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제6차

위원장 박상복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중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보건소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공원녹지과장 서준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19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5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데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증액된 5억 원은 시설비 4억7,000만 원, 감리비 3,000만 원으로 금번 추경에 편성 요청 하였으며 하반기 방제사업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방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사업비 62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및 기타고사목 10만7,379본을 제거하였으며, 올 하반기까지 추경 편성분 포함 약 12억 원의 예산으로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시행과 감염목을 방제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이어 내년까지 3년간 예산 확대 투입으로 집중 방제가 이루어진다면 2020년 까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인 2,000본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복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15p, 세출예산안 319p～320p 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기적의도서관 옆에 쉼터놀이터를 진행 중에 주민참여형으로 해달라고 해서 중간에 보류하고 주민참여형으로 한다고 많은 주민들을 만나는 과정이 참 힘든 과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민원이 생길 수 있고, 어쨌든 많은 주민들을 만나서 하나의 놀이터를 만드는데 의견을 듣고 또 만들어가는 과정은 우리한테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도 이런 경험들을 소중히 여겨서 사업하는데 많은 참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생긴 역 민원도 대안을 잘 마련해서 그분들도 아쉬움은 있지만 이렇게 노력하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면 미비하지만 대안이 마련된다면 수락할 것 같으니까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신천공원과 관련해서 설계가 거의 다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모르셔요.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졌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매곡공원입니다.

위치가 초등학교나 푸르지오, 효성해링턴 등 새로 지은 아파트 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공원 부지가 지역주민들한테는 진짜 소중한 공간으로 쓰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신임 구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하려면 울산시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북구청과 울산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신천공원하고 매곡공원은 울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천공원에도 사업이 많이 진척돼 있고 올 하반기부터 공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매곡공원은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130억 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북구 농소지역에 공원을 아름답게 꾸미기위해서 저희과하고 구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하고 시와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순조롭게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임수필 위원

2020년이 되면 일몰제가 되니까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사업을 못 하게 되면 땅 부지매입이라든지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각 구·군에서 노력해서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행정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알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319쪽, 산불위험 요인 제거사업으로 2억8,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가을쯤 되면 산불예방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산불위험 제거요소라고 해서 주요 사찰이나 현재 주변에 도복된 나무가 많아서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부터 8월까지 1차적으로 사업을 끝냈고, 부서에서 산림청하고 연결해서 다음 추경 때도 예산을 올리겠지만 26억 원 정도 확답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 예산을 받게 되면 산불위험 제거지역이나 관내 숲 가꾸기 등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순조롭게 된다고 봅니다.

백현조 위원

산불위험 요인 제거사업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가을 겨울에 집중적으로 산불이 많이 난다고 볼 때 농산부산물 같은 산불과 관련해서 원인을 제거하는 사업들, 그리고 입산자에 대한 통제, 산림과 인접한 논밭두렁 태우기에 대한 예방 사업들이 산불위험 요인 제거사업 중에 포함되는 범주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예.

백현조 위원

최근 5년간 울산의 산불통계를 보니까 전국에서 세 번째 정도로 많이 나는 도시이고요.

그 통계를 보니까 입산자가 3분의 1정도 차지하는 것 같고, 논밭두렁 같은 실화로 인한 것들도 꽤 많이 차지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작업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과에서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미리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산불예방이 11월1일부터 입산통제라든지 과에서 산불방지대책본부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산불전문 진화요원 20명, 산불감시원 30명 해서 55명으로 돼 있습니다.

구청 직원들도 20명해서 특별진화대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불예방 캠페인도 5회 정도 준비하고 있고, 산불예방을 위해서 진화차량을 이용해서 홍보를 강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밭두렁에 소각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서 방제차량으로 홍보해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백현조 위원

농산부산물에 대한 파쇄작업들도 선행돼야 될 것 같고, 취약지에 대한 소각작업도 미리미리 담당계장님들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해 주시고요.

