금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 발전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28억1,456만8,137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7억2,650만280원을 포함 총35억4,106만8,417원에서 4억2,800만5,130원을 사용하고, 당해연도 말 조성잔액은 31억1,306만3,287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필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과별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정보과부터 실시하므로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관계 공무원 입장)

계속해서 안전정보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안전정보과장 정해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씨는 임수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임채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정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안전정보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 2019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임수필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안전정보과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수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안전정보과장 정해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266페이지, 명시이월 5,100만 원과 4,717만1,6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5,100만 원 중 4,200만 원에 대하여는 제17호 태풍 ‘타파’로 인하여 신명동 332-7번지 일원에 옹벽 및 아스팔트 파손 등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복구공사를 2019년12월 착공하였으나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하였으며, 2020년3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명시이월 900만 원에 대하여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관련하여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국비 600만 원, 시비 150만 원, 구비 15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어린이집, 학원, 요식업 등 협회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홍보를 하였지만 자비부담 등의 이유로 신청자가 없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12월까지 사업을 연장함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예방강화 사업 4,717만1,690원의 집행 잔액 사유입니다.

주민들에게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 및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재해문자전광판을 설치하고자 지난 2019년 상반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교부받아 기존 운영 중인 2개소 외에 교통량 밀집지역인 7번국도, 마우나고개 입구, 염포로 일원 3개소에 대하여 추가 설치한 사업으로 2019년10월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3,9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은 주민이 풍수해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면 법정비율에 따라 지방비를 간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가입수는 총 2,299건, 집행액은 510만 원이며, 시비 245만 원, 구비 245만 원의 총49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267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의 집행 잔액 1,603만4,090원의 발생 사유와 공공요금 및 모니터링 용역비 증가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의 집행 잔액은 1,603만4,090원으로 이는 사무관리비의 집행 잔액 12만5,270원과 공공운영비의 집행 잔액 1,509만8,820원의 합계 금액이며, 여기서 공공운영비의 집행 잔액은 모니터링 용역비 8억1,271만7,000원과 공공요금 CCTV 전용회선, 전기료 등입니다.

3억8,238만3,000원을 집행한 잔액으로 집행 잔액 발생 사유는 시 교육청의 2020년 교육청특별회계전입금 중 인건비와 전용회선비 집행 잔액으로 시 교육청 정산 반납금 1,424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공공요금은 정량제 요금 등으로 연중 도래하는 계약 만기 회선들의 재계약 할인율 적용 등으로 166만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요금 및 모니터링 용역비 증가에 대한 개선 방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요금은 CCTV 전용회선료와 전기사용료에 대한 요금으로 전용회선은 국가정보통신서비스 계약 기준금액으로 청약을 하고 있으며 다회선 할인, 장기계약 할인 등 회선료 할인 정책을 최대한 이용하여 회선료를 절감하겠으며, 전기사용료는 한전과의 계약에 의한 정량제 요금 적극 적용으로 전기사용료를 절감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모니터링 용역비는 대부분 인건비로서 최저인건비의 급속한 상승으로 인한 불가역적 상승분으로 이 부분은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하여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필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위원

설명 중에 900만 원에 대해서 민간 건축물 내진성능이라고 하셨나요?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지진 관련해서 민간 부분에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지진에 취약한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회수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국비를 내려주고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최초로 900만 원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신청자가 없어서 지금까지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정외경 위원

일단 자부담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외경 위원

지금 민간건축물 중에 불안한 건물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럼 일단 자부담 때문에 사람들이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일단 이 부분에 내진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진이 돼 있고, 안 돼 있고 확인과정을 거쳐서 내진이 돼 있지 않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써서 내진을 완공해야 될 부분이 필요합니다. 일단 내진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업무의 취지입니다.

정외경 위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울산 북구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예. 그렇습니다.

정외경 위원

그렇다보면 민간건축물들은 내진으로 거의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의무화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니면 건물을 지을 때부터, 지금 하는 것은 오래된 건물인 것이죠?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그렇습니다.

정외경 위원

지금은 내진 다 들어가죠?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요즘「주택법」이런 부분에서 전부 내진을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 면적 이상은 ….

정외경 위원

그러면 설계에 내진이 되어 있지 않은 가구 수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몇 층 이상 건물이 몇 개나 되는지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안전정보과에서는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건축주택과는 이런 부분에서 대략적인 준공일자를 보고 법 시행 전이 있다면 그 통계를 잡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외경 위원

그러면 건축주택과하고 연계를 해서 그 세대가 ….

그냥 홍보를 하시는 것인지, 이렇게 반납할 정도면 홍보에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이런 것을 받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만약에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는 심각한 사항이 될 수 있는데 그러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어떤 제재는 할 수 없습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지금 9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반납금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올해 연말까지 신청을 연기한 상태고요.

아직까지「건축법」에는 어떻게 적용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제할 수 있는 것은 법에 없지 싶습니다.

이것은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권장이라는 의미가 법에 의무사항으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되고요.

이 부분은 민간에 조금 더 확대하는 측면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외경 위원

이 제도를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만큼 우리 쪽으로 왔을 때 보조금이 반납되는 사항은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권장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탓에 우리가 안전불감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인데 자부담이 들어가거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피를 많이 하니까, 그런 사이에 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지만 사고가 날 경우는 대형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해 봐주시고 권장사항이라 할지라도 건축주택과하고 건물의 노후 정도가 심한 데 대해서는 강력하게 홍보를 하셔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어린이연합회라든지 이런 시설을 할 만한 곳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 위원

예. 그래 주시고요.

