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태료 인터넷납부시스템 유지보수비 480만 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과태료 인터넷납부시스템은 교통 관련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프로그램으로 유지보수비로서 2018년도에는 72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기존 교통과태료 인터넷납부시스템에 자동차등록시스템과의 연계하여 자동압류해제시스템과 압류 말소 시에 동시에 체납자의 다른 차량을 찾아서 자동압류하는 대체압류등록시스템을 추가하는 것으로써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로 인한 유지보수비가 증가하여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시스템의 도입은 과태료 납부 즉시 자동으로 압류해제 처리되고 납부자에게 압류해제 알림문자서비스를 발송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민원서비스가 증대되고, 또한 대체압류를 자동화함으로써 징수사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및 교체공사에 8,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구 관내 버스정류소는 442개소이며 승강장 설치율은 48.4%이므로 승강장 설치수요가 많은 현실입니다. 특히 하절기 및 동절기에 승강장이 없는 곳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이 무더위와 추위 속에서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많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버스승강장을 최대한 많이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되며 가능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9년도에는 8,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승강장 예산은 승강장 설치가 되지 않은 정류소를 중심으로 이용자 현황과 설치가능 공간,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설치에 주력할 계획이며 노후로 인한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일부 승강장에 대해서는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 스마트빔 구입과 당직근무 시 차량소유자 조회 프로그램 구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빔은 주정차 단속이 곤란한 야간시간대에 불법주정차로 인한 차량 소통 어려움이 있는 장소에 스마트빔을 함으로서 불법주정차를 예방하는 문구를 시범 설치하는 것으로써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보행자 야간통행 시 통행로 안전확보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신규사업으로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차량소유자조회 프로그램은 평일 야간 당직과 주말 공휴일 당직근무 시 불법주차 또는 차량소통이 불가하도록 주차한 차량 중 연락처가 없어 당직실에 민원불편 신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차량소유자 연락처를 조회할 수 있도록 당직실 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당직자가 차주와 즉시 연락 처리함으로써 당직근무 시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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