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행정과에 대한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건설도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이월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170억2,612만8,000원 중 126억2,195만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44억708만7,000원에 대해서는 3억588만7,000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41억12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319억7,114만2,000원 중 268억4,801만2,000원 집행하였고,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48억6,580만2,000원을 이월하여 2억4,832만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집행시기 미도래 된 총 9건 세부사업 48억 3,220만3,000원을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등 3건 25억8,290만3,000원, 사고이월 도시공공디자인 개선 3,360만 원, 계속비이월 염포초교 일원(소2-2호선) 소방도로 개설 등 5건 22억4,92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기반시설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총 징수결정액 27억2,911만 원 중 19억9,242만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7억3,752만8,000원의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5,325만7,000원은 결손처분하고 6억8,42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총 예산현액 16억4,966만2,000원 중 8억8,081만3,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7억6,884만9,000원입니다.

끝으로 기금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옥외광고정비 및 재난관리기금 결산은 총 조성액 22억3,673만7,000원 중 4억9,760만9,000원을 사용하였고, 현재액은 12억4,388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과별 심의는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에 따라 건설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조직개편 업무변동으로 조직개편 된 부서 결산내역 책자로 심의하겠으니 참고 바랍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흥모입니다.

평소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사용료 세입 중 미수납된 1,495만 원은 북구 매곡동 마동천 소하천 부지 내 무단점용하고 있는 불법 건축물 연지암에 대한 하천 불법점용료 과징금 체납액입니다.

연지암에 대한 과징금은 2007년부터 총 3회에 걸쳐 5,712만8,000원을 부과하였으며 그중 1,2차 부담금인 4,217만5,000원은 수납하였고, 3차 부과금인 1,495만 원이 아직 미수납되어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체납액이 납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극동스타클래스와 농소2동주민센터 소방도로 개설공사의 경우 ‘13년 2회 추경에 잔여지 추가매수,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 민원해소를 위한 추가공사비 2억8,0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며, 2013년에 미집행된 예산은 2014년으로 이월하여 2014년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이중 공사설계 변경, 잔여지 매수,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에 대한 집행 잔액으로 4,942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월 예산의 경우 집행 잔액 반납이 불가하여 부득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효문·명촌 배수장 관리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1,851만 원에 대하여는 결산 추경시 감액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나 동절기 기상이변 등에 대비하느라 감액시기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사용료 체납 관련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 했던 징수결정액 보다는 미수납됐지만 다음에 이월해서 하면 된다고 봐지는데요.

아까 보고 과정에서 연지암에서 불법 하천점용에 따른 과징금이라고 했는데 위치가 어느 쪽입니까?

마동천 상류에 있습니다.

매곡배드민턴장 올라가는 쪽에 연지암이 있는데, 그쪽의 하천이 사실은 하천이면서도 일부는 매곡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그쪽은 집중 폭우가 오면 하천이 굉장히 범람하고 또 급경사로 이루어져서 사방사업을 해서 수위조절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작년에도 완전히 소실돼서 새롭게 했었는데요. 그래서 도로를 높이든지 아니면 위치를 변경해서 매곡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 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도로점용을 어디로 하고 있는지를 알아서 우리 구에서 필요하면 점용허가를 하지 말고 도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맞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연지암에 큰 불당이 앉아 있는 그 자리까지 포함해서 일부 경계입니다.

도로가 아니고 하천을 점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을 점용하고 있는데 지금 하천을 도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하천이 범람하고 해서 경계가 구분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도로하고 하천하고요.

그래서 물이 범람하면 완전히 잠수가 됩니다. 길이 다 하천이 됩니다.

그래서 길을 새롭게 단장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있고, 필요하다면 공단 쪽에서 다리를 놔서 매곡 배드민턴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최적인데 그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되는 사업인데요.

소하천에 대해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2014년도 말에 용역을 완료하고 시에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결정되면 도로를 같이 생각하든지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배드민턴장도 이용하지만 사실 마동재 올라가는 등산로 진입구입니다.

초입이라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데, 특히 공동주택이 많이 입주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는 상태에서 더 많이 이용한다고 본다면 그쪽을 항구적으로는 도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다리를 놔주든지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지암 쪽에서 불당이 있는 쪽은 절 안인데, 그럼 절 안도 하천부지로 점용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절이 생긴 지 엄청 오래 돼서 제가 알기로는 절까지는 침수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당이 일부 걸립니다.

현장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구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마동천은 굉장히 유속이 심합니다.

급경사 지역이라서 동대산에 폭우가 오면 바로 쏟아지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하천바닥에 구조물을 만들어 놓는 것은 하천관리 운영상 어렵습니다.

지금 배드민턴장도 불법으로 건립한 것입니다. 진입로가 없는 상태에서 건립해서 시 감사를 통해서 지적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배드민턴장 하나 보고 그쪽으로 교량을 설치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될 텐데, 현실적으로 사용 효율을 봤을 때는 도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 지역은 자연 발생적으로 비가 안 올 때는 주민들이 편한대로 왕래하는 소통로 정도이지, 제대로 된 도로를 만들어서 운영하기에는 행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관련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요.

