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본회의 (임시회) 제3차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관광해양개발과,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일호

행정지원국장 윤일호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조직은 7과 29담당이며, 정원 152명에 현원은 155명입니다.

2페이지,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2019년도 당초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600억9,851만 원보다 31억3,712만1,000원이 증액된 632억3,56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7건 중 시정요구가 2건, 건의사항이 15건입니다.

시정요구 2건은 모두 추진 중에 있고 건의사항 15건 중 14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불가로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완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일과 가정의 양립문화 정착으로 근무 생산성을 높이고,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 운영과 맞춤형 교육, 투명하고 공정한 재무행정 구현 및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통해서 활력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입니다.

현재 조성중인 다양한 문화체육시설의 차질 없는 추진과 쇠부리를 포함한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통해서 주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권역별 체육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지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관광해양개발과입니다.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자원의 마케팅 강화와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 발굴·연계로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동관광단지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간투자를 위해 적극 행정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여 매력적인 관광 휴양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서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과입니다.

도서관의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책 읽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서관을 통한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 북구 책 잔치와 다양하고 특색 있는 독서프로그램 운영으로 사람과 책이 어우러진 행복 북구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다음 징수과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목표액 달성과 징수활동 강화로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부과과입니다.

지방세입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으로 탄탄한 재정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납세자 중심의 투명한 세무조사와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공시 등으로 공평과세 실현과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지적과입니다.

주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민원 편의시책으로 주민만족의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 지적·임야도면 경계접합 일치화 사업과 현장중심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부 분야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부터 실시하므로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총무과 담당 입장)

먼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문걸

총무과장 이문걸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19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이주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의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페이지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원 콘도 운영과 관련하여 150박으로 돼 있는데 타구와 비교했을 때 부족하거나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문걸

1년에 150박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97년도에 96명 정도가 이용하였고 작년에는 9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타 구청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나 특색 있게 하계휴가를 운영하고 어물동 직원수련원을 운영하니까 현재로서는 콘도 이용에 대한 부족함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채오 의원

2019년도 예산성과계획서에는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에 직원 한마음연수가 사업내용으로 올라와 있는데 주요업무계획에는 빠져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문걸

공무원 연수는 ’9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까지는 연 4개 팀을 편성해서 국내로 하다가 2016년부터 국외로 하는데요. 연수의 근본적인 목적인 직원소통을 통해서 조직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국내로 하다가 국외를 하다 보니까 글로벌 시대의 국제적인 감각이라든지 장점은 있는데 처음에 시행한 취지와는 맞지 않아서, 현재 외국에 연수를 못 간 직원이 60명 정도 있거든요.

그 공무원들은 올해 소화를 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국내에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부조항에서 뺐습니다.

내년부터는 다른 방향으로 해보려고, 올해까지 마무리한다는 식으로 지금 보고에서는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임채오 의원

해외로 갈 때는 몇 명이 갑니까?

총무과장 이문걸

6명에서 8명 정도 가고 있습니다.

임채오 의원

’15년도까지 국내로 할 때는 몇 명이 갔습니까?

총무과장 이문걸

총정원에 의해서 4개 파트로 나눠가지고 당초에 시작할 때는 2박3일로 하다가 1박2일로 줄어들었는데요. 4개 팀으로 1년에 전 직원이 가는 것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임채오 의원

전 직원이 갔을 때의 장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문걸

직급별, 남녀비율을 섞어서 반을 편성해서 가면, 일단 사람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공무원은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사람을 많이 알고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소통이 어려우니까 2박3일 동안 현장에서 부딪치면서, 약3,4년 정도 하면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고 그러면 업무협조를 할 때 서로를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채오 의원

가평군 같은 경우는 약190명씩 4기 해서 전 직원 700명이 참여해서 부서 간 서로 얼굴도 알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간다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인천에서도 직원들이 미션게임도 해서 공동체훈련을 통해서 구청장님과 자유로운 토론을 가지는 시간들, 그래서 부서 간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서로 알아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마음연수가 국외여행이든 국내여행이든 여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직원도 소외되지 않고 후생복지를 누렸으면 합니다.

또한 많은 동료들과 소통하고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전 직원 한마음연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수를 통해서 부서 간 협업 및 활기찬 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문걸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연수를 처음 시작할 때의 취지에 맞도록 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채오 의원

국외연수를 시작한 지 3년입니까, 4년입니까?

총무과장 이문걸

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임채오 의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국외나 국내 한마음연수 중 어떤 부분들을 직원들이 더 선호합니까?