지금 풍수해보험도 자부담이 있죠?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풍수해보험이라는 것이 보통 42%에서 92%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는 개인부담이 13.75% 정도 나와 있습니다. 국가에서 42%에서 92%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외경 위원

그러면 보통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우리가 올해 보험으로 낸 것이 2,294가구, 505만9,400원을 냈습니다. 하여튼 지금 가입되어 있는 대상들이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들입니다.

일반인들은 손에 꼽을 정도인데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약천 몇 백 원씩 자부담이 돌아오고, 그런데 자신들이 내지 않습니다. 전부 다 봉사단체에서 내고 국비를 보태서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 위원

그러면 풍수해보험을 넣어야 되는데도 못 넣는 세대는 없습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그것은 법적 의무는 아니고요.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내는 금액이 미미합니다. 약천 몇 백 원씩 내고 혹시나 태풍 피해가 있을 때 지원을 받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스스로 이런 일에 나서지 않으니까 봉사단체에서 대신 납부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외경 위원

어떻게 보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 전달체계 역할을 하고 있는 각 동부터 해서 많이 연계를 해서 이런 부분을 찾아서 이런 보험에 들지 않아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만약에 이런 분들이 피해를 봤다. 그런데 풍수해보험에 들지 않았다. 그럼 민원제기를 하면 구청에서 또 나 몰라라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그렇습니다. 풍수나 재해를 입었다면 법에 따라서 일정 부분 피해보상을 받아갑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인이 보험을 드는 것인데, 최대한 취약계층들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 위원

예. 가입하지 않아서 당하는 불이익이 우리 구에서는 없도록 홍보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해 봐주시고 타과하고 연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예를 들어서 8,000만 원짜리 주택이 하나 있을 경우에 80㎡ 기준으로 했을 때 정부지원이 1만9,950원, 자부담이 1만8,050원 해서 총3만7,900원 정도 됩니다. 그럼 만약에 집이 없어지거나 하면 7,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입하지 않고 순수하게 재난지원금으로만 하면 1,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보험을 가입하면 좋은데 북구가 풍수해 안전지대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입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정외경 위원

그리고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더 열악하고요.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건물도 연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홍보 부탁드리고 다른 과하고 연계를 하셔서 찾아내시고 가입을 많이 유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이번에는 차상위계층까지 옮겨서 확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외경 위원

이상입니다.

백현조 위원

전문위원도 말씀하시기를 안전정보과는 재해재난 총괄부서로서 업무와 역량이 점점 더 강화되는 상황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올해도 안전정보과의 재난안전컨트롤타워 역할이 강화되는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폭염주의보도 있고 장마 기간에 의해서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2019년도 결산을 하는 이유가 이 사업들에 대한 장·단점을 살려서 올해의 좋은 사업으로 적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부서로서 올해 재해에 관련돼서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당면할 여름철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풍수해 대책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민의 인명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취약지역은 중점관리하고 관계기관 간에 협력을 강화하고 재해약자의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기본방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추진과제는 상황발생에 대비해서 기능별로 임무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사전예측을 통한 선제적인 상황관리 체계구축, 재해우려지역 특별관리 및 예경보시설 전수점검, 취약시설 점검정비 및 안전대책을 안정화하고 둔치주차장이나 통제를 강화한다든지 재난관리자원을 사전확보 한다든지, 재난유형별 피해예방 요령을 홍보하고 교육을 통해서, 하여튼 여름 폭염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설명 드려서 죄송합니다.

백현조 위원

지난해 피해로 인해서 아직 복구되지 않은 곳에 점검이 필요할 것이고, 빨리 온 장마만큼 관련부서와 협의체를 형성해서 그와 관련된 대책을 논의하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 미리 재난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고 그와 관련된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들에게도 알려주십시오. 미리 조금 앞당겨서 그러한 대책들을 수립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되고요.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지금 여름철 재난상황 대응능력 계획을 수립해서 책자로 완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백현조 위원

책자로 완성된 것보다도 실무자들이 청장님을 중심으로 하든지 해서 현재 폭염대책을 논의하시고 폭우와 관련돼서 매년 노출되는 위험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예.

백현조 위원

그런 지역들이 완전하게 보수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보수 중인 것이 많기 때문에 안전정보과에서 주관해서 그러한 협의체를, 대책팀을 구성해서 미리 좀 하십시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알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

위원장 임수필

잠시만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얘기 중이신가요?

백현조 위원

예. 그렇죠.

위원장 임수필

앞에 얘기가 벗어난 얘기여서 지금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거죠?

백현조 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임수필

예. 하십시오.

백현조 위원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와 관련돼서 용역비가 증가한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느 휴일날 달천동에 편백숲 갔다 오면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이 한 번 넘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몇 분 지나니까 관제탑에서 신속하게 다친 데는 없느냐고 마이크로 묻고 혹시 피해가 있으면 바로 연락하라고 해서 굉장히 통합관제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구나 하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현재 모니터링 용역비와 관련해서 인건비로 8억 원 정도를 말씀하셨고, 모니터링 하시는 분이 정규직화를 외치고 앞에서 1인 시위하는 것을 봤습니다. 관련 과에서 인건비가 정규직화 됐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보시고 검토해보신 적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구체적으로 금액은 비교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기간제의 차이와 공무직의 차이, 공무직이 되면 복리수당들도 많이 생기고 이런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난 부분들은 어쨌든 늘어난다는 정도의 예측은 하고 있고요. 지금보다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약1.5배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시고요. 인건비 금액뿐만 아니라 정규직화 했을 때 업무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되고, 앞에 1인 시위 하시는 분들에 대해 그 모습 그대로만 지나칠 것이 아니라 관련 과에서의 실무적인 검토도 병행해서 추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안 되면 여건상 어떻게 안 된다고 그분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맞고 더불어서 관련 과에서 이 문제도 면밀히 검토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오 위원

우선 안전정보과는 올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예방과 대응업무를 총괄하면서 휴일도 없이 지속되는 영상회의를 통해서 재난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안전에 최선을 다 해 주시는 안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전직원 분들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수필

임채오 위원님, 지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거든요.