물론 의장님께서 그쪽에 현실적인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그쪽은 주민들이 등산로로 이용하고 있고 배드민턴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법인지 몰라도 지금은 합법적으로 구에서 배드민턴장 건축 허가를 내서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도로에 따른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신천 엠코타운 주민들이 산악회를 조직해서 그쪽에서 입산제를 지내고 등산을 한 적이 있어서 지역 시의원하고 국회의원님도 오셨습니다.

국회의원님 차가 들어오면서 그 불편을 오히려 왜 이걸 이때까지 놔뒀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여러 가지 현상을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 재정 여력상, 행정 여력이 미치지 못해서 그렇고 또 이쪽은 유속이 빨라서 큰물이 지면 도로를 만들어 놔도 완전히 다 유실이 돼서 해마다 복구공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옆에 새로운 도로를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다리를 놔서 그쪽으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계획은 구에서 잡는다고 하더라도 시비나 국비조달이 필요한데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계획을 잡아보라고 얘기하셨는데, 필요하다면 지역 국회의원님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재원도 조달하고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모든 시설에 대한 계획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어긋나지 않게끔 계획을 하든지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기간 중이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입장을 반영하는 게 구의 책임 아닙니까?

그런 현상이 있다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건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입니다. 도로에 대한 기본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만드는데, 하천에 사람이 일부 점용을 하고 이용을 하고 있다면 그 계획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획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하천은 홍수의 문제가 있어서 기본계획에 따른 선은 제대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변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확정이 안 돼서 말씀은 못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위치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무자들하고 현장에 한 번 가보셔서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지암에서 일부 하천을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구에서 필요하면 점용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건의입니다.

법당 안에까지 하천이 위치하고 있다면 법당을 옮기든지 어떤 방책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하천 중간에 있거든요.

들어가는 입구 쪽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개편된 부서 결산 내역 세입 세출 책자로 하겠습니다.

세입 책자 9페이지부터 11페이지, 세출 책자 23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 할 때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세입에 보면 재산임대 수입으로 해서 국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임대료가 나와 있고 사용료 수입으로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가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에 임대료하고 사용료가 있는데 임대료는 공유재산에 포함돼서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합니까,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 중에 지목이 도로나 하천부분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용료나 하천사용료는 공유재산에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과별로 따로 뽑아서 봤더니 자료에 의하면 공유재산 중에서도 건설과에서 특히 도로부분에 가스관 매설 이런 것은 경동도시가스에 임대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또 나머지 전주하고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 시설물이나 아니면 도로에 지하로 매설된 것은 따로 도로사용료를 받고 있더라 고요.

그래서 이런 게 평상시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혹시나 저희가 미처 빠뜨리고 사용료나 점용료를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로사용료는「도로법」에 의해서 도로굴착과 수반되든지 하는 내용이고, 공유재산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임대료를 매긴다든지 하는 사항입니다.

도로굴착이 오면 일일이 심의까지 하면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규정대로 사용료도 매기고 대부료도 받는 것은 잘 알고 있고 요. 실제로 공유재산하고 도로점용료를 따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송전탑 같은 경우도 양정동에 분명히 마을 중간에 하나 있는데, 아니면 요즘 공중전화 박스가 많이 사라졌지만 그런 건 명단에 아예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도로점용료 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과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다른 물론 일이 많겠지만 혹시나 빠뜨린 게 있으면 정확하게 점용료를 매겨서 세입으로 잡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받는 것만 계속 받고 빠뜨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빠뜨리지 않도록 적은 금액이지만 귀중한 세액으로 잡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챙겨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동에 공유수면 쪽에 사용료가 갑자기 급격하게 너무 올랐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얼마의 비율로 상승했는지요?

이상육 의원님, 강동 공유수면은 농수산과 소관입니다.

공유수면, 하천부지 다 들어 갑니다.

공유수면은 빼고 질의해 주십시오.

하천부지 사용료도 강동지역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연차적으로 얼마나 올랐는지 비율을 서면으로 봤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하천사용료 체납액과 관련해서 마동천 위에 배드민턴장이 실제로 건축허가를 득할 수 없는 지역에 설립돼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진입로도 없고, 이 부분은 작년에 우리가 준공한다고 해서 기념식에도 참석했었는데 법적으로 미비한 상태에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길이라든지「건축법」에 따른 허가 사항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라고 이제까지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이렇게 되면 민에서도 허가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 허가를 내겠다고 하면 안 내 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가 오늘 알았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서면으로 보고 싶습니다.

건축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주택과에서 관리가 돼야 되고요.