특히 북구에서도 산불이 많았는데 실화에 의한 산불이 많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 요원으로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서도 사전에 교육을 많이 하시겠지만 산에서 취사행위라든지 안 할 수 있도록 미리 교육을 시켜서 산불을 감시하려고 올라가시는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등산객들에게도 산불에 취약한 계절이 돌아오면 예방하는 문구를 등산로 입구에 비치한다든지 하는 예방 노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관련 과에서 그 시절이 되면 미리 산불과 관련된 인력들을 보충할 텐데 철저한 교육을 시켜주시고요.

올해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 과장님이 처음 오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중점사업으로 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예. 저희 과 인력은 14명입니다만 산불이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이상입니다.

이정민 위원

관내 공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43개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하고 소공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에 구획정리가 되면 준공이 된다고 볼 때 69개소를 관리하게 될 예정이고요.

지금 43개소는 풀베기 작업이나 부분적으로 특색 있는 공원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위원

중산동 생태놀이터 사업과 관련해서 기적의도서관, 그 옆에 창의놀이터가 있고 주위를 보면 고분도 있고 오래 된 소나무도 있는데요.

그 지역을 공원화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역 주민들도 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되다 보니까 뭔가를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그 부분은 큰 그림을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민 위원

소나무도 몇 그루 있는데 그대로 있는 것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게 보이던데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공간도 되고 특히 중산동은 많이 낙후돼 있잖아요.

그래서 놀이터와 도서관과 연계해서 공원이 돼 있으면 지역주민들한테는 쉴 수 있는 공간도 되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놀이터만 있는 것보다 같이 있으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큰 감나무도 있던데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대나무도 연결돼 있어서 공원을 조성하는데 큰 비용은 안 드는 데 땅 부지 매입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땅은 개인부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사유지도 있고 공원부지도 있는데 정확한 것은 도면을 봐야 되겠지만 개인 집도 있습니다.

이정민 위원

일부 사유지이고 개인 집도 있고 시 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위에 어르신들이 밭을 일군다든지 해서 보기가 안 좋잖아요. 있는 상태를 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예. 중산동 어린이공원은 5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많고 이야기를 하면 돈이 몇 천만 원씩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모양을 내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입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주변을 보고 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 100% 마음에는 안 들겠지만 95%정도는 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정민 위원

당장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알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소나무재선충 방제와 관련된 예산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데, 매 회기 때마다 여러 위원들께서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방법적인 이야기도 여러 차례 한 기억이 납니다.

본 위원도 드론을 이용한 재선충방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예산을 투입해서 소나무재선충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줄어들고 있는지, 아니면 재선충 확대 때문에 변함없이 예산만 계속 투입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내 재선충 상황도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3년간 집중 투입해서 2020년이 되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우리 북구에 많은 보조금을 내려주는 입장인데, 앞에도 많이 줄었을 텐데 2016년 ‘차바’로 인해서 많이 넘어지다 보니까 나무 안에 매개충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좋아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라졌기 때문에 2020년이 되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2016년을 넘어올 기점하고 2017년을 넘어가는 기점하고는 재선충 감염목이나 기타 피해목이 10만 본에 이를 정도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재선충으로 인해서 늘어난 것도 있었고, ‘차바’ 때 피해목이 재선충 감염의 매개역할을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2016년까지 투입된 예산이 재선충을 막을 수 있는 여력은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엄청난 예산을 들였습니다.

드론 촬영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까지는 다하고 있고요.

주요한 지역에 있는 소나무들은 주사까지 놓으면서 조치하고 있어서 길게 보면 3년으로 보는 게 내년 예산하고 내후년 정도까지만 투자하면 평상시보다 훨씬 줄어서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선내로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산림청에 가서 회의도 하고 교육도 받아 봤지만 재선충을 완전히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산림청을 포함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입장에서 전국이 다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소수이긴 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막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년간만 투입해 주십시오.

