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일시

2018년 10월 17일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22호) ○ 기획홍보실 ○ 보건소 ○ 의회사무과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4호)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임수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수필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홍보실,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기획홍보실장 이문걸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수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469억9,421만230원 중 469억7,296만3,29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124만6,94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소송비용 회수에 따른 체납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6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8억6,426만 원 중 13억6,976만4,630원을 집행하였고 8,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집행 잔액은 74억1,449만5,37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예비비 73억9,902만3,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통계목별 1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구정주요시책 추진 및 정책수립의 연구용역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760만 원 중 2,7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가칭)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 8,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효율적 송무업무의 국내여비입니다.

예산현액 100만 원 중 29만6,000원을 집행하였으며집행 잔액은 70만4,000원으로 국내 출장여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의회업무지원의 의원상해 부담금입니다.

예산현액 200만 원이며 의원상해에 따른 보장성 예산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200만 원 전액 집행 잔액입니다.

예산현액 1,000만 원 중 489만2,2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10만7,740원으로 부서의 국내여비 부족분을 공통경비로 지원 한 후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같은 페이지 예비비 편성의 일반예비비입니다.

예산액 18억9,045만8,000원으로 AI 긴급대응 수매실시에 따른 보상금 지급 등으로 4,33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8억4,707만8,000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예비비 편성의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입니다.

예산현액 55억194만5,000원으로 예산편성 후 초과 세입분을 재해·재난을 대비한 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전액 집행 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예비비 편성의 내부유보금입니다.

예산현액 5,000만 원으로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일반 예비비 등 다른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필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기획홍보실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수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5페이지, 세외수입 체납 관련입니다.

해당 수입은 소송비용 회수금으로 우리 구를 소송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에서 우리 구가 승소한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회수하는 변호사 비용 등의 소송비용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징수결정액 2,174만6,940원은 2016회계연도까지의 소송비용 회수금 체납액으로 총 13건 2,174만6,940원을 부과하여 4건인 50만 원을 징수하였고, 현재 미수납액은 2,124만6,940원입니다.

소송비용 회수는 공법상 징수방법으로 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에 따라 사인간의 채권회수 절차에 따라 징수하며 금전회수를 위한 모든 절차는 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국세, 지방세 징수절차에 따른 압류 및 가압류 등의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권회수를 위해서는 법원에 체납자의 재산명시, 재산조회, 경매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회수액 100만 원 기준으로 64만1,200원 가량의 경비가 수반되어 소액의 경우에는 체납액 보다 징수비용이 초과될 여지가 있어 사실상 강제경매가 불가능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체납자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은 실익이 없으므로 체납고지서 발송 및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통해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소송비용을 회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위원

기간은 없습니까?

보통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 되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지방세처럼 5년이 되면 결손처분 하는 절차는 따르지 않고 습니다.

정외경 위원

지방세하고 상관없이 결손처분을 하는 데까지 다 하고 경매처분까지 한다는 것이지요?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경매처분을 하고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소송비용에 대한 결손처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외경 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복 위원

기획홍보실에서 전체적으로 구 조직이나 인사를 담당 하시지요?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조직만 합니다.

박상복 위원

2017년도 전체 세출 결산을 보니까 전 부서에서 징수 결정은 해 놓고 미수납된 금액이 너무 많았습니다.

현재 세무과에서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세무과에서는 지방세에 대해서 하고, 세외수입은 예를 들어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환경 쪽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등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복 위원

조직을 관리하시니까, 현 업을 하면서 징수를 다시 한다는 게 업무 과중이고 어렵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실·과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상복 위원

통합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계를 만든다든지 이런 의지는 없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2019년1월1일부터 조직에 대한 입법예고가 돼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과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총괄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했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따른 쉽게 얘기하면 총괄적으로 해서 징수의 효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상복 위원

과거 행감 자료를 스터디 해보니까 거기에 지적사항, 권고사항처럼 내용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세출 결산을 보니까 전 부서가 세입이 중요한데, 부족한 부분이 징수 결정해 놓고 체납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실질적으로 보면 와 닿지 않는 말씀을 하셔서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저희들도 많이 느껴서 실무 부서하고 세입 관계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원활하게 해서 입법예고 중인 조례가 무난하게 통과되면 규칙에 따른 실·과, 계 단위는 체납세라든지 세외수입 부분을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상복 위원

그게 바른 방향이라면 속도를 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박상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홍보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55～p 56, 세출 p161～p169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박상복 위원님께서도 관련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관련 전담조직 신설 문제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실장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니까 조례가 완비되는 대로 징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전담조직 신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하는 거듭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전담조직과 관련해서는 인원이 확보돼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계되는 내용으로써 현재 시설관리공단 문제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가칭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4월에 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설립안을 결정했습니다.