저희는 건축허가를 하면서 하전점용에 대한 것은 이번에 감사에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세한 걸 알고 싶으면 건축주택과에 전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저는 지금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보니까 전혀 길도 없고 건축허가를 낼 수 있는 조건이 하나 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곳에 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의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현황은 어려운데 배드민턴장 건물은 있는데 진·출입로가 없으면 사실상 건축허가가 나기 어려운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건축허가가 났는지, 건물을 짓게 됐는지, 그리고 진·출입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보완해서 합법적으로 정리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천부분에 대해서도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하폭이나 결정이 다 됩니다.

그게 나와야 거기에 맞추어서 교량을 놓든지 아니면 진·출입이 되도록 하려면 잠수교를 놓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편리하게 되도록 구조물을 설치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찰 부분은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일부 건물이 하천부지에 접촉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천유지관리라든지 소통에 문제가 없으면 폐천부지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절에 점용해 주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그리고 일부 절에서도 필요 없어서 그대로 방치돼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일부 활용할 공간이 있으면 구청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찰부분은 실제로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 옆에 일부 침범을 했을 뿐이고, 그런 경우는 어찌됐든 오래 전에 제도나 행정이 미치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시공했기 때문에 물론 불법으로 돼 있어도 하천사용료를 물려가면서 행정지도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현재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하천부지라면 지역사람들이 이용하는, 동호회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펜슬을 친다든지 가설건물을 사용해서 한다는 것은 용납해 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건물은 구 예산을 투입해서 구조적인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인데,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영구적인 건물을 지어줬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짓게 됐는지 또 상세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매곡배드민턴장 관련 건은 나중에 건축주택과 심의 있을 때 허가를 담당하는 건축주택과장에게 질의를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7쪽에 당사동 소방도로 3-53호선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당사동은 2014년11월에 착공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굉장히 난공사였습니다.

현재는 도시관리계획변경 절차를 밟고 있는데 구배를 낮추려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밑으로 터널을 ……

터널은 아니고요.

접속도로 식으로 해서 구배 당초 계획이26% 돼 있던데 ……

도로 전체를 낮추겠다는 계획입니까?

전체 16% 이하로 낮춰보려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도시관리계획변경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차선을 지하차도로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건 좁고 어둡고 해서 불편할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지상으로 낮출 생각입니다.

구조물을 안 넣고요.

공사는 언제쯤 시작됩니까?

기간이 너무 오래됐는데요.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이 되면 올 10월에 착수할 수 있고요.

공사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토지주하고 협의하는 게 ……

토지주하고 협의가 아직 안된 것입니까?

몇 번 만났는데 아직까지 안 됐는데 이제는 저희가 수용을 할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토지주는 한 분입니까?

예. 한 분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고 이후에 당사동에 관광시설, 낚시공원이 들어오면서 필요한 도로라고 해서 시작됐는데 요. 공사가 너무 지연되는 것 같아서 빨리 추진해서 당사동이 낚시공원뿐만 아니라 체험마을을 많이 조성하고 있는 만큼이나 이 도로가 꼭 필요한 것이잖아요.

빨리 좀 신설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동스타클래스 농소2동주민센터 소로2-55호선 개설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 예산 현액이 3억6,380만 원이었는데 그중에서 3억1,439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4,940만 원을 집행 잔액으로 결산처리를 했습니다.

설명할 때 도로개설 변경에 따른 집행 잔액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당초에는 높아서 옹벽을 설치하도록 계획돼 있었는데 그것을 토사법면으로 해서 구조물 설치를 안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사비 감액입니다.

관련해서 동 주민센터가 주민들이 많이 주거하고 있는 쪽하고 이용편의가 불편해서 중간에 도로개설 계획을 요청하고요.

사실 그 안에 여러 가지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공동주택이 들어서거나 개발업자들이 하고 난 다음에 도로개설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아마 고민하시다가 소방도로를 선 개설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그때 설명회할 때 주민들의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소방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현재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농민들이 당장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쪽이 지금 언덕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경사부에 따르는 문제점이나 법면처리 문제, 그리고 나중에는 좁은 도로가 주차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다수 주민들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만 저희들이 감안해서 도로를 개설하게 됐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그 당시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법면처리를 하면 자기들의 농지가 많이 깎여나가지 않고 농사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있었고 그걸 요청을 했어요. 아니면 잔여 부지를 매수하든지 요청했는데요.

일부 잔여부지는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땅이 많이 남은 토지 지주들은 계속 땅을 갖기를 원했고, 법면처리를 하면 위에 농사는 계속 짓고 이후에 개발되면 그때 재산 가치에 따른 것을 얘기하겠다고 했었는데요.

