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제국장 이상련입니다.
평소 복지경제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임채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총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32억217만4,000원이 증액된 1,491억2,640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30억8,735만 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0억3,905만7,000원입니다.
복지경제국 총 세출예산은 우리 구 전체예산 3,573억98만7,000원 중 51.62%로 기정 예산 대비 9억3,854만7,000원이 증액된 1,844억2,119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83억8,213만6,000원이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0억3,905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복지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5억6,349만6,000원에서 지역복지사업 평가 보상금 성립전예산 2,000만 원이 증액된 25억8,349만6,000원입니다.
179페이지, 성립예산은 기정예산 42억1,602만8,000원에서 1,863만7,000원이 감액된 41억9,73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맞춤형 문화탐방 워크숍 2,000만 원과 문서세단기 구입 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용역 545만5000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보수 2,445만6,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사회복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35억3,574만6,000원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과태료 반영,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7억2,349만9,000원이 감액된 528억1,224만7,000원입니다.
19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15억5,254만6,000원보다 28억5,920만3,000원이 감액된 586억9,334만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사업비 1억605만4,000원, 장애인연금 5,566만7,000원, 발달재활서비스사업비 5,616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8억3,301만5,000원, 노인회관 신축 건립비 19억4,0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1억2,216만 원, 생계급여 1억6,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가족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67억1,021만1,000원에서 아동복지사업, 보육사업, 여성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42억6,419만3,000원이 증액된 709억7,440만4,000원입니다.
21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66억1,634만1,000원보다 45억5,201만2,000원이 증액된 811억6,835만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6,211만7,000원, 아동수당 2억2,705만5,000원, 보육료 49억1,833만5,000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억4,300만 원, 신규어린이집 리모델링비 2억4,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 양육수당 5억7,600만 원,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4억4,500만 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2,032만8,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경제일자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3억7,475만8,000원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등 위반 과징금,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및 사회보험료 등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 착한가격업소 착한환경구축사업 시비 보조금 성립전예산으로 1억3,460만6,000원이 감액된 32억4,015만2,000원입니다.
229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2억5,017만6,000원보다 1억9,783만4,000원이 감액된 50억5,234만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착한가격업소 지원 2,893만4,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701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2,050만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1,707만5,000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5,153만 원,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및 사업개발비 등 1억3,757만4,000원, 공인노무사 기타직 보수 등 인력운영비 1,669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농수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7억2,761만3,000원에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2억237만3,000원이 감액된 85억2,524만 원입니다.
24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9억8,769만9,000원보다 2억707만 원이 감액된 157억8,062만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밭농업 직불제 1,263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6,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폭염피해 예방 축사시설 지원 4,050만 원, 공공비축미 및 RPC 자체수매 운송비 지원 1,173만5,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천천곡지구 배수개선 사업 2억6,100만 원, 쌀소득보전 직불제 3,581만3,000원, 학교급식지원 2,317만5,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환경위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억8,302만6,000원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과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평가 지원 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2,332만8,000원이 감액된 8억5,969만8,000원입니다.
259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억3,051만8,000원보다 4,707만1,000원이 감액된 16억8,344만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 공공운영비 600만 원,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관리 공공운영비 3,050만 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평가 지원 565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환경미화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0억9,195만5,000원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만8,000원이 증액된 40억9,211만3,000원입니다.
27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0억9,191만 원보다 2억8,527만9,000원이 감액된 118억663만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2,899만2,000원, 생활폐기물 매립장, 소각장 반입수수료 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 차량선박비 2,000만 원, 대형폐기물 처리비 2,0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및 수집, 운반 대행료 5,000만 원, 환경미화원 보수 2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1억8,152만1,000원에서 의료급여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162만9,000원이 증액된 1억8,31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 162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제3회추가경정예산은 조정 정리하는 마지막 예산으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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