총무과장 이문걸

전체는 파악해보지 않았지만 국외연수는 전 직원이 선호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수에 대한 취지는 처음 시행했을 때와 안 맞고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갔다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평상시에 국외연수를 활용하면 되는 부분이고, 전부 다 물어볼 수 없는데 ’99년도에 연수를 처음 도입할 때 제가 기안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연수 취지에 관해서 물어보니까 국외와 국내를 병행하자는 의견이 제일 많고 국내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연수도 하면서 기존에 2015년도 이전에 국외연수를 하는 것에서 비율만 높이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채오 의원

과도기 단계에 온 것 같은데 장점들을 잘 취합하셔서 전 직원 한마음연수가 잘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문걸

알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건휴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부서별로 월초부터 일괄결재를 이용해서 사용을 권장해준다고 하니 고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든가 보건휴가와 관련해서 남성들의 시각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남성이 여성의 보건휴가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기가 스스로가 쭈뼛쭈뼛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성 동료의원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도 사회적으로 할 얘기는 해야 된다고 마음을 가지면서도 여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멈칫하는 것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여성도 마찬가지로 눈치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여성들이 보건휴가를 쓸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여성들의 기본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연말에 단식을 하고 있었을 때 직원분이 쪽지를 남겨주고 가셨어요. ‘직원복지, 보건휴가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라고요.

직원분이 쪽지를 남겼을 때는 직장 내 분위기에서 여전히 여성들이 표현하고 싶은 것이 암묵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작년에 미투가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표현하는 시기가 왔다고 봐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눈치를 보는 분위기는 없애야 되고 표현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감춘다고 해도 감춰질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여성들의 생리나 모성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이문걸

저희도 일괄결재부터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임수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전체가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직원들이 스스로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괄결재 요청을 안 하면 초창기에 결재를 안 했거든요. 그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괄로 할 때는 신청을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연가라든지 특별휴가는 사유도 안 묻고 개인의 휴가를 찾아 쓸 권리가 있으니까 그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성 대 여성으로서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간부공무원, 여성과장님, 계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관급공사를 하게 되면 결재는 총무과에서 하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문걸

관급공사는 전부다 총무과를 통해서 합니다.

임수필 의원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A업체가 관급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A업체가 모든 공사를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청을 주고 도급을 주는데 A업체가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B업체한테 채무관계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채무관계가 발생한 B업체가 A업체를 압류를 해요.

관급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그 대금에 대해서 압류를 했을 때 A업체에서 다시 C업체가 하청을 받아서 했을 때 C업체가 돈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럴 경우에 관급공사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연되면서 C업체는 직원들 임금이나 자재 부분이 원활하게 수급이 안 되고 공사를 할 수 없는 조건이 되다 보면 A업체가 계속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C1, C2업체가 과연 협조적으로 A업체와 공사를 할 것이냐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문걸

첫째 인건비문제는 원청업체라든지 하청업체라든지 기본적으로 장비나 인건비, 특히 인건비는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주고 그다음 인건비가 나갈 때는 앞에 준 것을 확인해서 지급을 하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원청이 잘못해서 채무가 생겨서 하청이나 장비를 한 사람이 압류가 들어오잖아요.

압류가 들어오면 압류한 만큼의 금액에 대해서는 일을 다 해도 지불을 안 하는데, 실제로 마지막에 C업체까지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하도급 할 때 보증제도가 있거든요.

보증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온 뒤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국장님이 오래 하셨으니까 답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일호

관급공사가 하도급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퍼센티지도 너무 낮게 하면 안 되고 80%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총무과장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통장을 다 가져오거든요. 그것은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중장비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것도 우리가 원도급 업체하고 다시 조율을 합니다. 공사를 빨리하기 위해서 최대한 조율해서 ….

몇 년 동안 우리 구는 그런 사건이 없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A, B, C, D로 계속 내려가면 우리한테 신고를 안 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원칙은 재재하도급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해버리니까 알 수 없는 사항인데요.

저희한테 하도급 신고만 하면 그쪽을 관리를 하면 되는데 못하는 부분, 압류가 들어 올 경우에는 법에서 그 금액만큼은 압류금액을 우리가 그분한테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원청, 하도급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고 지금 하도급 건에 관해서 관련 조례도 만들어져있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다른 지자체보다 면밀하게 있는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는 공문으로 계약된 업체로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의원

총무과까지 아직 보고가 안 돼 있네요.

제가 들은 것은 매곡천과 관련해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발생한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문걸

매곡천은 저희들도 어제 들었는데요. 정식으로 오면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겁니다.

재무담당 쪽에서 파악하고 불이익이 안 갈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정식으로 온 것은 없습니다.

임수필 의원

공사를 받은 업체가 재정적으로 관리를 소홀히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급공사 자체가 지연되거나 질질 끌게 되면서 불편함은 주민들한테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매곡천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 업체들이 어떤 상태에 빠졌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급할 사람은 많은데 자리가 없어서 진급을 못 하고 있는 것을 인사적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문걸

통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백현조 의원

인사와 관련해서 진급을 하면 직원들의 업무 의욕이나 사기가 진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구조로 볼 때 국장님 자리가 기술직을 제외하고 2개 정도 자체적으로 승진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5급 사무관들께서 국장으로 진급할 때 지금과 같이 인사교류가 되지 않는 현실이라면 굉장한 인사적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대책들이 있는지, 국장님이 말씀해주셔도 되고요.