혹시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이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입니까?

임채오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예. 그럼 계속해 주십시오.

임채오 위원

이번 달 4일에 인도네시아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해서 6일에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는데 지역사회 안에서 발생한 감염자는 아직까지 없었죠?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울산시에서 3월15일 이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임채오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추가해서 결산서 266페이지 재해 예방강화 연구용역비에 침수흔적도 작성예산이 500만 원으로 올라가있는데 맞죠?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예.

임채오 위원

올해 국지성호우가 잦고 초강력 태풍도 북상할 것으로 기상청에서 발표했는데 우리 침수흔적도 제작현황과 현재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침수흔적도는「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하고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침수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침수가 어느 정도 됐다, 침수 면적이 어느 정도다, 이렇게 침수흔적도를 작성해서 침수, 가뭄, 급경사지 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 등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침수흔적도는 과거에 침수피해 실적을 누적 관리하여 당해 지역의 침수피해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재해대책, 예방대책을 수립, 침수예상 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작성대상으로는 도심지나 주거, 상업, 산업단지에는 0.3m, 30cm 이상 침수되거나 농경지는 0.7m, 70cm 이상 침수가 발생한 지역에 침수흔적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2015년도「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침수흔적도 작성 전담기관을 지정하게 돼 있는데 북구는 500만 원 예산이 올라온 것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그렇습니다.

임채오 위원

그럼 북구가 작성 전담기관으로 지정돼서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 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봤을 때 피해규모라든지 시간별 강수량 그리고 침수필지, 피해영상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로 북구에 대한 데이터가 진행돼야 될 텐데 올해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다는 안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그런 구체적인 것은 발생하지 않고 다만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어느 정도 물이 찼느냐, 이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느냐, 어떤 상황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지 달리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채오 위원

그럼 침수지역에 대한 전신주라든지 표시하는 작업도 진행합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그런 것은 아직까지 하지 않았고요. 가보면 맨땅이니까 물이 확 빠져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그럼 주민들한테는 재해정보지도에 대한 정보가 공유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나중에 재해지도를 작성하도록 해서 주민들도 편히 볼 수 있도록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그러면 침수흔적도 작성을 진행했고 자연재해에 따른 침수예상 지역에 대한 대피경로라든지 안전대피소, 응급의료기관, 상황전파체계 이런 부분들도 우리 자체적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예. 최대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침수흔적도를 진행한 만큼 큰비가 왔을 때 사전에 대비하고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알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필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임채오 위원

여기 재해 예방강화라고 ….

위원장 임수필

예. 맞습니다. 재해 예방강화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 내용과 관련해서만 ….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전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113p∼114p까지, 세출 265p∼268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위원

첨부서류 440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에 따른 신청자가 없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내년 3월까지 사업연장이라고 했는데 2021년3월을 말하는 거니까, 올해 연말까지요?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올해 연말까지 신청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12월31일까지입니다.

이진복 위원

그런데 책자에는 3월로 돼 있더라고요. 그럼 12월로 연장이 된 겁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12월 맞습니다.

이진복 위원

혹시 신청자가 없는 이유가 자부담이 ….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자부담 이런 부분들 보다는 실익측면에서 따지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진복 위원

그러면 인증제를 받게 되면 건축주한테 혜택이 전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인증을 받으면 나중에 인증서라고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습니다. 증서라는 것인데, 일반 어린이집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900만 원 준 것을 가지고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 나중에 인증서에 있던 작업에 들어가는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받아서 시설에 인증서를 붙여놓으면 애들 맡기기도 안전하고 이곳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다, 혜택이라는 것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진복 위원

전국의 우리나라 건축물의 내진율이 약10% 된다고 하는데 북구에는 이런 시설물들이 몇 % 정도 됩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울산 북구는 아파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단독주택 외에는 별로 없지 싶고 상대적으로 낮지 싶습니다.

이진복 위원

10% 미만일 가능성이 많네요.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그렇죠.

이진복 위원

그래서 이것을 연장해도 신청자가 더 없을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죠?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지금까지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울산시에 몇 개 구·군에 전부다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보니까 홍보가 부족한 탓인지,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675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추진의 성과목표 달성현황에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안전 교육과 안전취약계층의 자율적 재난 대응역량 강화는 같은 사업 아닙니까?

목표치와 실적치가 다 총58회로 돼 있어서, 같은 사업인데 다른 사업처럼 성과목표를 적어두어서 ….

이게 같은 사업이라서 58회로 다 ….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같은 사업 맞습니다. 1981년에 협약을 맺어서 안전취약층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 것에 따른 목표입니다.

이진복 위원

다른 사업처럼 적어놔서 한 번 언급해봤고요.

그리고 677페이지,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에 구민 정보화 교육 활성화에 시간대가 혹시 언제 됩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보통 연 약900명 정도 하는데 오전, 오후로 해서 각각 2시간씩, 하루에 4시간씩 지역주민들에게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

오후 시간대는 4시 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오후 2시부터 4시인가 그런 식으로, 세부시간까지 ….

하여튼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이렇게 해서 하루에 4시간씩합니다.

이진복 위원

그런 1년 수강생이 약900여명 정도 되는 겁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예.

이진복 위원

수강시간을 다양하게 하면 남성수강자도 늘어나서 기회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횟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진복 위원

그리고 679페이지, 자율방재단 운영에 사업대상자도 있고 사업수혜자도 있는데 예산현액 및 지출액이 2017년, 2018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예. 알겠습니다.

