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의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구입니다.

항상 공원녹지과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11시 구청장 출석이 있을 것입니다.

질의 중 시간이 되면 공원녹지과 감사를 중지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지금 10시50분인데 감사를 중지하고 구청장 출석 후 답변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질의를 하다가 11시 되면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9분 정도 남았는데 감사중지를 하고 구청장 출석하면 답변을 듣는 게 맞겠죠?

중지를 하십시오.

구청장 출석과 관련 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서별 행정감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다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구청장이 이 자리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허위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구청장이 이 자리에 출석한 만큼 구체적이고 명확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바쁜 구정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석해 주신 박천동 구청장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구청장 출석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른 사안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과의 소중한 약속이었던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구청장님의 답변이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출석을 요구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공약사항 중에서 첫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육아정보지원센터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행감자료에 제출된 민선6기 제5대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 계획을 보면 복지지원과 공약에 분명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는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이 지역 북쪽 끝에 위치하고 있어서 남동쪽 주민들이 복지관 이용 접근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복지요구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고, 또 주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소통과 참여를 통하여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기능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요구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118-2번지 등 21필지를 활용해서 지하 3층, 지상 6층의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한다고 주민들께 약속하셨습니다. 지하2층, 3층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지하1층은 영화관과 공연장 그리고 1층에는 구립어린이집, 육아정보지원센터, 지상 2층은 장애인전용 및 노인전용시설, 3층은 사회복지관 운영사무실, 4층은 청장님께서 지난 지방선거 때 약속하셨던 여성회관을 건립하고, 지상 5층, 6층에는 다양한 회의실과 교육실, 공연장을 건립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예산이 시설비를 제외하고도 총사업비가 무려 264억6,800만 원이나 소요됩니다. 사업비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북구는 울산광역시 5개 구·군 중에 유일하게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구입니다.

울산 북구에는 7,567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2015년9월 기준 전체 인구 대비 3.9%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장애인 당사자를 배려하는 복지정책이 부족하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고, 장애인 당사자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제공이 원활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역 내 장애인복지관이 없다 보니까 북구 장애인들은 타 지역의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비율은 우리 구와 비슷하면서 면적이 우리 구보다 훨씬 작은 울산 동구조차도 노인복지관이 2개나 됩니다.

염포, 양정, 효문동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호계까지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장애인전용시설, 노인전용시설 그리고 여성회관과 구립어린이집, 육아정보센터가 다 포함된 그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육아정보지원센터만의 공간으로 공약이 변경된 것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에 감사드리고, 감사기간도 그렇고 평소에 구정 전반에 관해서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대한 부분을 개괄적으로 제가 대답을 하고 세부적인 부분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대신 발언을 하도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민선5기 공약사항 중 종합사회복지관 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호계에 노인복지관과 함께 있고, 실질적으로 농소에 편중되다 보니까 염포, 양정, 효문이라든지 이쪽 부분에 있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서 권역별로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수요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오토밸리복지센터 옆에 총 사업비 264억6,800만 원정도로 지하 3층과 지상 6층 규모의 어린이, 노인, 장애인, 여성 등 다양한 복합시설의 복지시설을 검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검토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 이미 구청을 중심으로 보건소라든지 문화예술회관 또 청소년 문화의집, 오토밸리복지센터 등 다양한 복지 행정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타운들이 구축돼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 환경과 우리 구 재정규모는 누구보다도 부의장님도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고는 약 300억 원 가까운 돈을 전액 구비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세분화시켜서 개별 시설로 설치하는 것으로 공약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체 검토결과 우선 주민들의 수요가 많고 국·시비 지원으로 예산확보가 가능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먼저 설치하기로 했고, 그다음으로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추세로 인해서 노인복지관도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주민의 수요 등 이러한 여건들을 감안할 때 시설규모가 큰 종합사회복지관보다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개별복지시설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몇 백억 원이라서 하지 못하는 그런 공약보다는 실제로 사용 가능한 부분들을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약 변경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속이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동 순회 방문이나 주민간담회 등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10시에 구청장님도 그렇고 동료 의원님도 같이 제3대학 수료식에 다녀왔었습니다.

수료식 영상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체된 시니어는 자신만을 걱정하고, 발전하는 시니어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걱정한다.’고 ‘그래서 본인은 비록 다 성장한 나무를 보지 못하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작은 묘목을 심는다.’는 그 말이 참 마음에 남더라고요.

저는 북구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구청장님도 그런 마인드이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록 자신의 재임 기간에 그 성과를 보지 못하더라도 북구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과 정책들을 입안하는 구청장이야말로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존경받고 훌륭한 지도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북구는 어려움 속에서도 전임 구청장들을 보면 이렇게 멋진, 전국 어디에도 없는 자연경관도 너무 아름다운, 자랑할 만한 청사가 있습니다.

이런 청사를 지었고, 문화예술회관을 지었고, 그래서 우리 구는 우리 구에 필요한 청사나 시설을 짓기 위해서 또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118-2번지 등 21필지를 사들인 겁니다.

연암동 1118-2번지 등 21필지 1호는 구청사, 문화예술회관, 오토밸리복지센터, 보건소 등 공공시설로 둘러싸인 우리 구의 중심지역이며 복합행정타운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중심지역으로서의 해당 부지에 대한 가치 분석과 더불어 단편적인 행정수요 및 주민욕구 해소를 위한 활용방안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거시적인 관점 없이 건물을 짓게 되면 이 훌륭한 부지가 반쪽짜리 부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곧 철도 이설이 되고 이 부지가 앞으로 어마어마한 행정타운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아까 청장님께서는 이 공약자체를 변경한 게 아니고 국비 확보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짓겠다고, 순차적으로 약속을 지켜나가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육아정보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육아정보지원센터를 이 훌륭한 부지 한 구석에 짓고, 이렇게 하실 건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예산은 많이 들지만 훌륭한 북구 행정타운의 역할을 할 이 부지에 누군가는 첫 삽을 떠야 되는데, 그것이 박천동 구청장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이 전반적으로 거시적인 차원에서 북구의 미래상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전직 구청장님들께서 정말 훌륭한 청사와 이렇게 넓은 면적의 행정타운을 확보해 줌으로써 굉장히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많고, 각 동별로 주민센터라든지 문화센터들이 있고 동 청사도 새로 하고 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10년, 20년 멀리보고 타운을 형성해서 모아주면 유지비, 관리비도 적게 들고 하기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도 엄청 들어갑니다.

이 부지도 아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20만, 30만, 2030년 3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 행정수요도 엄청 늘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구 청사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행정 청사로 활용해야 되고, 의회도 활성화되면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단독 건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런 건축물도 군데군데 초가집처럼 지을게 아니라 부의장님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에서 저도 당초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복지시설도 균형 있게 염포, 양정, 효문이나 강동 분들도 같이 복지시설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균형적인 개발도 했어야 되고, 지역별로도 안배를 하려고 염포운동장이라든지, 양정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안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복지타운도 값싸고 접근성이 좋은 부지를 몇 천 평 확보해서 복지타운을, 위치도 중간쯤에 하나 해놓으면 미래를 봐서 10년, 20년, 100년을 내다보는 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용역을 해서 앞으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앞을 내다보고 큰 건물을 짓는, 기억에 길이길이 남는 구청장님이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청장님이 그런 첫 삽을 떠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시장님도 북구에 대해 정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작은 것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구청장님도 그렇고,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말씀하신, 선거 때 많이 말씀하신 그 예산을 많이 따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그 큰 예산을 지금 확보하지 못하면 언제 확보할 수 있을까 안타까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육아정보지원센터를 먼저 짓고 노인복지관은 지금 있는 노인복지관이 북쪽에 있으니까 노인복지관은 권역별로 되게 다른 방향으로, 청사 부지 안이 아니라 다른 데 짓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청사는 가급적이면 구청사나 의회 청사로 활용해야 되고, 그런 시설들은 별도로 부지를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5개 구·군 중에서 유일하게 없는 게 장애인복지관인데, 북구는 워낙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그나마 화봉권은 괜찮은데 농소권으로 넘어가면 남구나 중구, 다른 구에 있는 복지관을 활용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장애인복지관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는 국비입니다. GB사업이라든지 이것도 이번에 15억 원 정도, 해마다 몇 천만 원씩 왔는데 올해 참 예산이 많이 왔고, 특히 시장님께서 부의장님도 아시지만 부서에서도 안 되는 예산을 염포운동장 같은 경우는 선뜻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국·시비를 이번에 원활하게 많이 지원을 받았고, 특히 일반 조정교부금이 이번에 세법이 바뀌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약 2% 정도 증액되면서 우리 구에 80억 원 가까이 되는 큰돈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고무적이고 참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작년에도 제가 와서 40억 원 정도 교부금이 더 늘었고, 이런 부분이 역대 구청장님이 해오시던 사업들을 마무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육아정보지원센터를 하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부분들을 중앙이나 시하고 협의를 해서 국·시비를 보조 받을 수 있다면 우리도 장애인복지관 하나 가질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같이 연구 하겠습니다.

어쨌든 장애인복지관과 관련해서는 청장님 재임기간에 건립은 못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묘목이라도 심을 수 있도록 꼭 좀 장애인 분들과 장애인부모들, 가족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약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설명도 필요할 것 같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님이 주민들과 한 약속을 평가하고 또 지켜나갈 수 있도록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물론 청장님하고 실·국에서 과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주민들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청장님이 주민과 한 약속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평가단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의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구가 발전이 되려면 집행부 공무원과 의회가, 저는 쌍두마차라고 합니다. 양 수레바퀴가 같이 잘 굴러야 되거든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을 통해서 홍보를 할 것이고, 부의장께서도 또 의원님께서도 힘을 모아서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홍보를 해주고 좋은 쪽으로 해주시면 저도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웃음)

두 번째 질의는 구청장님 취임하시고 1년5개월 지나셨고, 어쨌든 초반기에 힘을 모으셔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구청장님께서 7월1일 취임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지역 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전임 구청장이 한 기존의 사업들도 차질 없이 훌륭하게 마무리하고 이어나가는데도 소홀함이 없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감을 통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 저희도 최 근래, 불과 한 달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인문학 서재 몽돌을 위탁주다가 북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행감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문학 서재 몽돌은 많은 주민들이 사랑하는 공간이고, 그 인문학 서재 몽돌 관장이신 이기철 관장님이 그 많은 문화적 인맥과 뛰어난 기행력 그리고 본인이 끝없이 전국을 다니면서 강사들을 미리 섭외하는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몽돌이 발 빠르게 자리를 잡고 주민들이 사랑하고 예술인들이 사랑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고, 뿐만 아니라 강동이라는 곳이 시에서도 강동 개발과 관련해서 박차를 가하는 순간이고, 강동에 많은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에 이 훌륭한 공간이, 물론 운영하신다고 과장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셨지만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될까 걱정이 많아서 분명히 기존에 하던 것들은 잘 이어가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결정을 내리셨는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업을 위탁해서 맡기는 곳도 있고, 직영 체제도 있습니다만 평생학습 아까 얘기했지만 제3대학 같은 경우도 해서 전국에서 최고 성공한 사례로 돼 있습니다.

인문학 서재 몽돌은 2013년부터 2015년 올 연말까지 3년간 민예총 울산지회에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올해 12월31일자 말로 위탁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동안 부의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로 문화의 불모지였던 강동에 이제 불이 붙었습니다. 4,000명 인구가 1만 명을 초과하고 많은 인구가 있고 문화에 대한 수요, 욕구가 늘어남으로써 인문학 서재에 대한 부분이, 사실 강동에는 문화센터나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들을 그동안 이기철 관장님이, 사실 저도 잘 압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문학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역할을 해준데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위탁 운영을 하면서 강동을 찾아온 관광객과 지역주민에게 인문학 강좌도 하고 공연도 하고 전시활동도 하고 또 이색적인 볼거리도 제공하고 문화장르의 다변화에 기여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은 7,700만 원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기철 관장님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폭넓은 연령과 다양한 이용객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또 일부 작가들도 다양하게 하지 못한 운영에 있어서 그런 단점도 있었다, 그런 부분에 단점을 지적을 할 수 있고, 인문학 서재 몽돌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최근 탄력을 받고 있는 강동 프로젝트사업, 이런 문화시설도 개선하고 또한 산하지구에 대규모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운영하는 주민밀착형 시설 운영 방식으로 전환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인문학 서재 몽돌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기철 관장님도 여기에 응시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그동안 운영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들을 이어가고, 전임구청장님이 했다고 해서 저는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평가한 적도 없고, 또 구청장님이 해오던 사업들도 좋으면 합니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도 노동당 총리입니다. 그런데 반대 정당이 채택한 것도 말 된다고 해서 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유연성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색채와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영하더라도 그동안 여러 가지로 이어갈 건 이어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700만 원 예산을 주고 있지만 저희들이 받아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요즘 예산이 많이 받아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각 청사에서도 전부 아이디어를 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전기세든 무슨 세든 아껴서 올해 오토밸리복지센터도 몇 천만 원 아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어떻든 우리도 아껴야되지 않습니까. 아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저비용에 적게 쓰면서 효율은 높여야 한다, 고효율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앞으로 다양한 문화욕구에 대한 부분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처음은 작지만 차츰 차츰 키워갈 수 있는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뿐만 아니라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위탁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특히 부의장님이 걱정한 그런 부분들을 정말 면밀하게 따지고 해서 더 잘될 수 있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와 조금 더 협조를 긴밀하게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인문학 서재 몽돌은 그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위탁기관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은 그대로 이어나간다고 답변을 해주신 것이고, 그 대신 직접 운영을 하면서 운영 방식을 조금 더 주민밀착형으로 바꾸겠다, 구체적인 방식은 나중에 과에 예산 심의하면서 하도록 하겠고요. 그 대신 전문가, 이기철 관장님에 준하는 문화예술 쪽의 전문가를 모시고 인문학 서재 몽돌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폭넓게 전국적으로 공고를 내서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사람을 뽑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CB사업이죠?