행정지원국장 윤일호

4급 진급과 관련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도 다하고 있는데 울산만 작년 7월부터 시행이 되었고요. 타 구·군을 말씀을 드려서 좀 그런데요. 4급 인사적체가 아직까지는 없고 앞으로 장시간이 흘러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퇴직자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인사적체가 어느 정도 풀어져 있고 각 구·군에서 4급 진급은 연차가 어느 정도 되면 할 수 있는 구조상으로 돼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시와 교류가 중단되고 자체적으로 청장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국장님을 진급시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구청의 간부공무원들이 시로 가서 진급할 수 있는 문호의 개방이 차단되고 또 시의 인력들이 구청에 와서 진급하는 기회도 차단되고 있는 시스템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 이와 같은 정책적 결정을 했는지 궁금하고 향후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사무관 진급을 앞두고 있는 분도 계시고 사무관이신 분도 계실 것인데 구청에 국한해서 볼 때 앞으로 두 자리의 국장을 가지고 경쟁해야 되는 구조가 다가올 것이라고 보면 시와의 인사교류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윤일호

시와 인사교류가 단절된 것은 아닙니다. 사무관도 시에 희망해서 갈 수 있고 그다음에 4급 승진은 앞으로 어떤 구·군에는 할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곳도 나올 수 있는 현실입니다.

4급 진급은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시와 인사교류가 단절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5급도 시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구로서는 앞으로 2명이 할 수 있는데 차후에 약4,5년 정도 지나면 그때 인사적체가 있을까 현재로서는 별로 문제가 없고요. 시에도 갈 수도 있고 시에서도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구조상으로 돼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구조상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일호

시에서 인사교류를 받아줘야 되는데 시 소관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

백현조 의원

시 소관, 구 소관이 있는 것이죠.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라는 식의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것은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문걸

자체적으로 하는 게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울산광역시가 되면서 ….

백현조 의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 구조를 제가 모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인사권을 구청장님이 가져옴으로써 진급에 대한 불리한 것이 없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문걸

그것은 국장님이 충분하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진급 대기자들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 인사적체는 없을 것이라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윤일호

예.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민부서에서 근무하는 계장님이나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대민접촉 부서의 실무자들의 근무연한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민원과 접촉함으로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서 직원들의 근무연한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총무과장 이문걸

전보제한이 2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2년은 한다고 돼 있습니다.

백현조 의원

대민접촉이 많은 담당이나 계장님은 2년이 안 된 상태에서 교체하는 비율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과 관련된 업무를 보는 담당자나 계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민원성 업무가 많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될 것으로 생각돼서 교체가 빨리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럴 경우에 업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시간이 3개월 정도라고 보면 1년 정도에 교체가 되면 그 업무는 연속성이나 지속성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보시고 업무가 과중된다면 과중되지 않을 수 있는 대책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해보시고 담당자의 조기 이직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이문걸

파악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임수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신명천 보수공사 할 때 이런 부분이 있어서 따로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해결되었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문걸

신명천에 참여한 업체가 5개인데 2개 업체는 괜찮고 3개 업체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 들어온 것을 압류를 해가지고 세외수입으로 빼놨습니다.

박상복 의원

민원인들은 더 이상 문제는 없겠네요.

총무과장 이문걸

다행히 원청에서 아직 안 나간 돈이 3개 업체가 요청한 금액보다 많이 남아있어서 그 부분은 빼놨습니다.

박상복 의원

인사가 아니고 인력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북구청에서 중장기적 인력운영 계획을 별도로 수립했을 겁니다. 매년 인원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요.

그런데 업무에 대한 분석 아니면 분장, R&R을 정확히 분석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대민서비스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공무원 수를 증감을 가지고 가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문걸

실제로 새로운 업무가 늘어난다는 것은 예상을 못 하고 주민 수라든지 행정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세우는데요.

인력충원은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 기준인건비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주로 지금 하는 것은 북구가 행정세라든지 늘어나는 데에 비해서 신규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신규업무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서 예를 들어 21명을 받는 것 같으면 15명 정도는 승인받는 인력을 그 자리에 배치를 안 하면 페널티를 받아서 다음에 기준인건비에서 불이익을 받고요.

