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22만 북구 주민 과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 어떤 특혜도 없이 공정한 시험을 통해 공무원이 되신 북구청 공무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박상복의원입니다.
기초의회는 정치권에서 논하는 이념논쟁과는 거리가 먼 대한민국 국민들 속에서 함께 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해 듣고 있는 또 하나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추석 인사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의 울분을 담아낼 길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 생산, 부품소싱, 투자검토 등 업무를 위해 남미의 파라과이부터 유럽의 독일까지 50여개 국을 다녀봤습니다.
광복 이후 사회주의 이념이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자랑스런 정치인들의 선택이 오늘날 뉴욕 지하철에서 삼성전자 휴대폰을 볼 수 있게 했고, 모스크바 시내에서 현대자동차의 로고를 쉽게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평소 그렇게 애국심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경제력을 바탕으로 민주화를 이끌어 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허나 지금의 이 자랑스런 대한민국, 나의 조국은 조국이란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 명으로 인해 진영논리로 정의가 갈리고 공정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가장 큰 범죄는 지식층의 반칙, 특권층의 말과 행동이 다른 유체이탈 법으로 인해 청년들이 대한민국에 대해 실망하고, 자랑스러워해야 할 조국에 대한 자존감이 패대기쳐졌다는 데 있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 가슴 뭉클했던 청년들이 지금 대학가, 거리에서 가슴속에 분노의 집회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에게 이게 단지 ‘당시 제도가 그랬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며 사회공정,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런 뜨거운 논쟁을 제외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몰락을 촉발한 것도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학점 특혜가 아니었습니까?
학사 비리가 청년으로부터 부모 세대까지 ‘이게 나라냐’의 분노를 터트리게 했습니다. 당시 반칙과 특권으로 대표되는 기득권을 가진 그들만의 리그가 없기를 바라며 촛불을 든 청년세대의 현재 배신감은 어떻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지나친 이념 정책과 무능으로 경제의 각종 지표는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안보는 위태해졌으며 외교는 왕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나라 운영에 대한 일말의 기대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동산투기, 펀드문제, 사학비리 등 각종 의혹이 있더라도 성숙한 국민들은 법적 판단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국 자녀의 입시 특혜는 국민 정서에 가장 예민하고 아픈 부분을 건드린 꼴입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필기시험 한 번도 안보고 들어갈 수 있는 신통방통한 진학스토리는 뒷배 없는 학부모에겐 상실감을 주었고 일부 특권층이 반칙으로 기득권을 유지한 민낯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선시대 언관(言官)에게 탄핵당한 관리는 사실 여부를 떠나 사직해야 했고 무고함이 밝혀진 후에 복직했다.’ 이는 조국 자신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언론에 의해 수많은 비리 의혹이 밝혀지고 있는데 자신의 말대로라면 탄핵당한 꼴입니다.
하지만 그는 ‘의혹만으로는 사퇴가 안 된다. 국민정서상 괴리는 있지만 불법은 아니다.’라고 이중생활에 취해 버렸습니다.
그 많던 좌파개념 연예인은 진영 논리 속에 단 한마디도 못하는 사이 조국 후보자는 국민의 정서상에는 도덕적으로 실형자일 뿐입니다.
남에게 가혹하고 자신에게 관대하려면 정치, 또는 공직자가 아니라 좌파사상가로 남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22만 주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여기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
자신의 흠결에 감수성이 무너지더라도 내편만 있으면 된다는 착각은 사회를 더욱 불신으로 만들었습니다. 남에게는 칼날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서 같은 편에겐 너무도 자애로운 기준을 말하는 것이 과연 좌파 정치이고 진보정치입니까?
청년들은 절차적 불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실력과 노력에 걸맞지 않은 불공정한 결과에 대해 용인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특권과 반칙으로 얼룩진 조국은 수사의 대상일 뿐 개혁의 대상이라고 자신을 포장해서도 안 됩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외치면서 자기편끼리 특별한 기회, 특별한 과정, 특별한 결과를 누리는 집단에 대해 미래의 공정 세대인 청년들은 보수, 진보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를 바로 잡아주길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제자리에서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성장시켜온 대한민국 국민의 단결된 저력을 마음껏 다시 펼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의 모습을 국민들께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땅바닥에 패대기쳐진 청년들의 자존감이 다시 살아나 자랑스런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외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 진행발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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