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5페이지 세외수입 체납 관련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임대료 체납 891만9,000원 관련입니다. 체납사항은 친환경급식지원센터 1층에 소재한 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와 노사발전재단 사무실 임대료이며, 올해 2월26일 체납액 891만9,000원을 전액 납부함에 따라 체납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용료 미수납액 5,843만7,000원 관련입니다. 기타사용료 징수결정액은 총137건 1억1,298만 원으로 이 중 어항시설사용료 29건 6,021만6,000원, 구거의 목적 외 사용료 108건 5,276만4,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수납액은 5,454만3,000원이고 미수납액은 99건 5,843만7,000원이며, 이 중 어항시설사용료 13건 1,121만9,000원, 구거의 목적 외 사용료 86건 4,721만8,000원입니다.
올해 체납에 대한 징수활동을 전개한 결과 어항시설사용료 13건 1,121만9,000원, 구거의 목적 외 사용료 69건 4,021만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남아 있는 체납액 구거의 목적 외 사용료 17건 700만1,000원에 대해서는 체납 독촉고지서 발송, 분할납부 유도, 유선 독촉 등을 통해 체납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21페이지,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집행 잔액 280만8,000원 관련입니다.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어업인의 신청에 의하여 농어가도우미가 영어농을 대신하여 현지 도우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지원자 1명 280만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 2017년에는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사업내용을 알지 못해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출산여성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327페이지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 사업 집행 잔액 461만 원 관련입니다.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농식품 수출에 따른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편성 시 배 수출 희망농가의 사업계획서를 받아 계획물량 16t에 대한 시비 150만 원, 구비 350만 원, 총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봄철 저온피해와 여름 이상고온 피해로 배 수출계약농가 수확량이 감소하여 계획물량 16t 중 1.3t만 수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조금 39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4.7t에 대한 보조금 461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