Community Business.

예. 이것 또한 사단법인 공동체창의지원네트워크에 지난 2년 동안 수탁하고 수탁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통보도 하셨는데,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1월20일 구청장님께서 내년 당초예산 심의하시면서 2016년은 이렇게 이끌어나가겠다고 시정연설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다섯 번째 보면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요.

이 부분은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가 그런 역할을, 저희 구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하고 주민들의 자치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더 잘되겠구나했는데, 아예 사업이 종료되고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돼 버린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어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과 다르게 주민참여라는 게 예전에는 관변단체라고 하는 새마을, 바르게 이런 단체들이 우리 관에서 하는 일정 부분의 그런 역할을 하면서 주민참여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주민참여라고 하면 주민들의 요구를 중심으로, 관의 요구가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그게 좋으면 작은 모임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사회적 지역과 연결되어서 사회적 경제를 생산해 내기도 하는 그런 게 이제는 주민공동체 활성화이고 주민참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느질을 좋아하는 엄마들이 모여서 수다 떨다가 이게 결국은 엄마의 다락방이라는 마을기업이 탄생한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지역공동체는 그런 건데, 이런 큰 역할을 해왔던 게 지난 2년 동안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가 그런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특히나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염포, 양정 도시재생사업, 물론 구청장님이 가장 많이 애쓰신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200억 원이라는 사업을 따와서 주민들도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북구 강동동에 안전마을사업도 무려 5억 원이나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 사업도 마찬가지고 중간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문 역할도 하고 또 중앙에 심사위원단이 다 CB센터나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노력은 온 데 간 데 없이 이제는 그만 두시겠다고 하니까, 왜 센터 문을 닫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주민공동체는 어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 두는 것이 아니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에 있어서 활성화가 제가 구청장으로 와보니까 참 전국적으로, 전에 행정자치부 차관님께서 오셨는데 마을기업 엄마의 다락방과 아낌없이 주는 나무 두 군데 갔었는데 전국적으로 성공 사례로 소문이 났어요.

이런 부분들이 아주 정착화 돼 있고 또 주민참여예산제가 전국에서 제일 잘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배우고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남구나 다른 구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참여로 예산을 주민들의 손으로 올려서 의회에서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주민이 정말 필요한 것을 했기 때문에, 저도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정착된 데는 아마 Community Business, CB센터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인정합니다.

전직 구청장님도 그 부분에 정말 관심을 가지셔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 성공적으로 탄생된 데는, 행자부에서도 마을기업으로 내려오면 바로 우리 북구에 옵니다.

전에 차관님도 오시고, 장관님도 아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고 특히 이것과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만 노사민정 활성화는 작년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전국에 최우수기관입니다.

그래서 노측에, 노동조합에서 벽화사업이라든지 염포, 양정 부분에 해 줌으로써, 노측이 참여해서 구정과 같이 협조해서 하는 데는 다른 데도 사례가 없어요.

이번에도 아직까지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아마 전국에서 최우수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정말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의회와 구청 공무원들이 다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의장님이 알기 쉽도록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지만 우리 구에서 2014년3월1일부터 CB센터를 사단법인 공동체창의지원네트워크라는 데에서 사회적경제 구축과 지원사업을 위탁하였습니다. 2015년 6월에 공모사업과 센터 운영에 대해 점검한 결과 2015년도 공모사업의 경우에 타 부서와, 아시지만 자치행정과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중첩되는 사업도 일부 있다, 그리고 친목단체에 대한 지원이 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회성 사업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심의회 결과 여러 가지 부적정한 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이 또한 센터운영도 회계처리라든지 업무 전반에 투명성 확보가 좀 미흡하다, 어떻게 보면 위탁을 주면 회사에서 말하면 아웃소싱이나 인소싱이라고 합니다. 요즘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네트워크가 되고 소통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요구했을 때 돼야 되는데 거꾸로 행정에서 위탁한 사람들에게 뭘 하나 내놓으라고 하면 어려워요. 말이 안 돼요.

오히려 거꾸로 됐어요. 싹싹 빌어서 해오라고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향후 2016년2월29일자로 CB센터 위탁기관이 만료되면 여기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만 계약직 공무원을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2년이든 3년이든 해서 탄력적으로, 이 사람 능력을 보고 안 된다싶으면 보내고 잘하면 연속해 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고용을 유연하게 활용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채용을 직영으로 함으로써 현재 우리 구에 있는 3대학이라든지 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 부의장님도 함께 하시지만 얼마나 잘됩니까.

이런 부분들도 직영으로 하는 사업들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앞으로 우리 구에서 직접 경영을 하더라도 사업추진에 있어서 더 꼼꼼하게 더 세밀하게 전문가를 영입시켜서 하겠다는 말씀이지, 이 공동체 사업을 없애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CB센터를 없애겠다는 게 아니고 위탁해준 사단법인 공동체창의지원네트워크와 위탁기간이 종료되었으니까 이 기관하고는 종료를 하는 것이고, 직접 구청에서 CB센터를 운영하면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인문학 서재 몽돌처럼 전문가를 영입해서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지역공동체사업을 이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는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모사업이 다른 동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 또 과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부적절하다, 그리고 친목성 모임이다, 일회성 사업이다,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걸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에서 미리 방향을 잡으면 되죠.

공모할 때 일회성 사업을 지양하십시오.

올해는 이런이런 것을 중점으로 공모사업, 마을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아리사업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와서 변명은 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회계 부분은 센터에서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처럼 회계에 밝은 사람이 아니면 잘 못하는데, 그때그때 담당 과에서 성실하게 이런 부분을 했어야죠.

이제 와서 결과적으로, 이게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통 부분도 굉장히 청장님은 저희 야당 의원하고도 소통하시려고 하는 모습은, 물론 청장님이 노력하시는 부분도 많지만 또 저희도 청장님의 얘기에 많이 귀 기울이기 때문에 소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무조건 귀를 열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구청에서 분명히 잘못한 게 있다고 짚고 싶고요.

앞으로 올해 했던 호계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내년부터 들어갈 염포, 양정 도시재생사업에서, 도시재생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민참여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역량을 높여서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후에 그냥 호계, 염포, 양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차후로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울산 중구처럼 도시재생사업에 국비를 확보해 와서 좀 다른 바람들을 넣으려면 이 공동체사업은 계속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CB센터가 그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세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성심성의껏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야당 의원들도 여야를 떠나서 구청장님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설명을 좀 하자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자치행정과와 위탁됐던 기관 간에 소통이 안 된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화가 되고 했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지시하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디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다소 미흡했던 부분은 행정에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 지금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잘 운영이 되고, 정말 북구에 가면 지역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부의장 말씀대로 여야 가 없이 정말 한 목소리로 구정발전을 위해서 모아주는 것이, 감사에서 바로 지적도 하지만 정말 좋은 쪽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부분들이 진정한 감사라고 보고 오늘 이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의장님 진행방식이 중간에 20분씩 돌리면서 오늘은 왜 또 집중해서 발언을 하도록 시간을 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스스로 약속했던 진행방식에 대한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잠깐만요.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청장출석을 강진희 부의장이 요구를 했습니다. 질의할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질의할 내용들을 청장 출석을 요청한 의원이 질의를 다하고 난 뒤에 또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 점은 안승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결정했습니까?

누가 결정하셨는데요?

의장이 결정했습니다.

의장이 결정하면 됩니까?

됩니다.

구청장 출석요구는 강진희 의원만 한 것 아닙니다.

자, 안승찬의원.

대표로 했기 때문에 저도 질의를 준비했고 질의를 준비한 만큼이나 ……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편향적으로 운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구청장님 모신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임기 절반을 향해 가고 있고, 그동안 하신 일도 많고 앞으로 해야 될 일과 하고 싶은 일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 문제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종합사회복지관은 새롭게 도시가 형성되고 계획에 따라서 발전되고 있는 북구에 꼭 필요한 도시계획 사업이고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런 요구들을 담아서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많은 분들이 공약으로 내걸고 구청장님께서도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민선5대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 계획에 대해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정리를 해서 제출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공약이라는 것은 선거 때 출마하시는 후보들이 주민들에게 약속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당이 약속하고 후보가 약속하는 것인 만큼이나 공약 그 자체가 변동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청장님이 출마하시면서 여러 가지 여성회관이라든지 장애, 어린이 문제를 거론했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건립하겠다는 이행계획서를 받아보고 저도 참 좋았습니다. 많은 주민들의 요구들을 최대한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것이 시간이 걸리고 또 예산이 많이 들어서 어려움은 있다 하더라도 중장기적 계획 하에서 진행되어야 될 그런 사업이다, 이후에 민선 5대가 끝나고 6대, 7대로 가더라도 이것은 해야 될 사업이겠구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한 계획과 이행을 중심으로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강진희 부의장님 답변 속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애당초 제출된 계획과는 다르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규모도 예전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은 한 층을 사용하다가 지금은 지상3층, 지하1층이라는 규모 있는 센터로 건립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장애인이나 노인복지 또는 여성회관도 다른 데 장소를 물색해서 건립하겠다는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약은 상당 부분 변경이 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이행하다가 변경되는 것은 좋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건의 변화, 환경의 변화, 주민의 요구에 따라 변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난 첫 해에 공약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했던 구청장님의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건설 계획에 대해서 그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장소까지도 일정 정도 예정돼 있었던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님,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중첩되는 질의인 것 같은데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아까 얘기했듯이 시대적 상황이라든지, 이런 변화에 맞춰서 해야 되고 예산도 그렇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큰 예산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얘기를 드리고, 부지도 아껴야 됩니다.

이 부지는 충분히 활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타운을 만들어야 되고, 복지타운은 복지타운대로 해서 말하자면 직접화를 시켜서, 편리성도 염포, 양정 효문, 송정, 연암동에 있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적 접근으로 해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것을 한꺼번에 한 덩어리로 보는 겁니다. 지금 동에서도 세부적으로 문화센터는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를.

그래서 점진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노인, 장애인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형성하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묶어지면 종합적으로 사회에 큰 복지형태가 된다, 그렇게 안하고 한 덩어리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돈 약 300억 원 내놓으시면 해 드리지만 이것은 안 됩니다.