법면처리를 안 하기 위해서 기존에 도로평면이 약간 경사가 져서 오르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 측면도 굉장히 불편해 졌고, 기존에 잔여토지가 남아 있어서 농사를 짓고자 했던 분들은 법면이 옹벽처리가 안 되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냉천마을 주민 몇 분이 지난번 행사 갔을 때 그 얘기를 몇 번 하시던데, 도로개설 변경에 따른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한테 설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에 할 때는 설명 다 하고 동의 다 받고 이런 절차를 꼼꼼하게 하시면서 중간에 변경되면서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설명도 전 혀 안 돼 있고요.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은 그 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어서 현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지역은 도로선하고 단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설함으로 해서 흙을 많이 긁어내다 보니까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 좌우로 옹벽처리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인접 지주들이 요청에 의해서, 인접지주들이 이렇게 옹벽을 만들어 버리고 나면 나중에 어차피 우리도 건축 행위나 재산행위를 할 때 이 흙을 긁어내고 도로높이의 건축을 하려면 옹벽이 완전히 가로 막혀서, 그렇다고 공공재산물을 우리 마음대로 철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 땅을 양보할 테니까 우리 땅에 법면처리를 하고 깎아서 경사 안전도를 확보하고 도로높이를 낮추어서 하고, 그래서 옹벽을 제발 만들지 말아달라는 인접 지주들의 요청을 그 당시 부서에서 받아서 그래서 일거양득입니다.

옹벽을 만드는 예산도 절감하고 인접 지주들의 앞으로 토지사용에 있어서 옹벽을 설치함으로 해서 장애물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신 지주들은 자기들 땅을 양보해서 경사와 법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안전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흙을 깎아도 좋다는 그런 양해가 있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이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현황은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과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유감스럽게 의장님이 답변하시니까, 굉장히 좀 그런데요.

민원인들은 다수의 민원이 있습니다.

인접 토지 주인은 당연히 법면처리가 매끄럽게 돼서 향후 개발 가능한 쪽으로 하게 되면 자기한테 유리하겠지요.

지금 개설하면서 바로 상가 짓고 하니까 그분들은 이득을 보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강제로 쫓겨나고 땅을 뺏긴 분들은 굉장히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토지라도 자기는 지키겠다고 거기에 농사를 지으려고 법면처리 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그 마저도 묵살이 됐습니다.

땅도 뺏기고, 그런 민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도로변경 하면서 기존 도로와 단차가 없이 계획돼서 너무 언덕처럼 만들어서 소방도로의 기능도 굉장히 유명무실 해졌습니다.

그런데 상가가 들어서니까 주변 일대가 어떻겠습니까, 주차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가 보십시오.

완전히 주차장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에 따른 부분들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주변 주민들하고 관련 토지 지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물론 결과를 놓고 보면 전체 예산에 5,000만 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절감한 효과가 있지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이 더 남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공사를 하면 당초 설계에는 보통 인근 지주들한테 물어서 구조물을 설치해도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법면 처리를 하느냐고 상의해서 동의를 받아서 합니다.

그 법면처리를 하면서 바뀌었다는 것은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됐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도시 도로 계획을 처음 계획할 때부터 원래 기존에 없던 것을 소방도로를 내기 위해서 계획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토지 지주들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나 마찰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고 담당직원들도 곤혹스러워 했고요.

그런데 결국 그런 부분들을 이해시키고 동의를 받아서 다수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양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 계획대로 극동스타클래스 있는 도로와 동 주민센터의 도로를 평행하게 단차가 없이 해야 되는데 경사부가 굉장히 높아져 있어서 오히려 도로 위험도 더 많이 노출돼 있고 앞이 안 보입니다.

언덕 올라가는 데는 건너편에서 넘어오는 것이 안 보이고, 또 도로가 개설되자마자 상가가 들어서니까 주변 일대가 전부다 주차장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점으로 돌리자는 얘기는 아니고 절감은 잘 하신 것이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의 부분들은 매끄럽게 주민들한테 좀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가고 기존에 계획했던 부분들은 많이 흩트리지 않는 선상에서 해야 됩니다.

인접 지주의 상가 짓는 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변경했다면 이 한 사람을 도와주자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결과를 놓고 봤을 때요.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 의견을 다 수렴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지주들 승인, 동의를 다 받아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의장님이 왜 답변하십니까?

의장님이 추진하는 공무원입니까?

윤치용 의원님.

지금 그 사안을 답변하고 계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그 당시에 직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민원 들어온 사항을 보고 받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

그 내용도 과장님이 답변하셔야지, 왜 의장님이 자꾸 답변을 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됐습니다.

11시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보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입니다.

안전정보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분야 행사실비보상금(301-09)입니다.

당초예산 607만 원 편성 후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회추경에 91만 원이 감액된 516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후 기술지원대 교육비 명목으로 국·시비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109만 원이 증액된 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218만 원은 연초 소방방재청에서 계획한 교육계획 인원보다 실제 중앙교육 대상자가 적게 배정됨에 따라서 교육비 집행 잔액분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비상대비업무 분야 공공운영비(201-02)입니다.

