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과장 안미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인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은 총 3가지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전담교사 지원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한 보조교사 인건비와 함께 2020년3월부터 보육체계 개편으로 오후 4시 이후 연장반 보육에 대한 전담교사 인건비 1인당 100만2,000원과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30%를 신규지원하는 것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총 7억6,131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담임교사지원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사업으로 평일기준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어린이집 담임교사, 교사겸직원장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담임교사지원비의 경우 작년 대비 지원 금액이 2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연장보육전담교사에게 12만 원을 신규 지원하게 되어 총 4억2,731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대체교사 지원 사업으로 울산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운영하며,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연가·병가 등 보육 공백 시, 대체교사를 파견하여 보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육교사 연가사용 증가 등 지속적으로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기존 20명에서 29명으로 대체교사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총 2억5,126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의 확대는 교육 교직원의 임금 보존은 물론 사기진작을 통해 보다 나은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한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통칭 아동돌봄쿠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은 3월 말 기준으로 만 7세 미만의 아동수당 수급 아동 1만7,537여명입니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아동돌봄포인트를 지원하며,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등 전자바우처의 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구원 중 전자바우처 카드를 보유한 사람이 없거나 이혼, 별거 등의 사유로 카드를 소유한 보호자와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가 다른 경우,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카드 사용 못하는 경우에는 기프트카드를 신청 받아 지급합니다.
돌봄 포인트는 4월6일∼4월10일 5일간 변경신청 기간을 거쳐 4월13일 1차 지급되었고, 추가 지원 대상자는 매월 말 보건복지부에서 취합하여 익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