이진복 위원

그리고 재난재해 총괄부서다 보니까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감염병이 언제 종식될지는 알 수 없으나 지자체가 과거의 행정으로 돌아가기는 힘들다고 보입니다. 변화가 많이 있어야 될 것인데 이번 대구 감염병의 특별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지역별 상황적 여건에 적합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공론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울산 북구에 감염병 재난관리 대응을 위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총괄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감염병에 관해서 지금 우리 과에서 특별하게 하는 경우는 없고요. 보건소에서 일단 감염병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세부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과에서는 별도로 감염병에 관해서 특별한 일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진복 위원

그것도 하나의 재난재해라고 보면 총괄부서에서 ….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그게 각각 부서마다 어떤 ….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중앙에 질병관리청이 생겼고 그에 따라서 시에서도 관련된 기구가 개편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구청에도 그런 맥락으로 아마 될 것이고 그에 따른 대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이번에도 안전정보과하고 보건소에서 투 트랙으로 대처했고 아마 질병 분야는 보건소에서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종합상활실 운영이라든가 근무 분야는 안전정보과에서 대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있으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필

이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최근에 북구에서 주민투표가 있었죠?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예.

위원장 임수필

주민투표가 어떻게 나올지, 진행되는 사항도 소관 부서여서 신경이 많이 쓰였을 텐데 이번 주민투표 통해서 느끼신 부분은 없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원전의 문제가 경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울산도 같은 선상에 있다는 생각이 이번에 들었고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다는 것과 주민투표의 참여율도 상당히 높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무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많이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저희들이 다 평가내린 것은 아니지만 주민투표 과정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지켜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공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잠시나마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백현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석에서 정치적인 발언은 ….

위원장 임수필

정치적인 발언 아닙니다. 잠깐만요. 마지막에 제가 질의를 ….

백현조 위원

공정한 말씀을 해야 되는 위원장 입장에서 정치적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수필

예. 발언권을 얻으시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민투표가 갖는 의미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북구 주민들이 권리와 안전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산업통상부나 한수원이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행정을 해왔던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투표로서 의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백현조 위원

위원장으로서 타당하지 않는 말입니다.

위원장 임수필

예. 됐습니다.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이번 주민투표는 관의 영향력이 끼치지 않는 속에서 민간주도로 투표하면서 높은 투표율을 보인 것, 우리 북구 주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한마음이 된 노력과 정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역대 민간주도의 투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작은 군단위에서 했던 투표와는 다르게 18만 명이라는 유권자가 살고 있는 곳에서 투표가 진행됐고 민간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북구주민들의 민주주의라든가 참여성이 얼마나 높이 보여줌으로서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인데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항은 어느 단체장이나 의회, 어떤 위원회에서 몇몇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의 당사자, 관계되어 있는 당사자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이었고요. 이것에 대해 과소평가할 수 없고 그동안 북구의회가 결의안도 냈고 구청장과 기자회견을 했으나 한수원과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검토위원회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자란 힘을 우리 주민들이 모아주었다는 분명한 사실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주민들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북구의 안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예. 백현조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백현조 위원

예결위원장의 자리는 사회를 보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 위에서 어떤 사안이 옳고 그름을 논한다는 것은 예결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하시든지 하시고 예결위원장의 역할을 충실하십시오.

위원장 임수필

예.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얘기할 수 있는 시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요.

임채오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임채오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임채오 위원

백현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말씀은 많은 주민들이 공감하는 내용이지만 의사진행상황상 위원장 자리를 내려오셔서, 자리에 오셔서 발언하시고 진행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임수필

그것까지 신경을 날카롭게 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넘어갑시다.

백현조 위원

공무원들이 보고 있고 사회에 충실하십시오.

위원장 임수필

공무원들도 이 정도는 다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사진행 하는 것에 대해서 커다란 문제가 있었다면 사과드리고요. 충분히 알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정보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건설과장 심웅보입니다.

평소 건설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수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19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임수필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건설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수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건설과장 심웅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 하천 사용료 환급대상 총5건으로 도로점용 4건은 도로점용면적 감소분에 대한 점용료 환급액 29만1,050원이 발생하였고, 하천사용료 1건은 현대자동차(주)의 공유수면(효문동 147-2번지 외 4필지)점용면적 변경에 따른 환급액 226만2,280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미수납 현황으로는 도로점용료 54건 1,163만5,030원과 하천사용료 15건 729만8,630원으로 경기불황으로 인한 폐업 또는 부도, 납세 태만의 사유로 체납되어 있는 상태로 정기적으로 고지서 발부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결산에 7,419만6,947원을 불용 처리한 사유는 가로등 격등으로 에너지 및 전기요금 절감과 산하 도시개발 사업지구 및 송정택지개발 사업지구 가로등 시설물 미 이관으로 인한 전기요금 집행 잔액이며, 공사 낙찰 및 공사 준공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정산으로 인한 집행 잔액입니다.

현재 우리 구 가로·보안등 현황으로는 가로등 1만549개, 보안등 4,159개를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가로·보안등 신규설치는 3회(4,8,12월)에 걸쳐 관내 보안등 설치공사로 약100개 정도 설치를 하였으며, 교체 설치는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로 나트륨 250W 가로등 107개 철거, LED 150W 가로등 136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고효율 가로등기구 교체공사로 나트륨등기구를 더 효율이 좋은 LED등기구로 316개 교체하였습니다.

야간 통행 불편이 초래되는 지역에 가로등 및 등기구 교체를 통하여 안전한 밤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위원

가로등이 몇 개라고 하셨죠?

건설과장 심웅보

1만549개입니다.

보안등은 4,159개입니다.

정외경 위원

786페이지, 성과지표에 대상이 가로등 8,600개, 보안등 4,300개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4,300개보다는 더 많아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여기에 100개를 신설하셨죠?