그러니까 행정세라든지 인구에 의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아까 21명에서 15명 되는 것, 5,6명 정도는 어쩔 수 없이 행자부에서 공식적인 산식이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면적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공장 수가 늘어난다든지 산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박상복 의원

말씀하신 대로 되면 참 좋은데 경제가 폭망하면서 실업자문제 때문에 공무원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게 사회적 추측 아닙니까. 그리고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공무원이 늘어남으로 해서 또 다른 관리비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일례로는 사무환경이 좁아질 수도 있고 식당도 좁아질 수 있고, 아니면 직원 간의 갈등이 심화돼서 간부공무원들이 조직관리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이런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조례안 들어온 것을 보니까 공무원이 600명을 넘어서더라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작을 300명 중반대에서 했는데 지금 2배로 늘어났다는 것이죠. 물론 인구도 늘어났지만요.

다른 데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공무원들이 하는 게 대민서비스도 있지만 규제와 관리업무가 더 늘어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중장기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문걸

공무원은 대민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있는데요. 공무원이 많아진다고 해서 규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새로운 업무가 되고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산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방행정조직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업무가 다양화되고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데 행정이 옛날처럼 인원을 그대로 해놓고 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업무가 신설되면 그에 따른 인력은 배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인력이 많아짐으로써 내부의 문제성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고민하면서 선제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공무원들의 고충이라든지 의견을 존중하면서 해소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상복 의원

공무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급격히 팽창하다 보니까 신인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공채개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밖에서 바라보는 눈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을 늘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우리가 편해지는 게 아니고 규제나 아니면 업무가 세분화되면서 옛날에는 한 군데에 가면 될 것을 이제는 두세 군데를 거쳐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은 좋아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해서 지금 벌써 대민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과거에는 민원처리를 하러 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면도 있고 하니까 처리가 잘되는 게 지금은 어느 부서에 가라고 계속 돌린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대신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총무과장 이문걸

인력수급 문제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더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 그러니까 주로 구청을 찾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월1일부터 각 과로 가던 민원을 주민소통실이라고 해서 접수를 일원화했거든요.

2개월 동안 시행되고 그것을 알고 나니까 직접 민원을 신청하는 주민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이 흐르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상복 의원

신규업무가 늘어나면 인원이 새로 충원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판에 박힌 업무나 과거의 업무, 더 이상 필요 없는 업무도 분명 있을 것이거든요.

아니면 전산이나 IT가 발달하면서 그쪽이 대체하면서 사람이 여유가 있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조절을 잘해서 필요한 부분, 지금 동 주민센터에 가면 복지를 담당하는 분 1,2명이 엄청난 양을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도 가봐야 되고 사례관리도 하셔야 되고 오는 민원도 받아야 되고요.

그쪽으로 배치를 하시든지 중장기적 인력계획을 갖고 가시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이문걸

차차 해소하면서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도 한참에 인원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분은 우려를 하는데 제가 기획홍보실장을 할 때 필요인력을 받아보니까 작년 말에 실·과에서 나온 게 68명쯤 되더라고요.

나름대로 좀 아니다 싶은 것은 제외해서 60명 정도를 행정안전부에 기준인건비 요청을 했거든요.

이번에 21명인가 내려왔는데 행정안전부에서도 우리가 요청하는 만큼 다 안 줍니다. 기존에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거의 안 주고 중앙정부가 업무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를 시킨 부분에서는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인원이 점진적으로 증가된 상태인데 한참에 확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원된 인원 내에서 기획홍보실과 인력수급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해가지고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 의원

원래 인원하고 주차장은 아무리 줘도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게 조직의 습성인 것 같습니다. 감안하셔서 중장기적인 인력운영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 드린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모품비를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톡톡나무를 이야기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아무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방송을 보신 분도 계시고 그 이후로 실천을 한다고 하시던데 사람들이 손을 씻고 티슈를 뽑는 것을 보면 습관적으로 1장이 아니고 2장이더라고요. 그게 아직까지 몸에 배어있고요.

특히 나무가 수입이지 않습니까. 종이는 거의 수입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제가 톡톡나무를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변한 게 없더라고요.

어떤 계획은 하고 계신지 ….

총무과장 이문걸

나무에 대고 뿌리면 물이 떨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정외경 의원님이 건의하신 것을 봤는데 실제로 나무는 설치가 안 됐고 뽑을 때 두 세장씩 뽑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휴지통을 교체했습니다.

정외경 의원

휴지통을 교체했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쓰는 것들을 작은 것으로 상기를 시켜서 습관을 바꾸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나무는 생나무가 아니고 조화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조화에 이런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한 번을 뽑는다는 거죠.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으니까 소모품비라도 아끼자는 차원이었고 1층이 아니고는 공무원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라서 안에서부터 먼저 절감을 해보자는 차원이었거든요.

소독기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이문걸

소독기는 설치장소 문제도 있고요. 톡톡나무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작은 습관의 바꿈이 소모품비라도 절감이 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문걸

검토해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으면 의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게 아닌 것 같으면 긍정적으로 해서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 의원

과장님, 국제 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어느 도시와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이문걸

현재는 베트남, 중국, 터키와 돼 있는데요. 베트남 말고는 국가적인 사정이라든지 단절돼 있어서 새로운 도시를 찾는데 산업이라든지 인구라든지 공통점이 있는 도시들, 현재 독일을 겨냥해서 4개 도시를 추진했는데 2개 도시는 중국이라든지 10개 내지 15개의 다른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와 맺을 의향이 없다고 합니다.

