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상규명 방해하는 세월호 특별법 정부시행령안 폐기! -
사랑하는 19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수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강진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세월호 참사 1년을 맞으며 온전한 세월호 선체 인양과 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4월이 되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생생한 현장을 기록한 ‘금요일엔 돌아오렴’이란 책을 읽으며 밤마다 오열하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팽목항에 가서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와 속이 시꺼멓게 타다 못해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아들, 딸을 애타게 기다리는 실종자 가족들을 보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유가족이 되는 게 소원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가슴 아픈 소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제 토요일 세월호 1주기 추모행사에 참여하기 서울 시청광장으로 갔습니다.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을 연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추모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광화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난 차벽을 광화문에 2중 3중 아니 6중으로 쌓고 세월호 가족들을 못 만나게 했습니다.
국가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월호 가족들은 피해자 가족들입니다.
범법자도 아니고 피의자도 아닙니다.
작년 4월16일 온 국민이 탄식의 눈물을 흘릴 때도 국가는 없었고, 1년이 지난 지금도 국가는 없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세월호 1주년을 맞이하여 세월호 가족들을 외면한 채 중남미 순방을 떠났습니다.
콜롬비아에서 ‘가슴을 가진 사람에게 망각 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수십 년 전 참전한 외국의 청년들에게만 관대하시고 1년 전 대한민국 이 땅에서 참사로 어이없이 죽어간 청소년들과 국민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인가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들을 바다 속에 수장시킨 부모들입니다.
바다에서 단 한 명도 구하지 않은 박근혜 정부는 최소 이 주간만큼은 유족들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자식 죽은 기일에 진실을 알려달라고 삭발하고, 거리에서 경찰에게 목을 쪼이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물대포를 맞고 캡사이신 최루탄을 맞으며 경찰에게 매 맞고, 이렇게 최루액을 맞으며 끌려다녀야 합니까?
4월16일부터 내리는 이 비가 저는 자꾸 하늘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이런 철저한 모습을 보며 흘리는 눈물인 것만 같습니다.
우리 생떼 같은 아이들과 선량한 국민들을 하나 둘 잃어가야만 했던 1년 전 그 때 모두가 이야기했습니다. 4월16일 참사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1년을 맞이하는 우리는 아직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어떤 시스템 마련은 커녕 아직 참사의 진실에 접근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과 우리 국민들이 고통스런 1년을 맞으며 참사보다 더한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이렇게 더딘 진상규명의 가장 큰 책임이 정부에 의해 비롯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 예의와 상식이 있는 정부라면 참사 1년을 맞으며 세월호 가족들에 대한 격려와 보살핌에 보다 더 민감하고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참사 1년이 다가오자 뜬금없이 4억 원이니 7억 원이니 하는 배·보상 기준과 절차를 발표했습니다. 자식 잃은 부모 앞에 돈을 흔들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다수가 원하는 세월호 인양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공식결정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인양계획도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인양 비용에 포커스를 맞춘 저질스런 언론플레이로 세월호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가족 품으로 보내달라는 국민의 절규, 왜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가야만 했는지 알고 싶다는 세월호 가족들의 간절한 요구를 어떻게 이토록 비열하고 폭력적으로 묵살할 수 있습니까?
민주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정부라면 참사 1년을 맞으며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내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는 특별법 시행령안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반쪽짜리 법이었지만 세월호 가족들의 대승적 양보를 거쳐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충분한 인력, 예산 및 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과 4·16 참사에 책임 있는 정부여당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가족추천으로, 진상규명소위 위원장을 야당 지명으로 하고, 다수의 민간 직원을 채용하는 등 특별조사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시행령안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정부가 특별조사위원회를 쥐락펴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전체와 소위원회 업무 전체에 대한 기획, 조정권한을 부여받는 기획조정실장, 기획총괄담당관 등의 자리에 정부가 파견한 공무원들이 자리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진상규명의 사업내용조차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 및 조사’ 등으로 극단적으로 축소하고 있고, 직원의 수 또한 법률에 비해 3/4으로 줄여 사실상 조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수사권한을 주고, 피의자에게 판결을 맡기겠다는 식인데 세상에 이런 터무니없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정부 시행령안은 참사의 진실과 진상보다는 참사의 책임자이자 조사의 대상으로 되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을 비호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방탄시행령, 조사방해 시행령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진상규명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안전한 새 사회로 가자는 국민의 열망을 어떻게 이렇게 무참히 짓밟을 수가 있습니까?
정부가 이러고 있으니 세월호 가족들이 기댈 곳은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이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지난 4월2일 세월호 가족 52명이 삭발을 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416시간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안한 엄마 아빠가 된 것도 억울한데 부끄러운 엄마 아빠가 되기를 강요하는 무례하고 정의롭지 못한 정부를 향해 목 놓아 외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까지 고통 받아야 합니까?
인양계획조차 없는 1주기, 말이 안 됩니다.
실종자를 찾지 않고 생명을 중요시하는 사회는 될 수 없습니다.
세월호를 인양하지 않고 진실은 밝힐 수 없습니다. 인양은 실종자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고 진실규명의 핵심 증거를 확보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이전과 다른 나라를 원합니다.
단 한 사람의 국민까지 책임지는 나라,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나라, 다시는 이런 아픔 없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나라를 원합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세월호 가족들의 세 가지 요구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 성역 없는 수사와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진상조사를 방해하는 정부 시행령을 즉시 폐기하고 최소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시행령 안을 수용, 공포해야 합니다.
둘째. 세월호에 실종자 아홉 분과 참사의 진상이 있습니다.
정부는 온전한 세월호 선체 인양을 공식 선언하고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발표해야 합니다.
셋째. 진상규명이 우선입니다.
정부는 정부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선체인양을 공식 선언할 때까지 모든 배·보상 절차를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은 세월호 가족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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