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박상복의원입니다.
지난 11월21일부터 11월29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10월1일부터 2019년9월30일까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452건의 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 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감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각종 사항별 감사 지적사항은 총 89건으로 시정 요구사항 14건, 건의사항 75건으로써 주요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지방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에 예산 집행방법 및 정산 교육을 실시하여 투명한 사업 추진에 노력하여 주시고, 사후 성과 평가를 토대로 결과가 미흡한 단체는 예산을 삭감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국·시비 확보 지원 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각종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예산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은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 대하여 통·폐합하여 내실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고 일부 위원회의 경우 실제 회의 개최가 필요함에도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가 있으며, 서면심의 시에는 위원회 회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위원회는 위반한 사례가 있는데 반드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통실은 구민감시관제 활동과 관련하여 8개의 대형공사 중 5개소는 구민감시관이 활동을 하였고 3개소는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구민감시관 활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주기적으로 적법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관용차량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부서의 경우 차량운행 일지가 실제 운행 내용과 다르게 작성되고 차량 관리 시, 점검·정비 등이 정기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수리업체 선정 시에도 투명하게 계약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는 민간단체보조금 정산과 관련입니다.
정산보고서를 보면 참석인원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일부 자부담 항목에 간이영수증이 첨부되는 등 허술한 정산서를 관리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해양개발과는 해상캠핑장 조성과 관련하여 바다위에 조성되는 시설물이니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설계·공사하고, 불필요한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전체 당사마을의 경관을 해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는 제3대학 운영과 관련하여 제3대학은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프로그램으로 졸업 후 활동실적은 있으나 재취업인원은 적습니다.
특히 제3대학 입학 연령이 낮춰지고 있는 추세로 취업과 관련된 전문 강좌를 운영하여 실용성을 높이고 직업 능력도 함양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징수과는 세외수입 체납과 관련하여 세외수입 체납분이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개별부서에서 체납분을 각자 관리함으로 체납액 징수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수립해 주십시오.
부과과는 기업 지원을 위한 세무 행정 추진과 관련하여 세무 지원을 위한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납세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 기업의 경제 활동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는 지적기준점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기준점 불부합지가 많이 있는데 토지 소유자 상호간에 민원이 제기되어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 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입니다.
복지지원과는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및 해소와 관련입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이 구축 중인 과정에서 북구만의 모델 창출 및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복지정책을 총괄하고 동장을 중심으로 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방문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복지시설 및 요양시설 소방점검과 관련하여 화재취약대상 복지시설 및 요양시설에 대하여 소방점검을 철저히 하고, 특히 소방안전시설이 미설치 된 곳은 빠른 시일 내 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는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연계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며, 아동정책제안대회에서 나온 좋은 제안은 향후 아동권리 대변인단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정책으로 반영하고 아동의 권리가 증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는 사회적기업 관리와 관련입니다.
사회적기업의 보조금, 일자리 사업 등 각종 지원에 대하여 철저한 점검과 현장 확인을 통해 사회적기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피드백을 통한 성과분석, 사업방향 제시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는 정자활어직매장 유지보수 및 관리와 관련하여 건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정자활어직매장 내 환기 및 누수 문제가 있는데 필요한 부분은 보수 공사를 추진하여 주시고, 비어 있는 2층 점포는 카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는 동천, 매곡천 자전거 도로 음수대 설치와 관련입니다.
타 구보다 자전거도로 음수 시설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음수대 설치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는 가로변 청소구역 확대에 따른 대책 수립과 관련입니다.
도시개발사업지구 조성 등 가로변 청소 구역이 확대되고 있는데 현재 미화원 인력의 부족으로 근로 강도가 높고 또한 가로변 청소업무 공백 발생 우려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입니다.
안전정보과는 지진 및 각종 재난 대비와 관련입니다.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동별 재난안전지도 제작을 검토하여 주시고, 정전 및 통신망 두절 등의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시 적정한 시기와 장소 등을 검토·설치하여 주민들의 그늘막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도로 및 하천 시설물 관리와 관련입니다.
국도7호선 가드레일, 신명천 제방, 자전거도로 표지판, 제설함, 노후한 자전거도로 데크 등의 시설물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수하여 주시고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코디네이터와 소통하고, 코디네이터와 주민들과도 소통·협력할 수 있도록 주민역량사업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도심지 공원 조성 및 관리와 관련입니다.
신천공원 내 화장실,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용에 편리한 생태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방안들을 적극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반사경 등 교통시설물 정비 철저와 관련하여 노후되고 각도가 맞지 않은 반사경은 즉시 정비하여 주시고, 일부 교통시설물에 있는 과거의 구정 목표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는 공동주택 관련 각종 민원 사항과 관련입니다.
신규아파트 준공 관련 민원과 시공사와 입주자간 하자 보수 민원, 입주자대표·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도 관심을 갖고 갈등 및 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청소년 금연클리닉 교육과 관련하여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울산초등학생 흡연율이 타 지역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데, 이에 대한 조기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니 청소년 등 금연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내실 있는 공연·전시 추진과 관련입니다.
일부 전시의 경우 홍보비 예산이 과다 지출되었는데 알차고 다양한 전시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2019년9월 업무를 개시한 이후 주차장 등 여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만큼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여 구민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관용차량 세차와 관련입니다.
북구는 발달장애인들이 소속된 예비사회적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매주 구청 주차장에서 직원 및 민원인 출장세차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의회 관용차량도 장애인기업이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하여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가 지적하고 건의하는 사항은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리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한 것임을 깊이 인식하여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 조치하고, 건의 및 정책적 대안이 제시된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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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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