독일의 볼프스브루크하고 잉골슈타트 같은 경우에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독일의 진델핑겐은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곳과 네스텐부르크를 추진하고 있는데 국제자매도시라고 하는 게 서로의 목적이 맞아야 되는데요. 자매도시 추진보다는 우호도시 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성숙되면 자매도시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교류를 추진하려고 의사 타진 중에 있습니다.

이정민 의원

필리핀에 산타로사라는 시가 있는데 현대자동차 부품공장이 있습니다. 인구가 40만 정도 되고요. 그쪽으로 교류를 해보시면 어떨지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문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와 환경도 비슷하고 공동의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현대자동차 부품공장도 있다고 하니까 의원님의 건의사항을 검토해서 ….

이정민 의원

관계자하고 연락을 해본 적이 있는데 여기가 신도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직 추진 중에 있고 교류는 안 하셨다고 해서 오늘 이 부분을 여쭤본 겁니다.

아직 우리 구는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는 없네요?

총무과장 이문걸

있습니다. 베트남하고 ….

이정민 의원

그런데 작년에 한 번도 시행을 안 하셨잖아요, 갔습니까?

총무과장 이문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드문제로 국가적으로 교류가 중단된 상태에 있고 터키 같은 경우는 내전이 있기 때문에요.

정부에서 교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방문을 자제하라고 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단지 베트남 롱쑤옌시하고는 교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정민 의원

작년에도 혹시 ….

총무과장 이문걸

작년에는 안 왔습니다.

중국, 베트남은 9회 정도는 방문을 했어요. 작년에는 제 생각으로는 없습니다. 재작년까지는 교류가 됐습니다.

이정민 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도시에 대해서 ….

총무과장 이문걸

필리핀은 검토를 해서 추진사항을 다음 의회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정민 의원

제가 거기에 계신 한인협회 회장님과 연락이 돼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혹시 ….

총무과장 이문걸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뵙고 문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부의장님.

백현조 의원

3-15페이지, 북구청사 증축추진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책자에 잘 나와 있지만 한 번 더 짚어주는 게 좋을 듯 해서요.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문걸

올해 상반기에 타지자체를 벤치마킹을 하고, 가장 관건은 예산 확보입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의해서 일단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해서 한꺼번에 95억 원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에 실시설계까지는 완전히 할 수 있도록 하고요.

2021년에는 착공해서 2022년8월에는 꼭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기획홍보실에도 말씀드렸고 스스로 해야 될 사업들이 예산의 부족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들도 챙겨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이문걸

알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그리고 6층에 휴식공간, 체력단련실이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언제 준공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문걸

2월26일 17시에 청장님,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체력단련실 개소식을 하고요.

3층에도 지금까지 회의공간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생겨서 간단한 다과회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에 5,400만 원을 요구했는데 편성과정에서 일부 삭감돼서 한쪽에는 공터로 남아있는데 추경 때 기구 세 개 정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부분은 현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공간은 비워 두지 마시고요. 1,000만 원 정도 삭감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공간을 보고 의원들이 판단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의 건강증진은 물론이고 주민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문걸

알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관급공사를 하게 되면 몇 년이 걸리는데 그 공사로 인해서 주변에서 영업하는 분들이 손실을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윤일호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관급공사는 잘 안 합니다.

관급공사를 함으로써 상가가 더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공사를 해서 건물에 손해가 갈 경우에는 시공사에서 책임을 집니다.

임수필 의원

시공사에서 도로를 넓힘으로써 2,3년 공사를 한다, 그러면 건물주는 건물이 살아있지만 세를 들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동경로가 바뀜으로 해서 영업이 안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 세입자에 대한 영업적인 손실 보장이 시공사에서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이나 사례나 경험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요.

행정지원국장 윤일호

시공사에 해 주는 것은 전혀 없고요. 관급공사를 할 때는 주변여건하고 공론화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 A길로 돼 있었는데 B길로 함으로써 영업하는 분들한테 손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공사하기 전에 주변의 의견을 물어보고 하고 있습니다.

100% 중에 1%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시공사가 영업 손실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문걸

예를 들어 A길에서 B길로 간다면 자투리땅이 남으면 시공사에서 기간 동안 자재나 관리사무소 등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외에 직접적인 것이 아니고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시행 전에 조치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발생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분은 시공사가 잘못한 부분은 적합하게 보상해 줘야 되고 그러나 여기에서 예상이 된다고 해서 사전에 해줘야 된다든지 하는 것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임수필 의원

공사하는 과정에서 영업적인 손실이 수치상으로 발생될 수 있으니까 주민들은 답답해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다면 관에서는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시공사와 세입자의 관계일 수도 있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윤일호

관급공사를 할 때는 구청에서 두부 자르듯이 딱 자르는 게 아니고 주변하고 공론화를 합니다.

