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21만 주민과 이주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1동, 강동동, 송정동을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박상복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다가오는 내일은 북한의 침략에 의해 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6.25전쟁 69주년입니다.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한 몸 바치신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추념 드립니다.
지난 5월18일 농소1동 원지마을회관 근처 모가 말라가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초기 단순 냉해피해로 여겼지만 모판에서 하수구와 같은 썩은 냄새가 나고 모의 뿌리가 얽히지 못해서 뿌리가 그대로 드러나는 상태를 발견한 후 피와 땀으로 한 해 농사를 준비하던 농민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확한 원인분석이 필요하겠지만 피해 논 옆쪽의 옹벽에서 생활하수가 새어 나오는 점을 근거로 피해 농가는 오·폐수의 유입에 따라 뿌리가 썩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판의 모가 다 자란 상태에서 농소1동 2가구, 송정동 1가구에서 7,000판 이상의 모판이 피해를 본 만큼 집행부는 오·폐수 유입에 따른 문제인지, 질병에 의한 피해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극적인 원인분석과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번 모내기 피해를 경험하면서 피해 농민들의 감정이 격앙되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소통해주신 농수산과와 건설과 공무원들께 피해 농가 및 지역주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소농협 육묘배양장, 울주군에 연락해 모판을 미리 확보하는 등 농민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농수산과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재차 드리는 바입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 포함 2차례 김수호 과장님, 정연태 주무관님 및 관계공무원 25명이 직접 현장에서 썩은 모판을 제거하고 처리하여 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농민들의 격앙된 감정은 어느새 감사와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는 수시로 원인지점으로 추정되는 농업용수관로를 신속하게 재작업하여 문제 지점을 수리하였습니다.
지난 3월 초 농업용수관로를 청소하는 등 오염되지 않은 농업용수가 공급되도록 업무 지원까지 하여 주신 점 역시 농민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집행부의 도움 및 농소1동 주민자치위원, 통장님의 격려와 지원까지 더해져 지난 6월7일 피해 못자리 농가의 올해 모심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정확한 원인분석을 바탕으로 한 농지피해에 대한 보상을 고민해야 합니다.
농민의 주장대로 오·폐수가 원인이면 오·폐수가 새어 나온 건설의 문제가 됩니다. 농민들이 제기한 공사에 대해 정확한 검증 작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일부 농업용수관로에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및 부유물질이 기준치 이상 기록된 시험검사성적서 결과가 확인된바, 부적합 사항에 대한 오염 원인을 인근 식당의 음식물 쓰레기 유입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꼼꼼히 따져 봐야 합니다.
오·폐수의 별도 처리 하수관로가 없어 농업용수관로에 생활하수가 함께 흐르는 구조적인 문제는 북구청이 울산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 확보 후 설치해야 하는 근본적인 개선을 조속히 이끌어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못자리 피해로 농민들은 3,500원∼3,700원 하는 모판을 7,000판 이상 폐기하는 등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구청에서 육묘배양 금액을 일부 지원한다손 치더라도 한 판당 2,000원의 자가 비용이 부담되었습니다.
집행부는 피해 농가의 육묘 훼손 정도, 못자리 크기, 육성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상 진행을 고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피해 농민이 정확하게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지만 또다시 지역주민과 행정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울주군의 경우 못자리 관리 소홀에 따른 문제발생시 영농자재지원비를 통해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못자리에 실패하는 농가, 이상기온, 뜬모 현상 등 발생 시 농가에서 모두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보상을 통해 보전해 주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금의 북구 농촌은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농업인구 감소로 인한 일손 부족, 농촌 인구의 고령화, 값싼 수입품의 범람 등 북구 농촌을 가로막는 악재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새로이 조성된 신시가지는 편리한 인프라와 정치인의 관심으로 사소한 민원까지 매우 빠르게 해결되지만 평생 땀 흘리며 노력한 우리의 농촌 현실은 어떠합니까?
어려운 농촌 현실과 농민을 위해 집행부의 세심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그중 하나가 이번 여름에 걱정되는 폭염과 싸움입니다. 농업은 날씨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산업인 만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이상기온 상시화에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농민들에게 폭염 때 행동요령과 가축 및 축사 관리요령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상시 지도·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농촌 고령화로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들이 폭염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집행부는 마을 단위의 세심한 관심과 돌봄을 통해 다시 점검해 주십시오.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뻔뻔한 집행부는 되지 맙시다.
관련 법률, 예산, 관행을 열거하면서 보상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피해 농민의 아픔을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건설 문제에 따른 오·폐수가 모를 상하게 하고 농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면 변명보다는 정중히 사과하고 보상을 실시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담당 공무원은 못자리 피해 진행상황, 추진계획 등을 농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가을에 풍년이 된 햅쌀로 밥 한 끼 대접하겠노라는 피해 농민의 우직한 약속을 우리는 응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밥 한 끼에 올봄에 있었던 못자리 피해는 막걸리 안주 삼아 해프닝이었노라 하며 웃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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