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제국장 조충래입니다.
항상 저희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농수산과장은 오늘 참석하려고 하였습니다만 귀농귀촌 1박2일로 현재 문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52억9,940만2,000원(4.93%)이 증액된 1,128억4,54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66억1,782만5,000원(4.99%)이 증액된 1,392억6,69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복지지원과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0억431만8,000원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성립전 예산, 자활지원사업, 자활소득공제 등 국·시비보조금 및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의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2억239만1,000원이 증액된 82억670만9,000원입니다.
15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5억9,119만 원에서 2억1,035만8,000원이 증액된 98억154만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성립전 예산 600만 원, 직원 시간외수당, 급여 등 부족분 1,545만4,000원, 자활지원사업, 생계급여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3억3,813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용차량 관리업무 총무과 이관에 따른 차량선박비 집행 잔액 1,437만 원과 금번 7월1일 맞춤형복지급여 시행으로 교육급여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1억787만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참전명예수당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63억3,906만5,000원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1,950만 원, 장애인응급알림서비스 지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등 성립전 예산 1억6,386만1,000원, 보육사업, 장애인복지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및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비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48억2,548만3,000원이 증액된 911억6,454만8,000원입니다.
16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70억7,651만6,000원에서 60억4,418만 원이 증액된 1,031억2,069만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시례경로당 신축에 따른 7억4,100만 원, 경로당 개보수 비용 5,000만 원, 어린이집 CCTV 설치 2억8,127만 원, 태연재활원 상수도인입공사 3억3,200만 원, 가족친화마을 시범사업,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등 성립전 예산 1억6,386만1,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40억2,606만7,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운영주체가 변경되어 9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창조경제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5억3,308만8,000원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임대료 420만5,000원, 햇빛발전소 전기 판매수익금 2,000만 원,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재정인센티브 5,0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성립전 예산 3,363만 원, 마을기업 육성, 공공근로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5,724만 원 등 총 1억6,507만5,000원이 증액된 16억 9,816만3,000원입니다.
18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억2,007만 원에서 8,929만5,000원이 증액된 26억93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나눔햇빛발전소 전기요금 판매수익 사업으로 제내경로당 및 양정경로당 공사비 2,000만 원,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특화사업인 KTX 울산역사 스탠딩 조명광고비 성립전 예산 3,363만 원, 인생이모작이음센터 직영에 따른 운영비 2,768만 원, 마을기업 육성, 공공근로사업 등 국·시비 변경내시로 7,2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생이모작이음센터 민간위탁금 5,267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협동조합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500만 원은 선정 업체가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농수산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3억4,414만8,000원에서 어항시설 사용료 3,652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1억126만4,000원이 증액된 74억4,541만2,000원입니다.
20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9억3,339만6,000원에서 2억7,564만7,000원이 증액된 122억904만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당사활어직판장 증축보강공사비 1억7,000만 원, 직거래장터 업무보조 인건비 및 홍보비 1,275만8,000원을 새로이 편성하였고,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9,392만7,000원, 국고보조금 이자 112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자활어직판장 타당성 조사용역 집행 잔액 526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억2,037만4,000원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518만9,000원이 증액된 7억2,556만3,000원입니다.
21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억4,449만8,000원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보상금 100만 원, 시비보조사업 집행 잔액 이자 6만5,000원이 증액된 14억4,556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환경미화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0억8,340만6,000원에서 생활폐기물,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비 집행 잔액 312만 원을 감액 편성, 농소청소전방지휘소 사물함 구입비 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272만 원이 감액된 100억8,068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창조경제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794만4,000원에서 영남천연가스발전소 기본지원기금 1,300만 원이 교부되어 6,0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794만4,000원에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일환으로 동천 야구장 자전거 보관대 설치 등 3개 사업에 1,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2,375만6,000원을 경로당 보수공사비로 편성하여 6,09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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