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20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과 북구청 직원 여러분!
민중당 임수필의원입니다.
인구 20여만 명이 살고 산지로 둘러싸인 후쿠시마 핵발전소 4기가 단 한차례의 지진으로 전 국토를 재앙의 땅으로 몰고 간 사례는 먼 나라의 일이나 먼 훗날의 일이 아닙니다.
재앙은 이미 실증되었습니다.
120만 명이 살고 있고 대단위 국가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울산 주변 핵발전소 12기는 단 한차례의 지진에도 후쿠시마보다 훨씬 가혹한 재앙을 몰고 올 것입니다.
더구나 최근에 발생한 경주 5.8지진과 포항의 5.4지진은 더 이상 울산과 주변지역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대가 아님을 확인시켜 주었고 60개가 넘는 활성단층대 위에서 가동되는 핵발전소는 울산시민들에게 일상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6월27일 감사원이 발표한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실태 감사보고서는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 주무부서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규제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민의 생명이 걸린 안전시설 점검과 유지 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감사원이 발표한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실태 감사보고서 결과 15개의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로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 두께 측정방식 불합리
(2) 원자력 발전소 시설물 내진대책 미흡
(3) 고리원자력발전소 해안방벽 등 침수예방대책 미흡
(4)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자격관리 부적정
(5) IAEA OSART 미션 수검 관리 미흡
(6) 설계수명기간 만료 원전 계속운전제도 절차 불합리
(7) 해외 원자력안전기준 검토·반영 등 규제관리 불합리
(8) 방사능재난 대비 구호소 지정 등 부적정
(9)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방사능 방재훈련 미실시
(10) 원자력발전소 계획예방정비 작업항목 누락 관리
(11) 원자력발전소 종사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12) 원자로 및 관계시설 화재대응 부적정
(13) 방사성폐기물 해상운반경로의 방사선환경조사 등 부적정
(14)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 터빈건물 주기적 안전성 평가 미실시
(15) 원전 대형폐기물 처분비용의 원가산정 미반영
특히 감사원 보고서에 있는 울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사능방재 관련 감사내용을 보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에 구호소 지정, 구호소 지정 시 수용인원 초과해서 산정, 그리고 타 지자체와 연계한 방사능방재 대비 훈련이 미실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원이 발표한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보듯이 방사능방재 관련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는 울산광역시가 어떻게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까.
핵발전소 사고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사례를 보듯이 살아있는 생명들을 참혹하게 만들며 지역을 떠나 되돌아올 수 없는 불가역적인 상황을 만들어 버립니다.
울산은 120만 인구와 함께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화학단지 등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국가적 재난을 일으킬 수 있는 핵발전소의 사고에 대한 방재대책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급한 사안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주에서는 핵발전소 내의 수조에 꽉 차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처리하고자 이를 밖으로 꺼내 맥스터라는 임시저장시설로 옮겨 보관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주 월성 핵발전소는 중수로 형으로 농축하지 않은 천연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여 다른 곳보다 훨씬 많은 고준위 핵폐기물을 배출(우리나라 전체 핵폐기물의 절반을 차지)하기에 그 양이 2020년이면 이미 포화가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10만년을 보관해야 할 고준위 핵폐기물을 임시저장시설을 지어 돌려막기하면서 계속 핵발전소를 운영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월성에 있는 핵발전소는 다른 핵발전소보다 내진설계가 떨어져 지진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방사능물질인 삼중수소를 바다와 대기 중으로 내뿜고 있어 울산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구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청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은 2년 전 소변검사를 통해 삼중수소가 체내에 있는지 검사한 적이 있습니다. 기준치 이하로 나오기는 했지만 삼중수소 방사능 물질이 내 몸 안에서 핵분열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삼중수소 방사능의 세기가 내 몸을 뚫고 나갈 수는 없어도 내 몸 안에 있는 수많은 세포들을 죽일 수 있고 DNA사슬을 끊고 변형시킬 확률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어른보다는 아이들이 호르몬 작용이 높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과연 북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아이들은 안전할까요. 확률적으로 핵발전소와 가깝게 생활할수록 핵발전소로부터 나오는 방사능에 피폭될 확률은 높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울산이 그렇고 북구가 그렇습니다. 당장에 모든 핵발전소를 멈출 수 없다면 핵발전소로부터 나오는 방사능에 피폭될 확률을 낮추도록 해야 합니다. 30년 넘게 침묵했던 울산시민과 북구주민들은 충분히 안전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부와 시민단체 핵산업계가 모여 고준위 정책 재검토 준비단을 꾸리고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청은 월성 원전으로부터 17km 떨어져 있습니다. 경주시청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핵발전소의 사고는 행정구역 단위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준위 핵폐기물 정책 재검토 시 울산시와 울산 각 구·군의 의지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핵발전소와 핵폐기물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고준위 핵폐기물 대책 없다면, 월성핵발전소 4기는 조기 폐쇄해야 합니다.- 월성핵발전소 고준위 핵폐기물 돌려막기 임시저장시설 증설을 반대합니다.- 핵발전소사고 대응 및 울산시민 대피 시나리오 방호방재대책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핵발전소에 기대는 에너지 정책을 벗어나기 위해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제 북구는 핵발전소로부터 주민들의 안전할 권리를 찾기 위해 북구청과 북구의회가 함께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울산시와 다른 구·군보다 북구가 먼저 관심을 갖고 더 노력해야 합니다. 예방대책도 방재대책도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북구청과 북구의회가 되도록 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