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22만 주민과 이주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동권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박상복의원입니다.
농소1동 매곡 404세대가 살고 있는 대하아파트는 1992년2월 사업승인이 되어 1993년7월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 당시의 행정에 제출된 사진 자료를 확인하면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차장, 입구 등 녹지공간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입주민은 당연히 아파트를 둘러싼 펜스까지를 공유면적으로 이해했을 겁니다.
20여 년간 사용해 온 유일한 출입구는 건설회사의 부도에 따른 체납된 세금으로 2013년6월 일부 주차공간 부지는 2014년9월에 공매로 개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고 소유주는 뒤늦게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분명히 준공검사 과정에서 제대로 측량이 되지 않았거나 기부채납 과정에 출입로 및 주차장 대지가 누락되는 등 당시 행정에 착오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출입로가 없는 맹지 위 아파트에 행정기관이 준공을 해줄 정도의 업무처리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민들은 이 과정을 전혀 몰랐고, 지적도 상 아파트를 둘러싼 펜스 내부에 위치해 사유지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하십니까?
아파트 입주 전 주차장 및 출입로, 내부 시설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확인해 보십니까?
누구나 공감하는 상식으로 주민의 민원에 대해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용검사 당시 관련부서에서 제대로 확인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현재 토지 소유자들도 공매 당시 아파트 내부 공용공간이라는 것을 알고 구입한 만큼 주민에게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울주군 시절에 진행됐던 사용허가와 기부채납이지만 행정의 연속성을 봤을 때 분명 북구청은 책임지고 해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계획된 도시 도로가 실효되기 전 도로를 만들던지, 유일한 출입로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예산의 한계를 말하기 전에 행정의 실수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기부채납한 땅을 집행부가 매입하지 못한다면 북구청이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행히 주차장 부지의 경우 1심 판결에서 아파트 입주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하나, 계획도로의 부지가 내년 6월 말 실효가 되면 소유주는 개발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주차장에 대해서 차단 시설 등을 설치해 주차장 사용을 전면 중단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1993년부터 해당 부지는 아파트를 신축한 회사의 소유인만큼 집행부는 아파트 둘레에 설치된 담장과 옹벽 안에 위치해 있는 내부 도로와 통행로, 화단으로 이용된 대지를 원래대로 정상화 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22만 주민과 이주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엄지의 법칙(Rule of thumbs)’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업무를 함에 있어 눈대중, 어림짐작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과학적,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여 해결책을 마련할 충분한 여유가 없을 때, 혹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짧은 시간만 확인할 수밖에 없거나, 자신의 체험을 바탕에 두고 ‘내가 해봐서 아는데’로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엄지의 법칙’을 좇는 이들을 ‘꼰대’라고 합니다. 여기서 위험한 것이 ‘현장에 답이 있다’ 입니다. 의사결정 전에 현장을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나 세심히 관찰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대충 확인 후 ‘내가 현장을 가봐서 아는데’라고 답을 내는 함정에 빠집니다.
부디 최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은 엄지의 법칙만으로 주민의 민원을 판단하지 말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주민을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피라미드 조직에서 상위조직으로 갈수록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의사결정에 오류가 없습니다. 직급이 높을수록 혁신을 생각해야 합니다. 혁신은 버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버린 만큼 우선순위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직위가 높아질수록 과감한 업무에 대한 권한 이양, 전결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 한두 군데 더 나가는 것보다 차분히 집중하여 우리 북구의 미래를 설계하고 혁신을 고민해야 합니다.
바쁘게 지낸 것 같은데 돌아보면 남는 게 없다면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올바른 결정을 가능토록 여유를 만들어 주는 것은 참모의 역할입니다. 역할에 맞는 자리로 기억하시어 직급에 맞는 일과 의사결정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호탕한 웃음과 화려한 패션으로 당당한 여성상을 보여주신 이득필 과장님의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구청장님과 북구청 공무원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금이라는 정말 무거운 돈이 잘 사용될 수 있고 주민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는 북구를 만들어 주심에 재차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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