여론을 듣고 이런 공사를 할 때는 문제가 많을 것이다, 그 문제를 최소화해서 공사를 합니다.

일부 때문에 공사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짚어보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급공사를 안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임수필 의원

필요한 공사가 빨리 마무리되면 괜찮은데 2,3년이 지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물론 관급공사를 하기 전에 주변여건을 잘 살펴본다고 하지만 주민들과 공청회 없이 바로 시행하다보면 주민들 원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속에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보상 받을 수 있는 방안들 중에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윤일호

청장님의 구정 철학이 현장에 자주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소화하고, 현재까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문걸

문제가 생기면 시공사하고 중재역할은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임수필 의원

주민들이 답답해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에서 하는지, 누군가 고민을 안아줘서 해결방안을 고민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걸 모를 경우에는 막막하니까 불신이 더 증폭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인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문제해결을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문걸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해양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입니다.

평소 우리 구 관광산업 육성과 관광활성화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관광해양개발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 2019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이주언

관광해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규시책에 해상오토캠핑장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때도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기초조사 및 타당성검토 용역을 하기 위해서 1억 원을 상반기에 시행하는데요.

제발 언론에 나온 갯봄맞이꽂 같은 문제가 안 생기도록 내실 있는 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서는 다르지만 꼭 보존해야 될 서식지가 망쳐졌다, 도대체 북구청은 뭐 했느냐, 이런 말을 안 들을 수 있도록 면밀히 세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알겠습니다.

박상복 의원

정자항 아트스트리트 조성사업해서 별도로 보고는 들었는데요.

2억 원으로 국·시비가 내려오니까 시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예.

박상복 의원

주민들한테 어제도 말씀을 드리니까 LED를 설치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우려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해놨을 때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어, 이게 뭐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든 추가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뭔가 꾸밀 수 있는, 아니면 주민들이 왔을 때 ‘와우’ 하고 감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국·시비가 내려왔으니까 2억 원을 들여서 LED전광판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처음에 정자항 아트스트리트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만 해도 기대감이 있었는데, 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조형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생각만큼 작품이 안 나왔습니다.

전체 150m 구간인데, 구간을 다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추진했지만 실제로 조형물을 설치하고 나니까 50m 정도밖에 안돼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조형물을 설치해서 그런 데, 경관조명을 추가로 설치하면 기존 조형물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조형물 설치는 완료되었고 경관조명은 이달 말 경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방파제가 확정된 것을 생각해 보니까 귀신고래등대는 만든 지 10여년 정도 됐고, 정자항 남방파제도 확정된 게 10여년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 사시는 분들이 노후하고 낡아서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 난간이나 벽화 등을 가미해서 아트스트리트가 빛이 날 수 있는 시설로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상복 의원

이야기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제목부터 아트스트리트인데 자연부락민들은 아트가 뭐고 스트리트가 뭐고 그것부터 정의가 안 되는 것도 있고요.

만약 이름대로 아스트스리트가 되면 거기에 갔을 때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밑에 조명 정도 그리고 돌고래상이나 몇 가지 돌석상 정도이기 때문에요.

과장님뿐만 아니라 관련 부분이 부서가 나뉘어져 있는데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주도적으로 이왕 2억 원의 돈을 들여서 그리고 남방파제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올해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 의원

5-7페이지, 스토리텔링 해설사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각 과마다 필요에 의해서 스토리텔링 해설사 운영이 다릅니까?

다른 과에서는 스토리텔링 해설사를 모집만 하는 것인지 운영은 여기에서 합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다른 과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굳이 있다면 관광해설사라고 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해설사가 있는데 거기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우리 구 스토리텔링 해설사 운영은 관광해양개발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예.

정외경 의원

한 예로 공원녹지과에도 편백림 같은 경우 스토리텔링 해설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모집은 공원녹지과에서 한다는 말씀인데, 관광해양개발과에서 이 인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과에 있는 분들의 정보라든지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처음에 사랑길이 개설되면서 사랑길 해설사 운영으로 했는데요.

이 부분에 이름을 작년에 스토리텔링 해설사로 바꾼 것입니다.

19명은 저희들이 전부 관리 운영하는 분들이고 다른 과하고 연계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외경 의원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것까지도 여기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과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19명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소양교육이나 해설사 가이드라인을 할 수 있는 교육은 해마다 시키고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이분들이 계속 현장에 나가 서 일을 할 수 있는 장소제공도 있어야 되잖아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외부에서 사랑길 탐방이나 단체로 오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분들을 활용해서 코스별로 안내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스토리텔링 해설사 운영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따로 받아보겠습니다.

