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이룩한 울산북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농소1동, 강동, 송정동을 포함하는 북구 가선거구 박상복의원입니다.
회사생활만 하던 정치 초년생이 지역주민의 도움과 관심으로 북구를 위해 일할 기회가 생긴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정책이나 자신의 소신이 아닌 타 정당 비판만으로 주민을 대표하겠다는 정치현실도 경험했습니다. 이게 우리 정치의 현실일 수도 있지만 민생정치, 생활정치를 실천하는 건전한 지방정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립니다.
먼저 집행부께 건의 드립니다.
첫째, 정치나 경제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지난 집행부의 사업들이 무리하게 축소, 변경되는 일이 없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역 사회에 일관성 있는 추진사업 이행을 통해 주민이 느끼는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치적 신념과 단편지식에 의해 내린 결정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과 후유증을 낳을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시고 예측 가능한 업무를 당부 드립니다.
둘째, 북구지역 인구 증가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많은 구민이 집값 하락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역 집값 하락을 국가 전반적인 ‘경기불황 때문이다’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인식에서 탈피하여 북구청 차원의 고민을 당부 드립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올해 6월까지 집값 하락이 동구가 지역경제 기반 몰락에도 4.12% 수준이며 이보다 더 높은 곳이 북구(4.79%)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력 산업 침체 및 구매력 감소, 아파트 과잉공급 때문이라는 두리뭉실한 원인분석 보다 손에 잡히는 대책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전체 인원의 40%가 우리 지역 북구(* 중구 21%, 남구 20%, 동구 8%, 경주 6%, 울주군 5%順)에 거주 중이며 5년 이내 기술직 중심으로 8천명 이상의 정년 퇴직자가 발생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경제공동체를 함께한 중견, 중소기업 협력사 역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울산 북구에 정주하고픈 매력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퇴직 이후 경주나 울주군 등 북구 인근 생활권에 정주희망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등 향후 경제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집값 상승의 호재는 한계에 부딪힌 만큼 북구에 지속 정주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웃한 양산시는 지난해 합계출산율 1.4명, 인구 증가 4위로 우리 북구에 암시하는 바는 분명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국내 내수시장에서 판매되는 차량 중 전기, 수소차 등 환경차 비중이 6.2% 수준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8만대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 북구의 준비는 과연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내연기관 중심의 많은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으며, 연구개발 부문 역시 인력을 충원하기 쉬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머플러를 생산하는 관내 중견기업인 세종공업이 환경차시대 도래 시 머플러는 필요 없는 부품이 되어 생존할 수 없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이를 둘러싼 협력사는 또 어찌하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먼저 수소양산 전용 공장을 만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소 충전소가 관내에 하나도 없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부분이 남구 매암동이나 옥동으로 다니는 실태임을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북구가 한국 자동차 산업의 메카인지를 되묻고 싶습니다. 집행부는 적극적으로 도래하는 환경차 시대를 준비하여 건강한 자동차 부품 생태계를 다시 이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셈법보다 원칙과 기준의 준수, 관련 부문 중재,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동조합은 이익 단체의 하나로 노동자의 복지를 포함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 합니다. 주주 및 부품업체, 소비자, 금융권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 중 노동조합의 역할만 강화된다면 다른 이해관계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노동조합은 시장이 정한 그 이상의 보상을 요구할 경우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북구는 매년 여름은 시장이 정한 보상과 배분을 놓고 노사가 치열하게 대립합니다.
문제는 실패를 경험하고서도 개선의 여지 없이 매년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노사문제를 개별 기업의 문제로만 인식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관계자들과 고민하여 지원하는 방향을 수립해야 합니다.
어느 식당의 사장님은 ‘북한의 핵미사일 보다 현대자동차 파업이 더 무섭다.’ 라고 합니다. 파업이 미치는 사회적 비용을 표현하는 단적으로 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에서 가장 사랑 받아야 할 기업인, 근로자가 지역민의 비토 대상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수의 가치는 올바른 룰을 바탕으로 한 공정함과 배려입니다. 공정함을 위해서는 올바른 규칙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올바른 규칙이 있더라도 불이익을 보는 노인, 아동, 비정규직, 몸이 불편한 사람 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겐 배려를 도입하여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북구의회는 올바른 규칙, 다시 말해 어느 누구에게도 특혜가 없는 공정한 조례를 만들며 사회적 약자계층을 위해서는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지원, 제언해야 합니다.
현재 울산시장님 등 새로이 출발한 당선자들은 탈권위주의를 표방하고 특권의식 내려놓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북구청장님 역시 공식행사 외 일반출장시 업무효율성이 높은 SUV차량을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가까운 양산시장께서는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관용차로 운영 등 탈권위주의를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국회의 특수활동비가 여론의 지탄이 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북구의회 의장단은 품위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의 대폭적인 삭감을 건의 드립니다.
아울러 북구의회 역시 관용차를 유지비가 저렴한 차량으로 교체하여 어려운 북구 경제사정을 함께 나누어 주민의 진정한 봉사자가 되길 희망합니다. 더 나아가 이를 조례화 함으로써 주민의 눈높이에 보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내부에서 상처 난 곳에 소금을 문지르는 행위는 하지 말았음 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주민의 선택을 과도하게 받은 정치세력과 그렇지 못한 세력이 공존합니다. 선거인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외부로만 사회적 통합, 소통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의회 내부에서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함께 집행부를 견제해야 합니다.
여당이 된 세력이 그렇지 못한 세력에게 또 다시 적폐, 급진진보라는 프레임으로 야당 정당들의 상처에 소금을 문지르지 말았음 합니다.
의원이 집행부의 수행비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정치목적은 오직 북구주민을 바라보고 북구민의 편익 향상 일 것입니다.
이런 정치 목적 달성을 위해 가는 길이 조금 다를 뿐이지 북구의회는 중앙정치의 이념투쟁, 편가르기 정치보다 내부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초선이 중심이 된 의회이다 보니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함에 더해 의욕만 앞서고 내용이 없는 빈 수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공존합니다.
바보가 박사인냥 전문가 집단인 공무원 그룹을 통제 할 때 그 결과는 뻔합니다. 의회 스스로 공무원을 포함한 전문가 집단과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의원 역량을 키워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각 부문의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제7대 북구의회는 4년 후 ‘참 괜찮았다.’라는 평가를 듣는 성공하는 의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북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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