백현조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재선충이 이랬던 것 같은데 사후 관리의 문제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서 작업을 해 놓고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 노부분 노출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몇 년 사업을 함으로 해서 노하우가 축적됐을 것 아닙니까.

완벽하게 성공하지는 못해도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보다 예방을 잘하는 선진 사례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산림면적이 울주군 다음으로 우리가 많지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또 작업 범위가 많아서 효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 단점도 있는데 여러 가지 고려해서 완벽하게 진화하지는 못해도 현상은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국, 과에서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주민들의 예산이니까요.

그래서 잘 사용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예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보행로 설치사업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와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추세이나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 초등학교 주변 30%는 보도가 없어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보행로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사업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시급한 명촌초등학교, 천곡초등학교 2개교를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하였고, 4,400만 원이 7월에 교부되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으로 명촌초등학교는 초등학교 후문 명촌11길에 학원이 밀집되어 있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선 조정 및 도막포장 등을 시행하여 보행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천곡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정문 앞 문구사쪽에 보도가 없어 어린이들의 안전위험이 있습니다. 차선 조정과 도막포장을 하여 보행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복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25p, 세출예산안 329p,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93p～ 394p, 세출예산안 397p～398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이번에 특별보조금이 내려와서 어린이 보행안전에 신경 써 주시는 교통행정과장님, 담당 주무관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세가 명촌하고 천곡 두 곳에 설정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예.

임채오 위원

염포초등학교 통학로에 상가 때문에 파란색 주차선을 그어서 통학로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란선은 그었지만 상가 쪽으로 오토바이를 주차한다든지 아이들이 지나갈 때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염포초등학교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파란색으로 작년인가 사업을 했었습니다.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보완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만약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인도블록을 설치하면 상가 쪽에서 불편하다고 하고, 사실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어려운 부분이지만 하나의 예로 아이들이 등교할 때는 설치했다가 끝나면 치울 수 있는 그러니까 상가의 협의를 받아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등교시간에 주차를 못하게 했다가 끝나면 주차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선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현재는 그런 시설형태로 한 사례는 없는데요.

임채오 위원

탄력봉을 다 박으면 상가에서 불편하니까 주민들은 일정 구간을 두고 설치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상가 쪽에서 협의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더 살펴보고 아이들의 통행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지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더 강구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고맙습니다.

임수필 위원

버스노선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시에서 전체적인 버스노선과 관련해서 조정되는 시기가 1년에 몇 번 정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연2회 정도입니다.

임수필 위원

자주 얘기하겠지만 농소2,3동간 대중교통 관계성이 너무 없어서 조정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어떤 버스노선이 됐으면 좋겠는지 잘 살펴봐 주시고, 2동은 디아채, 줌파크, 일동미라주 등 입주를 하면 사람이 많아질 텐데 이쪽에 버스 편이 없다고 엄청 불편해 합니다.

버스를 타려면 한참을 걸어서 나와야 되는 데 차후 버스 노선을 전체적으로 조정할 때 농소권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농소 쪽이라든지 버스노선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에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계속 증차, 증편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에서 편성할 때 는 다른 노선을 끌어서 이쪽 노선으로 넣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용자 인원을 가지고 편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쪽에서 밀리는 사례도 있고요. 이용자 수가 아무래도 시에서는 적다는 이유로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울산시에서 공영제로 간다는 의견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공식적으로 받은 건 없습니다.

임수필 위원

알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사업과 스쿨존하고 사업의 다른 점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초등학교 보행로는 어린이보호 구역 내 개선사업은 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이란 표시, 간판이 다 들어가는 것이고요. 보행로는 양정초등학교 길 만든 것처럼 그런 사업만입니다.

백현조 위원

양정초등학교 주변 길은 스쿨존으로 만들었지요.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예.