5월에 지방공기업 평가원하고 타당성 검토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올해 12월12일까지 용역을 납품하는 것으로 해서 약7개월이 소요됩니다.

현재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현조 위원

용역의 긍정적인 신호가 오면 언제부터 설립될 수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2019년9월1일 출범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확정됐는데 책으로 인쇄는 안 했고 홈페이지에는 공개돼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복 위원

통계조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해서 2016년에는 3,100만 원, 2017년에는 4,200만 원 정도 집행했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복 위원

예. 2016년도에 경제총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늘어난 이유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 위원

저도 박상복 위원님 질의에관심이 있어서요.

통계조사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데 작년 대비 올랐어요.

어느 항목에서 무슨 이유로 올랐는지 궁금했는데 같이 받아 보고 싶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알겠습니다.

정외경 위원

각 사업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채용할 때 기획홍보실에서 일괄 채용합니까, 아니면 사업 파트별로 채용합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통계조사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하고, 매년 사업체조사는 경제일자리과에서 별도로 하는데 파트별로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 위원

기간도 조금씩 다르겠네요?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기간은 보통 짧으면 20일, 길면 한 달반 정도로 조사하는 건 두 달이 안 넘어갑니다.

정외경 위원

조사원을 구할 때는 공고합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사회지표 의식조사는 예를 들어 600세대쯤 하면 세대원에 대한 전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방법이나 이런 쪽에 밝은 사람을 하다 보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매년 채용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고 신규는 조금씩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사람이 내년에 신청이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지만 신청된 범위 안에서는 예년에 한 사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손정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우리 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수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간부공무원 및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58억927만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7억755만2,790원입니다.

수납 총액은 57억723만60원이며 미수납액 60만7,7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07억9,874만2,000원 중에서 104억1,602만7,47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3억8,271만4,53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1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 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현액 150만 원 중 5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 99만 원은 공익신고 미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난임부부 지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예산현액 7억3,600만 원 중 7억2,990만3,2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 609만6,740원은 당초 소득제한 없이 대상자를 지원하는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 130%이하 대상자 지원 방식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지원대상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1,400만 원 중 1억357만1,5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 1,042만8,480원은 2017년1월1일부터 조산아,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경감과 비급여 호흡약품이 건강보험 적용되면서 본인부담금의 감소와 당초 계획인원 대비 신청자부족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예산현액 4,800만 원 중 3,829만7,7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 970만2,290원은2017년부터 비급여인 상급병실료가 지원항목에서 제외되면서 지원금액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국가예방접종 실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예산현액 30억5,047만2,000원 중 27억2,809만1,2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 3억 2,238만800원은 아동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대상자 확대 계획이 연기됨에 따라 사업 예산 과교부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예산현액 9,416만 원 중 9,148만8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67만9,200원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보수입니다.

예산현액 19억2,612만9,000원 중 19억840만 3,5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 1,772만 5,410원은 직원 3명 휴직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 같은 페이지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예산현액 3억2,304만3,000원 중 3억1,575만4,6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 728만8,400원은 공무직 1명 휴직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보건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수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1월1일부터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감소되어 구·군별로 2017년 당초예산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었음에도 난임부부시술 및 고위험산모 출산 등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의료비가 증가된 바, 매회 추경을 통해 국비보조 예산을 단계적으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을 포함하여 1억1,400만 원 편성하였고 의료비 지원신청 인원 60명에 대하여 미지급액 없이 모두 지원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37주미만, 2.5kg미만 출생 신생아의 수술비 등을 지원하여 해당 신생아 조기발견 및 집중치료관리로 영아의 사망과 장애발생 최소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위원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 비급여호흡약품이 급여대상으로 되면서 차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그건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건강보험 안에 호흡약품이나 여러 가지 포함됩니다.

