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갈망하는 20만 울산 북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북구청장과 북구청 직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중당 임수필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4.27판문점 선언 국회비준동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0년 남과 북을 갈라놓은 분단의 가시는 깊고도 깊습니다. 생각, 문화, 경제, 생활 곳곳에서 분단은 남과 북 주민들의 감정의 싹을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최근 방탄소년단이 독일 베를린을 방문한 자리에서 팬들에게 우리는 서로 다르지 않다, 서로 다른 두 나라에 살지만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 그것은 분단이라고 불리는 아픔이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청계천에 있는 베를린장벽의 한 조각에서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분단이라는 감정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한반도에는 세계와 민족 구성원 모두가 놀라는 경천동지(驚天動地)가 일어났습니다. 남과 북의 정상이 세 번이나 만나고 또 한 번의 만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가슴에 화해와 평화, 통일로 설레고 민족 공동번영의 기대를 가지게 합니다.
그렇지만 남과 북의 적대감을 완전히 걷어내고 평화와 화해의 시대로 넘어가는 길목에 정부만 역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도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4.27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과 함께 남북교류산업에 장애가 되고 있는 대북제재를 해제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국회가 나서서 한반도 평화의지를 국제사회에 과시하고 다시는 대결의 시대로 되돌릴 수 없도록 항구적인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 역할은 4.27판문점 선언 비준에서 시작합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렸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4.27판문점 선언 국회비준동의 촉구 결의안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4.27판문점 선언 국회비준동의 촉구 결의안
남과 북은 4.27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전쟁 위기가 최고조로 치달았던 1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극적인 변화입니다.
4.27판문점 선언은 실로 70여년 만에 만들어진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회이자 민족 통일과 번영의 시대를 여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또한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천명한 9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까지 탄생시킨 화해와 협력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2007년 10.4선언 등 수차례의 남북간 합의들이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숱한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비준동의를 통해 판문점 선언이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여 남북관계가 정치적 환경변화에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대한 찬성의견이 74.3%가 넘는 것에서 보듯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열망도 대단히 높습니다.
이에 울산 북구의회는 20만 북구 주민의 뜻을 모아 대한민국 국회가 판문점 비준동의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우리의 결의를 밝힙니다.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가 판문점 선언을 조속히 비준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판문점 선언을 적극 지지하며 그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울산 북구청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북구의회도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을 결의한다.
2018.12.1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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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4.27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동의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제6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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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4.27판문점 선언 국회비준동의 촉구 결의안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의안에 찬성해주시는 동료의원들께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세 번째 평양 만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70년 적대를 청산하고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말씀했을 때 평양시민들의 호응은 뜨거웠습니다.
평양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했던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 보수와 진보, 정당과 정견을 뛰어넘고 구분 없이 반갑게 맞이합시다. 그래서 2019년 북미회담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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