백현조 위원

색깔만 칠해서 보행로만 만든다고 해서 효과는 잘 안 날 것 같고, 속도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주변지역은 속도는 상시적으로 의무화돼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예. 거의 30㎞ 수준에 맞추어서 하고, 도로 여건에 따라서 꼭 30㎞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현조 위원

시비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형태로 내려온 예산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예.

백현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35p, 세출예산안 339p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

신천 효성해링턴 주민들이 엊그제는 시청 앞에 가서 완전 준공 공사반대라고 했는데, 관련해서 민원해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4일 날 입주민 측에서 시청에 집회하러 갔다가 저희 구청에 항의 방문을 하러 왔었습니다.

건축주택과하고 간담회를 간단히 개최했는데, 2만 건이 넘는 하자 문제에 대해서 시공사인 진흥기업에 하자 요청을 수차례 했지만 만족스럽게 안 해 주고 있다, 잘 되게 구청에서 조치해 달라는 말이 있었고요.

요구하는 하자 문제가 이번에 집중호우 때문에 공용 부분에서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외벽 쪽에 방수 문제라든지 보도블록 쪽에 물이 차이는 부분이 발생돼서 빨리 해결해 달라는 항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임수필 위원

항의 방문이 왔을 때 구청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시공사 측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공문도 보냈고, 아마 이번 주 내로 공문을 받아서 다음 주에 입주민 측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100% 하자보수가 완료될 수는 없지만 90% 이상은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시공사 측에 행정에서도 공문을 보내는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한계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공사에서는 민원이 생기게끔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자기들도 나름대로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데도 입주민 측에서는 완벽하게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추가적으로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시공사 측의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임수필 위원

어쨌든 주민들은 시공사와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더 강하게 요구할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가 효성해링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동미라주가 건설되고 나면 준공 문제로 거의 비슷한 문제가 발생될 될 것이고, 화봉권에도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가 건설되면 그쪽에서도 많은 민원이 시공사측과 협의가 안 되면 구청으로 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건축주택과 업무가 과부하가 걸릴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일동미라주도 자체적으로 밴드를 통해서 소통하고 화봉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시공사 측과 미리 대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설명회를 통해서 협상할 때 정보 제공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준공이 다가온 아파트 단지가 여러 군데 있는데 사전에 내용을 파악해서 주민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아파트에 입점하면서 동별로 입주할 것이냐, 전체 준공하고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주민들 간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갈등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들은 미리 체크해서 입주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구청에서도 업무하기에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알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농소3동 헤니언하우스 모텔이 한창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돼 있는데 사유를 아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한 달 넘게 중단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여름에 폭염으로 인해서 중단한 것 같습니다.

임수필 위원

모텔이 신축되고 있는 옆 에 사랑채식당과 사이에 공터가 있는데, 이 부지는 지금 모텔을 짓고 있는 분과는 별개의 소유인 것이지요.

이 부분이 예전에 주차장부지로 돼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주차장부지로 유효한 공간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주차장부지로 돼 있는 것은 없고 개인 사유지입니다.

임수필 위원

예. 지금 초기 설계보다 한층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분들이 설계변경을 요청한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예.

임수필 위원

설계 변경을 요청하면 처음 건축심의 할 때와 상황이 달라지는데, 설계변경을 쉽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반대집회도 있었고 주민들 정서도 있어서 모텔이 건설되는 것 자체에 부정적 시각이 있는데 쉽게 증축을 허락한 이유는 뭡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용도에 대해서「건축법」으로 제한되는 상황은 없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맞으면 처리를 해줘야 될 사항이고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건축허가가 날 때 조건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 변경을 요구하면 계속 해 줄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일단 그 사항을 검토해야 되겠지만 법적인 문제를 벗어나지 않으면 범위 내에서 처리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임수필 위원

건축심의 할 때 말을 모호하게 해서 주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고, 외장에 화려한 조명을 낮게 한다는 이런 문장을 넣어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면 이 부분은 법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그러니까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불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근린생활 시설이나 타 용도로 설계변경이 요구된다면 법적인 제한사항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해 줄 수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제가 말한 것처럼 모호하게 표현하면서 통과시킨 위원회 문구가 법적인 하자로 제약을 안 받으니까 다시 건축설계를 변경할 때 법적인 기준에서 허락된다면 허가해 줄 수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건축심의를 하게 되면 가능한지 안 한지를 심도 있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건축허가를 내줄 때 구청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묻지 않는 허점이 있고, 그때 회의록을 비공개로 설정해놔서 주민들한테 공개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를 열면 대부분 비공개로 처리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예. 비공개로 합니다.