구청장님, 그렇다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한 사업개요와 규모에 들어갔던 내용으로 들어간다면 올해 제출된 공약 이행사업이나 이후에 제출될 내용에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이렇게 표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노인복지관은 어떻게 하고, 여성회관은 어떻게 하고, 장애인복지관은 어떻게 하겠다, 공약 임기 내에 하지 못한다면 하지 못해서 장기적 추진 계획으로 표시를 하셔야 ……

맞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이해하기 편하고 주민들도 아, 이렇게 제시했던 공약을 새롭게 설정해서 다른 방향으로 전체적인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표기되는, 울산 북구지역에 종합적인 복지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기가 도래되고 또 수요가 충족될 때는 그 부분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여성회관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시에서 운영하는 것만 해도 충분하게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가 미도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건에 맞게끔 점진적으로 하고 아까 안승찬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되었다고 주민들한테 설명, 내년 연초에 동에 연두 순시를 하는데 그때 방문할 때 이 부분에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후에 공약 이행 계획에도 당장 민선5기 때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 계획은 이렇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표기를 해주는 것이 구청장님이 했던 공약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이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구청장님이 제시했던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안에 제기됐던 다양한 복지에 대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남은 임기가 2년 조금 더 남았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조성을 하고 기반을 구축할 것인가, 다음에 6대 민선 구청장에 당선되더라도, 누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 사업이 계승될 수 있도록 이어져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이 북구 주민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올바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이라는 것은 실현 가능하고 또 가능한 것을 공약으로 세워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사실은 구청장이 되기 전에 여러 가지 공약을 많이 세우지만 실제로 구정 살림을 살다 보니까 또 규모에 맞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은 불가피하거든요. 아까 강진희 부의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안승찬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구청장 하다보면 처음 세운 대로 다 안 됩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명시를 하든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공약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공약을 보고 구청장님을 찍었던 구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약속을 앞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

더 세분화하고 더 실현가능하도록 이렇게 잘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기가 도래되면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해 나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후에 우리 지역에 사회복지 문제와 관련해서 종합적인 계획 하에 우리 의회와 함께 힘을 합쳐서 추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인문학서재 몽돌과 관련해서 질의를 …….

안 했던 질의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다 한 건데 …….

다른 방향에서 질의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이 답변하시면서 인문학서재몽돌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의 단점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두 가지의 방향에서 운영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다양한 주민들, 다양한 계층을 수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그다음에 하나는 다양한 작가들이 여기에 참여를 못하고 있다고 단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인문학서재 몽돌을 운영한 지 3년에 대해서 평가를 잘 하고 이후에 새롭게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데,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두 가지 단점과 이후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민밀착형의 운영을 하겠다는 것과 그것을 위해서 전문인력을 채용하겠다는, 이 방향을 설정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단점으로 제기한 문제는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분석하고 그동안의 운영을 지켜본 결과로는 인문학서재 몽돌은 예전의 작은도서관 시절과는 다르다, 하루에 상주인원 1명을 두고 1,2명이 찾아왔던 도서관 때의 개념관은 많이 달라졌고, 관심 있게 지켜보기도 하고 저렇게도 변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견학을 가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인문학서재인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견학을 갈까, 물어보면 그 자체가 산하지구의 바다에 가면 몽돌이 거점이 되고 중심이 되기 때문에 가서 이○○ 관장님과 이야기도 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소개하고 그 속에서 강동이나 북구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점차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견학지로 강동에 있는 인문학서재 몽돌이 이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인문학 이야기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문학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 나이를 떠나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고 다양한 단체와 센터에도 방문해서 작은도서관이나 도서관에도 방문해서 이 프로그램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양한 작가들의 콘서트와 매달 다른 내용이 전시되고 있는 전시회, 지역주민들도 아마추어들도 참여해서 이걸 계기로 자기의 작품 활동을 다시 시작하시는 분도 봤고, 이걸 통해서 사진을 찍으면서 구정에 참여하시는 모습들도 보면서 굉장히 새롭고 좋은 자산을 발굴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육성해서 속에서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이 참여하게 만드는 학교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북구청의 신입직원들도 가고 시에서도 공무원들이 실제적으로 오기도 하고 문학인들이 오는 건 당연하고, 여성과 어르신, 아이들, 문학인 등등 다양한 단체와 계층에서 몽돌 인문학서재를 방문하는 것을 보고 저도 되게 놀랐습니다.

때로는 방문했을 때 자리가 없어서 제가 앉아서 여유를 즐길, 예전과 다르게 그런 여유 공간도 없을 정도로 운영되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문학서재 몽돌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3년 동안 운영되어 왔는가를 종합적이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평가해야 된다, 평가를 한 이후에 새로운 방향에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추구되도록 만들어 가는 게 맞지 않는가,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단점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동의가 안 되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평가를 새롭게 해 볼 의향은 없는가, 이후에 주민밀착형으로 운영하는 것은 대단히 환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것도 저는 환영합니다.

그런 속에서 방향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거기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해 볼 의향은 없는지 질의를 던지고 싶습니다.

안승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더 신경 쓰고 더 챙겨서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발전방향을 모색해서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안승찬 의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를 하신다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산하지구를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가 2개교 들어서고 현재로는 블루마시티1단지, 2단지가 들어서고 이후에는 더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누려야 할 문화적 혜택,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지만 강동문화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방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공동주택에 법적으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작은도서관과의 연계문제, 작은도서관은 실질적으로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그 아파트의 공동체와 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3년 동안 몽돌이 해 왔던 다양한 프로그램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들, 이런 걸 연계해 나가는 속에서 만들어가는 게 맞지 않은가, 강동중학교가 인문학서재 몽돌과 협약을 맺어서 다양한 연주회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런 활동 속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새롭게 강동에 도서관을 설립할 수 없다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문학서재로서의 몽돌의 역할을 높여나가야 되는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아까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운영을 해 나갈 때 하나의 공간, 하나의 건물에 돼 있는 인문학서재 몽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형성되고 있는 여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인문학서재 몽돌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을 잡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승찬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까 얘기에 덧붙여서 우리 강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연계해서 사업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카데미 작품활동도 해서 전시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강동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특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홍보하는 역할도 하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우푸르지오아파트가 1차는 입주했고 1,2차가 있는데 거기에도 아파트 내에 작은도서관을 하나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꼼꼼히 잘 챙겨서 앞으로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은 질의는 하지 않겠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인문학서재 몽돌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했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후에 이런 계획들이 수립되고 평가되면 담당부서를 통해서 자료라도 제출하고 다시 토론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필요하시면 안승찬 의원님 방에 가서 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구청장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구청장,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준비를 위하여 12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상육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철로변에 만든 안전통행로 효과 톡톡’이라고 해 놓았는데, ‘북구 완충녹지를 활용해서 조성했다.’ 그리고 ‘쓰레기투기 민원도 급감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지나다니면서 봤어요.

참 괜찮은 아이디어다 싶기다 하고, 저걸 누가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문에 났더라고요.

참 괜찮은 아이디어였구나 싶어서 나중에 살펴보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다른 질의보다도 잘했으니까 칭찬 섞인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여기만 하지 말고 다른 데도 할 수 있는 데가 없는지 살펴보시고 확대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올해 세 군데로 연암동 쪽에 했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송정동 위쪽으로 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계속 확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적극 환영하죠?

예.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유모차가 다닐 수 있는 정도의 길을 만들어보려고 1차, 2차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좋은 길거리를 만들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무척 고맙고요.

거기와 대해서 연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솔수염하늘소로 인한 재선충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겪고 방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걸 믿고 맡기는데요.

방금 통행로를 만든 거기에도 소나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소나무에 대해서 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현재 재선충, 병해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거사업이 우선이고요.

그 이후의 작업으로는 지상방제나 연막방제 그다음에 나무주사 이런 걸 통해서 사전에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원이나 녹지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나무주사를 일부 계획하고 있고요.

필요한 부분에는 저희들이 판단해 보고 연막방제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산책로 있잖아요. 여기에 소나무가 있는데 여기는 나무 수간주사를 …….

내년에는 필요한 부분에 추가적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실시를 해 버려서 혹시나 여기에 재선충이 옮길 수도 있잖아요.

옮겨서 여기에 있는 나무가 피해를 보면 나중에 다 잘라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특별히 관리해서 절대 재선충에 감염이 안 되게끔 먼저 나무 수간주사를 여기에다가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나무주사 비용이 한 그루당 얼마의 예산이 투입됩니까?

전체적으로 재선충 방제를 하는데 본당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좀 크다든지 취급하기 어려운 데는 조금 많이 걸리고요. 나무주사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적게, 주사 자체만 가지고는 그루당 4,5천 원 정도 …….

한 그루당요?

예. 본수가 많기 때문에 많이 듭니다. 그런데 2년간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약을 괜찮은 걸 써야 되고, 너무 나무가 작아도 안 되고요. 직경이 10㎝ 정도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에서 저희들이 예산에, 그다음에 나무주사가 효율적일지 않으면 연막방제가 좋을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죠?

예.

숲 가꾸기 사업하는 게 일부 학자들이 써놓은 논문에 보니까 오히려 숲 가꾸기 사업이 좋지 않은 결과를 낸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숲의 온도를 높이고 습도를 높이는 것이 숲 가꾸기 사업을 함으로써 오히려 역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내가 더 이해가 안돼서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숲 가꾸기 사업은 최소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하면 5년 이내는 원칙적으로 안 하는 걸로 하고 있고, 어린나무를 심는 식목지에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매년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연구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5년 단위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정해졌지 않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에는 숲 가꾸기 사업을 하는 게 숲을 오히려 망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요.

나무가 성장하는데 가지치기를 잘못하면 오히려 훼손할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전에는 숲 가꾸기를 하면 밑에다 방치를 했습니다. 방치를 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지금은 소나무 재선충병과 관련해서 숲 가꾸기를 하면 지금도 제거하는 걸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게 딱 좋다, 나쁘다는 이야기는 하기 곤란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5년 주기로 한 번씩 하는데 밑에 부산물을 제거할 것이냐 그대로 둘 것이냐, 이런 건 하면서 전문가와 의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확보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들어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전국적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사실 산림병해충 방제하는데 있어서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사전 예찰활동이라든가 방제에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시정요구를 했습니다만, 처리내용에 보면 거의다가 매개충 포획작업 그리고 솔껍질깍지벌레, 참나무시들음병 등 피해목 제거 작업에만 역점을 두고 사업을 시행한 걸로 봐집니다.

산림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88년에 부산 금정산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처음 발병해서 이후 계속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아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또한 지금도 힘겨운 방제작업에 혼신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마 예산으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천문학적이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도 그렇게 예측할 수 있고요.

그런데 방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를 말씀 드리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재선충병의 피해를 막는 것은 사전예방이 최선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그러다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 예산을 받아서 거의가 발생지역 위주의 방제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미발생지역에 대한 사전예찰이나 그에 따른 방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직까지는 미미하고 따라 가지 못한다는 지적들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방제 계획들을 수립하고 훈증 위주의 방제에만 머물지 않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예찰과 그에 따르는 방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계획들이나 구체적으로 고민된 바가 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전까지는 주로 제거사업 위주로 하다가 그다음에 예방차원에서 항공방제작업, 지상방제작업, 나무주사 이 정도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매개충 포획사업으로 페로몬으로 솔수염하늘소를 유인해서 포획하는 사업을 현재 20㏊를 시범적으로 130개를 설치해서 했는데 우리 구와 울주군은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상방제사업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연막방제를 해서 모기약 치는 그런 분무기를 개량해서 산에서 연막방제를 할 수 있도록 개량된 기계가 나왔습니다. 그걸 구입해서 2개조가 중심이 되어서 위에서 뿌리면 밑에서 뿌리고 해서 확산이 못되도록 하는 방제작업도 중앙에서 연구 보급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아마 시에서 주관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요새 유행하고 있는 드론을 활용해서 예찰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림과학원에서나 관련기관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단시일 내에 효과가 나타난 방법은 현재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구가 올해 책임방제구역을 설정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했습니다만 시에서도 그냥 해선 안 되겠다고 해서 시 전체적으로 올11월부터 시 전체 22개 업체가 동원되어서 책임방제구역을 회의를 통해서 설정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6개 업체가 배정되어서 올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책임방제를 계속 하게 되고 성과가 있으면 2016년, 2017년까지 계속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앞서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방제 전략들을 수립해야 된다고 봐지고, 물론 과장님께서 앞서 답변에서 항공사전예찰과 지상방제작업들을 병행해서 하고 있고, 특히 매개충 포획에 필요한 페로몬 작업을 시행해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방제계획들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특히 공원녹지과의 적은 인력으로 더욱 확산일로에 있는 산림 전체를 다 집중해서 방제체계를 구축하기란 굉장히 힘이 드는데 그렇지만 지금 중앙 예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항상 연말이 되면 배정된 예산을 다 소진해서 이후에는 넋 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사실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도를 높여서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구 자체 예산으로도 배정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소나무재선충 완전 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로 해서 선도적인 방제체계를 구축하고 그렇게 해서 체계적인 방제를 해 나가서 효과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재까지 고사목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사업들을 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시료채취라든가 감염목을 선별하는 부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갖춰져서 거기에 따르는 전문인력이 투입되는,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 부분도 계획에 종합적으로 잡아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나무류 이동단속에 대한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적은 인력으로 우리 구에서 다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산림사업과 연관되는 이런 부분들은 중앙산림청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갖추어서 전체적인 항공예찰과 지상예찰에 따른 부분들을 체계적인 학습과 방법들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고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도 올해 같은 경우에 약 7억5,000만 원 정도 투입했고 작년에 6억5,0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금방 말씀하신 내년에 계획을 세울 때 더 보완해서 어쨌든 간에 병해충 방제가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원 녹지에 공원을 가꾸고 여러 가지 녹색산림 유지 관리에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전 직원들의 작은 노력들이 생태환경을 더 유지하고 관리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민가 인근지역에 보통 산림조경으로 갖춰진 소나무라든가 학교 주변, 공원 주변으로 소나무가 자연 생태적으로 자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둘러보면 재선충병이 감염된 곳이 제법 많더라고요.

