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의 정보가 얼마나 공개돼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만약 어떤 사람이 컴퓨터를 100만 원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관에서 살 때는 200만 원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조달청 가격과 표준품셈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요.
주민이 봤을 때는 똑같은 사양의 것을 100만 원에 살 수 있는데 2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관에서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관에서는 표준품셈 단가로 하라는 게 있고 또 조달청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그랬을 경우 시민 입장에서 이것은 예산 낭비인 거예요. 관련해서 이런 의견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산 낭비 사례로 들어올 수 있는데 사전에 주민들에게 관에서는 어떤 물건을 살 때 조달청 가격과 표준품셈 단가로 이런 이런 부분에 사업을 한다는 정보공개가 돼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래서 관에서는 비싸고 우리는 싸게 사는 거야’라고 인식이 돼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일반 주민들도 예산 부분을 알아야 되고 홍보도 필요하지만 정보공개 ….
조달청 가격이나 표준품셈 단가로 모든 것을 적용했을 때 시중 일반단가에 비해서 예산을 얼마나 절약할 수 있고 복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이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숨겨진 거예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이 이런 것을 전부 공개했을 때 10% 정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통계를 내놨거든요. 표준시장 단가로 했을 경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예산낭비신고센터와 관련해서 한계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나마 단편적으로 접근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한 축제성이나 보조금 관련 부분들, 전시성 행사는 주민들이 보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실례로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축제가 있다, 그러면 이 축제의 사업이 이 정도입니다, 2억 원짜리 축제입니다, 라고 주민들이 오시는데 간판을 세울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쇠부리 축제가 2억 원짜리 축제야’라고 하면서 행사 내용들을 보겠죠. 그러면 접근성도 있고 ‘이 행사에 2억 원이 들어?’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접근성을 강화해서 주민들이 다가가야 축제를 기획하고 만드는 분들이 알차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축제나 전시성행사에 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조례에 이런 부분을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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