임수필 위원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조례상에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임수필 위원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비공개 하도록 정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장이 필요로 할 때’라고 했는데, 가설을 세워볼게요.

만약입니다.

건축주택과에서 위원장의 권한을 넘어 인·허가가 개입돼서 인·허가를 받은 부분들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지역주민들은 피해를 봤다면 일체 회의록은 비공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의 권한으로.

볼 수가 없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위원장의 권한을 제약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건축위원회 심의가 상정되면 공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내부적으로 위원장하고 의견을 서로 교환해서 오늘은 비공개로 하는 게 맞는다면 비공개로 하고 공개하는 게 맞겠다 싶으면 공개해서 위원회를 개방합니다.

임수필 위원

그런 판단이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위원장의 사적인 감정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개입된다면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건축 부서에서 위원장을 설득해야 되겠지요.

임수필 위원

위원장이나 구청장 의사가 개입돼서 구청의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이를 제약할 수 없는 조건이 된다면 위험성이 있는 부분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법」으로 다루는 인·허가 행위들은 행정법상으로 보면 귀속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담당공무원이 좌지우지하지 않고 법대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법에 사업승인을 받는 것은 지자체에서 개입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숙박시설이나 일반적으로「건축법」으로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 조항에 하자가 없으면 공무원이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건축법」에 따라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해놓은 것이고, 심의라는 게 공개하고 비공개의 문제를 떠나서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이 있어서 굳이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있고 위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논하기가 그렇습니다.

임수필 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 인·허가권이 오고 가는 게 경제적인 이득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금처럼 비공개의 권한을 갖고 있는 속에서는 ‘아, 이게 있을 수 있구나’ 하는 확실성이 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약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위원회에서 자유롭게 얘기하는 게 투명성이나 책임성이 더 강조되기 때문에요.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앞으로 건축위원회 제반 내용들을 공개할 것인지는 한 번 더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경제성을 따지고 되고 안 되고의 논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투명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필요하다면 가급적 공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임수필 위원

저도 모든 게 다 공개돼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는 비공개로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공개로 해야 될 목적과 사유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회의하는 게 알려지는 게 부당하다, 불편하다고 해서 비공개로 묶어버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해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복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으로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요. 추후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관련 안건에 대해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위원

신천 해링턴 그리고 명촌 해링턴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도 큰 문제이지만 블록단위의 건설로 인해서 아파트 대단지도 형성이 안 되고 인원수가 충족되지 않아서 초등학교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잖아요.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예.

임채오 위원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사안에 대해서 구성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구성돼 있습니다.

임채오 위원

그러니까 하자보수는 이미 발생됐고,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 시공사와 입주자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조례안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예.

임채오 위원

현재 북구에서 발생했던 이런 부분들이 임수필 위원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북구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줄 수도 있는 갈림길에 있습니다.

특히 송정택지 지구에 많은 분들이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들어오려는 부분에 대해서 북구청에서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지 않다면 모든 답변들은 행정적 절차에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제재했지만 그 방법밖에 없다, 더 이상 안 된다는 부분인데요.

