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22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을 살피시는 이동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중당 임수필의원입니다.
먼저 4.15총선에서 커다란 승리를 한 집권여당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그동안 억눌러왔던 우리 사회의 정치개혁과 남과 북의 화해와 평화, 교류 확산의 담당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에서 북구 구의원에 당선된 정치락의원께도 축하와 함께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최근 정부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과거 군사정권이나 이명박, 박근혜정부 시절에는 엄두도 못 낼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힘이 국가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란 국민 한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고 보살펴줘야 한다는 것이며, 지난 4월16일 세월호 6주기를 맞아 차디찬 물속에서 힘들게 사라진 단원고 학생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교훈임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지난 시기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운동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민주노총과 진보정당들이 의료보험 민영화를 막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끔찍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했던 민주노총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흔들어 미국처럼 민간의료보험제도를 만들려고 했던 세력들이 누구였습니까?
국민의 생명보다 이윤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재벌과 정당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계 선진국이라 말하는 나라들의 의료체계를 실시간 인터넷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염병 진단 검사비만 400만 원이 넘고 국민의 1/4이 이상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며 빈민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사태에 대책 없이 패닉상태에 빠진 모습을 봅니다.
코로나 대응을 놓고 싸우는 대통령과 주지사 간의 의견 충돌과 국경을 닫는 모습은 그동안 우리가 상상했던 선진국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는 자동차와 노동자의 도시인 북구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항구를 봉쇄하고 하역이 안 되고 선적이 되지 않아 수출 선적 부두에 빈 배 여러 대가 떠 있답니다.
생산하고 판매되어야 하는 세계 경제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현대자동차 수출 주력인 5공장에는 주문이 취소되어 휴업 일정이 잡혀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태로 나빠져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하고 있으며,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거나 근무시간 단축 등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8년에 현대자동차는 구조조정으로 많은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그 악몽이 지금까지 현장 노동자들에게 그늘져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우리들에게 다가와 삶을 변화 시켰듯이 그 영향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어려움은 태풍처럼 해고를 비롯한 구조조정이 울산 북구주민들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북구의 예산은 넉넉하지 않아 코로나19가 없어도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재난 시 중요하고 묵직한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결정하겠지만 자체적으로도 급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은 행사성 예산은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구청장의 의지와 사업 및 행사 담당 주관 부서, 그리고 지역 주관 단체 간의 양해와 이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들어하는 북구주민들의 삶의 곳곳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중앙정부나 시에서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다양한 지원정책을 세우겠지만 이 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영세중소상인, 중소기업, 대기업들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힘든 사람들은 그들뿐만 아닙니다. 무급휴직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강사, 건설일용노동자, 청년, 노인, 학생, 엄마, 민간어린이집, 유치원, 소상공인과 서비스업 종사자 등 전 국민이 힘들어 하고 있고 앞으로 더 힘들어 질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주민들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체 행사를 치루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정의 모습입니다. 면밀히 따져보고 올해의 구청 살림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북구의회도 해외연수를 통해 의원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지만 올해는 자제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언론에도 나왔듯이 아파트 내 민간어린이집 형편이 어렵다고 아파트에서 코로나19 위기가 끝날 때까지 임대료를 면제해 준다는 미담 사례를 우리 구에서 보았습니다. 농소3동 대동아파트와 벽산블루밍아파트 입대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북구주민들도 착한 임대료 낮추기 운동과 배려하는 실천에 동참하려는 이 때 북구청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북구의회와 북구청이 앞장서서 북구주민과 노동자들의 힘을 모아 지역 공동체를 생각하며 코로나19를 이겨냅시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위기 속에 우리나라의 대응을 주목하고 따라 배우려는 모습에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는 모범을 꼭 보여 줘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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