당초예산 4,100만 원 편성 후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회추경에 380만 원이 증액된 4,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집행 사항으로는 구청 지하 화생방 대피시설 보수 1,821만 원,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납부 688만3,000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구입 451만2,000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안내판 제작 145만3,000원, 민방위 교육장 청소 68만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825만 원은 비상급수 및 대피시설,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소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상시 주민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비상급수 및 대피시설의 보장수리에 대한 예비비 성격의 유지보수비이기 때문에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보험가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보험은 방재단원의 임무 수행 및 방재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하고자 당초예산 편성 시 2013년도 방재단원 265명에 대하여 보험료 가입비 42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4년도 북구 지역자율방재단원 218명 중 164명이 가입하여 9만8,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 등으로 인해 단체보험 가입 시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전체 방재단원 일괄 보험가입은 불가하게 되었으며 동의한 164명의 방재 단원들만 가입하였습니다.

아울러 병원비 등 실비 보장 등에 대한 추가 보장에 대해서 방재단 및 보험사와 협의를 하였으나 봉사단체라는 특성과 개인별 실비보험 기가입, 실비 보장에 따른 예산 증액이 필요함에 따라 기존의 정액제 보장(사망·후유장애 1억 원, 입원일당 2만 원, 배상책임 300만 원) 상품으로 가입함으로써 보험 가입료는 1인당 600원에 가입하여 총 9만8,400원을 지출하고 32만1,6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직 개편된 부서 결산서 42페이지에 나와 있는 행사실비보상금과 관련한 집행 잔액 불용처리 관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당초에 607만 원 편성하고 1회추경에 91만 원을 감액했다가 3회추경에 109만 원을 증액해서 전체 625만 원 중에 407만 원 집행하고 218만 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를 했는데, 보고에는 연초 소방방재교육 중앙교육 배정 대상자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중앙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교육 대상자를 선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교육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중앙에서 결정해서 각 시·군·구별로 몇 명씩 보내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천안에 있는 중앙 민방위방재교육원 수강생인데, 2014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25명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 확정을 하면서 소방방재청에서 우리 구에 21명 교육 배정이 되어서 21명에 대한 교육생을 보내고 4명을 못 보냈습니다. 그래서 4명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을 잡을 때는 어떤 근거로 해서 예산을 잡는 겁니까?

당초에 잡을 때는 국비 내시가 내려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교육을 잡을 때 교육 대상자 수요조사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연말에 내려오면 대상자를 올리고 소방방재청에서 취합을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추경에 감액했다가 또 증액하는 것은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에서 국비 내시를 예를 들어 30명 내려주겠다고 공문으로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확정 내시에서 감해서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국·시비 매칭에 따라서 같이 감액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 소요량 조사대상을 우리가 보고를 하는데 중앙에서 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고, 중간에 증액하고 감액하는 것은 그쪽에서 변동이 추가로 가내시 내려와서 확정 내시되면 변경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런 같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중앙에서 교육이 실시되어야 되는 것이지 마지막에 중앙교육 배정 대상자를 또 감소해서 불용액이 남는 이런 ……

추가교육이 발생했으니까 다시 추가 기술지원에 대해서 하 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중앙에서 일관성이 없으니까 지자체의 실무담당자가 어려움과 혼선을 빚게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계획하면 계획한 대로 중앙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십시오.

국민안전처가 생김으로 해서 보직이 갑자기 변동되어서 작년에는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안전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개편된 부서 결산내역 세입 세출 책자로 하겠습니다.

세입 15페이지, 세출 41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첨부서류에 나와 있는 기금과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518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수입과 지출에 대해 나오는데, 519페이지 하단에 공공운영비를 당초에는 계획해 놓지 않았다가 400만원을 수정해서 계획을 올렸는데, 전혀 지출이 안 됐고, 520페이지에 시설비로 6,000만원 올려놨는데 지출이 전혀 안 됐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2,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이 안 돼서 ……

답변이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긴급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거기에 맞게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원래 계획해서 수정도 하고, 수정도 많이 있고 계획했던 것이 지출이 전혀 안 된 항목도 있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해가 발생됐을 때 복구비 등이고, 재산취득은 제설장비라든지 배토판이라든지 구입을 하고 그 외에 복구를 하려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복구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재난이 발생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되어 있어도 지출이 안 된 사항입니다.

520페이지 시설비 6,000만 원은 응급복구 사업비로 책정해 놨는데, 긴급재난으로 인한 응급복구 사업비가 특별하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되었다는 말씀이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설명이 안 된 부분은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금 중에서 재난관리기금은 저희가 관리하는 기금 중에서 큰 부분이고, 수입과 지출 부분에 있어서도 원래 계획했던 대로 잘, 아까 같은 사유 말고는 제대로 계획된 대로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설명이 안 된 부분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질의가 맞는지 조금 그런데 43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지금 동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 요원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예.

농소1동에서 지난번에 공익근무 요원이 상해를 입은 적이 있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으며,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다양하고, 그리고 제가 직접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복무요원의 자질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공익요원이 어떻게 해서 이런 곳에 근무를 할 수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구 관내 현재 사회복무요원 공익요원이 90명 가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과,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주로 그런 곳에 근무하는 요원인데 보통 병무청에 우리가 1년 전에 소요량을 요청합니다.

