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21만 주민과 이주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권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중당 임수필의원입니다.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乙’들의 연대를 아십니까?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乙’들의 연대는 윤종오 전 구청장의 구상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울산지역 상인단체와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단체들이 함께 발족한 연대 단체의 이름입니다.
‘乙’들의 연대가 지속적으로 활동해 왔기 때문에 제2, 제3의 약자들의 연대가 희망을 가지고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설사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의 탄압과 왜곡과 무시가 있더라도 ‘乙’들의 연대는 촛불의 정신을 가지고 거짓 촛불 세력의 진모를 밝혀 줄 것입니다.
주민 여러분!
2019년 대한민국 자영업이 위기라고 모두들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일까요?
유통 대기업들이 26년간 수백의 대형마트, 수천의 기업형 슈퍼마켓, 수만의 편의점, 각종 프랜차이즈 사업 등에 대책 없이 뛰어들어 지역 상권을 위협해 왔습니다.
작년 12월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당정은 자영업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자영업자가 600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0%를 넘는 가운데 자기고용노동자인 영세자영업자가 400만 명에 이르렀고, 비좁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나 쇼핑몰로 대자본이 진출하고 인터넷 쇼핑몰로 인해 자영업의 위기가 더 심해진 것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주민 여러분!
2011년 당시 전국 15만 명 당 1개꼴이던 전국 상황과 비교하여 울산시 북구는 코스트코까지 입점한다면 3만5,000명 당 1개소가 되는 대형마트 과밀포화 지역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윤종오 전 구청장은 중소 상인과 지역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했습니다.
이러한 윤종오 전 구청장의 결단은 2019년 대한민국 자영업 대란이라는 현실을 예상하고 이를 막기 위한 정당했던 소신 행정이었음이 분명하며, 그때 예방책을 잘 마련했더라면 현재의 자영업자들의 힘겨움은 덜 했을 것입니다.
주민 여러분!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이 아니라 지역 상권과 중소 상인들의 삶을 대변하는 공익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민·형사소송이 끊임없이 진행되었고, 대법원에서 4억600만 원의 구상금 확정판결이 내렸습니다.
윤종오 전 구청장의 유일한 재산인 살고 있는 아파트를 가압류하여 경매 절차에 넘겨버렸고, 통장마저 거래 중단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하고 구상금 면제를 위해 힘을 모았고 해법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2019년1월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울산시 이동권 북구청장은 문재인 정부의 행정안전부 회신 내용,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가결한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청원안을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이라며 수용 불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옹졸한 수용거부입니다.
어쩌면 북구청에서 감당하고 해석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면 주민들을 모셔놓고 양측 입장과 법적 해석의 견해를 듣는 토론회 과정이라도 있었으면 지방자치의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였을 것입니다.
법을 운운하지만 2011년12월23일 경기도 의회 본회의에서 안양시 삼성천 수해 주민 소송비용과 관련 도의회 면제 청원이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소송비용 면제 및 기 납부한 소송비용 반환을 완료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국당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자결권을 갖고 파업을 할 때 권력과 자본은 만들어 놓은 법으로 옥죄어 옵니다. 파업으로 인한 손해가 있었다고 어마어마한 손해배상 청구를 돈이 없는 노동자들에게 청구해 왔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법을 이용한 사법 적폐들을 보십시오. KTX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전교조 선생님들이, 철도노동자들이, 콜트콜텍 노동자들이,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모두 그렇게 끊임없는 절망의 구덩이 속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윤종오 전 구청장에 대한 가혹한 판결 또한 전임 구청장과 전임 정권이 법이라는 잣대로 가난한 진보정치인을 옥죄어 놓았던 것입니다.
너무나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미비한 법체계에서 중소영세상인을 대변하고자 했던 것이 삶이 송두리째 파괴되어야 했단 말입니까?
8년 전 대형마트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소신 행정으로 감당하기 힘든 수렁에 빠졌는데도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역 정치의 계산셈법으로, 혹시나 1%의 피해가 있지 않을까 좌고우면(左顧右眄)하는 행정으로 과연 풀뿌리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가혹한 박정희,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에서도 ‘을’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고 촛불로써 국민 직접정치의 기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을’들의 발걸음을 가로막거나 늦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권불십년(權不十年)이 못 가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북구청장이나 북구의회는 알아야 합니다.
‘자승자박(自繩自縛)’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측은심정을 느껴야 할 때 물러서고, 분노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은 선출직들의 자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스스로 옭아 묶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북구의회가 주민의 뜻과 청원을 수용하고 결정한 노력을 무시당할 때 분노할 줄 아는 북구의회가 되길 바랍니다.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의 해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동권 구청장에게 결단을 통해 주민들의 구상금 면제 청원을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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