혹시 부실시공에 대해서 조례라든지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본 부분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관내 아파트가 350개 단지가 있는데 부실 문제 때문에 건축주택과에 굉장히 많이 신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검토해 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제도적으로 북구에 있지 않으면 고생하는 과장님한테 모든 화살이 쏟아지고, 북구청에서 뭐하느냐는 업무 부담만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도적으로 과장님이 볼 때 이런 안전장치가 있으면 부실시공에 대해서 구청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텐데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를 건축하면 전문가들을 책임감리로 지정해서 현장을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게 되는데, 그전에 입주민들의 입주 전에 사전점검을 하도록 개별 문을 열어서 점검하고 조치를 합니다.

그 뒤에 시에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라는 전문가 집단인 제3의 집단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품질검수단이 가서 공동주택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하고 최종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나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주택과에서 다른 제도를 만들기에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하자 민원 부분은 비단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 구가 경기가 많이 어려워서 민원이 더 발생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장님도 신천 효성해링턴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아파트에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저녁 늦게까지 주민들의 얘기를 끝까지 다 듣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기 전에 좀 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챙겨보고 특히 감리를 제대로 했는지도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다른 조례를 만든다든지 조례적인 장치를 하는 것은 전국 사례도 조사해 보고 방법을 찾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북구청에서 잘 운영하셨지만 아직 미비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

경기도 시흥시는 건축, 구조, 토목, 조경, 전기, 기계, 소방 부분에 민간인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이라고 해서 이 아파트가 준공 받기 전에 입주 예정자들이 이런 부분이 부실하다고 구청에 민원을 넣으면 부실시공 현장에 즉각 가서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북구청에서도 조금 더 챙겨서 감리를 통해서는 아직까지 부실시공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저희도 검토해 보고 장단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 역할을 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유사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이 구조부터 시작해서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하는 품질검수단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법률적으로 더 확인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임채오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상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보건소장 손정미입니다.

평소 우리 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상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5억676만1,000원에서 5억1,534만2,000원이 증액된 60억2,21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사유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월금 3억2,926만1,000원, 2018년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1억8,365만1,000원,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업에 기금 162만 원과 시비 보조금 81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2억3,573만 원에서 6억394만 원이 증액된 118억3,9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소득수준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한 예외대상 확대로 인한 예산 부족분을 시비와 구비로 편성하기로 함에 따라 2억1,6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50페이지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추가교부 예산 32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은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후 9월에 업무 개시함에 따라 치매예방사업의 기존 기간제근로자의 고용 만료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으로 기간제 보수는 전액 감액 편성하고 임기제공무원 인건비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련 업무추진과 교육을 위한 여비로 3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인력운영비는 8월3일자 인사발령과 치매안심센터 임기제 연봉책정 변동액을 반영하여 인건비로 5,724만4,000원, 직무수행경비로 31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휴직자 보수는 감액 편성하였고 352페이지 기본경비는 보건소 정원 증가에 따른 관련 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억729만2,000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1억713만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보건소 소관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복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상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이 교육 중에 있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보건행정주무관으로부터 검토보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주무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주무관 박아영

보건행정담당 박아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하반기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의 소득제한이 없어지면서 서비스 지원율이 높아질 것을 예상하여 당초 작년 대비 7,357만 원 증액한 2억6,500만 원을 편성요구 하였으나, 대상자 인구 증가 및 지속적인 사업 홍보로 올해(2018년) 7월 말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건수가 작년 실적 대비 92%까지 증가하였고 향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올해 초 서비스 제공금액이 건당 30만 원 이상 상향 조정됨에 따라 예산을 2억1,606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출산율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경예산 확보로 사업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복

보건행정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위원

건강관리사가 몇 분이나 활동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주무관 박아영

건강관리사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남구와 중구 소재지로 각각 따로 돼 있고요. 기준에 맞는 대상자가 신청해서 쓰고 난 다음에 사용 비용에 대한 일부를 보조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외경 위원

북구에는 없고 주로 남구, 중구에 있는 업체에 의뢰하시는 겁니까?

보건행정주무관 박아영

예.