5-8페이지,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 발굴 및 육성에 스탬프 투어라고 했는데, 리플릿이 있지요?

이건 외지인이 아니라 관광객 누구나 라고 했는데 주요관광지 완주 후 기념품 지급입니다.

주요관광지를 완주하는데 과장님이 볼 때 순서대로 가든 어떻게 가든 가면 얼마나 소요될 것 같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스탬프 장소가 8개소쯤 되는데 4,5시간을 봤을 때 하루에 돌 수 있는 최장 코스는 서너 군데 됩니다.

며칠 소요됩니다.

정외경 의원

제가 볼 때 외지인들한테 많이 알려진 것도 아니고, 리플릿을 어디에 비치해 놓고 있습니까?

관광소마다 비치해 놓고 있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스탬프는 장소가 우선인데, 각 동 주민센터나 관광안내소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분은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스탬프를 찍어 와야 되는데 어디에서 찍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투어함에 스탬프가 매달려 있습니다.

정외경 의원

사람은 없고 설치돼 있다는 것이지요?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우체통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정외경 의원

리플릿에 대해서도 따로 받아보고요.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관광진흥법」제4조에 의한 관광사업자의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작년에 실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몇 건 있었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1건이었습니다.

정외경 의원

이런 부분들을 다르게 생각해 달라고, 콘텐츠도 차라리 오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작년에 이 사업이 너무 저조해서 올해는 다르게 계획을 잡았는데요.

버스를 임차해서 오면 숙박을 해야만 버스 임차비를 줬는데, 타구에는 버스비하고 숙박비를 다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버스비만 지원해주다 보니까 그 런 부분에서 여행사에서 가져갈 수 있는 혜택이 적어서 저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외경 의원

보완을 어떻게 합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올해는 버스비하고 숙박비 다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외경 의원

알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강동동 오토캠핑장조성 공사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까?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말씀하신 부분은 도시과에 있는 강동 오토캠핑장이 되겠습니다.

임수필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해양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민원지적과장 김미정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19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2019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이주언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 의원

북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부동산중개업 폐업 원스톱 서비스를 한다는데 건축주택과에서 하는 것인지 민원지적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개인 임대업자들도 폐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민원접수 받을 때 폐업신고를 하면 세무서에 통보하는 민원제도가 있거든요.

임대업자는 건축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과에서 접수가 된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복 의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관련해서 대표공인중개사들은 저희가 들어가면 사진을 크게 해서 걸어놨는데, 통상 실장님이라고 하는 서버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게시돼 있어야 되지요?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시책사업이고,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누구인지 알고 거래를 하라는 취지에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직 소속공인중개사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장님이나 보조원들은 수시로 해고되거나 바뀌기 때문에 대표자 실명제 자체도 사진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구청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직 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박상복 의원

실질적으로 실장님들이 거래에 있어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서 저한테도 민원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계약은 대표공인중개사 소장님이 하시는데 앞에 거래조건은 소위 실장이라는 사람들이 하는데요.

그분들도 무조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그건 아닙니다.

모든 계약서 작성은 공인중개사가 해야 되고, 공인중개사가 특약사항이나 모든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인감을 찍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인중개사가 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상복 의원

공시지가와 관련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집단적인 거부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왜 북구는 집값은 떨어지는데 공시지가는 올라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구청이나 주민을 대변하는 구 의원들은 도대체 이의제기를 하고 있느냐 할 정도로 민원이 가장 많은 사항 중 하나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의견제출 기간이나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있고요.

지금은 표준지공시를 하고 난 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데, 울산중에 북구하고 동구는 표준지공시지가 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동구는 실제로 거래되는 양이 북구에 비해서 4.5배 낮습니다.

그러니까 북구가 동구에 비해서 거래가 많이 된다고 보고, 올해도 중산매곡지구나 송정지구에 입주하는 물량이 9,000세 대 정도  되고요.

기존에 있던 표준지가가 올랐다는 것은 많이 오른 것과 적게 오른 것의 평균값일 뿐이고, 실제로 거래가 안 되고 실거래가 오르지 않는 것은 피부에 느끼지 못할 정도의 폭이기 때문에요.

상업지역이나 송정동, 현실하고 매치가 안 되는 몇몇 동은 많이 올랐지만 달천동이나 이런 부분은 2.몇%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오른 곳과 적게 오른 곳을 평균하면 5.37%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박상복 의원

올해는 이의제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많이 하셔야지요. 자기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이의신청을 안 하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이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복 의원

여권발급 서비스가 민원편의 발급을 위해서 여권기간을 4일에서 3일로 단축하겠다고 했는데요.

저도 따로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가 많다 보니까 긴급출장이 많습니다. 갑자기 품질에 문제가 예상이 돼서 나는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 났다, 빨리 나가라고 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여권을 늘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비자신청 하려다 보니까 기간이 애매하니까 다시 발급 받으라고 합니다.