옛날 같으면 공익요원들의 인성이라든지 「병역법」에 의해서 그런 분들은 거의 병력을 면제 받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병역법」이 좀 강화되다 보니까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분도 공익요원으로 우리에게 배정이 되어서 배치가 됩니다.

군대에서도 요즘 관심병사, 군대 지원을 못하는 병사들이 전부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시켜서 배치를 하니까 구청에서는 못 받겠다고 할 수도 없고 어차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성이라든지 도덕적인, 심적으로 그런 분들이 근무를 하는데 공익요원들은 배치를 시켜 놓으면 복무에 적응하는데 좀 힘듭니다.

그래도 병역기관의 의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실·과에서도 지도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정신이상자라든지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병무청에 의가사 제대를 하도록 서류로 해서 제대를 하도록 하고, 그 외의 공익요원들은 실·과나 동, 복무기관에서 복무연한이 끝날 때까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볼 때 잘하는 공익요원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근무를 하다가 최근 에 농소1동 주민센터에서 공익요원이 근무하는 일종의 헬스장에 출입하는 한 분 하고 평소에 관계가 안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로 옆구리를 찔러서 상해를 입혔는데, 찌른 분도 정신적으로 이상한 분이고 해서 그분은 경찰서에서 법적으로 가해자로 조치 중에 있고, 공익요원은 6월3일부터 6월15일까지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공익요원 상해에 대한 보상금이 원칙적으로는 찌른 사람이 배상도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여력도 안 되는 모양입니다.

예산에 상해 보상금을 할 수 있도록 300만 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공익요원 상해로 246만7,360원 지급하고 일단 마무리가 된 사항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다 이야기가 됐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공공청사 내에서, 아무래도 동 주민센터에 많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예.

안전사고 났을 때 물증이 있으면 좋은데 동 주민센터 내에서도 CCTV나 그런 것이 강화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특히 헬스장에는 어떻든 간에 흉기가 될 수 있는 물건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기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 간에 부딪히는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격앙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어 있어요.

이런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저도 별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관리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CCTV는 자치행정과에서 일부 설치를 한 곳도 있고, 헬스장이라든지 강의실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CCTV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 하고 검토해서 CCTV설치 관계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공익들 복무교육도 자주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강화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오후 6시에 퇴근하고 거의 10시 가까이 문을 열어놓죠?

예. 보통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프로그램 때문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때 청사를 지키는 사람은 누가 지킵니까?

그것은 동 주민센터 동장님이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센터 관리와 열쇠를 맡기는 사람을 정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안에서 큰일이 일어나더라도 통제나 신고 방법이나 이런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보니까 단순히 9시 반쯤 가서 사람들을 한번 쭉 훑어보고 문만 잠그고 오더라고요.

저도 동에 있어 보니까 한 분 정도 시간제로 고용해서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문 열어주고 관리, 정리정돈, 전기 안전점검, 화재가 안 나도록 보안점검 하는 그런 수준인데, 종합적으로 동 주민센터는 해당 부서와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인원을 충원하든지 ……

물론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은 저도 충분히 어려움을 알고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는 것도 알고 있는데, 앞으로 관에서 사고가 터지면 어떻게 됐든 1차적인 책임은 관에서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이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결산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업무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담인력도 필요하고 그와 관련된 예산도 확보되어야 되고 해야 될 것이 차근차근,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가 5월18일 날 원안이 승인되고 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새로운 업무가 생긴 겁니다.

울산시 전체가 20㎞에서 30㎞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에 다 포함이 됩니다.

지금 업무가 최고 문제인데 인력을 보면 구청에서 해야 될 것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있는 주민들을 1년에 한 번 소산훈련이라든지 방재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갑상선 보호약이 있는데 각 동 주민센터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고 문제가 인력 문제인데, 인력은 국민안전처에서 2명을 증원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이번 7월1일 자로 시설 7급하고 행정 7급 1명 해서 2명이 증원되었는데 현재 결원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민방위담당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 월성방재센터라든지 고리방재센터에서 최근에 업무추진을 위해서 계속 워크숍이라든지 담당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행동 매뉴얼이라든지 교육 훈련 등 종합적인 계획을 8월 말까지 수립해서 11월쯤 법적으로 전체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이 업무를 연구도 하고 연찬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관련된 업무 증원은 됐고 2명이 오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민방위담당계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업무에 이 업무가 플러스 된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해야 될 여러 가지, 11월 훈련부터 해서 8월 말까지 방재의 전반적인 기본계획이 나오려면 인력이 제일 중요한데 인력이 없다는 것은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데 ……

인력이 없어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월성원자력이 북구에서 너무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발 빠르게 대응하고 울주군처럼 저희도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저희들이 견학도 가고 있는데 이 업무가 잘 되어 있는 곳이 울주군과 경주시입니다. 기존부터 업무를 해 오다 보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전부다 처음 업무이다 보니까, 생소한 업무이다 보니까 ……

다른 데서는 어떻든 방사능방재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를 모셔 와서 하는데, 전문가는 고사하고 증원만 해 놓고 인원도 배정 안 하고, 벌써 7월 말인데 8월까지 계획을 어떻게 세우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료도 수집하고.

