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홍보실장 김기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주언 의장님,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9년도 구정운영 방향 및 재정현황, 기획홍보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구정운영 방향입니다.
2019년도는 활기찬 행복도시 사람중심 희망북구를 구정목표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바른행정 등 4개 분야의 구정지표와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심도시 조성 등 8개 분야의 구정역점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우리 구 재정규모는 3,140억8,1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99.3%인 3,119억4,800만 원이며, 의료급여기금 등 특별회계가 21억3,300만 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8.8%이고, 재정자주도는 44.6%입니다.
4페이지, 부서별 세출 총괄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총괄입니다.
작년 11월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17건, 건의사항 64건 총 81건에 대한 현재까지 처리상황입니다.
공통사항은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1건으로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7페이지, 부서별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 17건 중 7건이 완결되었으며10건은 추진 중입니다.
건의사항 64건 중 24건이 완결되었으며 38건이 추진 중 2건이 불가입니다.
다음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획홍보실은 4개 담당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이며,담당별 분장사무와 1-2페이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액은 42억7,891만1,000원이며 이 중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9억3,670만6000원,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비비로 31억4,515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9,28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소통, 공감, 혁신의 열린행정 구현을 목표로 민선7기 구정 총괄 기획·조정 강화 등 11개의 주요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별 사업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민선7기 구정 총괄 기획·조정 강화입니다.
소통과 협업을 통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여 효과적으로 구정목표를 달성하고 정책추진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의 수립과 추진상황 점검,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상황 점검,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한 구정계획, 주요시책 등을 조정하고 부서별 성과목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6페이지,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정책과제 개발입니다.
구민과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행정 아이디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창의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의성 있는 정책개발과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창의정책 연구모임, 공무원 제안제도, 구민 창안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1-7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입니다.
재정 원칙준수와 사전관리 강화를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용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자심사, 추경예산 편성과 당초예산 편성, 재정사업 평가와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국·시비 사업 발굴 및 확보,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확보를 통해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재정공시를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재정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행정의 민주성과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올해 1월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참여예산학교, 주민참여예산연구회 및 동별 지역위원회, 시민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통한 주민중심현장행정 홍보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중심 현장홍보 실시로 소통과 공감의 열린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하고, 구정소식지, 구정뉴스, 인터넷신문, SNS 서포터즈를 통한 취재활동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정을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제, 관광명소, 주요행사에 대해 구정 이미지 홍보를 통해 북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1-10페이지, 적극적 소송수행 및 법률지원 강화입니다.
예방적 소송업무 추진으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승소율을 높여 행정의 주민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유사판례, 재결사례 등 법률정보를 제공하여 적법한 행정처분을 유도하고, 구 법률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여 쟁송사건의 승소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부서별 소송수행자를 대상으로 소송실무, 행정법규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11페이지, 한 눈에 보는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구정 정책홍보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통계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사업체 조사, 사회조사,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하고, 통계연보를 작성하여 구민들에게 양질의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2페이지, 공약이행 주민평가단 구성·운영입니다.
공약추진 과정에 구민을 참여시켜 공약사항을 책임감 있게 실천하고 공약사항 이행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작년 11월 홈페이지 공개모집을 통해 12월 평가단을 구성완료 하였습니다.
올해 1월 평가단 회의를 개최하여 위촉식 및 총괄보고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선7기 동안 평가단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정책추진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고 예산낭비 사각지대에 주민감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을 위해 작년 8월, 예산낭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예산낭비 신고 접수와 예산절감 제안을 수시로 접수 받아 검토하고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신고자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으로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더욱더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14페이지,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생활 속에서 주민이 직접 느낀 불편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경영 및 운영상 규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등에 대해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심사를 거쳐 우수제안을 선정하겠습니다.
규제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를 제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15페이지, 현안사업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입니다.
종합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운영,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 2개 분야 27개 사업을 대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여 설립타당 하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타당성 검토용역 검증심의회를 개최하고 주민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 설립심의위원회 심의, 조례 제정안 마련 등의 절차를 거쳐 2019년9월 시설관리공단이 출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1-16페이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기획홍보실은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3건, 총 4건으로 4건 모두 추진 중입니다.
1-17페이지, 세부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으로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계획 수립 철저입니다.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항은 6개 분야 47개 사업으로 이행계획 수립 시 사업기간, 완료시기, 연차별 투자계획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며 일부 연차별 투자계획 및 집행액이 기재되지 않은 사업은 울산광역시 또는 국가사업으로 구에서는 민선7기 임기동안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향후 사업이 가시화될 경우 연차별 추진계획 및 집행액을 반영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매년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실제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는 폐지토록 정비하고 있으나, 조례 등 상위 법령에 강행규정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존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이내 미개최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비토록 부서에 통보하였으며, 모든 위원회는「양성평등기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의 발전적인 방향 모색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연구회 안건상정 등 위원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또한 위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짜임새 있는 교육으로 구성하고 시와 구·군간 유기적 협력관계를 통해 조례 개정 건의, 성별영향평가 시행 등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객관적인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 배치입니다.
상·하반기 인력 및 기구의 적정여부 점검을 위한 조직진단을 시행 중이나, 배치 인력, 개인의 역량, 업무에 대한 책임감 등에 따라 정확한 진단에 어려움이 있으며, 거의 모든 부서에서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자체의 정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기준인력을 토대로 정원을 배정 중이며, 부서 요구대로 인력 증원 시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감안할 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향후 조직진단 시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인력배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