그 적용이 포괄적으로 되는 것이지요.

정외경 위원

말씀하실 때는 의료비 지원 신청 60명 전액하고, 집중치료하고 이렇게 돼 있는 약품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셔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건강보험료는 그 안에 포함돼 있어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부분 부분은 포괄적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외경 위원

우리가 볼 때는 세부사항을 말씀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말씀하실 때는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요.

저는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말씀하신 것 안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지요?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예.

정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145～p 146, 세출 p427～p440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 위원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및 지원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2017년에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공공기관이 확충되고 지금은 확대된다고 봐야 됩니다.

박상복 위원

예산이 계속 들어갑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예산은 국비하고 시비의 매칭사업이어서 해마다 확대되는 것으로 내려옵니다.

박상복 위원

자동심장충격기에 더해서 혈압계를 비치해야 되지 않느냐고 의회사무과에 얘기하니까 내년 사업계획에 있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손정미

예. 자동심장충격기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2017년에 두 대를 충원했고, 2018년에는 동 주민센터 등 6대를 충원했습니다.

2019년 예산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혈압계는 바로 가까이에서 언제든지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경로당을 중심으로 따로 사업을 만들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상복 위원

경로당이 우선해야 되는 것은 맞겠지요.

경로당 인원수가 100명이 넘는 곳도 있고 또 없는 곳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내년 사업계획을 보니까 경로당부터 우선적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해서 다중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쇠부리체육센터나 오토밸리복지센터 등 요즈음 민간 휘트니스센터에 가면 혈압계가 다 비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의 인원수가 적은 곳은 제외하더라도 그런 쪽에 먼저 비치하면 어떤지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현재도 체육시설에 설치돼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든 사설시설이든 혈압계가 설치돼 있는 부분은 관리를 계속 하고 있고요.

혈압측정에 대한 안내문 등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 할 수 없고 인원수가 많거나 사업에 집중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하고요.

다중이용시설은 설치가 미비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 위원

쇠부리체육센터나 오토밸리복지센터에 설치돼 있습니까?

제가 가보니까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자동차문화회관 수영장 쪽에는 일반적으로 배치돼 있는데 오토밸리복지센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상복 위원

오토밸리복지센터에도 없고 쇠부리체육센터에도 없고 그리고 국민체육센터에도 없습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보건소 사업비로 하기 에는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로당도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박상복 위원

내년에 경로당에 2억 원이 들어갑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경로당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닙니다.

박상복 위원

혈압계 사업이요.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우선적으로 경로당에 물론 해야 되겠지만 등록된 인원 대비 방문하는 분들이 한정이 있습니다.

100명 등록돼 있지만 자주 오시는 분들은 50% 정도이니까, 거기에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매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에 또 체육시설은 건강에 관심이 있어서 가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쪽에 우선 배치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3,200만 원입니다.

박상복 의원

1대 160만 원 정도 하나요?

보건소장 손정미

20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상복 위원

경로당은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손정미

경로당 선정은 내년 2월에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할 예정입니다.

당초예산 확정이 미미한 부분이 있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어서요.

확보되면 입찰공고를 내고 경로당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 과정 중에 신규시책으로 만든 것이어서 20개소가 되는 것이고, 다른 예산이 가능하다면 다중이용시설에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 위원

그다음에 라돈측정기가 최근 언론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욕실에서도 나와서 문제가 된다, 주민자치회의라든지 통정회의에 가면 젊은 분들이 저희한테 묻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배치해 두면 빌려가서 측정하고 둘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주변에 홍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의료측정 장비인 것 같은데 북구는 없느냐는 문의가 많습니다.

언론에서 주기적으로 보도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보건소 입장은 주민건강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라돈이 오늘도 여성 생리대에서 나온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환경차원에서 다뤄져야 되고 환경법에 라돈은 규제대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건강권에 대해서는 고민하겠지만 측정기를 우리가 사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우리 업무 외의 일이 되다 보니까, 환경위생 파트에서 구입해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 부서와 협조가 되면 건강권하고 같이 도움 될 수 있으면 지원하겠지만 우리가 구입한다는 것은 우리 범위를 넘는 것입니다.