이건 사적 영역이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힘든데 발견하거나 제보를 받으면 바로바로 제거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방제에 신경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1차로 전체적으로 완전방제가 될 수 있도록 시와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서 책임방제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결과 올해 산림청에서 주관한 산림실적 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아서 기관표창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즘 산책로를 가보면 잘 정비되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거의 쓸어놓은 것 같은 그런 수준으로 잘 정비가 되어 있어서 보기에 좋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운동하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박상진호수공원 절개지 입구에 낙석위험에 노출돼서 공사를 한 거죠?

예. 사면안전사고를 위해서요.

전체적인 흐름이 녹색이라고 볼 때 그 입구에 색깔이 너무 황토색 비슷하게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기에 안 좋다는 느낌이 들고요.

도로공사 현장에 가보면 그렇게 하고도 뭘 뿌려서 녹색화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방법은 없는 겁니까?

저희들이 올 3월부터 5월까지 사면안전작업을 하고 난 뒤에 그때 워낙 가물어서 풀이 자라는 것이 조금 늦었습니다.

지난 10월에 1차 보완작업을 했고, 내년 4, 5월쯤 되면 봄에 풀이 나는 것을 보고 2차 보완작업을 전체적으로 해서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방문하고 난 뒤에 오랜 시간이 경과됐는데도 역시 그 입구에는 황량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전체적으로 박상진호수공원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전체적으로 보수작업이 필요하다면 시공업체에서 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구 주민이 저에게 요청하는 내용인데 이 기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박상진호수공원 호수에 지역을 상징하는 조형물 같은 것을 하나 설치하면, 중간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볼 수 있는 조형물을 하나 설치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해 왔었어요.

그래서 그 수변공원에 조형물을 설치한 사례들이 혹시 있는지,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수변공원 안에 설치한 사례는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거기가 가물 때는 농업용수지에서 물을 빼야 되고 물이 많이 차면 지금 같이 만수위가 돼 있고, 수위변화가 많기 때문에 설치가 되는지 전문가한테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있고요. 지금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급적이면 손을 대지 말고 있는 그대로 느껴볼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떠한 보완을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하고 아직 의회에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생태습지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신문에는 일단 났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손을 안 대고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가꿔 나가고자 1차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칙은 그렇게 세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경과의 검토도 거쳐보고 그런 사례가 있는지도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요.

병에 걸린 나무를 베어서 실어내기 위해서 도로를 닦고 나머지는 보강작업으로써 편백나무를 심었는데 잘 못 심어서 많이 죽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심었는데 식재하시는 분들이 나무를 심은 경험이 있는 전문가인지 참 의문이 가더라고요.

돈을 들여서 심는데, 나무를 심는 분들이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등산을 가다가 많이 죽어있는 걸 보면 지식을 가지고 나무를 식재한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관련 과에서는 심고 난 뒤에 사후관리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 번 둘러보신 적이 있는지요?

상안지역의 산불피해 지역은 올해 90% 정도 마쳤습니다. 작년, 올해 2년여 간해서 마쳤는데, 올해는 워낙 가물어서 봄에 저희들이 급수차를 동원해서 물을 뿌리고 많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등산로 주변에 적게 심은 것에 대해서는 여력이 못 미쳐서 관리를 못한 부분은 솔직하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봄에 하자보수를 한다든가 관리를 하는데 차질 없도록 점검해 보고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는 분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북구 전체를 보면 꽤 많은 곳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급수차를 동원해서 지난해 여름에 물을 주고 했는데 워낙 가물다 보니까 활착률이 떨어지는 지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몇 그루를 얻어서 저희들 산이기 때문에 제가 심은 지역이 있거든요.

제가 심은 건 안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성이 좀 부족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선충과 관련해서요.

제가 걸어 다니다 보면 덮어 놓았는데 훈증은 어느 정도 되면 끝나는 거죠?

훈증해 놓은 비닐 막은 산림청에서 법적으로는 6개월이 지나면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듬해에 솔수염하늘소가 기생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2년 정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점진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면 가급적이면 제거하려고 내년부터는 그런 계획도 추진 중에 있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일시에 못하고 단계별로 검토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 인력의 문제를 가지고, 찢어진 것들이 많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내년부터 개선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사후관리를 안하면 안 한 것만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닐이 찢어졌을 때 예산이나 인력이 있으면 다시 덮는 과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들어내든지, 한정된 예산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줄 알지만 이런 부분들도 사후관리에 신경을 쓰시고요.

소나무재선충은 초기에 진압하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현재 전국적으로 많이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보니까 우리 북구에도 참나무시들음병이라고 해서 몇 그루 발견됐는데, 이런 게 생겼더라고요.

참나무시들음병도 2015년도에 다섯 본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보니까 전염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미리 방제해서 참나무시들음병이 소나무재선충병과 같이 광범위하게 퍼져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초기에 진압해야 될 그런 전염병인 것 같습니다.

참나무시들음병은 재선충과 달라서 치사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감염되더라도 2,3년 후에 보면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올해 보면 오치골하고 달천 상아산 쪽에 총 다섯 본이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훈증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 봄에 5,6월에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 시기에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 업무계획에 포함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많은 일들이 있어서 업무는 가중되고 인력은 부족한 줄로 합니다.

그렇지만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물놀이장 운영하면서 운영방법을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죠?

예.

물놀이장 안전요원과 관련해서 지금 신천, 명촌에 위탁업체가 똑같은 건가요?

예. 같습니다.

지금도 상하수도 설비, 콘크리트 공사하는 업체인가요?

예. 작년에는 건설, 올해는 건설에서 입찰을 했는데 낙찰이 되어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안전배치 요원은 이 업체가 다시 다른 업체를 위탁하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채용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건가요?

채용해서 운영하는 걸로 대부분의 물놀이장 시설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도 지금 그렇게 운영해 왔는데 올해 운영해 보니까 4명씩 하니까 교대할 때 문제점이 있고 점심시간이라든가 취약시간에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에는 4명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검토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입찰할 때 금방 말씀하신 상수도설비나 저수조 위생관리의 용역 업체들이 주로 많다 보니까 내년에는 안전관리 분야도 포함해서 그런 데 신경을 쓸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위탁을 하기 때문에 안전요원도 그렇게 포함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좀 더 강조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사고가 나면 뒤늦은 후에는 필요 없으니까 특히 아이들이 노는 공간이다 보니까 어떤 사고가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특별하게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북구에 사고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하여튼 내년에는 인원도 1명 더 늘리고 입찰자격에도 안전 관련 분야를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을 회계과와 검토해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공원 및 녹지주변 고사목제거 사업을 한솔공원 등 7개소에 시행하셨는데 주로 어디입니까?

1차적으로 구청 좌우로 녹지가 있습니다. 완충녹지가 돼 있는데 거기서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죽은 나뭇가지가 있어서 상당히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차 작업을 완료하고 1차에 낙찰 잔액이 있어서 공원지역, 일부지역을 조금 정비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공원관리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로 공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주로 공원을 조성하게 되는 거는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시행사가 조성해서 기부채납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죠?

예. 대부분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 자체를 시행사에서 하다 보니까 공원을 기부채납 이후에 고사목 문제나 여러 가지 하자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예비 준공검사 할 때 녹지에 대한 검사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고사목이라든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요청해서 다 완료된 후에 인수받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고사목 말고 저희들도 공원에 하다 보니까 다시 식재하는 문제까지도 보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인수 받고 난 뒤에도 고사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생길 수 있으니까 기부를 받기 전에 나무상태에 대해서 엄밀하게 진단하지 않으면 이후에 고사목이 발생하거나 새롭게 하게 되면 우리 예산이기도 하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니까 제가 건설도시국에 늘 이야기하듯이 많은 지역에 도시개발, 택지개발 등등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도 그렇게 될 텐데 그러다보면 공원이 계속 조성되어 나갈 것이고, 그 공원의 조성에 따른 관리지침들이 만들어질 건데 기부채납 받기 전에 그런 문제에 관련해서 세심하게 보고 공원을 우리가 관리권을 받았을 때 이후에 자체에서 고사목이 생긴다든지 공사를 잘못하다보면 보존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최우선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비준공검사 할 때부터 기부채납 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 해서 그러한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소나무재선충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지금「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만들어져 있죠?

예.

거기에 따라서 울산시에도 책임방제구역을 13개 구역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올해 초부터 했고요. 시에서 지난 10월에 전체 회의를 통해서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있는 구에서는 11월에 우리 구와 울주군은 일부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전면시행은 아마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입니다. 우리 구도 지난 추경 때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설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이 되면 구 전체적으로 책임방제제가 시행됩니다.

책임방제구역이 되면 예전에 우리 과에서 늘 어려워했던 것 중에서 방제구역에 대한 업체를 선정하는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업자들이 북구는 잘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책임방제구역은 한 번 책임을 지면 계속 계약이 되고 그 업체가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한 어려움은 없는 건가요?

나중에 그 업체가 부도가 난다든지 예기치 못한 사정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만 다른 업체가 하든지 아니면 옆의 업체가 하도록 제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시행을 해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책임방제제를 포함해서 입찰에 대한 시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단축되고 그러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 없이 바로 작업이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업무추진에 효과적이다 …….

계약을 몇 년에 합니까?

책임제라면 장기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3년간 2017년까지 계속 갈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3년, 3년 이렇게 별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간다는 거죠?

예.

하여튼 책임 있게 방제구역제를 선정해서 작업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없다면 북구가 예전에 업체 선정의 어려움 같은 것도 이 문제로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잘 좀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법에 따른 여러 가지 법을 제가 보니까 특별법답게 많은 조치들을 하고 있기는 한데 국가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국가적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소나무병해충에 관련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내려오는 것이나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제안도 해서 어쨌든 간에 ……

이 문제에 올해는 유달리 많은 단체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확산이 되어서 그런 모양인데 이런 데에 대해서 책임 있게 지자체가 잡아나가는데 국가와 시에 협조와 연계를 구하는데, 어차피 제일 답답한 건 우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앞서서 제안하고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과장이 워크숍에 참석할 때도 있고 연수원에 참석할 때도 있고 담당직원이 참석할 때도 있습니다. 있을 때마다 같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건의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산림청에서 예산이 협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수원에 나가면 워크숍이나 교육시에 토론을 가지고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공원 작업이라든지 이런 작업할 때 여러 가지 안전문제가 걸리지 않습니까, 안전매뉴얼이 공원녹지과에서 작성되어 있나요?

예.

늘 작업 나갈 때마다 잔소리처럼 들릴지라도 늘 강조하고 교육하고 매뉴얼에 따라서 사고가 터질 때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수고스럽더라도 늘 잔소리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를 하는데도 업체 대표자와 간담회도 두세 번씩 하고 현장에도 나가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고, 또 내년 1월 발주를 앞두고 12월 말이나 1월 초에 대표자, 현장감리를 소집해서 그러한 대책회의를 하고 전달사항도 하고 안전교육도 시키고 현장출장도 가고 계속적으로 반복교육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주민들의 안전과 녹지가 풍부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금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42페이지에 보시면 도로변 꽃길 및 화단조성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주관으로 도로변 꽃길을 조성하던데, 시 양묘장에서 무료로 갖고 오죠?

예.

그런데 뚜벅이공원 7호점 여기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 42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왜 투입됐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는 현재 새마을이나 자체 회원들이 와서 하다 보니까 예산 투입이 안 되는 걸로 했는데, 여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아마 새로 하다 보니까 장비를 좀 투입해서 작업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은 새마을부녀회, 새마을협의회 전부다 …….

기존에 하다 보니까 장비 없이 그냥 인력으로만 해서 꽃을 심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아마 평탄 작업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장비가 들어가서 작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작업을 했는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잘하셔서 예쁜 꽃을 올해는 볼 수 있도록 …….

예. 현재까지 우리 구가 도로변꽃길과 화단조성, 녹지공간을 조성하는데 최고 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열심히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들도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47페이지 재선충 방재관련 인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북구 관내 방재된 소나무가 2014년도에는 2,499만6,006본이고 2015년도를 보면 2,100본 정도가 되거든요.

