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제국장 김정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임수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61억3,192만8,000원이 증액된 1,840억2,341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29억3,247만8,000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억9,094만 원입니다.
복지경제국 세출예산 총액은 우리 구 전체예산 3,881억5,090만8,000원 중 59.28%로 기정 예산 대비 69억8,237만3,000원이 증액된 2,300억9,37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90억279만9,000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억9,094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복지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8억8,011만1,000원에서 긴급복지지원사업 보조금, 사회복무요원보상금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1억7411만9,000원이 증액된 30억5,4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6억172만1,000원에서 1억8,250만2,000원이 증액된 47억8,42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사회복무요원 봉급 1억6,600만 원, 긴급복지지원 3,368만8,000원,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2,2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직보수 등 행정운영경비 집행 잔액 1,4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사회복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52억8,034만 원에서 노인복지 및 생활보장사업 등의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18억7,723만4,000원이 증액된 671억5,75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34억7,798만7,000원보다 23억7,198만1,000원이 증액된 758억4,99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6억6,650만 원, 엘림종합복지센터 등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 3억3,211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5억8,29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연금 1억4,14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가족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08억8,107만4,000원에서 전년도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납, 보육사업, 아동복지사업 등의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39억1,804만1,000원이 증액된 947억9,91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71억8,882만6,000원보다 40억8,736만9,000원이 증액된 1,112억7,61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어린이집 및 보육아동 지원 31억3,467만1,000원, 강동어린이집 신축 9억3,202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아동돌봄지원 사업비 등 출산장려 활성화 지원사업비 6억6,798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경제일자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0억1,852만8,000원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비 등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보조금 환수금액과 사회공헌활동 지원, 국고보조금 성립전예산 등으로 3,695만9,000원이 증액된 60억5,54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9억5,498만7,000원보다 2,962만4,000원이 증액된 89억8,46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등 2018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1억2,2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집행 잔액 7,321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농수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0억742만2,000원에서 밭 농업직불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 농립축산식품부 소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2,582만4,000원이 증액된 60억3,32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5억6,872만2,000원보다 6,010만3,000원이 감액된 125억86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친환경 급식 지원 등 학교급식 지원비 1억513만2,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환경위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억5,814만6,000원에서 석면피해구제 특별유족 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환경부 소관 성립전예산으로 3,962만9,000원이 증액된 8억9,77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억8,177만3,000원보다 1,623만6,000원이 증액된 17억9,80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석면피해 특별유족 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4,171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환경미화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8억7,505만1,000원에서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으로 6,000만 원이 증액된 49억3,50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4억4,653만2,000원보다 3억5,464만2,000원이 증액된 138억11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6,000만 원,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미지급 임금 5억9,794만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매립장 반입수수료 1억9,4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료 9,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1억9,734만8,000원에서 의료급여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12만2,000원이 증액된 1억9,7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 12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조정 정리하는 마지막 예산으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