박상복 위원

관련 부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관심이 높은 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업무에 대해서 협조가 되도록, 일단 건강권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환경 문제하고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 위원

자동심장충격기, 혈압계, 라돈측정기 이 부분은 기회가 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위원님, 라돈측정기는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넘겨주십시오.

박상복 위원

제가 유튜브에서 어떻게 측정하는지 동영상을 봤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도 양이 다르고 그렇다 보니까 전문가가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게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관에서 해야 되지 않을 까 싶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외경 위원

433페이지, 435페이지 방역사업하고 건강증진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뽑을 때 일괄 채용합니까?

그해 사업에 필요한 사람들을 일괄 뽑는지 아니면 파트마다 공고해서 뽑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분야별로 해야 됩니다.

방역 부분은 남자들이 많고, 동에 배치되는 사항이 많아서요. 시기는 4월, 건강파트도 사업시기에 따라서 뽑아놓고 오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한 달 전쯤 공고해서 채용합니다.

정외경 위원

건강증진사업에 근로자는 몇 분 정도 됩니까?

보수가 1억5,000만 원이면 많이 하시는데요.

보건소장 손정미

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통합건강증진사업을 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개월 수와 인력이 다릅니다.

보통 기간제가 25명에서 30명 정도 매 주기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은 그 시기에 맞추어서 뽑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기가 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1개월, 2개월 사역하실 분들을 뽑기 때문에 일괄 채용하기는 힘듭니다.

정외경 위원

방역에는 몇 분을 채용합니까?

보건소장 손정미

보건소에 1명 있고 3월부터 10월이나 11월까지 사역하고, 동 방역에는 8개 동에 1명씩 해서 8명이 있는데 4월부터 12월까지 집중 방역기간만 사역을 합니다.

정외경 위원

나머지 3개월에서 10개월 안에 또 있다면서요?

보건소장 손정미

보건소 방역은 유충구제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동 방역이 움직이기 전에 현황을 파악하고 집중 취약지역을 확인해서 마무리하고 나면 ….

동 방역이 끝나면 내년 사업을 위해서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3월부터 10월까지 올해는 1개월 정도 연장할 생각입니다.

정외경 위원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손정미

1명입니다.

정외경 위원

1명이 합니까?

보건소장 손정미

보건소 운전직 1명하고 방역 1명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부족하지만 예산에 맞추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 위원

알겠습니다.

434페이지, 국가예방접종에 필수예방접종은 무료지요?

보건소장 손정미

영·유아는 무료입니다.

정외경 위원

민간이전이 30억 원이 넘는데, 의료기관이지요?

업무계획에 보면 인원책정이 5만5,00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는 4,500명인데 보건소에서는 4,500명 내에서만 접종하는 것이고  ….

보건소장 손정미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은 10월2일부터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범위가 좁을 때는 보건소에서만 했지만 2017년에는 전체 영아 예방접종이 1만2,000명, 노인 1만1,000명, 장애인해서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들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일반 병·의원에서 접종을 시작하고, 장애인이나 병·의원에 안 가시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10월16일부터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10월16일 첫날 접종인원이 450명인데, 그래서 보건소에서 다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정외경 위원

의료기관에 5만5,000명을 계산하고 일괄 지원했는데 하고 난 뒤 결과는 취합됩니까?

보건소장 손정미

예. 저희들이 취합하고요.

예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12세 이상까지 무료 예방접종이 확대될 계획이었다가 그 계획이 2018년부터 실시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남았고요.

올해는 12세 이내까지 무료접종이 되기 때문에 5만5,000명 정도 될 것 같고요.

백신은 공급하고 나머지 기간이 지나면 수거해서 전산입력까지 다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다 관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외경 위원

남은 수거한 백신 수를 보면 얼마나 접종됐다는 게 계산이 나옵니까?