재선충뿐만 아니라 솔껍질깍지벌레나 참나무시들음병 등 산림병충 방지작업 업무가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이더라고요.

북구는 산림면적이 16.2%이고 북구 면적 전체의 71.1%나 되는데 담당직원 배치는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부족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우리 구 담당인력이 다른 구에 비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과 직원들도 다른 구에 비해서 적습니다.

이 현상은 우리 구 전체의 현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검토가 되고 행자부에서 배려를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총액인건비의 적용을 받다 보니까 우리 과만 자꾸 요청할 수 없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올 1월에 과가 신설되면서 저희들 과에도 2명이 보충되었으나 산림 분야에 한두 명 정도 더 있으면 좋은데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홍보실과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인 저도 열심히 협의하고 기획홍보실에서도 총액인건비를 고민해서 최대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적은 인원 같아서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올 연말이 되면 정년퇴직 하십니까?

공로연수를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지만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남은 기간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는 과장님 앞에 항상 좋은 일만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천마산편백산림욕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욕장은 3.3m정도 되고 5,000포기 정도의 20년생 편백림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편백산 산림욕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달천마을 편백산림욕장 진입로 개설에 38억 원을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 위에 올라가면 10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했고 또 만석골 저수지 위에 또한 부지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석골저수지 수변공원도 굉장히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해서 확보 운영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지금 편백산림욕장이 개인사유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주가 산림욕장 허용을 못 하겠다고 주장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철조망을 치게 된다면 우리 구가 하는 산림욕이 아주 좋은 사업인데 정말 우리 많은 주민들이 늘 찾아가서 쉬고 힐링 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인데 이 산림욕장이 한순간 그냥 폐쇄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 산림욕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은 50억 원 이상 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편백산림욕장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계획이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 구에서 영구적으로 항구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거기서 쉴 수 있고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가가 더 많이 상승하기 전에 지금 그 산림욕장 부지를 매입해서 우리 구에서 직접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편백산림욕장을 운영하는 게 맞는다고 봐집니다.

물론 상안동의 3.9㏊, 천곡동의 18.4㏊ 정도 달천편백산림욕장보다 7배가 많은 편백림이 농소3동에 식재되어 있고 수령은 15년 정도로 우리 달천편백림보다는 5～10년 정도 나무 나이가 어립니다.

특히 달천편백림은 아주 많이 알려져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아주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주민들의 쉼터조성을 위해서 해당되는 사유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현재 사유지를 매입하려면 협의보상은 상당히 어려울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울주군에서 하는 그런 휴양림으로서는 도시계획시설에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후에 근린공원으로 하든지 아니면 도시자연공원으로 하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 그런 매입과 공원화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년에 추진해 보려고 예산사정을 보니까 워낙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런 단계까지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내년쯤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선행을 통해서 차후 연차적 사업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내년쯤 돼서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사업이 자꾸 늦어지면 지금 농소권에 특히 지가가 해가 다르게 굉장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지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지주 한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사업자체가 완전히 무산되는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협의보상이 되면 좋겠지만 어차피 우리 행정에서는 감정하는 감정가 이상으로 매입하기 어려우니까 일단은 행정 처리를 해 나가야 되겠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는 이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고 또한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매입해서 안정적으로 달천천마산 편백산림욕장을 운영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앞으로 과에서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이 빨리 이루어지고 그건 협의매입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시설은 우선 선제적으로 먼저 시행하고 근린공원으로 선정해 놓고 난 뒤에 바로 매입하는 것이 아무래도 매입하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어떤 분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나중에 의회와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도 있고 또 구청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그런 건 계획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정복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종구 과장님께서 3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지금 마감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과장님이 얘기하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동안 우리 북구 발전과 울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의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혜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수고 하시는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윤치용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교통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들 수고 많으시다고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한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데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이지만 공동주택 밀집지역 인근에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담당공무원들이 단속을 합니다만, 사실 근절되지 않고 의원들도 그런 민원을 받게 되면 같은 지역에 함께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 분들이 대다수이다 보니까 크게 강요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구 신천 쪽에 대형화물 차고지와 관련해서 그것이 들어서면 여러 가지 가로환경도 개선되고 도로교통 환경뿐만 아니라 주민 민원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추진과정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한테 공론화해서 설명되어지는 부분도 없고, 추진되기 전에는 마을주민들과 설명회를 한 번 정도 가졌나 그렇고, 그것은 약수 제일아파트 진입도로하고 약수초등학교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몇 번 간담회가 있었고, 주민들도 민원요청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착안해서 약수제일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굉장히 불합리하게 되어서 7번국도 확장하게 되고 화물차고지가 들어오게 되면 일정 정도 그쪽 도로환경이 그로 인해서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몇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한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결과에 대해 한 번도 설명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특히 밤샘주차뿐만 아니라 약수제일 중산 쪽에도 그렇고 도로가에 밤샘주차를 하면서 대형차량들이 학생들 통학로 안전 보도블록 해놓은 것을 주차하면서 계속적으로 파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통학로 안전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중간중간에 계속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어떻든 대형화물 차고지가 들어오면 대대적으로 개선이 되고 또 앞으로 불법 밤샘주차는 없어질 것이라고, 근절될 것이라고 보고 기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화물자동차 휴게소 진행 상황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천 쪽에 화물자동차휴게소 조성은 토지 보상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한 필지 보상 과정에 있는데 이 부분이 소유자하고 금액상으로 안 맞아서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물류진흥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토지수용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휴게소 조성하는 실시계획 승인이 최근에 나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토지수용 절차가 진행되면 계획상으로는 2017년 초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무담당 사무관은 2017년 중순이 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신천 농지에 어떻게 위치하고 있고, 또 직접적으로 도로개설이 어디로 어떻게 나면서 인근에 있는 소규모 학교입니다마는 약수초등학교 아이들의 안전에 지장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행정에서 발 빠르게 파악해서 사전에 개선책을 내놓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고 진행과정들을 모르고, 물론 시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행정에서 의원들한테 한 번 설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많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2017년 중순도 훨씬 넘어갈 것이라고 시에서 밝히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전에 시간적인 부분은 있다고 봐지고, 7번국도 확장과 더불어서 화물차고지 진입도로 개설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설계되고 갖춰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확인하셔서 이참에 약수제일 쪽하고 마을안쪽 길 진입하는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개선되고 정주 여건들이 나아질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시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소홀히 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조사하고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앞전에 그것과 관련해서 간담회가 있었고 아마 주민들이 진정서로 시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쪽에 화물차고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주 여건들이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주민들이 처음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다가 진입도로와 여러 가지 도로환경들이 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시에서도 일정 정도 그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답변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 어쨌든 간에 정주 여건을 개선해 줘야 될 의무가 있고 그것을 20년 넘게, 7번국도 확장하게 되면 좌회전 구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밑그림들이 안 나와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화물차고지 들어올 때 주민숙원 부분들을 건의해서 인접, 어떻게 보면 환경 피해지역인데 그로 인해서 시에 다각도로 요청하게 되면 특별교부금이라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파악해서 건의할 부분들은 건의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상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과장님이나 주무 담당자들이 저와 함께 그 부분에 대해 얘기하게 되면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놓고 7번국도 확장되는 것이 어떤 것하고 연관되는지 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행감에도 지적된 내용이고 차선 관계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명촌지역에 도색이 됐습니다. 명촌지역에 평창건설부도 때문에 거기는 도시기반시설이 거의 갖춰지지 않았는데 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선 자체도 겨우 그어졌는데, 중앙에 건의해서 일부 그어졌는데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차선이 거의 없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면 그 안쪽에도 그을 수 있으면 그어서, 안전과 관계되는 것이고 또 주민 민원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어주시고, 연동해서 윤치용 의원님 말씀하신 대형차량 문제도 저녁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현실이고, 특히 둔치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쪽에는 물차가 상시 주차하고 있어서 거기에 물도 버리는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계도하여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촌지역 차선도색은 금년 초에 2,400만 원 정도 들여서 도색을 했습니다. 금년도 차선 도색이 약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4분의 1이 투여돼서 현재로서는 여력이 없고요.

내년도에 다시 또 차선도색을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차들이 밤샘주차를 하고 특히 명촌지역 할매곰탕 앞과 이런 지역에 화물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 달째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북구 관내에 9월, 10월에 화물차 밤샘주차로 인해서 인명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저희들이 10월23일부터 매주 1회씩 12월 중순까지 두 달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근절됐지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많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천부지와 관련해서 건설과에 놓여져 있는 컨테이너, 흙무덤들이 정리가 안 되겠느냐고 말씀드리고, 컨테이너 쪽에 물차들이 많이 주차해서 바닷물이죠?

예.

그런 부분을 거기에 많이 버리고 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차 부분들은 단속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 차선은 예산이 되면 왜 거기에 안 하겠습니까.

예산이 모자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잘 활용하셔서 명촌에 차선과 관련된 부분들, 중앙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중앙선인데 중앙로에는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하셨고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다 보면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동해서 전에 한 번 오셨을 때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림으로써 공론화하는 의미도 있고, 사업에 대한 기대치를 높인다고 할까요, 이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과 관련해서 양정, 염포지역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을 닦고 리모델링 할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특히 양정을 보면 주차장 기반시설 확보가 상권 활성화나 재생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가 아닌가 볼 때 양정지역에 재생사업과 연동해서 주차장 확보 방안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해 주시죠.

양정지역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금년 5월에 문화회관 앞에 있는 테니스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을 다 했습니다. 거기에 약 420면 주차장을 확보해서 현대자동차 직원들을 흡수시켜서 일부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염포, 양정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사설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낙원주차장이 있는데 면적은 약 2,645㎡이고 주차면수는 평면으로 했을 경우에 90면정도 되는 부지입니다.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돼 있고 주차장 용지로 결정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성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염포, 양정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어서 그 사업계획 안에 수양버들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으로 해서 들어 있습니다. 전체 염포, 양정도시재생사업 사업비가 100억 원 책정되어 있는데 주차장 조성하는데 27억 원 편성돼 있습니다.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니까 전체 비용이 39억 원 정도 소요될 계획입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재원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염포, 양정도시재생사업이 2018년도부터 착공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2018년도에 조성을 하는 것으로 해서 당해 연도 2018년 한 해에 조성을 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7억 원은 땅을 매입하는데 드는 비용 전체라고 보면 되겠죠?

부지 보상비 현재 책정한 것은 37억 원 정도 됩니다.

도시재생사업에는 27억이 책정돼 있는데, 약 12억 원 정도 부족합니다.

주차장 형태는 타워형 주차장입니까?

평면으로 했을 경우에는 90면 정도 되는데, 그것은 그때 돼서 사업비가 얼마나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요즘 추세는 주차타워라든가 수직주차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기회가 주어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재생의 자본과 과에 주차장 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플러스 돼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차장 확보를 해서 도시재생이나 양정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 큰 기여를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18-7페이지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가 있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아파트 단지 인근 학교 배치로 인하여 필요성이 적고, 학원차량에 의한 등·하교로 참여가 미흡하고, 학기 초 신청자 전원 중도포기로 상반기 다 종료되었고, 향후 계획에는 사업내용이 지역여건과 차이가 있어 향후 재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금년 초에 홍보해서 접수를 받았는데, 참여가 화봉초등학교 학생 12명이 참여했는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 포기를 했습니다. 현재는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할 계획이 없습니다.

보행안전 지도사와 관련한 사업계획이 없다는 거죠?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로 타이틀을 걸었는데, 이 사업은 호응도도 없고 대부분 학원 차량에 의한 등·하교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사업실적이 지지부진해서 계획은 없습니다.

말씀하셨듯이 화봉초등학교는 학부모회에서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잘하고 계셔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문제점으로 지적돼 있는 학원차량에 대한 등·하굣길 같은 경우는 인근의 송정초등학교나 보면 오히려 학원 차량이 밀려서 위험하기 때문에 아침에는 그런 대로 어르신들도 나와 있고 교통지도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오후에 가면 저도 한 번씩 보면 위험해요. 학원차가 학원차를 못보고 주행하다 보니까 차에서 내려서 건너는 아이들, 실질적으로 하교 시간대에 오히려 학원차량에 대한 단속보다는 지도의 개념으로 해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방향에서 지적돼 있던 문제점에 대한 아이들의 안전조치를 취하는 방향에서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위험한 요소를 확인해 보고 위험한 요소에 따라서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아침에는 학부모님들하고 인근의 학교 운영위원들까지 나와서 다들 교통단속하고 애들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서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문제점으로 나서는 부분에 대해 대책을 세워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18-8쪽 보면 민원도 있고 저도 길가다 보면 상당 부분 발견되는 것이 방치차량이거든요. 58건이라는 숫자는 적지 않은데 방치차량이 발생하고 나면 주인이 이후에 여러 가지 보험 문제나 정기검사 문제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과태료나 이런 것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현장 확인해서 저희들이 안내해서 자진처리 하기를 권유하고 있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강제 폐차를 하게 됩니다.