지금 하루 정도 단축시켰는데 더 이상은 단축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접수 받아서 확인한 다음에 외교통상부를 거쳐서 오는 부분입니다.

기업체 긴급 해외출장자들에 대해서 3일로 단축하는 것이지 전부를 단축하는 것은 아닙니다. 3일 정도가 최소한 법정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도 해 드리고 싶지만 안 되는 부분은 이해해 주십시오.

박상복 의원

알겠습니다.

이진복 의원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치되고 나서 이용자 수가 많은 곳과 적 은 곳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농소1·2·3동, 북구청, 차량등록사업소 순인데 민원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쪽은 1만 건 이상 되고 5,000건 이상 되는 곳도 7군데 정도 됩니다.

동 주민센터, 관공서를 통해서 오는 부분은주차장이나 잘 돼 있으면 민원이 많고 관공서는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쪽에 집중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복 의원

앞으로 추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북구가 21대, 울주군 27대, 남구가 31대 정도로 있더라고요.

지인이 병원에 갔다가 북구청에서 떼 오라고 해서 길을 건너가자니 너무 멀고 차를 빼자니 겨우 주차했는데 다시 빼서 돌리기가 힘들어서 걸어서 여기까지 와서 발급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병원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는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구에도 보면 병원에 설치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 주십사하고 건의 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검토해 보겠고요. 사실 무인민원발급기가 많이 설치되면 좋지만 확보해야 될 게 많습니다.

캡스라든지 외부공간이 원활한 쪽만 하다 보니까 동 주민센터나 관공서 위주로 하고 있는데, 검토해 보고 설치할 수 있는지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진복 의원

이용자가 많으니까 고려해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임채오 의원

19페이지, 드론을 활용한 공간정보 구축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기획홍보실에서 하늘에서 본 북구해서 영상물을 제작했는데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저희 구에는 없어서 과에서 공간정보 기반이 되는 지적도를 보유하고 있고 도로명주소사업도 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적인 연관성이 있어서 올해 드론을 구입해서 전문가를 양성해서 운영하려는 계획입니다.

임채오 의원

전문가는 어떻게 양성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3주 정도 드론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직원 2명을 교육 보낼 예정입니다.

부산에 사립 쪽에 교육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채오 의원

하늘에서 본 북구영상물은 용역을 줘서 진행했던 부분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아직까지는 드론을 확보해서 영상을 찍지는 않고 울주군은 드론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남구청에서도 드론을 구입해서 직접적으로 영상을 찍어서 구청에서 하는 업무를 공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후발주자인데 이번에 드론을 구입해서 지적재조사 측량이나 이런 데 활용하고, 다른 과에도 수요조사를 해서 그쪽에서 원한다면 영상을 찍어서 공간정보드로잉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영상을 올리면 필요한 사람들이 이쪽에 들어가서 다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임채오 의원

잘 되면 영상물 제작을 용역을 주던 예산도 절감하고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맞습니다.

도로, 하천, 철도 측량도 필요하고 해안가측량, 산악지역은 직접 사람이 가서 측량할 수 없는 곳에 띄워서 현장을 찍어 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활용할 예정입니다.

임채오 의원

지적재조사할 때 기존 항공사진과 비교해볼 때 무인항공측량은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정밀도가 더 높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낮게 날아서 근접해서 찍기 때문에 정밀도가 높습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1필지 측량을 하는 것이고 현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이로 보는 것이고, 공간적인 것은 영상사진을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장을 검증하는데 드론영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채오 의원

북구는 울산공항이나 군사경계지역이라고 해서 항공촬영이 제한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드론은 촬영이 가능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임채오 의원

지금까지 촬영을 못했던, 확인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네요?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국공유지를 측량하면 의뢰한 지역만 할 수 있지만 드론은 25분 정도 나는데 전체 공간을 찍을 수 있는 것은 다 찍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에 효율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임채오 의원

드론조정 자격증을 2명이 취득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촬영하고 나서 후처리까지 일을 하면 본 업무도 있을 텐데 과중되지 않나 염려가 되는데요.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맞습니다.

만약 공간정보 업무가 확대된다면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하기는 어렵고 공간정보팀이나 지적계에서 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분리해서 운영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임채오 의원

서울이나 타지자체를 보면 드론을 활용하기 위해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제도적으로 정비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장님 설명을 들었을 때 북구가 후발이지만 산악지대나 산지가 많으니까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제도적 마련 준비에 대한 검토는 하고 계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도를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드론을 3월에 구입하고 업무와 접목시켜서 뭔가 해본 다음에 문제점이 도출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조례라든지 제도적인 것을 정비하겠습니다.

임채오 의원

운영하고 일반조례에서 북구는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손을 봐서 맞춤으로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것이지요.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앞서가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좋은 점은 많이 공부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주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7대

180회

본회의

제180회 본회의 (임시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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