보건소장 손정미

건강관리사 업체가 남구, 중구에 많이 몰려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편의시설이 모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여 있는 것이지 일하는 분들이 남구, 중구민은 아닙니다.

강동에는 처음에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교통이 좋아지면서 많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외경 위원

산모와 병원으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주무관 박아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중위소득에 따라서 중위소득 80% 이하인 분들과 중위소득과 상관없이 100% 중위소득 미만이신 분들, 장애인산모, 쌍태아 이상의 산모 또는 미혼모 산모, 이민 산모인 경우 지원했고, 올해는 지원대상 확대로 이런 분들이 소득수준 제한 없이 대상자가 돼서 보조금 지원을 받습니다.

정외경 위원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보건소에서 알아서 해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손정미

아닙니다. 보건소 산모등록률이 약 80%입니다. 올해 88%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데요. 산모등록이 되면 처음부터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각 산부인과 병원에서 분만해도 설명해 드리고요.

지금 저출산계 업무가 가족정책과로 넘어가 있지만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도 산모에게 총괄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외경 위원

중상위층과 저소득층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은 감사한데 그분들이 한번 두 번 이야기해서는 인지를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당연히 받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인지를 못 해서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으니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주무관 박아영

혜택을 받는 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 위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몇 명의 청소년에게 지원해주고 있고 인당 얼마를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손정미

올해는 2명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일반산모에게 고운맘카드를 주는 것처럼, 카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청소년산모에게 카드를 발급하게 돼 있습니다.

18세 미만 산모에게 카드 발급부터 분만까지 혜택을 주게 돼 있고 전체 금액은 120만 원입니다.

이정민 위원

분만 후에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손정미

분만 후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에 포함시킵니다.

아까 우려하셨던 부분이 산모들이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인데 저희들이 표를 만들어서 소득에 맞춰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산후 60일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위원

60일 이후에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민해봐야 할 문제이고요. 청소년 성교육도 지속적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손정미

보건소 업무에 청소년성교육도 있습니다. 깊이 있게는 못하지만 어린이부터 해서 청소년 성교육도 포함돼 있습니다. 좋은 강사를 선정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위원

앞으로 청소년에게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성교육 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사전 교육도 열심히 할 것이고 60일이 지나더라도 보건소 영유아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복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45p, 세출예산안 349p∼353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 위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이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가 만성질환 관리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는가봅니다.

보건행정주무관 박아영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가 복지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국민들의 통계치가 필요한데 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올해 시작해서 10월까지 하는 중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본부로 업무가 위탁되어 있고요. 각 거점 대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그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나 그 분야의 정보만 취합하는 것이 아니라 거점별로 그리고 주택이나 아파트 주거 형태별로 해서 표본가구들이 지정돼 있습니다.

지금 나가서 조사 중입니다.

추가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자료가 많이 수집되고 또 조사원들이 갔을 때 주민들께서 많이 응해주셔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낮에도 잘 안 계시기 때문에 조사원 4명이 다니시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문을 안 열어주시거나 또 조사하다가 마음이 상해서 중간에 주거지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 언론 보도도 내보내고 저희도 주민자치위원회 쪽으로 해서 통장, 반장에게 회의 자료를 보내는데 어려움이 그대로 있습니다.

만성질환자뿐만 아니라 전체 건강통계치를 취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외경 위원

매년 조사한다고 하셨는데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주무관 박아영

50일 정도 됩니다.

정외경 위원

아마 홍보 부족 때문에 문을 안 열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행정주무관 박아영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보건복지부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시 차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아셨으면 해서 그 가구가 선정됐다는 통지서를 우편으로 작업해서 사전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출입이 쉽지 않기 때문에 팩스나 연락으로 부탁드리고 또 회의 자료도 보내는데, 올해는 추가로 구두로 답변 받는 게 아니라 실측을 하고 시간이 2,30분 정도 소요되니까 주민들께서 꺼리십니다.