강제 폐차를 하게 되면 그 사이에 쌓였던 과태료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 거죠?

소유자한테 다른 차가 있다든가 할 경우에는 넘어갑니다.

오래 있다보니 색도 변하고 번호판도 떼지고 하는데 오히려 빠르게 이런 것에 대해서 계도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생각보다 건수가 많거든요.

예.

방치된 차량에 대해 불가피하게 그렇게 해나갈 필요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차량방치로 인한 문제가 어떤 것인가, 홍보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구청 인근에도 몇 달째 보고 있는데 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남의 차 괜히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 돼 있는 차들에 대해서 인지를 해서 차량을 처리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민원인들께서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많이 무단방치 돼 있는 차들이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조치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는 계속 제가 건설도시국에 질의하는 사항인데,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는데, 그중에 하나가 대중교통 노선입니다.

알다시피 월드메르디앙에 3,000세대 들어서니까 당장 민원이 발생한 것이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서 노선을 확보해 달라, 강동 산하지구도 마찬가지이고, 제일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화봉지구에도 대중교통수단을 화봉시장까지 걸어 나오기 힘드니까 경유할 수 있는 버스를 달라,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지정하게 되면 그 안에 교통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시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세우지 않는가요?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관내에 전체적으로 공동주택 입주 예정일을 파악해서 시에 건의하고 했습니다.

시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계획을 물어보면 확실한 답변을 안 해줍니다.

자기들도 어떤 조치는 다 취하겠다, 이런 답변만 돌아옵니다.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 보고 이 문제를 포함해서 해보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 추진계획을 짜는 자체는 기본적으로 구에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 국토공간계획 체계 하에서 광역시에서 하는 광역계획 하에서 짜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토지구획정리라든지 대단위 아파트 조성도 그런 계획 하에 짜여지는데,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등 많이 포함되는데 교통시설이 포함돼있더라고요. 이중에서도 교통시설은 다양하게 포함되는 것이지만 중요하게는 광역시에서 짤 때 대중교통에 대한 노선문제 또 인구증가에 따라서 대중교통 노선을 어떻게 편재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포함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안 돼 있으면 이후에 국장님이나 광역시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계획을 짤 때 특히 북구가 이런 사업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대중교통 수량은 한정돼 있고 주민들은 대단위 밀집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니까 작게는 5,000명에서 1만5,000명까지 인구가 급증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통학문제, 주민들의 대중교통 문제, 출근길 문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발생하는데 그중에서 끝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대중교통 노선의 문제잖아요.

버스를 증차해 달라, 노선을 변경해 달라, 이런 것인데 시에 질의도 해보고 이야기를 들어 보면 여지가 없다, 해주고 싶어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렇게 답만 하시거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교통 분야에 대해서 그런 것을 당연히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안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수단과 관련해서 즉 도시개발사업이나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집단적으로 인구가 증가돼서 교통 노선이 꼭 필요하거나 아니면 노선이 신설되거나 노선을 조정해서라도 들어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에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다든지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옛날에 시에 있을 때 옆에서 업무 보는 것을 보면 버스운행 자체가 사실상 부담을 시에서 많이 지니까 보통 적자노선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선에서는 꺼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좌우지간 북구 관내는 솔직히 옛날에 혁신도시 같이 적자노선이 돼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든지 그랬는데, 북구도 솔직히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봐집니다. 안 들어오려고 하고 그런 것은 있는데, 좌우지간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 강동 산하라든지 월드메르디앙 쪽으로 주민들 요구나 민원이 생기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북구는 대단지가 많이 조성되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고 그 부분이 최고의 민원으로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답답한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말도 있듯이 적극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버스비 인상에 따라서 단순하게 버스비만 인상되는, 주민들에게 느낌이 안 가도록 대중교통 수단 자체가 주민편리를 중심으로 해서 아울러 상생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복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복금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5페이지 민간위탁 및 용역업무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공영주차장이 우리 구에 5개 있고, 조례에 의하면 경로당에 수의계약으로 5회부터 12회까지 재계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탁용역 기관별로 수탁업체 고용인원이 어떤 곳은 1명도 있고, 때로는 12명도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공영주차장은 유료 공영주차장인데 운영은 전부 경로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정이나 신전경로당에는 열두 분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 화봉, 무룡, 상방경로당은 두 분이나 한 분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효율성을 위해서 교대근무 요청을 해도 어떤 경로당에서는 하실 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두 분, 한 분, 한 분 이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한 분만은 아니시고 ……

예. 많은데 하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어른들이 너무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때로는 안전에 위험도 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뒤에 계시니까 안전에 위험도 있다고 하시는데, 혹시 2016년도에 위탁할 때는 참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북구에 유료 공영주차장은 처음 만들 때부터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경로당에서 다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공개입찰로 간다든가 할 경우에는 좀 잡음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행체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일자리창출이라면 조금 친절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친절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5-12페이지 버스승강장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에 보면 바람막이 설치를 해놓은 곳도 있지만 여름이 되면 더위 때문에 겨울이 되면 추위 때문에 안 해놓은 곳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다른 구 버스승강장 설치를 보면 좀 더 예쁘고 세련되게 디자인이 잘 돼 있는 곳도 있는데 우리 구에는 이렇게 할 의사는 없으신지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체 우리 구에 버스정류장이 366개소가 있고, 그중에 승강장 설치된 곳이 178개 돼 있습니다.

디자인이 4가지 유형으로 돼 있습니다.

종래에 콘크리트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는 셀타형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람 차단하고 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교체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조달요구를 합니다.

승강장은 조달납품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업체가 계속 똑같은 디자인을 내는 게 아니거든요. 남구는 별도로 제작을 해서 전 남구 관내에 승강장을 통일시켰고, 그 외에는 전부 그때그때 조달요구를 해서 납품을 받기 때문에 디자인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북구도 디자인을 하나 선정해서 북구 고유의 특색 있는 것을 하면 어떨까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의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왕이면 좀 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육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윤치용 의원님이 화물차고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약수 쪽에 있는 아파트 뒤쪽에 돌아가는 도로까지 전부다 종합적으로 질의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것으로 하고 잘 들었습니다.

세심하게 신경써서 잘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예.

농소차고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농소차고지 들어가는 도로가 2차선이다 보니까 아침 출근시간에는 밤샘주차를 했다가 한꺼번에 각 노선별로 다 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러시아워 때 되면 진짜 복잡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고, 한 번 나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밤 11시30분 정도 돼서 보면 농소차고지 안에 버스를 다 주차시켜야 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차고지 안에 보면 일반승용차 주차를 많이 시켰더라고요. 그렇게 해놔서 그런지 버스를 어디다 대느냐 하면 심지어 농소운동장 입구에 주차를 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영주차장 옆에 있는 농협미곡처리장 옆쪽으로 댔는데 단속을 누가 실시를 했는지, 제가 옛날에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는 주차가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대신에 호수지구 쪽으로 한밤에 갖다 대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되고, 제가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승용차를 이렇게 많이 대느냐고 하니까 공영차고지는 시 관할인데 공영차고지 안에 원래는 승용차를 못 대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무자 또는 환승객들이 거기에 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버스 주차시킬 공간이 없어져 버리니까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밖에다가 댄다, 야간에 주차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시에도 물론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어떻든 북구 안에 있는 시설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은 구청에서도 지도를 좀 하시든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왜 그 피해가 바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옆에 주차를 하니까 피해가 바로 오는 겁니다.

현황 파악은 안 돼 있죠?

민원이 많이 있어서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하니까 시 버스택시과에서 저희들한테 사정이 들어옵니다.

단속을 좀 ……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승용차 주차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버스가 다 수용이 안 되다 보니까 밖에 대는 부분, 그다음에 아침에 노선별로 나가야 되니까 서로 앞쪽에 대고 바깥쪽에 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단속하니까 버스택시과에서는 포화상태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울주군 쪽에 공영차고지가 생기는데 그때까지만 참아달라고 ……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강조 하는 이유는 솔직히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빌미로 해서 시에다가 공영차고지까지 오는 길만이라도 확장하는데 있어서 힘을 이용해서 힘을 좀 실어 달라, 자꾸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시에서는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염원이 많구나, 관심을 가져줄 것 아닙니까.

실제로 공영주차장까지는 제가 봐도 4차선이 돼야 할 부분입니다. 시설할 때 미리 그 부분이 확충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 지나간 거니까 접어두고, 지금이라도 자꾸 여기에 공영주차장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서 4차선 확장하는데 시에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경을 써 주셔서 사업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택시승강장인데 택시승장강은 원래 시 관할 업무인데, 북구 관내 다른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소1동 쪽에 택시승강장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꽤 있죠?

예.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설치해 달라고 하는지 혹시 답변되겠습니까?

지금 요청하는 데는 성우현대아파트 앞 부분하고, 휴먼시아 하고, 제가 알기로 두 군데 정도입니다.

휴먼시아 앞 같은 경우에는 승강장을 만들어준다고 하더라도 휴먼시아 주민들 전체 다 이용하니까 거기는 크게 행정에서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부분이 적고, 현대성우아파트 앞에는 몇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행정에서 지도를 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대성우아파트, 귀영아파트 사이에 설치 해 달라는 분이 계시는데, 협성노블리스 들어가는 쪽에 공영주차장이 돼 있는데, 두 폭은 도로로 돼 있고 일부분은 공영주차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대성우아파트에서 옆에 보면 협성노블리스로 들어가는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노상주차장 이 있는데 그 부분 앞의 부분을 일부 할애를 해서 거기에 택시승강장을 만들어 주면 좋지 않을까, 어떤 분들은 수요가 위에 있는 사람하고 밑에 있는 사람하고 안 맞는다고 하는데 택시승강장도 만들어 놓고 택시가 거기에 계속 서면 주민들도 알아서 택시는 위에 안 서고 저기 가면 항상 택시가 바로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거기로 간다고 보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버스베이 비슷하게 안쪽으로 쑥 들어가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로에서 쑥 들어가는.

지금 위치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

그럼 현장에 나가서 파악해 보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

거기에 설치를 하면 현지 분들은 지난번에 안승찬 의원님께서도 주민들 의견을 듣고 현대성우아파트하고 귀영아파트 사이에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협성 노블리스 들어가는 입구에 노상주차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일정 부분을 앞에 펜스를 좀 걷어내고 거기에 택시승강장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어서 사고위험도 적고 거기는 그렇게 혼잡한 곳도 아니니까 적지라고 생각하는데 검토 부탁드릴게요.

검토해서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시에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지삼거리에서 시작해서 농소운동장까지 1,600m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과속방지턱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농소1동주민센터까지 가려면 16개가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것은 분명히 맞는데 통행하시는 분들하고 택시기사 분들 말씀 들어보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운행하는데 짜증난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운행하는 사람이 짜증이 나면 오히려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고 득보다는 실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무조건 주민들 몇몇 분이 청원하고 도장 받아와서 이것 좀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경찰에 이첩해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해주고 하는데, 법규에는 가능하니까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할 방법은 없습니까?

실제로 여기 말고 골목길인데도 불구하고 신천에 현대성우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제내 쪽으로 올라가는 골목길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아주 소규모로 너무 많은 방지턱을 해 놓으니까, 거기는 택시기사들 사이에서는 아예 이름이 났더라고요. 그 골목은 가기도 싫다고, 어느 골목이든 다 자기 집 앞에 과속방지턱을 만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교통 흐름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도시미관도 그렇고, 사는 사람들도 결코 쾌적한 생활환경이 안 된다고 보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건설과 사항이기 때문에 ……

교통행정이 나왔으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하도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아까 공영차고지 앞에 도로 넓히는 문제는 여기이고, 그게 아니죠.

그렇지만 이런 것을 자꾸 우리가 건의를 하고 시에 이야기를 해서 좀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자꾸 뭐가 많아지면 뭐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원지삼거리에서 농소1동 들어가는 길 과속방지턱 부분은 건설과에서 필요성 여부를 조사해 보고, 경찰하고도 협의해서 필요 없는 부분이 있으면 정비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택시승강장도 검토해 봐 주시고요.