보건소장 손정미

1일 보고가 되기 때문에 1일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의회사무과장 김용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수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이정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결산서 51페이지입니다. 상·하반기 공공예금이자 3,490원과 의원연구회 지원경비 발생이자 및 기간제 퇴직정산 및 환급 이자 세입조치분 총 1,100원의 기타이자수입, 기간제 퇴직정산 보험료 환급금 세입조치 7만7,190원의 그 외 수입으로 총 징수액 8만1,78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결산서 15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총예산현액 14억8,730만9,000원 중 14억8,400만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30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억5,854만9,000원 중 2억5,720만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34만7,00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관용차량유지비 등 21만4,000원, 전문가 초청 보상금 및 증인비용 미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 67만5,000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집행 잔액 35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의회 전문성 확보입니다.

예산액 2,917만7,000원 중 2,911만1,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6만6,00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직원 관외여비 집행 잔액 6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3억8,619만 원 중 3억8,499만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19만6,00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의정활동비 31만9,000원, 월정수당 65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7억5,456만6,000원 중 7억5,42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7만6,00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 잔액 27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5,882만7,000원 중 5,840만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21만9,000원, 직원 관내출장여비 집행 잔액 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수필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수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51페이지, 세출 155페이지에서 15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집행부와 조율이 안 돼서 행사 참여 시간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잘 협조하셔서 의원들이 행사 현장에 갔을 때 시간 착오가 없도록 챙겨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알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제7대 의회가 현장으로 달려가는 의회, 현장 중심 의회라는 큰 계획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주민에게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언론이나 출입 기자들과의 협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박상복 위원

과장님, 최근 언론에 제7대 시작 후 100일을 평가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북구의회가 시작된 지 100일이 넘었는데 평가 한번 해 주시죠.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

박상복 위원

별로 딱 잡히는 특별한 평가항목이 없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1대부터 6대까지 봤을 때 7대 의원님들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상복 위원

언론도 그렇고 집행부도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의정 간소화 외에는 실적이 없다, 우리 의회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역주민들은 이번에 초선으로 많이 바뀌고 또 젊은 분들이 많이 진입해서 뭔가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들어와 보니,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14,5억 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비해서 기득권을 버린 것 하나 있느냐, 중앙에서 업무추진비가 공론화될 때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저희보다 더 현명하고 똑똑하거든요. 그런 것을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의 하나가 ‘모든 세대는 그 이전 세대보다 똑똑하고, 다음 세대보다는 우둔하다.’는 것이거든요.

바뀌면 계속 좋아지고 주민의 눈높이에 다가가야 하는데 또 우리 위원들이 도덕적 우위에 있느냐, 행사만 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7대 의회가 사랑받을 수 있도록 의회사무과에서도 로드맵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또 위원들이 주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수필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과 질의·토론만 하고 최종 의결은 제3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운영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수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호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7년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29조 규정에 따라 의회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7년에 지출 결정한 예비비 규모는 총 2건으로 4,338만 원이며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 사업은 AI 긴급대응 수매실시에 따른 보상금 지급, AI 긴급방역을 위한 방역초소 설치 및 운영 2건입니다.

먼저 AI 긴급대응 수매실시에 따른 보상금 지급 건입니다. 고병원성 AI 확산에 따라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100수 이하 소규모 가금농가의 가금류 1,212수를 수매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 3,636만 원 중 구비 부담분 50%인 1,818만 원을 일반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AI 긴급방역을 위한 방역초소 설치 및 운영 건입니다.

전남 고창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 판정됨에 따라 2017년11월19일자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어 AI의 지역 유입방지 및 차단방역을 위한 이동통제 초소를 설치·운영하고자 2,520만 원을 일반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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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24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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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수필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AI 예비비가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작년 부분이 삭감돼서 이번에 예비비로 편성된 것입니까?

작년에 AI 관련해서 재난예비비로 4,3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었다가 감액되었거든요.

맞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2017년도는 4,338만 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임채오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데는 작년에 10월에서 2월까지 긴급하게 국가재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는 삭감했다가 이번에 급히 하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이 부분은 2017년도 예비비 지출액 승인이 됐는데 4,338만 원 예비비로 결정해서 2건에 대해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임채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필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비 심의에 참석하신 기획홍보실장, 농수산과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임수필 이정민 백현조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사영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손정미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농수산과장 김수호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7대

17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