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홍보실장 김기항입니다.
항상 기획홍보실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2019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홍보실은 4개 담당,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으로, 담당별 분장사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획홍보실 총예산액은 50억5,168만8,000원이며 이 중 30억6,544만 원을 집행하고, 9월 말 현재 예산잔액은 예비비 15억 원을 포함하여 19억8,624만8,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 잔액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구정 총괄 기획·조정 강화입니다.
소통과 협업행정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기획으로 구정 핵심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공약이행 주민평가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직원 인권교육 및 인권증진 위원회 개최, 공모사업 확보전략 전 직원 교육 실시, 상반기 베스트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자체 합동평가 자체점검 보고회, 하반기 베스트사업 선정 등을 통하여 구정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정책과제 개발입니다.
구민과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창의정책 연구모임 3개 팀을 선정·운영하고 심사결과 우수 연구모임 1개 팀에 대해 해외선진지 견학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 구민창안 제도, 공무원 제안제도 행정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구민창안과 공무원제안 포상 등 창의적인 정책제안에 대한 발굴 지원으로 행정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1-6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입니다.
재정원칙을 준수하며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 투자심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추가경정예산 편성, 신속집행을 추진하였으며 부족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시비 확보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103억5,7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과 성과계획서 작성, 제3회 추경예산 편성까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재정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마련을 위해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 및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운영 4개 과정, 15개 강좌로 예산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민위원과 지역위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동별 지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 제안사업 30건을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 조정회의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통한 주민중심 현장행정 홍보입니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홍보를 위해 주요사업 언론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월간 주요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주요정책 및 행사, 현안사업 등을 기획보도 하였습니다.
구정영상 뉴스 제작, 구정소식지 발행, SNS 서포터즈 운영, 유튜브 채널 개설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구정소식을 알리고 북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구민맞춤형 현장홍보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적극적 소송수행 및 법률지원 강화입니다.
소송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쟁점사항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승소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행정·민사소송 33건, 행정심판 29건을 수행하였고 전 직원 소송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법률고문변호사의 자문확대로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 적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소송사례 및 현안업무 처리를 위한 법률자문 지원과 정보 제공으로 능동적인 법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10페이지, 한 눈에 보는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체 조사, 울산광역시 사회조사, 광업·제조업 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2019년 가구주택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각종 통계는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여 정책입안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1-11페이지, 공약이행 주민평가단 구성·운영입니다.
공약추진 과정에 구민을 참여시켜 공약사항을 책임감 있게 실천하기 위해 작년 11월 홈페이지 공개모집을 통해 12월 평가단을 구성완료 하였으며, 올해 2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공약사항 추진현황 보고와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민선7기 동안 평가단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예산낭비 사각지대에 주민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행사와 SNS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으며 접수된 건은 수시로 확인하고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신고자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으로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더욱 활성화 시켜나가겠습니다.
1-13페이지,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생활 속에서 직접 느낀 불편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생규제 혁신과제 전반에 대해 직원 및 구민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현재 17건이 접수되었으며 심사를 거쳐 우수제안을 선정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규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아가겠습니다.
1-14페이지,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입니다.
종합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4월, 공단설립 심의위원회 개최 5월, 조례 공포 및 공단 임원 공개모집 7월, 정관 등 재규정 공포 및 공단설립 등기 8월, 공공시설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9월1일 공단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그간 북구 시설관리공단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15페이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기획홍보실은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3건으로 총 4건이며, 4건 모두 완결입니다.
1-16페이지, 세부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계획 수립 철저입니다.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항은 6개 분야 47개 사업으로 이행계획 수립 시 사업기간, 완료시기, 연차별 투자계획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며 일부 연차별 투자계획 및 집행액이 기재되지 않은 사업은 울산광역시 또는 국가사업으로 구에서는 민선7기 임기동안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산이 확정된 사업은 연차별 추진계획 및 집행액을 반영하여 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매년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실제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는 폐지토록 정비하고 있으나 조례 등 상위 법령에 강행규정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존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위원회 현황 조사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 협조사항 안내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관리하였고 위원회 신설·정비 시 수시로 여성위원 위촉 여부를 사전 협의하여 여성위원 참여비율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의 발전적인 방향 모색입니다.
주간에만 실시하던 예산교육을 주·야간으로 변경하여 전년 대비 전체 참석률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사례중심의 강의와 실습 및 토론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을 통해 위원들의 역량강화에 힘썼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시행하여 성별에 따른 참석률 격차를 줄이고 양성 모두를 고려한 의견 수렴으로 정책 수혜자의 성별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시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조례 개정 건의 등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객관적인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 배치입니다.
부서별 적정인력 산출을 위해 조직진단, 부서별 증원 사유 조사, 사무전결 정비사항 조사 등 조직진단을 꾸준히 실시하였으며, 상시 부서면담을 통해 적정인력 배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18페이지,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시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 및 소송비용 면제 청원의 건은 1월 9일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결 등 제반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환경을 통일적·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불가 결정한 사항이었으며 결정 이후 12월30일까지 모금으로 채무변제를 하겠다는 사유로 채권의 이행연기 특약을 신청함에 따라 채권 이행기를 연장하였고 6월26일 아파트 강제경매를 취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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