공영주차장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자꾸 거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 건의해서 도로를 넓힐 수 있도록,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만 주무부서에 자꾸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복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항을 지나다 보면 유아교육진흥원이 있는데 5～7세 되는 원아들이 하루에 몇 백 명씩 진흥원에 견학을 가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갈 때는 우회전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나올 때는 굉장히 위험한 게 유턴하는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차가 안 올 때 무단으로 좌회전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건의했는데, 저도 가보니까 얼마 안 가면 신호등이 있어서 신호등을 설치하기에는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 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면 완전히 중앙선을 침범해서 좌회전 하는 차가 많아요.

거기에는 아마 차폭이 넓다 보니까 유아교육진흥원 들어가는 길은 …….

들어가는 건 가는데 괜찮은데 나올 때가 …….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우회전해서 바로 들어가고 나오는 건 좌회전하기가 좀 힘든 게 있습니다.

좌회전 자체가 안 되고 올라가서 내려와야 되는데 유턴도 그쪽으로 가면 잘 안 되거든요.

원지삼거리에 들어갔다가 45인승 큰 차가 들어오려면 호계에서 나오는 차들도 있고, 그런데 주로 기사님들이 그냥 있다가 차가 안 나올 때 중앙선을 침범해서 좌회전을 해서 내려오는 게 거의 8,90%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길이니까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현장조사를 해서 가능하다면 경찰과 협의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꼭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감자료 14페이지, 박상진호수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원지에서 올라가는 하천변 도로를 개설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도로가 이 주차장하고 바로 연결됩니까?

예. 바로 연결됩니다. 도로 끝부분입니다.

교량 밑으로 해서 연결되는데, 신설되는 교량입니다.

지금 신설되는 오토밸리도로 교량 밑으로 2차선이 납니까?

예. 종건에 그렇게 해 달라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리 밑으로 해서요.

그렇게 가능하게 했습니까? 안 그래도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2차선 도로를 호수공원 수로를 따라서 쭉 올라가는 게 …….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끊겨있더라고요. 그림을 보니까 오토밸리도로에서 딱 끊겨있더라고요 .

박스 밑으로 가서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들어가는 길이 제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쪽 편에 한 번씩 놀러가다 보니까 그 문제가 내 눈에 자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차장 결정이 나온 김에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물어봤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교량 밑으로 턴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턴은 안 하고 바로 좌측으로 틀어서 주차장으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호수공원 올라가는 길 즉, 둑길을 바로 그렇게 연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교량 밑에 부분은 공사하고 있는 종건에 같이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 접속은 철도 밑으로 박스가 생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오토밸리도로 앞까지 단절되기에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내심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2개만 얘기를 할게요. 현재 농소3동주민센터에서 오리산양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뒤에 신설된 포장한 도로요.

이쪽에 밤샘주차를 많이 하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우리 인근주민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소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달천중학교, 달천고등학교, 상안중학교까지 학교가 굉장히 많이 몰려있고, 아이들이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오가는 길인데요.

밤샘주차를 하더라도 아침 일찍 빼주면 되는데, 저녁에 늦게 오면 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겹 주차를 해서 그쪽 일대가 혼잡합니다.

특히 쌍용아진 2차, 3차 도로에 불법주·정차 하던 옛날 목요장터 거기가 쇠부리문화거리로 바뀌면서 주차를 못하니까 화물차들이 그쪽으로 빠져서 주차하는데 굉장히 번잡합니다.

그걸 일제히 계고를 해서 화물차고지 지을 때까지는 집중적인 단속을 하라고 제가 건의를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일정 정도 애들 통학에 지장이 없게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계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 농소3동도서관에서 천곡 본동 쪽으로 가는, 대동아파트 가는 방향 아시죠?

지금 쇠부리체육센터 건립현장 4차선 도로인데 거기에 단속카메라가 있는데 규정 속도가 30㎞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코아루아파트,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 분들이 아이들 통학안전을 위해서 그걸 많이 강조해서 경찰청과 협의를 했는데요.

사실은 가는 방향 쪽에는 학교가 없고 오는 방향 쪽을 차라리 단속해 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해요. 그리고 그쪽으로 아침저녁으로 보면 출·퇴근 차량들의 왕래가 잦아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은 신호등이 다 만들어지고 속도감지기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분들이 전부다 불편해 합니다.

자기들이 처음에는 요구를 했다가 지금은 불편해서 좀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 부분을 한 번 살펴봐 주시고 개선책이 있는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의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상철입니다.

항상 주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윤치용의원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입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시행령」제43조제8항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는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동대표의 장기직무 수행에 따른 업무수행의 경직성 그리고 대표상호간의 분열, 반목, 공공주택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입법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2010년7월에「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해서 동대표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 때에도 전국아파트연합회 그리고 지역단위아파트 입대위협의회에서 많은 지적과 반대여론이 있었습니다만, 시행 이후에 예견된 문제점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특히 동대표 임기를 마치고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려고 하지만 동대표가 선출이 되지 않아 재선출 공고를 하고, 그래도 성원이 되지 않아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아파트가 더러 있습니다.

2010년에 개정해서 2년 임기를 마치고 한 번 더 중임될 수 있도록 하니까 4년의 임기가 지나니까 이제 기존에 하던 입대위 대표들은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아파트 고유업무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새로운 동대표가 선출되니까 업무의 난맥상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다가 더더구나 요즘 동대표로 나서려고 하는 분들이 잘 없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건축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로서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중앙법제처에 건의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걸로 봐지는데요.

이것이 비단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목소리를 내줘야지 중앙부처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깊이 인식하고 아마 법 개정에 신경을 쓰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끝나고 나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별도로 해서 계속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 경우는 크게 그런 것을 아직 못 봤거든요. 아직 임원을 못 뽑아서 못하는 상태가 없더라고요.

이제 임기가 도래해서 지금 거기에 딱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생겨날 것이라고 봐지고, 저는 다각도로 각 단위아파트의 입대위와 소통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진작부터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었고 지금 그런 문제가 당장 일어나고 있으니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중앙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장 제가 살고 있는 쌍용아진2차만 해도 아파트 입주자대표의 임기가 만료가 되어서 새로 선출을 하고 있는데 1차공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원이 되지 않아서 2차공고가 나 있는데도 성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서려고 하시는 분들도 없고, 저희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타 아파트도, 이건 이미 예견된 내용이고 법을 개정할 당시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했던 사안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문제점이 드러나는 시기가 도래한 거죠. 그래서 확인하시고 법제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타 구와 같이 의견 조율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광고물과 관련해서 성인용품에 대한 광고 규제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광고도 일반적인 광고가 아니고 인격에 문제가 있는 광고는 우리가 광고물 허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은 철거하고 있고요.

거리에 용품에 대한 광고를 유리창에 내 놓고 조명을 비춘 상태에서 광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청에는 없습니까?

규제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알면 바로 우리가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등·학교시에 조명을 비추고 하면 교육상에도 별로 안 좋을 같고 그런 부분들이 몇 번 있었는데요.

환경미화과에 말씀을 드리니까 이첩해서 그 직원이 한 번 갔다 오기는 했던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동식 광고만 일단 치우라고 개수가 넘으니까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교육상 제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장·명촌지역에 그런 업소가 있는 것 같은데, 하굣길 동선과 관련해서 규제를 좀 하시고요. 업주에게도 교육상 좋지 않으니 일단 하교시간만이라도 조명을 집중 투과해서 그런 장면들을 연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관련법을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나름대로 관련법을 준수할 건데 거기에 대한 트러블이 없도록 단속하는 과정에서 잘 권고하셔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자라나는 세대의 교육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19-12쪽에 보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만들기가 있는데, 불법 유동성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한 지가 두 달째죠?

여기에 관련해서 현황이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하반기에 시작하다보니까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아직까지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됐나요?

우리가 3,000만 원을 책정했었나요?

지금 우리가 1,000만 원했죠. 석 달을 보고 1,000만 원을 책정했는데 두 달 운영해 보니까 현재 한 달에 지급되는 게 약 40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홍보를 많이 했지만 아직도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서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내년부터는 좋은 실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미비로 인해서 실적이 많지 않다는 거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더 물어볼게요.

19-11쪽 보면 임대주택사업을 통한 주거복지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장애인과 관련해서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를 포함해서 주로 중증장애인들이 집을 얻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이 되어 있거나 실시하고 있는 제도가 없습니까?

현재까지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LH에서도 그런 제도는 없는가요?

예를 들면 아파트 1층이나 또는 다세대주택이나 저렴하게 매입하는 경우, 전셋집이나 1층에 장애인들이 활용하기 편한 지역은 장애인들에게 우선 할애한다든지 장애인들이 우선 임대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제도가 없는가요?

그건 아직 들어본 바가 없어서요.

확인해 보시고요.

장애인들이 집 구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LH공사하고도 좀 의논해서 장애인들이 집을 구하는데 우선적 혜택 또는 꼭 전체적으로 이 제도가 아니더라도 장애인들에 대한 주거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의외로 집 구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예.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금의원입니다.

19-17페이지, 더불어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총 10개 단지에 사업비를 지원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297개의 공동주택 중에 10개만 지원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혹시 홍보가 부족한지 아니면 신청을 안 했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홍보는 충분히 된 것 같은데요.

주민들이 장기적으로 할 교육대상이라든지 이런 걸 갖추고 제대로 하는 단지만 계속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개가 신청돼서 다 선정을 해 드렸거든요.

이 사업을 이렇게 하면 많은 마을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내년부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걸로 예산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의 일체 정비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보면 금액이 2015년도에 3,230만 원인데, 6-33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업무처리 과정에서 작업량이 하루에 평균 150건을 철거하더라고요.

상습 불법광고물 게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는 타 구·군에 비해서 유독 광고물을 부착하는 게 많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없습니까?

불법광고물 현수막 관련인데요. 현재 우리 북구 쪽에 아파트건립이 타 구에 비해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분양 관계이기 때문에 많이 붙고 있는데 아파트 분양만 다 되고 나면 불법광고물이 수그러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과태료도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건 9월 말까지이고, 11월 말까지 현재 24건에 6,200만 원이 됩니다.

어쨌든 여기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혹시 주민참여감시단을 활용한다든가 해서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 클린광고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분양 광고할 때에는 뜯자마자 바로 붙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고요.

일단 아파트 광고가 다 되고 나면 자동적으로 불법광고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냥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6-33쪽에 나오는 주거현물급여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 주거급여가 개편되면서 중위소득 35%～43%까지 상향 조정되고, 수리 주거현물급여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경정비 위주로 집수리를 해 줬는데 경·중·대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라는 게 사실은 복지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소득층에 여러 가지 주거와 관련된 복지정책인데 지금 이 사업을 챙기고 담당하시는 분은 따로 전담인력이 있나요?

예. 사회복지직이 1명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각 동에 급여대상자들을 발굴하고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단 주민자치센터에 선정 요청을 합니다.

동 주민센터에요?

예. 요청을 받고 검토해서 우리가 적격심사해서 여러 직원한테 통보하는 사항입니다.

예전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이런 급여들이 있었잖아요. 주거급여, 교육급여부터 해서 있는데 따로 떨어져 나와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사업을 국토해양부가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구청 같은 경우도 복지지원과가 하던 사업을 어느 날 뜬금없이 건축주택과에서 주거급여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대상자가 개편되면서 보니까 가구 수가 100가구 정도 더 늘어난 걸로 통계에는 나오고, 예산도 3,4억 원 정도 늘어난 걸로 나오던데 정확하게 대상자가 딱 나옵니까?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대상자는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정확히 몇 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본인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한 사람도 많이 있겠네요. 그죠?

그것까지는 파악이 힘듭니다. 실제로 신청하면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수익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보고 대상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데, 신청 안 하는 사람까지 파악하기가 상당히 …….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에너지바우처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정부에서 하는 주거복지 정책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전혀 못 받는 상황이고, 혜택을 못 받으면 본인이 대상자인 것도 제대로 모르고, 대상자가 이렇게 확대된 것도 본인한테는 통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물론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는 ‘이렇게 주거급여가 변경되었습니다.’라고 광고는 하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빠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신청하면 해 주지가 아니고 대상자들은 그 돈이 1만 원이든 5,000원이든 아니면 원래 최고의 금액을 지원을 받던 대상자든 이 지원을 다 신청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그런데「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주거급여라든지 생활급여를 같이 다 받던 사람들은 주거급여가 안 나오면 당연히 문의를 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대상을 늘렸잖아요.

늘린 것까지는 …….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대상자가 이만큼 늘었고 예산도 이만큼 늘었습니다 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는데 물론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분들은 신청하겠죠.