그럼 더 많아야 되는데 보안등 개수가 작습니다. 수치가 왜 이렇죠?

건설과장 심웅보

올해 보안등하고 가로 등을 교체하는 구간도 있고, 실제로 송정택지지구에는 이관이 안 된 게 있습니다.

일부 그런 데에서 갭이 생기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외경 위원

이관이 안 된 것은 성과지표 수치에 포함돼 있는데요?

건설과장 심웅보

일단 송정택지지구에 우리는 받지 않았지만 시설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 위원

성과보고서에는 포함시켰고, 실제로는 이관이 아직 안됐으니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예.

정외경 위원

정확하게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예.

정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정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117p∼119, 세출 271p∼275p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건설과 세입을 보면 2018년 결산이 1억4,300만 원이 미수납이었고 올해3,000여만 원 미수납액으로 남아있는데, 수치상으로 볼 때 세입과 관련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2018년 1억4,300만 원에 대한 수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서 2019년에는 3,000만 원 정도로 줄어들게 되었는지 노력하는 과정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웅보

우리 과에서 도로점용담당자나 하천도로담당자, 국유재산담당자 등 물론 점사용료나 허가를 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하다, 점용료도 쉽게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신중하게 허가를 내주고요.

미수납자에게 상시 전화해서 독촉도 하고 어떤 때는 심한 언어를 쓰면서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우리 구청이 부자인줄 알았는데 소방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는 곳도 많지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미수납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항시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최근 3년간 미수납액 처리실적과 관련해서 상세한 내역은 알 수 없으나 제가 본 수치상으로는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었고 노력한 흔적들이 보여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웅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272페이지, 자전거문화센터와 관련해서 6,000만 원이 계속비로 이월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때 사정들은 잘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자전거연습장인데 금년에 2억4,000만 원하고 이월비 6,000만 원을 포함해서 3억 원 정도 확보 돼 있습니다.

자전거문화센터는 9억 원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설치한 데 벤치마킹도 가고 중구청 자전거문화센터에도 가보고 했는데요.

자전거연습장은 보전지구로 지정돼서 그쪽은 하기 어려워서 외솔교 있는 곳이나 명촌동 주변으로 이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자전거연습장은 올해 안에 완공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건설과장 심웅보

예.

백현조 위원

알겠습니다.

274쪽에 염포운동장 주변산책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억4,600만 원이 이월액으로 남았는데, 보상지연으로 설명 들었는데 보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됐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웅보

보상하고 나면 잔여지 보상이 있었는데 그 땅은 건축행위를 할 수 없어서 땅 소유자와 협의관계에서 시간을 오래 끌다 보니까 그런 데, 현재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백현조 위원

예. 그럼 주변 산책로 조성사업이 완료됐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예. 꽃도 있고 주민들이 보기 좋다고 전화도 옵니다.

백현조 위원

알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안전하고 밝은 안심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계획이 있고, 추진계획에서 대상이 가로등 8,600등 보안등 4,300등인데요.

가로등 관련해서 담당계장이 수고를 하실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등으로 교체하기 때문에 담당계장의 노고에 대해서 세상을 밝게 비추는 일도 보람 있지 않습니까.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연동해서 현재 해가 뜨는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해가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로등은 켜져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동절기와 하절기 해 뜨는 시간이 다르니까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면 ….

자동으로 점등되니까 그런 시스템을 조작해서 일출시간에 맞게 점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웅보

예. 가로등 관련해서 시에서 7억 원 정도 보조금을 받아서 염포로 쪽에는 교체 중에 있습니다.

05시쯤 되면 날이 밝아서 타이밍을 조정해서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주민들은 그런 것을 예리하게 보고 있고 낭비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조절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웅보

예. 알겠습니다.

이정민 위원

우리 구가 부자인줄 알았는데, 힘들다는 말씀에 동감이 갑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늘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일에도 열심히 하려는 모습은 높이 평가하고요.

272페이지에 무지개아파트 일원 소방도로 개설사업으로 전액 집행했는데, 진행과정 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1,2구간을 분할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 10억 원을 시에서 받아서 보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소 쪽 땅값이 너무 올라서 10억 원 가지고는 몇 필지 못하고 면적도 얼마 안 되는 상황입니다.

매곡천에서 농소운동장까지 횡단하는 도로가 중간에 하나만 더 있으면 북구의 교통정체도 없고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무지 개아파트 도로를 보상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면 공사비를 확보해서 착공하려고 합니다. 일단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정민 위원

1구간만 보상 중이고 2구간은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재원만 되면 지금도 당장 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

이정민 위원

재원이 풍족했으면 주민이 원하는 대로 잘되면 좋을 텐데요.

늘 주위에서 묻는 상황입니다.

도로는 복잡하고 인구유입은 많으니까 충분히 고려해 주셔서 시 예산을 받아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예.

구에서 금년 초부터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시에 지속적으로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있고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화일반산단 쪽 도로도 필요하다고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정민 위원

신천동 제내4길 2-86호도 연계되는 소로입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2-86호선하고 2-84호선, 전부 무지개아파트 도로와 연계되는 도로입니다. 그게 되면 사통팔달이 돼서 교통소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정민 위원

그 주위에 아파트가 구에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대 수가 늘어나면 도로도 복잡하니까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알겠습니다.

이정민 위원

274쪽에 달천동 진득마을 소하천 정비 사업이 전액 명시이월 됐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웅보

작년에 4억 원을 3회추경 때 확보해서 시기적으로 안 맞았고, 또 성립전예산을 11월에 편성하다 보니까 공기부족으로 시기가 미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것 같습니다.