홍보 부분은 저도 업무를 하면서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년에는 조사하는 분들이 용이하도록 홍보 방안도 생각해보고 시나 다른 기관과 협조해서 많이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외경 위원

보통 몇 세대를 표본으로 조사합니까?

보건행정주무관 박아영

표본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하는데 북구는 455세대입니다. 그 세대에 있는 한 분만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세대원 모두 건강에 관한 항목을 조사합니다.

정외경 위원

이 지표를 가지고 내년도 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보건행정주무관 박아영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세워지고 또 큰 틀 안에서 연차마다 시행별 계획을 세우고 시행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현대인의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실제로 조사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보는 좀 더 고민해서 내년에는 조사원들이 용이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외경 위원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홍보해서 제대로 된 조사결과가 나와서 내년도에 잘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주무관 박아영

몸은 힘들어도 위원님이 말씀을 잘해주셔서 걱정이 덜 되고요. 관련해서 홍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주무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의회사무과장 김용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정외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기정 예산액 16억5,281만3,000원 보다 4,567만4,000원을 증액한 16억9,84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제7대 의회 기념식수 행사 취소 결정에 따라 임차료 120만 원을 삭감하였고, 2018년 1월12일자 출산휴가 직원에 대한 대민활동비 부족분 1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문위원실 조직개편에 따라 인건비 중 보수 4,231만8,000원을 증액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른 기본급 인상분 96만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직급보조비 165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72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전문위원실 조직개편에 따라 급량비 40만 원, 관내출장여비 10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복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사영

전문위원 허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상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71p∼72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

의회사무과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를 이 기회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7대 의회 개원으로 의회사무과도 8명의 의원님을 모시는 업무로 확대되고 인원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업무형태가 능동적이지 못하고 피동적인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는데,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의회사무과의 임무이고 기존에 했던 업무가 능동적이지 못하고 피동적이라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시설 방문 문제도 담당자가 와서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복지시설을 방문해서 사진 찍고 물품을 주고 돌아오는 형태의 시설 방문을 지난 6대 4년간 해왔는데 7대도 변함없이 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계층과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해서 실질적으로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센터 방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의 문제들을 개선해야 합니다.

두 번째, 홍보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국회의원처럼 보좌관을 두고 조언을 받는 입장도 아니고 ….

홍보 기능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의회사무과에서 디테일한 부분들, 과정에 대한 설명 부분을 공부해서 내용을 펼쳐놓는 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홍보 기능의 활성화를 말씀드렸는데 의원 혼자만의 홍보 기능 활성화인지 의원님들은 이해를 못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해서 이해가 결여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원들이 집행부의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제반적인 노력을 의원 혼자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보강된 인력으로 의원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세 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부의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라고 봅니다.

여러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의회사무과 전 직원들이 잘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제가 지난 6대 동안 꾸준히 노력해서 기획홍보실에서 홍보 기능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면, 또 홍보 인력 충원에 대한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었다면 홍보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회사무과에서 자료화돼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 기능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까지는 제가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못하지 않습니까.

홍보 인력이 충원되었을 때 앞으로 어떤 홍보를 의회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인지 준비해 주십시오.

인력이 충원되면 그에 따른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인데, 그 인력들을 어떤 업무에 배치시켜서 의회의 홍보 기능을 극대화할 것인지 저희들도 공부하겠지만 전문위원이나 담당자께서도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이런 이런 것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추경에 올라가기 전에 미리 자료를 만들고 의원님들과 토론을 거쳐서 내용이 공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자료요구나 질의가 있을 때 2,30년 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공유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7대 의회가 강력해져서 깊이 있는 논의가 돼야 예산도 절감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세월만 가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하셔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알겠습니다.

백현조 위원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을 것인데 제7대 의회를 개원하고 많은 욕심에서 이런 발언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좋은 뜻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정형화되고 관례화된 부분들이 생산성이 수반되지 않고 효율성이 없다면 과감하게 접고 새롭게 제7대 의회가 갈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7대

17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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