정부에서는 대상자가 중위 35%～43%까지 늘어났다고, 몇 십만 명이 늘어났다고 선전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전혀 안 챙겨주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냥 신청하면 지원해 주고 아니면 말고 이건 답이 아닌 것 같은데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모든 복지정책을 복지지원과에 중심을 두고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는 발굴단도 저희 구청 안에 있고요.

또 그 발굴단이 미처 못 하는 걸 동에 있는 동 복지위원들이 발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자꾸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에너지바우처도 창조경제과에 가버려서 창조경제과에선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을 못 잡고 있고, 마찬가지예요.

건축주택과도 주거복지와 관련해서 물론 사회복지 공무원이 1명이 있긴 하지만 이런 게 다 연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한 사람이 어떻게 이 많은 대상자를 발굴하겠습니까?

전혀 못하는 것이고요. 동에서 못하는 건 복지위원들이 해 주고 이렇게 자꾸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자꾸 따로따로 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에는 사회복지직이 1명밖에 없어도 동에 복지직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누락되는 사람이 아직 없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홍보를 더 해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복지정책이 막 바뀌잖아요. 바뀌는 부분들도 건축주택과에서는 주거복지와 관련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복지지원과에서도 중심역할을 허브역할을 하면서 서로 관련된 과와는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거급여 계산하는 게 월세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계산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담당공무원은 잘 알고 있겠지만 너무 복잡해서 제가 보기에도 힘들던데요.

지금 얼마나 지원된다는 통계 같은 건 안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1만 원 미만 지원대상자, 몇 만 원 이상 지원대상자가 정리된 게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건 있지만 얼마 받은 사람이 몇 명 이라고 통계 낸 건 없습니다.

1만 원 미만으로 지원받고 있는 가구 수는 혹시 있습니까?

금액이 1만 원 미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다 주거급여니까요.

방세를 내는데 1만 원 미만짜리 방이 없으니까 …….

아닙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계산하는 법을 전혀 모르셔서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요.

1인 가구 중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니까 1인 가구 4급지라고 하면 최대 많이 받으면 월 1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또 본인의 소득인정액 이런 거랑 계산하다 보니까 1만 원을 받을 수 있고 5,000원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이 그냥 지방에 살고 혼자 산다고 무조건 다 일괄적으로 13만 원 해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급여금액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상자는 5,000원 받을 수도 있고 1,000원 받을 수도 있고, 1만 원 미만으로 받는 대상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대상자인데 1만 원 미만으로 받으면 당연히 신청 안 하죠.

그 돈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중간중간에 있는 돈이 전국적으로 합치면 제가 봤을 때는 주거급여사업에서 이 엄청난 돈이 중간에 예산에는 잡혀있는데 나중에 불용액으로 되는 돈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주거급여가 바뀐 게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주 내용이 뭐냐 하면 원래 전세계약, 허위로 계약해서 많이 받아내는 것,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LH공사에서 직접 확인해 가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우리 대상가구가 평균적으로 17가구가 늘었고 지원금이 2만1,000원 정도 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1만 원짜리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요.

아닙니다.

그냥 일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소득인정에 따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1만 원 미만짜리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신청을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1만 원 미만의 자들은 어떻게 할 건지 챙겨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좀 면밀하게 주거급여와 관련해서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7월1일부터 사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과장님이 미처 못 챙기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5개월 동안 나갔던 것들을 지켜보면서 저희가 보완해야 될 것, 저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을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6-34쪽에 나오는 주거현물급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많이 늘었고 기존에는 저희 북구지역자활센터에서 집수리를 해 주다가 개정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네요. 그죠?

작년에 비해서 가구 수도 늘었고요.

많이 늘었죠.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사업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4,000만 원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1억 원이 넘는 돈이 소요됐네요.

예산은 다 100% 집행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은 불용액이 많습니다.

왜 불용액이 많습니까?

국비가 먼저 잡혀있기 때문에요. 국비에 따라서 매칭펀드로 하는데 국비가 많으니까 결론적으로 시비라든지 구비도 따라서 불용액이 많아졌습니다.

과장님 그게 답변이 됩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올 7월1일부터 어쨌든 기존에 조그마한 집수리를 자잘한 것만 해 주다가 큰 부분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늘렸는데, 국비가 너무 많이 내려와서 불용액이 생겼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닌가요?

다른 지자체는 제가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가까운 남구만 보더라도 이 사업을 굉장히 잘했다고, 사업이 빨리 마무리됐다고 언론에도 홍보하던데 저희는 어쩌다가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올 7월부터 바뀌어서 기존에는 장판, 도배만 했는데 이번에는 지붕개량도 되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던데요?

예. 맞습니다.

집수리 관계는 전에는 장판과 도배 정도만 하다가 950만 원까지 들여서 수리할 수 있는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돈은 절대 불용액이 많이 생기면 안 됩니다.

저희가 대상자가 늘었기 때문에 대상자를 더 발굴하셔야 되고요.

이런 돈은 정부에서 일부러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하면 그 취지에 맞게 다양한 사람들을 발굴하셔서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창조경제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4개월 동안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사실 집은 최대 950만 원까지 수리가 가능하잖아요.

집을 오히려 단열이 잘 되게 고쳐주는 게 훨씬 장기적인 에너지정책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의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겁니다.

뭐냐 하면 정부에서 무턱대고 많이 잡은 게 아니고 처음에 올 초에 시작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될 걸 국토교통부에서 하면서 연 초부터 예산을 잡아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1년 것을 다 잡아버렸기 때문에 예산불용액이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뭘 할지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예산은 잡아놓고,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건 7월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6개월분이 남으니까 불용액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업을 적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를 원래 7월1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6개월분만 잡아야 되는데 1년치를 잡아서 예산이 남았다는 건가요?

그렇죠. 맨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할 건지 국토교통부에서 할 건지 하다가 예산을 1년 치를 다 잡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시행은 7월부터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개월치 예산은 남을 수밖에 없죠.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과장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보건복지부가 할지 국토교통부에서 할지도 제대로 정하지 않은 선에서 예산만 내려줬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주거정책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이 내려왔다 고 치더라도 그러면 7월1일부터는 조금 더 큰 규모의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전에는 앞서 말했듯이 경중한, 집수리 중에서 자잘한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과장님.

아닙니다.

그건 목적대로 다 했습니다.

목적대로 다 하셨다고요?

예. 그것도 가구도 많이 늘었고 지원금도 많습니다.

그런데 당초 1년치를 잡아놓은 걸 쓰다 보니까 많이 남았다는 거죠.

그와 관련된 자료는 따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거급여사업이 7월1일부터 개편되면서, 그 전에 안 했던 건 아닙니다.

7월1일부터 개편되면서 대상자도 늘고 예산도 늘었기 때문에 이런 금액은 내년부터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하나하나 과장님이, 단지 사회복지사 1명에게 일을 맡겨두는 게 아니라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그렇고 관심을 가져서 이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니까 말씀드릴게요.

6-26, 27쪽에 보면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교육하는 것이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 교육이 11월17일 날 개최한 것으로 나오고 저희도 인사를 갔었는데, 그다음 공동주택 공동체 주민리더 양성교육은 올해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수행을 안 한 것이고, 공동주택 주민공동체 사업은 건축주택과에서 안 하고 이 사업은 그대로 살리되 자치행정과에서는 수행하는 것으로 아까 답변하신 것이죠?

유사한 사업이 많으니까 유사한 사업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

유사하니까 없어진 거예요, 아니면 유사하더라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올해 창조경제과에서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를 하면서 오히려 공동주택 사업을 더 열심히 하고 국비까지 따와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민인식개선사업이라든지 요즘 워낙 주민들하고 경비 노동자들 사이에 문제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국비를 따와서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던데, 어떻든 연관성을 가지면서 건축주택과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민들이 갑질하고, 이런 사건들은 사실 공동체 문제이거든요.

공동체 의식이 떨어지고 나밖에 생각 안하면 그냥 청소하시는 분은 청소하시는 분, 경비하시는 분은 경비하시는 분, 모두 같이 더불어 산다는 느낌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도 없어져서 많이 우려가 됩니다.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 교육을 해마다 하기는 하는데, 보니까 관리소장님, 입대위 회장님만 오시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부녀회장님도 오시고, 통로 라인 반장님도 오시고 다양한 분들이 오시는데, 조금 더 이것과 7번과 8번의 교육을 약간 접목시켜서 재미있으면서 공동체 의식을 이분들이 가질 수 있도록, 물론 실무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 교육에 실무교육만 하지 말고 창조경제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들, 주민인식개선사업을 하는 것처럼 이분들이 오시면 실무교육뿐만 아니라 아파트 안에 공동체를 높일 수 있는 교육, 그리고 재미있게 하는 교육도 검토해 보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 보고 강사가 별도로 필요하다면 우리 과에서 직접 하더라도 그 자료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올해 3월25일자로 약수마을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서 민원이 올라온 것이 있던데,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이 주택조합을 만들어서 아파트든 집이든 지을 수 있다 보니까 정말 건강하게 건전하게 조합이 만들어지고 구청에서 승인해 주고 순차적으로 아파트를 건립하면 되는데, 조합승인이 나기도 전에 조합원들 사이에 그리고 건축 회사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겨서 어떻든 그 조합원들도 주민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통이나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도 자동차 뒤편에 아파트 짓는다고 동네 분들이 조합원 모집한다고 온 동네가 들썩들썩 해서 신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희한테도 전화가 많이 오고, 아마 건축주택과에도 전화가 많이 왔을 것 같은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건전하게 주택조합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관에서 만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들으신 얘기나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그렇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이 제도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하는 것처럼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관의 허가를 받게 된다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이것은 자기들끼리 돈 다 모아서 회의까지 다 마치고 나서 그다음에 관에 조합인가를 받으러 오니까 일 터질 것은 다 터져버렸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중간에 관여하다 보니까 민원을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약수마을 조합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인데 그것은 시에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홍보물을 만들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는 있는 시점입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뭔가 관이 개입하면서 건전하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고 시에서도 홍보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 도 그와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이 건전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입니다.

북구 청사도 있고, 동별로 주민센터도 있고 기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 건물 안에 인가되지 않은 소위 말해서 불법건축물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4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무단 건물로 고소 고발이 돼서 주민들이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격하게 법을 집행했으니까 맞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관에서 관리하는 건물에도 이런 것이 조금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인정할만한 사소한 건물, 즉 비가림을 하기 위해서 약간 나왔다든지 우리가 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그리고 그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행위, 이럴 경우에는 엄격한 법집행이 중요하겠지만 사정상 그런 부분이 꼭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사, 공공기관에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변하기 상당히 곤란한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행감자료에 불법건축물 위반 내용하고 조치한 사항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일반 건물에 불법 건물이 없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건축물 단속이 힘든 겁니다.

사실 내가 공무원 시작하기 전부터 불법건물이 있었던 것을 지금 와서 뜯으라고 해서 민원이 생겨서 대화를 해 보면 ‘공무원 너희 뭐 했노, 이제까지 무허가 없는 것이 어딨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이야기 안 하셔도 서로 민원이 생겨서 싸움하다가 고발하는 것만 사실 조치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사실 인정하고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이상하려면 공무원 생활 못합니다.

맞아 죽습니다.

그래도 구청이나 관청이나 공공청사에 꼭 필요해서 하더라도 건축 증축 허가를 내든지 해서 일제 정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주민들이 봤을 때 공공청사에는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왜 우리는 단속하느냐는 소리가 안 나오게끔, 그런 사람들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불법건축물이 무엇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들도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수긍을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 공공청사에 불법건축물을 수긍할 수 있는 정도만 놔두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양성화를 하든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청사 관리는 우리 과가 아니고 청사관리 부서가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으니까 구청, 동, 외부 사업소 할 것 없이 일제 전수조사를 시켜서 점검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허가 안 받고 설치한 시설이 있다고 하면 양성화를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당 실·과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무는 우리가 주가 돼서 건축주택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육 의원님 질의는 주민들이 불법건축물을 했을 때 단속하고, 행정에서 불법건축물을 운영하면 되겠느냐,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합법적으로 만들어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하든지 행정에서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는 지적이고,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산 마우나 정상에서 넘어가면 경상북도 경주시 구역이고, 정상에서 우리 쪽으로는 북구 구역인데, 도로변에 현수막이 너무 많습니다.

사시사철 완전 광고판입니다.

경사지 벽면에 현수막들이 경주 쪽에는 거의 없는데, 마우나 정상에서 우리 쪽으로 는 오래 된 현수막부터 비롯해서 불법현수막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단속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의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함과 아울러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한 개선점과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 우리 구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