과장님이 인원도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구청장님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북구 주민들이 안다면, 5월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어서 거기에 발맞춰서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데, 인력도 제대로 배치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주민들이 알면 굉장히 분개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11월에 어떻게 훈련을 하겠다는 것인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결원도 많지만 이것은 주민들의 직접적인 안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인원을 배정받아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직원들이 계획도 수립하고, 인력이 없다고 해서 일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아직 예산은 확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것 같습니다.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훈련은 어떻게 하고, 거기에 대한 행동 대피요령에 대한 주민 홍보물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업을 안 하겠다는 소리와 똑 같은 것인데 ……

추경을 준비 중에 있으니까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여쭈어 볼 게 굉장히 많았는데, 인력과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진척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발 빠르게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셔서 북구 주민들이 월성원자력도 가깝고 고리원자력도 있고 방사선으로 굉장히 위협을 많이 느끼는데,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북구청에서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고요.

방사선에 대한 정확한 교육과 홍보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공포만 늘어나고 대처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11월에 훈련하는 것도 긴 준비가 있어야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아니면 하나의 해프닝, 이벤트, 이렇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제대로 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한테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의 중 결산서에 대해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정보화교육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된 부서 결산 내역 45페이지에 보시면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 301-11 기타보상금의 경우 1,700만 원 예산 중에 1,620 만 원 집행하고 8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 대상은 어떤 분입니까?

정보화 교육은 구민들을 대상으로 전체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2월에서 11월까지 하고 있고, 5기 정도 해서 850명 정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 결과 교육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잔액이 남았는데 좀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청 6층 전산교육장에서 2월에서 11월까지 850명, 과정 당 서른 명 정도 모집해서 했습니다.

한글, 엑셀 등 전산 10개 과정에 34회 정도 교육을 실시했고요.

교육은 전문위탁 교육기관에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엑셀이라든지 한글을 주로 했는데, 주민들의 호응도가 너무 좋고 그것보다 한 차원 높은 과목을 요구해서 UCC라든지, 인터넷 검색, 자격증 관련 프로그램도 같이 해서 올해도 조금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행 잔액이 80만 원 남아 있는데 ……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월에 눈도 많이 오고 8월에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재지변으로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8일 정도 여름하고 2월에 눈이 많이 와서 강의를 못했습니다. 위탁되어 있다 보니까 강사수당을 지급 안 해서 8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호응이 좋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제설장비가 각 동별로 비치되어 있는데, 동에 가보면 7월인데도 아직까지 동 주차장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필요 없을 경우에는 구청 여유 부지를 찾아서 한 곳에 몰아 놓고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또 동 주민센터는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두 면 정도는 차지하니까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제설장비로 배토판이나 살포기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사실 필요가 없는 장비인데 마땅히 보관할 장소가 없다 보니까 거의 노상에서 비를 맞고 관리가 좀 안 되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 곳에 교량 밑이라든지 봐서 제설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도록 해서 제대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정보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윤일호입니다.

도시행정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행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행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도시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중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예산편성액 없이 징수 결정된 부분과 징수결정액 중 체납되어 이월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은 불법행위가 일어나서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으로 사전예측이 어려운 관계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향후에는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납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11건 4,025만 원이며 수납은 2014년에 7건 879만 원을 징수하였고, 2015년 3건 563만 원을 징수하여 체납은 1건으로 2,067만 원이 있습니다.

체납된 건은 ‘15년4월에 분납하기로 하여 현재 516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현재는 납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시례마을회관 건립공사를 위한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리비 예산 편성시 전체 시설비 대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감리요율에 따라 감리비를 책정하였으나, 기존 건축물 철거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 4,000만 원이 건축공사비에서 제외되고, 공사낙찰가에 따른 공사비 감소 4,800만 원 등 건축공사비가 감소됨에 따라 감리비도 감소되었고, 감리용역 계약에 따른 계약 차액도 발생됨에 따라 감리비 집행 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개편된 부서 결산내역 세입 세출 책자로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세출 55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이며, 특별회계는 201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438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전체적으로 보면 개발보다 재생이 화두라고 볼 때 저희 지역구에서도 재생사업이 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해서 1,2차 평가를 해서 다 통과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당초 전체 개소수를 20개소를 선정해서 했는데 그 안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내년 국비 예산에도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모든 각 부처에 들어오는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심의해서 정부에서 국회로 9월10일까지 예산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까지 선정 발표가 안 되는 이유는 국토교통부에서는 20개소에 전체 사업비가 약 5,0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에서는 각 부처별로 예산을 다 취합해 봐야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지난주에도 담당사무관하고 통화해 본 결과 8월초쯤 되면 기획재정부에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표될 것이라고 통화했습니다.

