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지원해 주지만 사실은 진로적성, 학교폭력, 성폭력, 재난, 급식 등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지원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다른 품목에 예산을 쓰고 싶은 데 그게 안돼서 되게 아쉬워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교육 과정 내에 이 예산이 더 쓰이지는 않습니다만 학교에서는 그 예산을 쓰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쓰일 수 있다면 개인적인 욕구가 아니라 교육청은 전체 학교선생님들의 의견을 취합할 테니까, 이런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필요한 곳이 어떤 곳인지, 왜냐하면 다년간 지원범위가 고정화돼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새롭게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진로나 체험 부분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이 중에 몇몇은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우리는 좀 더 다른 욕구를 찾아내서 그런 부분에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에요. 매번 환경은 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주십사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2% 이내로 범위가 제한돼 있는데, 이 부분도 2%를 넘어서는 계획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구나 중구청은 교육청과 협약을 맺어서 교육지구를 만들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북구가 지역에서 교육 관련 경비를 좀 더 지원하려면 2% 안에 있는 예산으로 인해 막혀 있어서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2%를 넘어서는 예산이 추가로 지역사회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의 2% 이내로 예산의 허용 범위 내라는 이 부분을 숙고해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을 좀 더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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