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례가 없더라도 2억1,000만원 정도 추경 때 통과돼서 계획적으로 업무가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죠?
5차년에 걸쳐서 꽃가꾸기 사업에 13억6,000만 원을 씁니다.
이 조례안이 나왔을 때부터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꽃가꾸기에 5년 동안 13억 원 정도 비용이 발생됩니다.’라고 했을 때 쉽게 동의를 못 하십니다.
이 어려운 경기에 그리고 북구는 세금도 잘 안 걷힐 것 같은데 그것을 근거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면 ….
그런데 올해는 조례 없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지원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면 계획으로도 충분히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예 명문화해서 가면 5년 동안 예를 들어 1,2차 해보면 성과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로 성공요인도 있을 것이고 실패요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례를 없애지 않는 한 일정의 비용이나 조직도 남아 있을 것이고,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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