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구의회 민중당 강진희의원입니다.
2017년5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당일 제1호 업무지시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하였고 지시 6일만인 5월16일에 일자리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5월24일에는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 고용률, 실업률, 비정규직 현황 등 18개 지표로 구성된 일자리상황판이 설치되었습니다.
6월21일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가 개최되고 지금까지 총 4차례 회의가 개최되어 일자리 100일 계획 13대 과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과학기술 ICT 기반 일자리 창출방안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발표된 정책들은 지방정부의 일자리정책과 밀접한 내용들입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일자리정책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과연 울산시와 울산북구는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성장둔화로 제조업 부진, 서비스업 생산성 정체 등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들은 백수로, 중년들은 조기 명퇴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노인들은 빈곤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청년·여성·신중년 등 취업계층별 고용여건은 더욱 악화되어 청년의 경우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취업 기피 등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고, 여성의 경우 출산·육아 부담과 경력단절 등으로 경제활동 참여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저조하며, 신중년의 경우 조기퇴직 압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안전망과 재취업 지원이 미흡하여 준비 없는 창업과 질 낮은 일자리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미 서울시는 2011년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대한민국 최초로 지방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그간 지방정부는 노동정책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이 없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서울시를 비롯해 광주, 충남, 아산, 안산, 고양, 성남, 서울 성동구, 서울 성북구 등에서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노동권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의 각 영역별 비정규직 지원사업, 생활임금 도입, 일자리 중간지원조직인 노동권익센터 설치, 감정노동, 청년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7월1일 울산북구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박천동 구청장은 창조경제도시 북구를 외치며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첨단산업을 비롯한 유망 중소기업과 R&D산업을 유치하여 세수를 확대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했습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창조경제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2018년 당초예산 심의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현대자동차의 내수산업과 중국시장 수출 부진 등으로 시세인 지방소득세가 무려 454억 원이 감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과 일자리정책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일자리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를 통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큰 틀은 같겠지만, 서울의 일자리와 광주의 일자리가 다르듯이 울산은 울산의 실정에 맞는 일자리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울산북구에 맞는 일자리정책 수립이 시급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일자리와 관련된 정확하고 세밀한 통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해마다 제조업 및 사업체조사를 하고 있지만 통계자료로 활용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지역별, 산업별, 기업규모별, 연령별, 성별 등 상세 통계가 있어야 합니다.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미스매치, 기술변화 등으로 취약계층 고용 안정성이 악화되고 있어 정책대상별 통계도 필요합니다.
자동차 완성차와 부품사가 밀집해 있는 울산 북구에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일자리정책이 동반 수립되어야 합니다.
일자리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먼저 창조경제과를 확대 개편해야 하며, 일자리지원팀의 역할 또한 공공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 지원 등의 수준을 뛰어 넘어 더 높아져야 합니다.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의하면 청년창업,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일자리업무에 공무원을 증원하도록 하였지만 이번 조직개편에서 빠진 점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12월19일 일자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주최로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있었습니다.
우수사례들을 보면 전국의 지자체들이 지역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보입니다.
울산은 여성고용률 전국 최하위, 청년고용률도 최저입니다.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다른 지자체 우수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울산의 청년들이 울산을 떠나지 않고 울산에서 경제활동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구는 창조경제과에서 노사민정협의회와 비정규직지원센터의 운영으로 적은 인력이지만 알차게 사업을 해 오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일자리정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자동차산업의 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담당과의 확대개편이 필요합니다.
또한 늘어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중간조직인 비정규직지원센터의 인력 확충도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안 과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이제 겨우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첫 회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늦출 이유도 눈치 볼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문제를 해결하는 첫 방도라고 생각하고 공공이 모범 사용자가 되어 민간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 국·시비로 임금비가 지원되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아동복지교사, 자원봉사센터 교육코디네이터, 전산코디네이터, 통합건강증진사업 보조자 등 정부에서 1차 전환대상자라고 별도의 공문까지 보낸 직종은 최우선 전환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당장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 직종에 대해서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처우개선이 되도록 기획홍보실과 각 과에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탁하건데 북구청 기간제 모집에 조선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을 겪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우선 채용해 주십시오.
청년이 내일의 꿈을 설계하고 장년이 안정적 생활을 하고 노년이 아름다운 황혼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정책이 절실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들이닥칠 자동차산업 구조개편에 맞서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노동-일자리정책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