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즉각 중단하라! -
사랑하는 19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수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강진희의원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연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며, 청년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연일 TV에 나오는 국정홍보는 마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아서 청년일자리가 없는것인냥 거짓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연일 목소리를 높여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이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청년일자리를 만드는지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만든 정책도 아니고,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내놓은 정책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은 710조원이 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도 투자도 하지 않고, 중소기업을 수탈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재벌대기업의 요구를 수용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골적으로 재벌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면 욕을 먹을 테니, 그럴듯한 명분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명분으로 채택된 것이 청년일자리요, 경제 살리기인 것입니다.
지난 9월2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국회 발언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이루어진 발언은 이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대표인가를 의심하게 하는 발언이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도 보장되어 있는 노동3권을 불온시하고 노동조합을 죄악시하는 발언은1,800만 노동자들의 공분을 싸기 마땅합니다.
지금 경제를 살리고 청년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전체 1,800만 노동자 중 3%밖에 안 되는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고용을 불안하게 만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아니라 재벌개혁을 해야 합니다.
재벌개혁을 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만 고통을 감수하라면 어느 누가 따르겠습니까?
우리 경제를 살리고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면 노동자들도 뭐든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실시하고 있는 임금피크제, 청년일자리 만들기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임금피크제를 왜 다시 들고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세금감면 해주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줄 알았더니, 오히려 재벌은 고용을 늘리기는커녕 자기들 곳간만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재벌을 그대로 두어서는 청년일자리도, 중소 자영업자의 삶도, 우리의 미래도 사라집니다.
현재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곳간에 쌓아둔 돈만 710조입니다.
무려 우리 국가 예산의 두 배에 달하는 돈입니다.
그에 반해 가계부채는 1,000조로 늘었고, 청년 고용률은 ？1.9%입니다.
중소 영세자영업자는 최저임금도 주지 못한다고 아우성입니다.
재벌이 식당과 커피숍뿐만 아니라 콩나물과 두부가게까지 공략하는 탓입니다.
이렇게 줄어든 중소자영업의 일자리는 셀 수가 없습니다.
재벌은 자기 기업의 일자리도 직접 줄입니다. 정리해고, 명예퇴직, 구조조정, 아웃소싱, 이렇게 줄인 일자리만 무려 130만개입니다.
재벌은 하청기업의 이윤까지 정해줍니다.
하청기업의 기술력이 아무리 좋아도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재벌 대기업이 ‘마진 2%보장!’ 이러면 하청기업은 2% 이윤에 그냥 만족해야 합니다.
심지어 재벌은 투자도 줄였습니다.
지난 5년간 법인세 감면으로 혜택 받은 돈이 37조인데 그동안 재벌대기업이 투자를 늘렸을까요?
아닙니다.
무려 14조원이나 투자를 줄였습니다.
세금감면까지 고려하면 총 51조나 투자를 줄인 셈입니다.
이 결과 가계와 기업 간의 소득불평등, 사회 양극화가 더 커졌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이 저성장 탓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3.8%로 결코 낮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계의 소득증가율은 1.8%로 경제성장률의 반밖에 안되고, 기업의 소득증가율은 무려 16.8%로 경제성장률의 4배에 달합니다.
가계의 저성장과 기업의 고성장, 이러한 소득불평등을 정부와 재벌은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재벌개혁을 통해서 가계의 저성장과 기업의 고성장, 이 균형을 맞추어야만 청년일자리, 중소 영세자영업자의 삶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렇게 중요한 재벌개혁을 외면하고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합니다.
정부의 노동개혁은 해고 자유화를 위한 가짜 개혁입니다.
더 낮은 임금을 주기 위한 가짜 개혁입니다. 비정규직을 더 늘리기 위한 가짜 개혁입니다.
재벌의 곳간을 더 채워주고 중산층을 없애겠다는 중산층 몰락 프로젝트의 다른 이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연봉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 되는 50대 부모님의 임금을 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0대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부모도 봉양해야 되고, 일자리를 얻지 못해 30대가 되는 자식까지 부양해야 되는 세대입니다.
전체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소비와 내수마저 줄어듭니다.
중·장년층의 임금을 깎는다고 청년일자리가 늘어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청년일자리는 재벌개혁을 통해서만 늘릴 수 있습니다.
재벌대기업 청년 고용할당제 3%만 해도 늘어나는 일자리가 7만개입니다.
재벌대기업의 법인세 원상회복과 분리과세를 통해서 늘어나는 일자리가 무려 20만개, 재벌 대기업 근로시간 단축하면 늘어나는 일자리가 2만개, 거기다가 사내유보금 710조를 이익공유 형태로 사회 환원 1%만 해도 늘어나는 일자리가 23만개입니다.
재벌개혁을 해서 일자리를 늘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노동개혁으로 중산층을 없애 국민들의 삶을 몽땅 무너뜨리겠습니까?
재벌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면 부모, 자식 모두 고민이 없습니다.
청년은 실업에서 벗어나고 부모 세대는 임금삭감 걱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소비가 늘고 중소 자영업자는 물건을 더 많이 팔게 되고, 그래서 내수가 늘면 심지어 재벌 대기업에게도 좋습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작년 2014년도에 낸 구세가 약 200억 원입니다.
시세가 약 750억 원입니다.
노동자들이 월급을 많이 받아야 세금도 많이 내고 소비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가짜 노동개혁이 아니라 진짜 재벌개혁을 해야 할 때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 발전은 기업과 정부, 노동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 강진희의원을 비롯한 안승찬의원, 윤치용의원은 진정한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저지하고 재벌 개혁에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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