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9만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수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구의회 강진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방사능 방재대책, 인생이모작이음센터 운영,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라 우리 구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방사능 방재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사성 물질 누출에 대비해 방호약품 준비나 구호소 확보 등 주민보호 대책을 마련해 두는 구역입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개정으로 현행 원전 반경 8～10km에서 20～30km 범위로 확대됨에 따라 울산시는 ‘고리·월성 원전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협의안’을 원전 반경 최대 30km까지 설정하였으며, 지난 5월14일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울산시의 경우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방사능 사고 대응 매뉴얼 개정, 전담 조직 신설, 방호약품 확보 등 종합적인 방사능안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고리·월성 원전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정으로 울주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울산시 모든 구·군이 이 범위 안에 포함 됩니다.
우리 구의 경우 고리원전으로부터 반경 30km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가까운 월성원전과는 10km 이내로 근접하여 원전에 둘러싸여진 위험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방사능에 대한 공포가 타 구·군보다 더 많으니까 발 빠르게 방사능 방재대책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북구에서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방사능 방호 대책을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 전담인력과 예산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전담인력의 경우 방사능 방재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전담인력 확보와 예산 확보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주민들에게 원전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특히 원전에서 발생한 비리 납품과 노후 원전 가동으로 인한 잦은 고장은 주민들의 공포를 더욱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현 시대는 방사능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방사능에 대해 제대로 알고,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주민교육과 훈련이 절실합니다.
서울, 경기도 일부 지역의 학교에서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사능 방재교육 학생교실’을 운영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이 방사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안전의식 생활화로 비상시 자율적인 대처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방사능 교육과 훈련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방사능 수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감시기는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방사능 방재 교육 자료가 됩니다.
우리 관내 방사능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사능 측정기가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만약 설치되지 않다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그 외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방사능사고 대응 매뉴얼 수립, 방호약품 확보 등 방사선 비상계획, 울산시와 협의, 월성원전과의 협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퇴직자 지원과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울산 북구 인생이모작이음센터 운영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산의 베이비부머 세대(1955～63년 출생) 인구는 17만6,000여명으로 전체 시민의 15.2%로 광역시 중 가장 높으며, 울산발전연구원 조사결과 울산 지역에서 향후 10년간 12만 명이 퇴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에는 현재 2014년 기준 873개의 대·중소기업에 4만6,129명(2014. 12월 기준)이 일하고 있어 매년 1,000명 이상의 퇴직자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이들이 역외 유출될 경우 지역경제의 활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퇴직자지원센터 등 일자리 전문기관을 마련하여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울산 북구청에서는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퇴직자들을 위하여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퇴직자를 위한 종합지원센터인 울산 북구 인생이모작이음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울산 북구 인생이모작이음센터는 100세 시대, 5060세대들을 위한 교육, 정보, 일자리, 문화, 공동체를 지원하고자 2013년9월1일 울산 북구청이 공개 입찰을 통해 금속노조 울산지부와 민간위탁사업을 체결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2년 동안 위탁 운영해 오면서 인생이모작이음학교 4기 운영, 귀농귀촌학교 2기 운영, 경비&배움터지킴이과정, 남성퇴직자를 위한 요리교실 등 은퇴 후 인생설계 교육을 비롯하여 ‘고령화 사회 대응전략’ 정책토론회, 사회 공헌 활동 지원사업 국제컨퍼런스 등의 정책 사업을 끊임없이 해 왔으며,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채용박람회, 일자리&인생이모작 박람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성과 있게 사업을 진행해 왔고 위탁 운영한 지 2년 밖에 안 되었는데, 북구청에서 굳이 직영으로 운영하겠다는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박천동 구청장은 누누이 얘기해 왔습니다. 전 청장이 해 왔던 일이라도 좋은 사업이라면 얼마든지 잘 이어가겠노라고 공식 석상에서 몇 번이고 얘기했습니다.
9월부터 직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본 의원은 사업을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확대하고 잘 하기 위함이라 믿으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 북구 인생이모작이음센터를 9월부터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운영인력과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퇴직자 지원 사업의 핵심인 교육사업과 네트워크 지원 사업이 축소되지 않고 지속화되고, 다양화되어야 하고, 울산의 경우 다른 도시와 달리 울산의 실정에 맞는 ‘울산형 은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프로그램개발, 정책개발 사업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베이비부머 세대의 다수는 노후준비가 부족하여 재취업을 통해 경제적 상태를 지속하려고 합니다. 부모를 봉양해야 하고, 30세가 넘는 자녀까지 부양해야 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일자리란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울산 북구 인생이모작이음센터에서 일자리 종합 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일자리 사업에 전담하는 인력과 업무분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친환경 무상 급식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급식도 교육입니다.
급식은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없이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교육활동입니다.
급식도 구정입니다.
대구, 경남,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의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도 2011년부터 친환경무상급식사업을 실시하여 2015년 현재 초등학교 전 학년 친환경급식,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5년 교육청 무상급식 확대에 따라 무상급식 구비 절감액이 얼마나 되며, 절감되는 예산만큼 무상급식 확대에 써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십시오.
둘째, 친환경급식센터의 교육·체험인력을 감축하여 상반기에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인원을 보충할 의향은 없는지, 앞으로 교육·체험사업의 계획은 어떤지 밝혀 주십시오.
셋째, 친환경무상급식사업에서 친환경급식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해 왔는데, 앞으로도 변동 없이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