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홍보실장 이문걸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채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1-1페이지,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액은 2018년도 예산액 55억3,235만3,000원보다 14억1,653만6,000원을 감액한 41억1,58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예산안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린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소통·공감·혁신의 열린 행정 구현을 목표로 민선7기 구정 총괄 기획·조정 강화 등 14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별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민선7기 구정 총괄 기획·조정 강화입니다.
민선7기 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정의 조직역량을 집중시키고 효과적인 정책추진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업무계획 수립과 공약사항 추진상황 지속 점검,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한 구정계획과 주요시책 등을 조정하고 지자체 합동평가 및 부서별 성과목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4페이지,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정책과제 개발입니다.
구민과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행정 아이디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정역량을 강화하고 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창의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정 맞춤형 신규시책과 정책과제 개발, 창의정책 연구모임 운영, 정부의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행정마일리지 제도와 공무원 제안제도, 구민 창안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1-5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입니다.
재정 원칙준수와 사전관리 강화를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자심사, 재정사업 평가와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국·시비 사업 발굴 및 확보,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확보를 통해 지역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재정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겠으며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참여예산학교, 주민참여예산 동별 지역위원회, 시민위원회를 개최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통한 주민중심 현장행정 홍보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중심 현장행정 홍보로 소통과 공감의 구민맞춤형 공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하고 구정소식지, 인터넷신문, LED 전광판, SNS 서포터즈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구정을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제, 관광명소, 투자촉진 사업 등에 대한 구의 이미지 홍보를 강화하여 북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적극적 소송수행 및 법률지원 강화입니다.
법률자문 확대 및 직원 송무교육을 통한 법적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쟁점사항의 철저한 분석과 대응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여 위법한 처분을 최소화하고 소송사례 등 법률정보를 제공하여 쟁송사건의 승소율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송무교육 실시하여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권리구제 UP!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입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로 납세자의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마을세무사와 연계한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지방세 및 국세 관련 고충상담을 실시하고 납세자 고충 사례별 토론회 개최,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활동 강화로 납세자의 권리구제와 권익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1-10페이지, 한 눈에 보는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구정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통계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체 조사, 사회조사,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하고 통계연보를 작성하여 구민들에게 양질의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청렴을 우선하는 예방감사 운영입니다.
대안제시 위주의 예방감사와 구민이 구정에 참여하는 열린 감사로 청렴하고 반듯한 구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정기감사, 특정감사, 일반감사 등 대안제시 위주의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고, 청백-e 시스템, 자가진단제도 운영으로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모니터링,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명예구민감사관, 대형공사 구민감시관 운영, 감사결과 홈페이지 공개로 열린 감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12페이지, 합리적인 원가 계약심사제 추진입니다.
설계내역에 대한 철저한 원가분석으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00만 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해 원가, 설계, 공법 등 적정성을 검토하는 계약심사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담당자의 업무연찬 및 전문교육 이수로 계약심사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실사 및 공종별 특성을 고려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예산절감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공약실천 주민평가단 구성·운영입니다.
공약추진 과정에 구민을 참여시켜 공약사항을 책임감 있게 실천하고 공약사항 이행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11월 홈페이지 공개모집을 통해 평가단을 모집하였고, 12월 중 평가단을 구성 할 계획입니다. 공약실천 평가단은 공약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이행상태 평가와 자문 및 대안을 제시하며, 내년 1월부터 공약실천 주민평가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정책추진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고 예산낭비 사각지대에 주민감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을 위해 올해 8월 예산낭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예산낭비 신고 접수와 예산절감 제안을 수시로 접수 받아 검토하고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신고자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으로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더욱 활성화 시켜나가겠습니다.
1-15페이지,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생활 속에서 주민이 직접 느낀 불편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경영 및 운영상 규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등에 대해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심사를 거쳐 우수제안을 선정하겠습니다. 규제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를 제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현안사업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입니다.
종합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운영,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2개 분야 27개 사업을 대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오는 12월 용역결과를 토대로 타당성 검토용역 검증심의회를 개최하고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19년9월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79페이지, 기타수입으로 2018년도 보조금결제 전용카드 적립금 7,000만 원은 부서별 민간단체보조금, 민간이전경비를 카드로 집행할 경우 적립되는 포인트 금액입니다.
다음 일반조정교부금 437억300만 원은 광역시와 자치구 상호 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군별 배분율을 적용하여 배분되는 금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어서 사업체조사 2,315만7,000원과 사회조사 1,644만8,000원은 2019년도 통계조사를 위한 시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83페이지, 구정주요시책 추진 및 정책수립입니다.
주요업무 책자 제작, 직원수첩 제작, 구정백서 발간 등 사무관리비 7,332만 원, 공약사항 주민평가단 위원 수당,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위원 수당, 직원 공모사업 강사료 등 8,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 구정성과 자체평가입니다.
자체평가 책자 인쇄 400만 원, 성과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1,000만 원 등 1,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활발한 창의활동 추진입니다.
정책연구 인센티브 해외선진지 견학비 1,000만 원, 구민창안 시상금 200만 원, 공무원 제안 포상금 100만 원, 정책연구모임 활동비 500만 원 등 2,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입니다.
구정소식지 발간 5,200만 원, TV,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비 1억7,290만 원, 구정홍보 종합영상물 제작 2,000만 원, 우편요금, 인터넷신문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885만4,000원, SNS 서포터즈 원고료 1,485만 원, SNS 서포터즈 워크숍 강사료 및 실비 100만 원 등 4억4,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 효율적인 송무업무입니다.
고문변호사 수당 1,080만 원, 변호사 승소사례금 4,400만 원,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 5,500만 원, 배상금 500만 원 등 1억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 의회업무 지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인쇄 500만 원, 의원상해부담금 200만 원 등 9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사업체조사입니다.
사업체조사 인건비 1,435만6,000원, 사업체조사 용역 수수료 3,195만8,000원 등으로 4,73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 사회조사입니다.
사회조사 관리자 인건비 474만2,000원, 사회조사 용역 수수료 1,140만6,000원 등 1,64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통계자료 관리입니다.
통계연보 발간으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 일반감사업무입니다.
감사대비 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00만 원, 청백-e시스템 운영비 747만8,000원 등 1,53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구민감시활동 지원입니다.
명예구민감사관 및 대형공사구민감시관 회의 참석수당 105만 원과 대형공사구민감시관 활동 보상금 60만 원으로 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재산등록자 금융거래 정보제공 수수료 108만5,000원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42만 원, 청렴교육 강사수당 50만 원으로 20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계약심사제 운영입니다.
표준품셈 30만 원, 물가정보지 구입 96만 원 등으로 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 규제개혁 발굴 및 정비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168만 원, 규제개혁 아이디어 시상금 100만 원 등 4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성과중심의 예산편성입니다.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서, 2020년도 당초예산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서 인쇄 등 사무관리비 4,900만 원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002만6,000원 등으로 8,58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분과위원회 심의자료 인쇄비 480만 원,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참석수당 168만 원, 시민·지역 위원회 참석자 실비 1,840만 원,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위탁교육비 3,000만 원 등 5,84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 기관 공통경비 지원입니다.
주요 시책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국내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예비비 편성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총액예산 3,119억7,333만3,000원의 1% 이내인 26억 원을 일반예비비로 편성하고, 3억2,146만 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입니다.
기획홍보실 직원 24명의 시간외 근무수당 1억3,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 사무용품, 복사용지, 칼라프린터 토너구입,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3,609만8,000원과 관내출장여비 6,000만 원 등으로 1억14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