이정민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지금은 발주해서 업체선정까지 돼서 곧 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정민 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예.

이진복 위원

273페이지, 급경사지 보수보강 사업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매곡천에서 마우나 가는 도로 왼쪽에 법면경사지입니다.

법면이 50m 정도 되는데, 도로경사도 일반도로하고 달라서 경사지가 심한 지역이고 구국도31호선 안전펜스도 일부 쇄골 됐는데 금년 초에 발주해서 현재는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274페이지, 달천동 진득마을 소하천 정비사업의 1필지에 대한 보상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해결됐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공사는 그대로 하고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그 구간만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은 공사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추경에 2억7,000만 원 정도 확보해야 가능합니다.

이진복 위원

하천부지로 편입해 달라던데 가능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심웅보「하천법」에

개인하천이 들어가면 법상에는 공사에 대해 보상해 줘야 될 법적 의무가 있어서 보상하고 나중에 공사해야 됩니다.

이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첨부서류 390페이지, 달천 편백산림욕장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관을 매설하면서 포장비는 경동가스에서 하고 우리 예산은 그대로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진복 위원

2억7,000만 원이 그렇게 된 것이지요?

건설과장 심웅보

예.

이진복 위원

2018년 마지막 추경에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경동도시가스하고 구청하고 포장 문제나 공사 시기 조율 때문에 반납하기 힘들었고요. 그 이후에 반납했습니다.

이진복 위원

조율이 안돼서 반납을 안 한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호수지구 하수원인자부담금 부과현황에 미수납 건 4억 원이 있는데 언제 받아야 되는 부담금입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울산시 조례에 보면 공사 준공 시점에 다시 부과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진복 위원

4회 분납 중 1건이 마지막 준공 전에 받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예.

이진복 위원

최종 금액을 재산정해야 되는데 이 금액보다 더 많아지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당초보다 많아질 것입니다. 단가나 처리비 등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진복 위원

준공이 안 된 상태이니까 공정률도 6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이 안 되면 계속 못 받는 돈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조합 측에서는 준공이 안 되면 돈을 받기 힘듭니다.

이진복 위원

이 금액이 1,2,3,4회까지 갈 때 4회분이 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조합 측의 사정이고, 준공시점에 해결한다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준공되면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중간에 독촉하지만 돈을 안내려고 하는 사람한테 억지로 이야기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하여튼 준공 전에는 조치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이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6년에 ‘차바’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텐데, 그때 피해 보신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민원을 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4년이 지난 후까지도 민원을 넣을 때는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넣는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이 오면 현장에 찾아가십니까?

건설과장 심웅보

민원을 접수하면 우리공무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사유지가 있는지 없는지, 공사비 측정 등입니다.

위원장 임수필

현장에 가서 보면 작은 일 같은 데 피해를 보는 분들은 크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제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가봤는데, 그때는 범위가 넓었고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싱크홀이 됐는데 여기에 물이 들어가서 다시 마당으로 나오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복원하는데 좀 더 나은 방향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으로만 봐서 덮어버리면 다른 피해를 못 보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심웅보

일단 저희들이 민원이 생기면 현장부터 먼저 확인해서, 현장을 보지 않으면 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요.

우선 현장부터 보고 만약 바쁘면 연락처를 받아서 그다음에 가든지, 아니면 즉시 현장을 보고 응급복구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고, 항구복구 할 것은 조금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불편한 발걸음이지만 현장에 가서 꼭 확인하셔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웅보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승진

도시과장 홍승진입니다.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평소 도시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임수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 2019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임수필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도시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수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승진

도시과장 홍승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된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 현황 및 향후 징수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불법행위를 원상복구하지 않을 때 원상복구 시까지 1년에 2회 범위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2019년도 기준으로 6명의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총12건 5,509만4,680원을 부과하여 395만1,940원을 징수하고 5,114만2,74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부과액 대비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부과액의 78%에 달하는 어물동 무정사 2건 4,319만9,120원이 체납되어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불법행위 원상복구 및 이행강제금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불법행위자에 대한 재산 현황을 파악 후 재산 압류조치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79페이지, 도시계획 및 개발 사업에 대한 전년도 이월, 금년도 명시이월 한 사유와 사업 추진상황 및 성과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2억6,366만9,390원은 총4건의 용역으로 도시관리계획(소2-37호선 외 6개소) 결정(변경)용역 등 3건은 2018년11월 용역 착수하여 2019년6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5,657만6,000원이며 용역완료시기 미도래로 5,657만6,000원을 명시이월하고 2019년6월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은 2017년11월 용역 착수하여 2019년10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2018년 명시이월 된 1억7,201만7,000원이며 선급금 8,600만 원 지급하고 완료시기 미도래로, 8,601만7,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사고이월 된 예산은 2019년10월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및 개발 시설비는 대로3-59호선 종점부 개설공사 사업비로서 5억 원의 예산으로 2017년11월2일 실시계획 고시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예산 5억 원 중 2018년 토지보상 금액으로 3억7,892만 원 집행하였고, 사업구역 내 토지보상이 미완료되어 1억2,108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2019년 토지보상이 완료되어 1억91만 원 집행하였고 2,017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대로3-59호선 미개설 구간에 대한 공사비를 확보하여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 한 1억3,593만1,000원은 총 4건의 용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해제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은 2019년3월 착수하여 2020년11월 완료 예정이며, 금년 4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5월 도시계획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7월 실효고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은 1억7,526만2,000원으로 완료시기 미도래로 8,763만1,000원을 명시이월하고 금년도 11월 집행 계획으로 있습니다.