담당사무관 말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포·양정 도시재생은 다른 게 ‘노사민정 어울림-소금포 기억 되살리기’ 라는 프로젝트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도시재생의 흐름은 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민이 주도하고 관이 스포트를 하는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도시재생이 대세라고 보면 염포·양정에는 미래추진위원회라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이 있고 또 현대자동차라는 굴지의 회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이 주가 되는 형태의 도시재생이이루어지고 있다,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고 보면 국비만 내려온다면 좋은 도시재생이 되지 않는가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이 성공하려면 민이 주도해야 되겠지만 관에서도 전문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대로 도시재생은 처음에 이 사업을 같이 해 줌으로써 그 이후에는 주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계속 이어나가야 되고요.

이번에 염포·양정 재생사업을 공모할 때 보면 주민참여가 많이 돼 있습니다.

미래추진위원회나 현대자동차 노조에서도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다음에 염포·양정 각종 단체에서도 자발적으로 많이 해 주고 있어서 이번에도 선정되면 그분들의 큰 노력이 안 있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잘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되고 나면 각종 회비나 위원회 조직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도 관보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전문적인 지원조직은 어떤 게 있습니까?

미래추진위원회도있고 지난번에 ……

미래추진위원회는 주민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전문적으로 하는 곳 ……

제일 중요한 게 협의회 구성을 했는데 염포·양정미래추진위원회하고 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염포에 있는 예술창작소,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이런 조직들이 많이 있어서 같이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전문조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염려되는 것은 일단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된다면 현재 주택조합이 형성돼서 개발예정구역을 해지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고, 그게 해지돼야 완전한 도시재생의 형태가 만들어 진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재개발 안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재개발이 염포·양정에 있는 것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곳이 있고 구성이 안 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곳은 우리가 그분들한테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올려야 되고,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지역은 전체적으로 동의를 받아서 그 절차만 올라오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염포는 도시재생은 벌써 시작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이지만 부의장님이신 강진희 의원님께서 굉장히 노력하고 해서 노조에서 벽화그리기 사업을 벌써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예.

그것도 일종의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

노조가 벌써 선두에 서서 도시재생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되지요?

예.

공모가 확정돼서 100억 원이란 돈이 내려와서 염포·양정이 떠난 동네에서 찾아오는 동네로 자리매김하는, 다시 제2의 부흥이 올 수 있는 도시로 되는, 정말 굴지의 회사 앞에 있는 명실상부한 염포·양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끝까지 노력해 주시고 염원을 담아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7월16일 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으로 2015년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노사민정 어울림 - 소금포 기업 되살리기’라는 프로젝트로 응모해서 동해안 작은 어촌에서 50년 만에 일궈낸 산업수도 울산의 역사를 품었지만 쇠퇴해 가는 지역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내용으로 도시재생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한 점에 대해서 북구 주민과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도 그렇고 백현조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이 많은 분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진행되고 있고 지금 최종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본회의장에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매니페스토로 최우수상을 도시재생에서 받은 것도 행정에서만 했던 게 아니고 노사가 참여했고 지원조직인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라든지 북구예술창작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저는 많은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노동조합에서 도시재생사업을 같이 안 한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저하고 백현조 의원님이 지부장을 찾아가서 이런 것은 꼭 해 주셔야 된다고,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협약식을 할 때도 지부장님이 꼭 참석해 달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또 2차 심사갈 때 노동조합에서 일정이 너무 많아서 단 한 분도 갈 수 없는데, 제가 겨우겨우 설득하고 부탁드려서 실장님이 가서 굉장히 어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양정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회 이름으로 현수막을 걸어서 현대자동자 노조지부에서 굉장히 불쾌해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걸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도 상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언론에 나오는 것을 봤고요.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자동차 노조에서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콘셉트에 보면 노사민이 같이 어울려가는 타이틀로 했고요.

이번에도 보면 노사정이 같이 한다는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염포·양정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분들이 다 근로자이고 근로자 그분들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이 근로자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의장님하고 백현조 의원님이 많이 노력해 주셔서 아직 선정은 안 됐지만 선정된다면 그분들의 큰 노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 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행정에서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협의체를 구성해서 만약 당선된다면 더 마음을 모아서 가야 되는데, 현대자동차 지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현대자동차 회사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걸 주차장 건립하는 것부터 해서 수년 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도시재생사업에 발 벗고 나설 때 회사도 나서는 것입니다.

이런 지점들을 정확하게 지역에서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 현수막 사건 때문에 지부에서 굉장히 불쾌해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과에서도 관계회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아까 백현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노조에서 염포·양정에 벽화그리기 사업이 상당히 진척이 많이 돼 있는 것 같고, 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2차 공모평가 할 때도 정책실장님께서 우리가 꼭 돼야 된다는 것을 답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시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