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동 노래교실 민원은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지방자치,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해서 의원이 되기 전부터 주민운동을 하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도 하고 공부도 했던 분야입니다.
의원이 돼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일 중의 하나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정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르겠지만 8개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갖고 있는 내부규칙도 있고 그걸 다 보고 문제점이 많다, 다 다르다,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잘 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가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고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의 자치행정을 대표하고 그 영역을 맡아야 된다면 주민화합과 주민단합, 주민자치 영역에서 주민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주민자치입니다.
주민 위에 군림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많은 분들이 헌신적으로 봉사하면서 주민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주민들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조금씩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켜 오고 지방자치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양정동 노래교실 같은 민원이 농소3동에서 발생했을 때 그것을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때 저는 그 문제를 의논했어야 된다, 더불어서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농소3동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몇 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특별법으로 제정돼 있어 특별법에 의거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운영되는 그 제도 속에서 농소3동이 선택되었고, 선택된 농소3동은 전국 31개 어느 동보다 열심히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뛰어다녔고 열심히 사업도 해 왔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이후에 정부에서는 아무런 평가가 있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난 이후에 주민자치회에서 평가를 하고,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인센티브로 내려왔던 1억 원 이상의 돈은 올해는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문제가 발생해 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왜 돈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가에 대한 내용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왜 생겼는가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그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이해하고 풀어야 할 부분은 풀었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싸웠지만 풀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서로 이해할 수 있었던 부분이 충분히 있었고, 양정동에 대한 문제점 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풀어나가는 과정이지 이것이 누구를 탓하기 위한 조사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마음에 억울함이 있으면 풀어나가는 것이고, 잘못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있으면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동 주민센터는 늘 다른 동에도 갈등을 맺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회는 늘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올바르게 풀어가는 과정이 무엇일까,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동장님에 따라서 현명하게 풀어가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게 풀어가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풀어 나가는 속에서 그 동네는 주민들의 화합이 이루어진다, 일반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가 겁이 나서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이 민원에 대해서 처리하는 과정이 주민들의 억울함도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그 권한을 책임 있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조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기록을 남기고 잘 되고 있다면 그 내용들을 다른 동네에 얘기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것에 대해서 조언해 나가는 것, 이것이 의원들의 역할이지 않는가, 뭔가 조사를 하자 감사를 하자면 자꾸 시비를 거는 것처럼, 탓을 하는 것처럼 되는데 그렇게 안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출했던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 부결 돼도 이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까지 가져갈 것입니다.
필요하면 양정동은 저 혼자라도 조사할 용의가 있습니다.
왜? 양정동에 대해서 제가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사업에 있어서, 구 의원들이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기초의원들이 만들어 졌던 이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의원들은 그것을 해 나가야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구 의원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판한다면 그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바로 잡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의원들이 노력해야 되고 그 속에서 제일 중요한 영역 하나가 바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하고 잘된 부분이 있다면 칭찬해 주고 더욱더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고, 그런 부분들을 다른 동네에 전달해 주고 가르쳐 주고 이런 게 의원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것을 바라보지 말고 민원인들이 왜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읽어보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와 행정부서에서 답변을 하는데 정말 한 번이라도 주민들을 만나보고 답변했는가 묻고 싶기도 하고요.
의회사무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 탄원서가 올라오면, 진정서가 올라오면 그냥 의원, 직원들이 답변한 것을 부서에 내려 보내고 그 답변을 보면서 끄덕끄덕하고 말았던 문제에 대해서 반성합니다.
그래서 진정서를 규정에 따라서 처리해 나가지 못함으로써 이 문제도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치용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진정서 처리에 관한 규정대로만 올바르게 처리했다면 이 문제가 여기까지 불거지지 않았겠구나 생각하면서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올바르게 주민자치위원회를 세워 나가고 민원을 해결해 나가고 주민과 화합해 나가는, 주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행정사무조사를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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