갯봄맞이꽃(강동오토캠핑장 조성사업)모니터링 용역은 2019년12월 착수하여 2020년12월 완료 예정으로 본 예산 2,2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금년도 12월 집행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립 울산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도시관리계획 용역(일부변경(해제) 및 체육시설 결정)은 2019년11월 착수하여 2020년10월 완료 예정으로 본 예산 4,500만 원으로 완료시기 미도래로 1,4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금년도 11월 집행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립 울산 종합스포츠타운 사전재해 영향성 평가용역은 2019년11월 착수하여 2020년10월 완료 예정으로 본 예산 2,200만 원으로 완료시기 미도래로 1,23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금년도 11월 집행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위원

123페이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명 12건인데, 부과하는 데도 납부하지 않는 이유를 혹시 만나서 물어보셨습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얘기해 보면 당장은 돈이고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 자체가 어려운 사람도 있는 반면 사찰 쪽에도 두 팀이 있는데 돈을 내지 않습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외경 위원

개발제한구역에서 어떤 행위를 해서 이득이 생기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보다 본인들이 원상복귀 하는 돈이 더 많아서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돈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찰 치고 돈이 없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데요.

그리고 어물동 건도 압류조치 했다고 했는데 그다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건물이나 불법행위가 해소될 때까지 계속 추진하도록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행강제금 부과가 누적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징수하는 것처럼 압류하고 있습니다.

정외경 위원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6명이 12건이라는 건데, 항상 그 부분이 계속 체납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연2회 부과하는 것이고요.

도시과장 홍승진

그렇습니다.

정외경 위원

징수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어쨌든 그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홍승진

알겠습니다.

정외경 위원

계속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어떻게 보면 강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조치는 딱 1건입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전체 6건 중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1건이고 나머지도 계속 독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절차상 압류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 위원

다음에 올라올 때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미수납 금액이 많이 낮아질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홍승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정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123p∼124p까지, 세출 279p∼280p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과장님, 컨디션 괜찮지요?

도시과장 홍승진

예. 괜찮습니다.

백현조 위원

발언하신 톤이 낮아져서 불편하신가 싶어서요.

280쪽입니다.

2019년도 결산하는 의미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바다와 같이 걷는 해안산책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보십시오.

꽤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때 소실되고 복구 작업은 다하셨습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예.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당초 설계한대로 훼손된 부분을 복구했습니다.

백현조 위원

2019년도 결산하면서 성과위주의 사업을 지향하는 구청의 목표로 볼 때 이런 사업들은 지양하는 게 좋겠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재해로부터 우리의 사업이 유실되고 소실되는 형태의 사업들은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차후 태풍이나 유실에 대비해서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들은 유일하게 남아 있었던 산책로를 완성한다는 개념의 구간이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재해에 대응해서 사업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재해에 취약한 공정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인정하고요.

저희들도 사업 자체를 하기는 할 텐데 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과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게 맞는데 그에 대비한 보강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보강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매년 태풍이 오면 거기에 따른 금액이 투입돼야 되는데요.

원래 그대로 원상복귀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재해에 대비해서 어떤 대비책을 마련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게 맞다 안 맞는다는 취지의 말씀은 그 동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안전정보과에도 태풍이나 재해로부터 인해 대비하라는 말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 보십시오.

도시과장 홍승진

알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화봉 꿈마루길과 관련해서 2020년 완공으로 돼 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100억 원 정도 되고 금액을 계속 이월하고 있고, 2019년 당시에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의 진행상황이 어떤지, 계획대로 2020년에 완공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홍승진

전체 사업물량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회관, 안심마을만들기, 집수리, 어울림가로환경개선,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주민역량강화, 주민공모사업, 마을관리협동조합 해서 전체 8개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거버넌스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년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이상 계속 수행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 쪽으로 되는 것 중에서 시니어 행복나눔센터라는 복지복지회관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갔다 왔고요.

안심마을만들기는 셉테드사업인데 현재 용역 중에 있고 7월 말쯤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바로 시행하면 12월 안에는 완성할 수 있을 것 같고, 집수리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어울림 가로환경개선사업은 화봉로 보도를 개선하는 사업인데, 지중화사업에 따른 한전하고 협의가 되지 않아서 일정은 좀 그런 데 사업 자체는 12월에 마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거버너스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체로 볼 때 2020년 준공에 애로사항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백현조 위원

제가 현장에 자주 가보는 데 도시재생의 소프트웨어적인 일들은 지금도 상시 추진되고 있겠죠. 그런데 물리적으로 볼 때 안 되고 있는 것이 10m 폭의 보행자도로가 방치된 상태에서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홍승진

예. 어울림 가로환경개선사업입니다.

백현조 위원

문제는 현재 노점상이 난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송국에서 취재도 왔었는데, 이와 관련된 계획들은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어떤 식으로 연말까지 마감할 것인지, 공기는 촉박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홍승진

어울림 가로환경개선사업은 도시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건설에서 들은 최근 이야기는 전선지중화 사업에서 완벽하게 언제부터 사업하겠다는 확정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그게 확정이 돼야 정확한 공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준비 중에 있고 12월까지는 하겠다고 돼 있는데 사실 지연될 우려는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업무협조를 통해서 건설과와 긴밀히 협의를 하시고, 현재 보행에 지장 줄 만큼 노점상이 난립해 있는데 건설과는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부분에 지도해 주시고, 양쪽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보행자 도로에 보행자가 우선돼야 되는데 노점상이 우선되면 안 되니까 보행에 지장 없도록 하고요.

원래 취지가 청소년하고 노인층, 전 세대가 화합하고 소통하는 거리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공간을 마련하자는 게 취지였습니다.

거기에 노인회관도 있고 청소년, 학생,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서 생활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것이 취지였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청소년들이  나와서 거리를 활보할 수 있고 취미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게 포인트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초기 계획에 벗어나지 않도록 과에서 신경 써주시고, 2020년 말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홍승진

알겠습니다.

이정민 위원

279페이지, 매곡천 공공공지 조성사업에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홍승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80억 원을 투자해서 2,641㎡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네 집 중에서 세 집은 철거했는데 한 집이 철거가 안 돼 있고요.

최근에 건물 철거소송을 해서 건물주인하고 세 들어 사는 사람한테 같이 소송해서 이긴 사항이었는데요. 철거소송도 하고 있었고 경찰에 고발도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일단 이 사람들은 구약식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금형에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애로사항은 올 1월에 철거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에서 토지주한테는 가능한데 세입자한테는 강제철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이겼을 때는 법원에서 강제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게 끝나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정민 위원

일부는 철거를 하고 한 집만 남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가 엉망입니다.

못이나 폐자재도 있고, 운동하는 분들이 지나다닐 때 위험하니까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사업(중3-84호선) 3억 원을 이월한 이유는 뭡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호계 매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준공하면서 도로를 개설하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준공할 때 일단 토지구역부터 먼저 하고 도로개설은 차후에 하자고 그 당시 협의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3억 원은 구청에 예치하고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올해 5월에 공사완료 보고서가 제출됨으로 해서 도로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원을 환급해 주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이 사업비를 확보했다가 올해 이월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정민 위원

구간이 반폭으로만 돼 있어서요.

도시과장 홍승진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우나 뒤에 있는 부지가 2007년3월에 신축아파트 현장에 있었는데, 그 당시 교통평가심의위원회에서 반폭을 개설하라는 게 있었습니다.

하천에 접해 있는 6m를 개설하라는 얘기가  있었고, 2007년12월에 호계 매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교통평가심의위원회에서도 남아있는 반폭을 개설하라고 협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곡은 계속 사업을 진행했고 이 아파트는 그 후에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건설과에서 이번에 추진하고 있고, 이와 아울러서 작년 12월에 당초 부지에서 면적을 적게 해서 555세대가 들어오는 아파트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동쪽으로 가는 20m도로만 개설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불가피하게 반폭에 대한 사업주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효소멸 앞에 건설과에서 반폭을 개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간사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제35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수필 예산결산위원장님이 결산의 발언을 하고자 할 때 발언내용의 찬반문제가 아니라 북구의회 회의 규칙상 위원장 석에서 물러나 위원 자리에서 발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수필

알겠습니다.

이진복 위원

호수지구와 관련해서 최근 조합이 소송에서 패소하고 상고도 포기한 상태입니다.

현재 공정률 60%로 준공검사는 안 난 상태에서 주민들이 10년 이상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점 중에서 교통사고,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과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난간 미설치와 도시가스 문제, 가로등 문제 등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호수지구와 관련해서 향후 계획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홍승진

현실적으로 호수지구에서 전체 사업량 중에서 130억 원 정도 가치 되는 사업들이 빠져있습니다. 아직 잔여사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해서 완성해야 그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관리될 텐데, 현 상태에서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그중에 가로등 밝히는 정도라든지 신호등 운영하는 정도의 개념은 할 수 있는데 기타 도시가스를 적용하기 위한 도로절단이나 도로굴착은 토지조합의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소송에서 조합이 지긴 했는데 이겼다고 해도 돈이 별로 되지 않아서 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채무로 다 소진될 수 있어서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조합원이 300여명 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130억 원을 투자해서, 결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1인당 4,500만 원 정도 투자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안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하겠지만 현재 재산권은 보존되는 상황이어서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없는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인접에 계속 개발을 유도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함으로써 지가상승을 통한 ….

그러니까 사업이 완료됐을 때 지가상승도 오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유도해서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봅니다.

이진복 위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로등, 신호등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언제쯤 됩니까?

도시과장 홍승진

신호등은 가능한데 가로등은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쉽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수 받지 않은 시설이니까요.

그에 상응해서 뒤쪽으로 어두운 곳에 보안을 밝히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구청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꼭 시설물을 인수해서 그 부분이라도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촌도 그렇고 호수지구가 준공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도 법과 원칙을 떠나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해결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촌도 준공이 안 됐지만 행위를 해 나가고 있고, 부의장님이 얘기한 부분도 건설과에서 화봉 꿈마루길에 하고 있는데 한전 케이블이 자체 계획이 늦어졌습니다.

작년에 제가 협의에 들어갔었는데 올해 초에 그런 문제점이 불거져서 토목계 직원을 부산에 있는 사무실에 직접 두 번 보냈습니다.

자기들 계획이 예산 편성 등등 하반기에 된다고 해서 늦어지고, 올해 안으로 끝낼 수 있도록 했지만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점상도 단속하고 있고 화분을 설치했는데 넘어뜨리는 등 일단 건설과에 이야기해서 그 부분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위원

주민의 안전을 위한 일이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바라고요.

그리고 호수지구 내 지주들 중에서 도로가 개설됐는데도 조합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 분들이 10명 있는 문제점도 있고요.

그리고 미준공에 따른 한양수자인 입대위와 간담회 등을 통해서 민원청취와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홍승진

예.

위원장 임수필

이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혹시 송정지구에 펌프장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홍승진

그 부분에는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어떻다고 하기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

주된 당사자는 LH하고 구청이 중간에 관련돼 있는데, LH에서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처리해야 될 것 같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처리를 위해서 LH하고 구청에서 협의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펌프장 같은 이런 시설이 지역에 들어올 때 항상 걱정되는 게 지역에 있는 주민들 간 갈등과 주민과 민간의 갈등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물론 울산시에서 많이 노력해야 되겠지만 북구청에서도 견해라든지 절차 등 수렴해서 주민들 간 갈등, 민간과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홍승진

예.

위원장 임수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7대

18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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